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6일 제2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6월 12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55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실과단소별 공통감사자료 요구사항은 27건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18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116건으로 시정 44건, 건의 72건입니다. 분야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 절감과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 당초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방지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대책, 명시 이월 등 이월사업비 감소대책 인사정책의 투명성 확보, 각종 위원회 개최 시·군 의원 위촉 검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관광객유치 및 관광활성화대책, 대가야체험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대책, 대가야생활촌 활성화 방안, 마을 기업 및 체험마을 활성화대책, 농어촌버스 운영활성화대책, 농기계임대택배 지원 대책, 미숭산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낙동강 부례관광지 활성화 대책,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축산폐수 및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개발,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강화, 쓰레기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안정된 유지관리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단소의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과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부분입니다. 일부 부서의 답변 자료에서 각종 오탈자를 비롯한 답변 내용의 부실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며, 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자료 제출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 후에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자료 요구 시에는 시간 낭비하여 복사분을 제출하지 말고, 원본을 제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단체의 보조금 지원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많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이 단체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정산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철저한 지도와 관리 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각종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 수 있는 용역부분도 아직 남아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의견수렴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의 여건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수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복지 욕구에 부합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으로 수익성이 없어 민간에 의한 영유아 놀이 및 교육시설 조성을 기대할 수 없는 농촌지역에 공공적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외 우륵박물관을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추진, 대가야문화대학을 통한 전국적인 홍보, 우리 마을 건강지킴이 통한 주민건강증진, 월성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 자체설계로 인한 예산절감, 노인건강 생활실천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경상북도에서 1호로 개설한 치매안심센터 등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이야말로 진정으로 잘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황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