주황철 의원 발언

(午前 10時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원입니다. 지난 2005년9월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억8천9백4십9만3천원이 증액된 1천3백6십억8천6백4십2만1천원이며 세입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5십2억5천3백만원, 세외수입 4백5십5억6천8백1십5만4천원, 지방교부세 4백2십억7천5백6십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8천8백2십만원, 보조금 4백1십3억7백6십3만7천원으로 총 세입액은 1천3백6십억8천6백4십2만1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백1십2억5천5십7만원, 사업예산 9백7억7천4백7십5만원, 채무상환 8백1십8만원, 예비비 및 기타 4십억5천2백9십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세 수입중가 및 사업집행잔액 등 세입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4십6억9천4백7십7만원을 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군청사 신축비등에 편성하였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주민편의 사업순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주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및 각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한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제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린 후 각․실․과소별 소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시 감액된 청사 신축비의 확보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시 감액된 청사 신축비의 확보와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국시비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의 조정, 그리고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반영과 기타 상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계상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급을 요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사업과 재난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소규모 편성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현실성과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0.6%인 7억 8,949만 3천원이 증가한 1,360억 8,6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4%가 증가한 1,200억 1,385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403만2천원이 증가한 9,864만8천원, 의료보호사업이 1,200백만원이 증가한 2,816만1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3억 799만5천원이 증가한 147억 6,518만 8천원으로 3개 특별회계에서 3억 2,402만7천원이 증가하여 총 167억 7,2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예산총칙과 8, 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6,546만6천원이 증가한 1,200억 1,3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등 징수액이 당초 세입 추정액보다 증가하여 추가로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억원이 증가한 295억 1,453만 5천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2,542만7천원이 증액된 412억 8,868만7천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2천만원과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사회복지전담 요원에 대한 인건비 3억2천만원을 감액함과 분권교부세 및 상용인부의 기말 수당을 증액 계상하고 각면사무소 초과근무수당을 일부 증액 편성하는등 전체적으로 총 6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로는 유가상승에 따른 각 면 차량, 선박비등의 유류비로 9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1억 2,921만 7천원이 증가한 총 756억 9,083만 3천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43억 188만 9천원이 증가한 616억 1,632만 9천원이 되겠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제1회 추경시 감액되였던 청사 신축비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8억 2,732만 8천원이 증가한 140억 7,450만 4천원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나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불편사업을 면별로 1억1천만원씩 소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 예산대비 46억 9,477만원이 감액된 16억 4,3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3억 2,42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6억 9,477만원이 감소된 75억 9,5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운영으로 일반 보상금 목의 민간인국외여비인 지역혁신 협의회 신활력 사업관련 해외 선진지 답사 2,400만원을 감액하여 섬포도 품질개선사업 시설비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공보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홍보용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기 편리한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로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비비로 기정예산 63억 3,856만6천원 중 46억 9,477만원을 감액하여 청사 신축비와 자체 시설사업비로 계상하므로서 예비비는 16억 4,3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면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제안설명은 먼저번에 들은 것으로 생략을 하고 면소관 빼주세요

면소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면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주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섬포도 품질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품질개선 뭘 할거예요

포도재배면적이 95헥타 380가구정도 됩니다. 현재는 비가림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가림으로 해서 북도와 영흥이 선정 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 북도면 선박근무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북도면 행정선이 운항이 되어서 초과 근무수당을 넣는겁니까.

현재가 일반직과 선박직을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일반직들이 하면 좋은데 선박직들은 운행이 안되는데 왜

일반직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선박을 지우지 왜 선박을 넣었어요.

선박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같이 된 것입니다.

행정선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폐선 시켜서 처분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실무진에서 필요 없는 것은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존속시켜야 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내용 설명할 수 있어요.

기획계장 현남식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들어갔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면 의견들은 위급환자 발생했을 때만에 하나라고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 또 밥에 급하게 어차피 행정선은 조건이 나쁠 때 쓰는건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쓰게 되면 야간에 헬기도 안뜨고 덕적 자월은 양호한데 북도나 이런데는 운항이 어렵지 안냐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당분간 보류를 해보고 다시 해보는 것으로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내용은 면에서 근무하시던 면장님들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북도면에 가서 근무하던 면장 출신들이 필요를 느꼈다고 보는데 우리 본위원들이 가서 봐서도 저녁에 근무도 안서고 매달아 놨다가 금방 시동걸린 배가 금방 오라고 하니까 시동이 안걸려서 못 올정도 인데 그런 배 갖다가 뭐해요. 그리고 사실상 서시 선외기나 이런게 빠르지 행정선 거기 띄어 놓은 것을 가지고 선외기 동원해서 거기 가서 시동 걸어서 선착장에서 환자 싣는 시간이면 선외기 가지고 삼목도 그냥 건너 오고 말겠네 그것은 거기서 근무 했던 사무관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판단력이 흐린 사람들 책임도 못질 사람들이 말이야 예산 낭비나 하고 있는 사무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단이 그렇게 흐려가지고 무슨 옹진군을 살림살이를 한다고 그래요.

기획계장 현남식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는 임차 선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가상승되고 앞으로 경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검토되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

그런데서 민감한 것은 왜냐하면 도서에서 지금 재난관리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포크레인 기사를 다른데로 전직 시켜줘 가면서 포크레인을 없앤단 말이예요. 그런데 바다에 띄어놓고 한번 이용실적도 없는 것을 그대로 살려 둔다고 하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담당자가 할 것은 아닌데 이게 옹진군을 책임지고 조정을 해 나가야 할 담당자들이 진작 있어야 할 것을 과감하게 없앤다고 없애고 불필요한 것은 존속시켜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감사때 또 의회에서 다룰 문제이지만 그런 것을 다시한번 보류가 된 상태를 기획 담당자로서 보류를 언제까지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민들도 그러고 거기에 나간 공무원들도 그러고 대다수가 아니라 90%이상 불필요하게 느끼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선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갈려고 말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옹진군이 지금 재원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두고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그렇게 편성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참고로 하세요.

기획계장 현남식 유류값이 티브이에서도 연일 보도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기름값 올르는 것은 괜찮아요 움직이지 않는데 기름 들어가나 그건 문제가 아닌데 다른게 문제지

야간에는 전혀 운행을 못하나

기획계장 현남식 기상여건이 좋으면

아니 선외기 움직이지 못할 정도면 그배도 움직이지 못해요. 배도 크지도 않던데 뭐 그래요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던데

기획계장 현남식 그당시도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동감을 다 하면서도

저도 실제 그래요 동감을 하면서도 남에게 무슨일이 급한일이 발생했을 때 배를 못써가지고 일을 당했다 했을때는 행정기관 원망밖에 안하거든

그런것도 있지

행정선이 그런거 못했다

행정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늦었다 하면 책임은 더 크지

지난번에 김의원님 지적했지만 시동이 안걸려서 움직이지 못했잖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고

행정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것은 유명무실하게 배띄어 놓고 손도 못대고 선외가 수송을 했다 그럴때는 공무원들 책임이 선외기 못 움직이는데 행정선은 어떻게 움직여 바다 가운데 떠 있는데

선외기가 있어야 행정선까지 간다고

그것은 수당 문제 그런게 나와서 그러는데 물론 복지 차원에서 일부를 얼마를 충당해 주는 것이니까 예산 편성을 해주는데 사실상은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거야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영해서 못 갈 바에는 선외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기능에서 보면 사실 예산 편성하는데는 그 사람들이 주야간 당직을 서 가면서도 대기를 하고 있는 배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서로 머리아파 그것은 덮어놓고 실과 이득이 더 큰것이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배까지 갈려면 그 배로 여기로 오는게 낫다니까.

선외기 10분도 안걸려요.

그것만 이용한다면 모르지만 천상 배 하나를 다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된다고

걱정해주시는 군정위원님들 생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막으로 들어가보면 그것을 생각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기획계장 현남식 의원님들 말씀 하신것처럼 그런 부분도 실무에서 검토가 되었고 다 했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조금 유보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 다시 말씀하시고 하시면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배 말이죠 이배 존치 시킬려면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수리비 이것을 실장님 말씀대로 이 배를 수리해서 정말 앞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요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군정조정위원회 저거 하면서 다음 당초 예산에는 빼게끔 다시 군정 조정회를 열어가지고 확고 부동한 액션을 취해 줘야 합니다. 이런것은요 절대적으로 의원님들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계속 존치시키면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야 할 일이지만 기획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자월을 다녀보니까 사용을 너무 안해서 기계가 이게 뭐라고 해 자동차도 장거리 안뛰면 속도가 안난다고 속도가 무조건 군수님은 유류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런데 1년에 한번씩 도크에 올라가서 수리는 계속해서 속도는 그만큼 안나가는 배를 그냥 둔다는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는거거든 써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볼적에는 무조건 절감이라는 차원보다는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도 운영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덕적 행정선 반도 못쫓아 간다니 같이 가던 배가 반도 못 쫓아간다 그거 문제가 있는거지

재는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으면 굴껍질 따개비 이런것들이 돋아서 배가 속력이 저하가 된다구 예산 때문에 배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폐선 시키는게 낫지 뭐하러 매달아 놓고 있냐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모든 기능이 마비 되고 저하 되는것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야 하는거야 예산에 투입하는 것을 절약하는 것도 감사 대상이지만 그 기계 자체가 성능을 발휘 못했을 때 문제점도 찾아서 지적을 해주는 것도 감사실에서 해야 하는 일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번에 파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안되겠더라 그런 것은 참고 사항으로

기획계장 현남식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 정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선이 총 지금 13척에 68명인가 선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98년부터 구조조정 1차2차를 하면서 자리 나가는 자리를 감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원이 정수에 모자라는 정원이 이 정수는 행자부 지침에 정수입니다. 실제적으로 어업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지침 통제를 받게 되면 정원 통제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아요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행자부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지도선이나 병원선 100톤 크라스에서는 9명인데 해양수산부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인원이 12명이 자연 감축으로 해서 감축을 해 놨어요. 그래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기계직 기술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수차례 몇 년째 쫓아 다녔는데 행자부에서 안해 줍니다. 어떻게 통제를 하냐 하면 정원을 정해주고 한명쓰는데 교부세 10억 60억 이런식으로 메겨 놔서 일용직도 통제를 하고 기능직도 통제를 하고 전부 통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세수가 많으면 저희도 부담이 덜 됩니다. 그만큼 잘라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2명으로 채우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30억을 깎여요 그런데 그런 부담 때문에 알면서도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12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안해주더라도 일용 잡급으로라도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자꾸만 통제를 하니까 조금 여유가 되면 선박에 밥해먹는 직원들은 일용으로 쓰면 일을 안하고 3만원씩 주니까 그래서 상근인력으로 12명을 확보 해서 쓰는 그런 안은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통제를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건이 좋아지다 보면 저희도 그런 것들은 알면서 손을 못대는 부분입니다.

기획계장 현남식 네 그래서 저희 정원을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전부다 있는 정원을 가져 온겁니다. 그래서 늘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일반직에 비해 25%를 차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데 보다 68명을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데는 많아봐야 4-5명 또 저희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동해안은 어업지도를 안합니다. 해경에서 하지 저희는 어업지도를 하다 보니까 국가 업무지 지방 사무는 아닙니다. 알면서도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 직원들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도면 폐선 문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그 전에 있던 것을 별안간 폐선 시키면 불편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운항을 못하고 하는 자체는 우리 군청자체는 점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동도 걸어보고 해서 유사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선을 만약에 존치가 불가능하게 돼서 폐선을 한다 그렇게 되면 주민 여론을 한번 들어 보세요 주민들 여론이 어떻게 나오나 다음에 북도 행정선이 북도에서 없어진다면 행정선에 들어가는 예산 있죠 그것은 거기다가 해줘야 돼요 북도면으로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종칠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칠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부금으로 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를 우리군에 해당하는 6,2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에 사회복지 전담요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혁신 분권 교부금으로 1억7,2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요원 7명에 대한 수당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 부족분 4,5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일제피해조사요원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176만 7천원을 감을 해서 일제사실조사에 필요한 소모품하고 조사여비로 176만7천원을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이번에 인건비에서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군수구청장 부담금을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분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제피해조사 인건비에서 176만7천원을 감을 해서 소모품 구입하는 것과 조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등 포상금 시비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중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리경비가 지금 국비로 대다수 단체에서 충당을 해서 지금 얘기가 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

선관위에 저희가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곤란하지 안느냐 했는데 인천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비로 하는 것을 반발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가 내년도 선거일전 240일전에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0일전이면 10월5일까지 납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할려다가 보니까 늦었는데 이게 뭐 지방비로 부담할게 아니고 국비로 부담을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할 사항이고 이번까지는 내년도까지는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 달라해서 지금 그게 아마 각구군에서도 부담을 꺼려하고 부담을 하긴 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물리라고 하면서 발목은 다 잡아 놓고 앉아 가지고 선거비용은 우리한테 물으라고 하면 이게 형평에 안 맞는거거든요.

선관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선거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을 시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마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제 피해사실조사 뭐 인건비는 국비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피해보상 신고 접수된거 우리 옹진군에도 이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일제 지금 다시 전환해서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무 옹진에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먼저 조사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이것을 단 시일내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누락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을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관내에도 연장을 하니까.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지해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피해 본 사람들이 보통 벌써 연령이 70세 이상 되는데 이게 홍보가 안돼서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피해조사를 받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대로 이미 사망을 했거나 가족들이 없어요. 친권자는 없는데 먼 친척되는 사람들이 알고서 대리 신고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찾아서 회복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계속 접수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45分 會議中止)

재무과장 김인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재무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여러위원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억4천만원 증가한 52억5천3백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3억 증가한 13억원이며 이를 주요 세입처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입니다. 보유세제 개편, 담배값 인상 요인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세수 추계 작업을 9월중에 실시, 올해 징수예상액을 산출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세 수입이 1억원 증가한 23억원이며,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기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분리하여 과세하였던 것을,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토지분 재산세의 전국 합산과세가 자치단체 내 토지만 합산과세하면서 세수가 2억원 감소한 12억원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 연초 담배값 인상 및 금연 열풍으로 전년동기 상반기 실적은 큰폭으로 줄어들었으나 하반기 이후 예년치를 회복하고 증가세가 뚜렷하여, 1억5천만원 증가한 8억5천만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 9천만원은 전년도분 추징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우리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원 증가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00년도 10월현재 저희가 예금보유된 것이 600억원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6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조사원 인부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비 총사업비는 351억으로 올해 기존 세출편성 내역은 117억으로 이번 추경안에 40억원 증가한 1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신축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40억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중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분야에서 재산세통합으로 인해서 1억2천여만원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세부담율은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소가 되어요.

전국이 합산 과세가 된게 자치단체내 토지가 합산과세가 되어서 세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게 계속 대두가 되는데 강남이나 서울 같은데 재산세 이거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50% 감면해서 의회에서 조례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옹진군 같은데는 어때요.

옹진군은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 제안 같은 것은 몇 사람 전화로 오고 했지만 먼저 과표가 낮고 내년부터 현싯가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저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현싯가로 해서 세 부담을 적용시킨다고 보면 옹진군도 재산세에 대한 불만이 표출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내년정도 되며 지금 현재 싯가에 7-80%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개별주택 가격특성 조사라는게 그런거 대비해서 하고 있는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정계 직원이 많더라도 시비를 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 생기고 하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두명을 쓰고 있습니다. 끝나도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부터 나와서 화장실가고 밥먹는거 빼놓고는 계속 컴퓨터에 앉아있는데도 정리를 못했어요 이제부터 정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62만원을 반영해서 할려고 합니다.

세무 담당들 수고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잘못 조사가 되면 현재 내년도에 지금 재산세율이 지금 7-80%현시가격보다 올라 갈 것이다 지금 그러는데 이게 잘 못 조사가 되었을 때 부작용으로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실가격으로 올릴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바로 그 현싯가격으로 적용을 시켜서 세 부담을 시킬 것인지 이것부터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지가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토지분야 같은 것은 지금 영흥 북도는 거래가격보다도 공시지가 높은데도 있어요 주민들이 이게 실제조사하고 그럴 때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을 안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보다는 낮은데가 있다고 지금 자월이라든지 덕적 같은데 보면 실 거래가격은 영흥이나 북도보다는 거래가격이 높은 반면에 공시지가는 아주 밑에 있는게 있고 그래서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재산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형평도 조사 대상에서 엄밀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김철호 위원님 말씀 하신거셍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의 신청을 정확히는 못하지만 135건 정도 이의 신청이 들어 왔어요. 북도 영흥이 제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 평가 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북도 위원도 계시고 영흥위원은 참석을 안하셨어요. 실제로 그래도 현실시가보다 낫다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시리 시가보다는 대부분 낮아요 낮은데 왜 당연하지 실지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이 세를 부과 할려는 데서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는 쪽으로 가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우리 옹진군이 다른데보다 실제 거래가격하고 얼마만큼 근접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지 지금 실거래가 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평소에 종합토지세 내지 그 다음에 매년 뭐내지 뭐내지 그러다 팔면 실거래가로 해서 양도소득세 내죠 그러다 보면 땅 구입해서 10년정도 있다가 되팔고 양도세 내면 내가 땅을 돈을 보태서 관리하는거야 그러니깐 당해연도만 생각할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옹진군에 당 가지고 있는게 서울사람 외지 사람거란 말이예요. 내년부터 토지평가나 모든 부과는 현지에서 주소지에서 했다고 했을 때 옹진군의 세수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져요.

양도소득세도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덕적 의원님도 덕적 갔을때도 그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왜 투기지역으로 묶였냐 하는데 그것은 시 군 단위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흥이나 북도 이외에는 땅 거래 되는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서를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면단위로 묶게 되어 있는데 김철호 위우너님 말씀하시지만 지방세에 대한 것은 적고 국세 같은 것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세수가 많이 빠져나가겠네

이번 추경 제일 주목적이 군청사 신축비인데 이번에 40억 이번에 의결해주면 언제까지

40억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15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집행액이 82억7,600만원인데 11월달까지 공사 완료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기계놓고 엘리베이터 놓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2월달 정도면 공사비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언제 입주 예정입니까 2개월 앞당긴다 그랬죠.

네 저희가 공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사에 상무도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공기는 지금 앞에 유리로 되어 있고 배면에는 석공으로 해서 대리석으로 붙이게 되어 있고 의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유리만 끼면 됩니다. 지금 안에 하는 전기 시설공사라든가 기계 공사는 지금 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도 이젠 문제가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7층위에 옥상에 알미늄으로 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작해서 올려 놓는거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친다던가 하는 것은 다 끝난 단계입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하여간 예정보다 2개월 앞당긴다고 했는데 이번에 같이 자월도 가시고 덕적도 같이 가셨었죠. 그런데 덕적은 저기 했지만 자월은 절대적으로 채취하는 입장이더라도 그런 것을 봐서는 채취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채취 후 완전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안됩니까.

의원님 계속비로

2개월 앞당긴다는데 뭐 앞으로 여론 들어보니까 해사를 채취하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기를 하던 것을 중간에다가 할 수가 없는거고 계속 승인이 난거고 또 계약에 대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재원 40억은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삭감했던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통과를 안시켜 줬을거 아니야

내년에 시비 35억하고 군비2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이달 하순 정도면 시도리 매각하는게 다 이제 측량까지 끝나고 감정의뢰하고 이달말까지 하면 재원이 돌아갑니다.

매달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 안들어 갔는데 매달 25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돼요.

다 들어갔으면 그렇게 해 채취후에 완전히 예산 확보후에

위원님들 -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예요.

과장님 먼저 김재호 과장님 있을 때 청사는 군유 재산을 매각처분해서 그 재원으로 청사를 건립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확실히 했다구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 우리가 승인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의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내년도 마지막분 예산 확보는 군유 재산을 매각해서 그 제원으로 하기로 해요.

네 뭐라고 차위원님의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시도로 매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현재도 매각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위원회까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임 재무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나 마나 하여간에 내년도 본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측도가 됐던 시도가 되었던 매각처분이 안된다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약속을 약속대로 지켜야지 -

부동산 관리 계장이 대답해요

모래 채취해 가지고 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위원님들 덕적 북도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저보다

주민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모래 채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2개월 앞당겨서 입주를 한다니까 그거 해 가지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군유재산 처분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처분하도록 해서 만약에 그것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분이 안되면 본예산에 청사건립비는 올리지 말라고

재원 마련은 군수가 할 것이고 우리는 의결만 해주면 되니까 25억 예비비 17억밖에 없는데 내년에 25억을 뭘로 세워 그러니까 재원 마련은 군수가 할 거지 위원들이 할 게 아니니까 어쨋던 돈 만들어서 오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거니까.

알겠습니다. 재원이 없다면 예산을 세울수가 없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성일 사회복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분급에서 저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7인이 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현재 공고를 해서 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 3억2,400이 남게 되어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 360 국내여비 등등은 자체에서 줄이고 늘리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460만원도 장애인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조금씩 증가되어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 3억2천에서 저희가 장봉 혜림원에 시설 운영비하고 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봉 혜림원에 운영비하고 재활 작업중에 운영비가 총 1억5,300이 부족액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3억5천에서 잘라서 1억5천을 나머지 1억6천여만원을 차치과 급여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명이 채용이 되면 급여는 자치과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67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의료보험 보상금 1,200만원을 세우는 사업으로 의료비 보장구에 대한 보상금을 지출할 게 있어서 세워놓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중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지침을 놓는다던가 이런 나가서 어르신들 침 놔주고 이런 등등 하는 경비입니다.

민요 교실도 있네

안을 만들어서 뭘 하시겠냐도 물어봐서 수지침하면 수지침하고 민요교실하면 민요교실하고 이렇고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예산에부터 인상을 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흥 같은 경우 상수도시설하고 면 조사 대상에서 들어가 있는지 말이예요. 본예산에다가 개보수 이런 것을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파악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흥에 상수도 인입관련 문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영흥에 마을회관하고 다목적 회관하고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회계로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그것을 적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잘못됐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노인정이라던가 다목적회관을 옹진군청에서 지어야지 왜 그걸로 짓고서

다목적 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경로당은 저희소관인데 -

내7리 같은 경우 같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목적회관 내에 일부분을 경로당으로 쓴다면 그 건물 자체에 관한 어떤 관리는 다목적회관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구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기름을 때서 한다 하는 사랑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특히 영흥 상수도 인입 문제 관련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형조 산업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에산안중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형조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행정비 70만원 이폐농수용가에 융자금 상환액 보전을 위해서 1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산업경제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농어촌 마을 진입로 농로 포장으로서 백령면 사곳에서 농로포장 2억119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실시 설계비 129만원을 삭감을 했고 북도면 신도4리 심천지구에 농어초도로 951만2천원을 삭감을 해서 실시설계비 42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시에 승인요청을 받아서 타곳에서 안되고 그 면에다 다시 백령면 진촌6리 솔개지구에 9,399만9천원 실시설계비 511만천원 북도면 장봉2리 평촌지구에 1억1,424만원 실시설계비 4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 대비입니다. 백령면 진촌3리 사곳지구에 151만2천원을 삭감을 했고 북도면 신도4리 지구에 7만2천원을 삭감해서 백령면 진촌6리 솔개 지구에 90만원 북도면 장봉2리 평촌지구에 86만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일시사역인주임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행정비로서 70만원을 국비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이폐수용농가 융자금 상환보조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7페이지 수입부분입니다. 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중 순세계 잉여금 3억199만5천원을 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시설비로서 영흥면 고추종합처리장 절단분쇄비구촉으로 3억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7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조 산업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중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상에 질문에 곁들여서 이게 본예산부터 이제 우리가 추진하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후에 오셨기 때문에 농사계장님 대청도 하우스용 관정이게 지금 거기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시에서 추경에는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놓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하고 있죠 대청도 농업용 대형관정 하나 얘기 하던거 -

진촌3리 사곳에 2억700만원까지 삭감된 이게

입찰잔액 남은 것을 진촌6리로 나머지 잔액 가지도 다시 한거예요. 타지역은 안되고 그 지역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시에다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선사에다 협조 공문을 보내보겠습니다.

덕적배가 자월을 들려서 연평을 가고 그런다는데 그것도 알아보시구요.

그것은 선사에서 왔다 갔는데 작년에는 오전에 가서 거기다가 배를 정박을 시켰다가 오후에 와서 한번씩 다녔어요. 금년에는 조금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덕적에서 갔을 때는 자월을 경유해서 오고 거리는 멀어지죠. 선사 입장에서는 좀 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한다면 작년처럼 오전개 가서 오후에 2-3시간 정박하고 있다가 오고 이렇게 왜냐하면 선사에서도 지금 굉장히 회사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사람이 타는 사람이 많지 안아서 그렇다고 선사 입장만 들수도 없지만 또 선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는거예요. 우리한테 미치는게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실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해수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해수청에서 다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해수청에서도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다니는 것은 그래서 아마 주민들한테 흡족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거예요.

현지에서는 편리하다는 생각을 안 갖거든

성수기때는 하는데 지금 10월달 부터는 작년에도 한번밖에 안다녔어요. 한 번 다니는데 두 번 다니니까 저쪽에서는 더 잘해 준다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에는 지금대로 두 번 다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사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기름값 비싸고 사람 안타서 아울러 말씀 드릴 것은 5도서에 백령 대청 노선에 지금 두 개 선사가 다니는데 내년부터는 3개가 될 것같아요. 우리고속에 내 인가를 내 줬기 때문에 내년 4월정도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배를 띄우겠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게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총 세출예산액은 35억9,677만3천원으로 당초에는 35억6,477만3천원이었으나 이번추경에 의료시설 장비유지를 위한 일반 운영비 200만원과 보건 지소에서의 부족의약품 구입비 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추경예산에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목적 사업별 부정적하게 편성된 항목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기 위한 목변경으로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연크리닉 인건비로 편성된 1,950만원이 당초 13개월로 편성 되었으나 교부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져 고용기간 단축에 따라 발생한 1,050만원의 잔액에 대해 금연 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 250만원 도서 지역 금연사업여비로 300만원 금연 보조제 구입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1,200만원중 87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330만원에 대해서 일반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어린이 비만 예방 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를 위한 방문 보건사업비 1,564만원중 36만4천원이 집행되고 1,200만원이 불소요 판단되어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여 자원 봉사자 교육비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검진 사업이 당초 1,680만2천원으로 이중 1,125만5천원이 소요가 판단되고 기타 불소요액이 예상되어 554만7천원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지침대로 인건비로 459만1천원과 검진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5만6천원을 편성하여 보건의료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기와 같이 설명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이 모두 편성되어 취약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및 주민 건강증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중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사업이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40명이 등록해서 주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인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건지소에서도 합니까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관계는 보건소에서 우리 옹진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건 관계로 전 도서별 실시는 못하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영흥하고 북도 지역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으로의 금연크리닉 사업확대는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

금연 크리닉 사업에 250만원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520에서 250이 증액돼서 770 아니예요.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인부임하고 수용비 또 그 민간인 전비로 해서 편성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했는데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건비가 당초에 1,950만원에서

알아요 아는데 지금 금연 크리닉 사업에 전부다 하잖아요. 일반수용비에서도 나가고 무슨 측정기도 구입하고 붙이는 보조제도 구입을 하고 그런데 크리닉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거냐 이거지

그래서요 여기에 그 97쪽에 금연 크리닉 사업으로 해서 일반 운영비로 편성이 된 250만원에 대해서는 금연 크리닉 홍보를 위한 각종 리후렛 이라든가 홍보사업비로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 예산 목으로 인건비를 나눈겁니다. 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로 250만원 여비로 300만원 금연 보조제 구입으로 300만원 자산 취득비로 200만원

인건비는 1일제로 하는거예요.

네 일당 5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53分 會議中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