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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4본회의2016-10-28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2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도시복지위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 박순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불합리한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회및지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회및지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행정위원장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례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이 소홀해지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및 단순한 입법원칙 위반 등 현실과 불 부합한 조례 7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상의 정의와 일치되도록 수정하고 법률에 위임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인용 법률명 변경에 따른 조례의 근거조항을 수정하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별도로 정한 사항과 상충되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된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민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과 저촉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례 개정 시 공유재산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산보전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정부 건의 등 후속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우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회및지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불합리한조례정비위한대전광역시동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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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1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의 비용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조례와 중복된 북한 이탈주민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따라 평생학습원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 조례인「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규칙」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폐지되어, 현행 법률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구의 영유아 보호 및 보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당사자간의 계약 및「민법」의 일반원칙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조례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행정자치부「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에 따라 동구에 소재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착한가격업소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방법 등을 개선하여 민간주도의 재난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16년 7월부터 결핵 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지역보건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지역보건법」및 같은 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위원회의'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참여 위원들을 법 취지에 맞게 구체화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부과·징수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권고안을 수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구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법령 및 단순한 입법원칙 위반 등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 20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의「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의 제14조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당사자간의 계약과「민법」의 일반원칙과 중복으로 불필요한 조례라는 의견이 있으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조례에 명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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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용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행정이 피드백 기능을 통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바꾸고, 실천하고, 확인하겠습니다."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특위에서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감사기간은 2016년도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의사정리를 포함하여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각 실·과·단·보건소,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국입니다. 다음은 제2쪽, 감사특위 감사반 편성 현황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하고, 감사업무 보조는 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일자별 감사대상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 감사요령,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2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장방문과 자료 제출, 동 주민센터를 통한 주민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계획서는 당 특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서이니 만큼 당 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 원용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5분자유발언(이나영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나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동구 구민과 대전 시민에게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김건우 군을 아십니까? 8세아 김건우 군은 뇌병변 1급의 중증장애아입니다. 2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 혼자서는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 군 부모는 며칠이라도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틀어져 버리는 아이를 안고, 치료를 위해 수년 간 수도권의 병원을 떠돌았습니다. 지역에는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 병상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문을 연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푸르메 병원이 기적의 병원으로 불리는 이유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1만 명이 430억 원을 모아 설립한 이 병원에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 수백 명이 매일 입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속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사후 지원에 매달 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조기 지원만이 아이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신을 '재활 난민'이라 부르는 김 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비슷한 처지의 중증장애아 가족과 '토닥토닥'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에 권역별로 최소 1곳씩 중증장애아들이 안정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활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흔히 경제지표를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의료와 교육 분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자국민 누구든 기본적인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더 배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어린이가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하면 비장애인의 삶은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본은 오사카시만 해도 25개 구마다 각각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재활 병동도 갖춰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요? 적자라는 이유로 국가조차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국내 장애아동이 30만 명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국 주요 거점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어린이 재활병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지방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명 건우법은 지역별 치료 격차 및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재활 전문병원은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24만 동구 구민 여러분. 건우법이 통과되기를 힘을 모아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사단법인 토닥토닥 에서는 건우법 발의에 맞춰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한 '기적의 새싹' 캠페인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24만 동구 구민과 150만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에서 일명 건우법이라는 발의에 맞춰 우리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적의 새싹이라고 캠페인을 하면서 모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동구나 대전시민은 우리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대전시티즌이라는 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안이 잘 통과되면 우선 우리 대전시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간의 일정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22건의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건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과 의안심사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김선향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