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헌 의원 발언

배철헌 위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700억 5,067만 7,473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03억 6,667만 7,474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976억 5,867만 5,5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01억 130만 47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875억 5,737만 5,10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405억 351만 3,554원, 사고이월액 185억 9,094만 9,040원, 계속이월비액은 11억 5,743만 4,710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2,442만 6,4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7억 8,105만 1,366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42억 9,840만 1,000원으로 재해예방업무 추진사업 외 8건에 8억 9,01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193만 7,010원을 지출하고, 8,820만 59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불용액 집행잔액이 122억 8,395만 2,9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 .3%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년도 대비 42억 9,763만 6,755원이 감소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과 이월액이 전체 예산 현액의 22 .44%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 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액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18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