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2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11월 14일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영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송석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박민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장애인 무료독감 접종제도 시행 건의안, 11월 16일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청소년 위캔센터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건의안, 11월 17일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박순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택호 의원, 송석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나영 의원, 원용석 의원, 오관영 의원, 박영순 의원, 강정규 의원, 박민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여섯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구청장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집행부가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구민 행복 실현을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민선 6기와 제7대 동구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25만 구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는 소통과 협력으로 하나가 되어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고 더욱 밝은 미래를 펼칠 수 있는 힘을 키워 왔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5만 구민 여러분과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성공적인 구정운영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동구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상승, 가계부채 부담, 내수 회복 지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민의 행복과 품격높은 동구 건설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동안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외적인 발전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복지‧교육‧문화‧체육 등 많은 분야에서,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먼저, 대성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어 입주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운주공 등 재건축 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천동3구역, 구성2구역, 소제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선도할 기반 마련을 위한 대전역세권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줄 대전역사 증축 공사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입체교차시설 17개소를 비롯한 측면도로 건설 등 초대형 건설사업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도 이제 마무리 단계만 남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과 신안동길 확장 및 삼가로 교량건설, 동부선연결도로까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쇼핑할 수 있도록 중앙메가프라자에서 홈커텐거리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먹자골목 아케이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쇼핑객의 편리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LED조명 설치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대전종합물류단지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내년 8월 준공될 하소친환경산업단지 분양률이 64%에 이르고 있어 동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탈바꿈이 곧 현실화될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는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은,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 선정과 함께 자치단체 최초로 사랑의 열매 대상 지역사회분야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를 책임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이웃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 도시 동구의 위상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청호오백리길 추동구간이 우리나라에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자전거 길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만인산과 식장산, 대청호를 잇는 관광레저벨트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및 1경로당 1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으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이면 민선 6기 4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국내외 정치․사회적 환경의 급변과 경제 불안에 따른 구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2017년은 구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약속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 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에 동구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고 동구의 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한 2017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구 30만 중견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 중 대신2구역은 다른 구역의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100% 분양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동2구역은 내년 중으로 사업시행 인가 및 보상협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천동3구역은 내년 초 민간공동시행자 공모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구성2구역 및 소제구역 등 사업 추진이 미진한 구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동 3구역과 홍도구역은 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도로 신설 등 기반 시설 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용운주공, 신도, 동신, 가오주공, 천동주공 아파트 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편안하고 안락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시 및 코레일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삼가로 도로개설을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고, 신안동 길은 201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동서단절 및 지하차도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철도변 주거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홍도육교 지하화사업, 동부선연결도로, 가오동길 미확장 구간 조기시행 등 동구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교통망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만 동구민의 염원이 담긴 대전시립의료원 건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BTL대상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대전시와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속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에 발맞추어 의료원 건립의 주춧돌이 될 용운동 선량마을 도시개발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화월통까지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방시설 정비, LED 조명등 교체, 방범용 CCTV 설치 등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신도시장을 골목시장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장을 조성하고, 청년몰 지원사업 등 쇼핑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육성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대전 물류단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하소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도 내년 중 완료하여 동남부권을 동구 경제의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등 약 40여 개 기업이 입주하게 될 대동 지식산업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도시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삶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수급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도움이 꼭 필요한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최상의 복지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센터 내에 복지전담팀 「희망티움센터」를 신설하여 현장중심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 교육복지협의체 등 민‧관‧학 협력운영체인 「희망 보듬이」를 구성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아름다운 복지관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이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수영장 시설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노인복지관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동행 다문화페스티벌 등 소통‧화합의 프로그램과 함께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반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면까지 풍요로워지는 문화․관광‧체육․교육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대학로연합축제 및 정기공연,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 우암문화제 등 기존의 행사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등과 연계한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계층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기획해서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한층 확대시키겠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도 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삼성동에서 중앙동, 인동 일원을 근대문화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사람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식장산 문화공원, 대청호자연수변공원과 상소동오토캠핑장을 확대하고 대청호 행복누리길을 조성하는 등, 만인산과 식장산 대청호를 잇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체육관 조성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 및 건강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자유학기제 교육 환경 조성과 학교 급식비,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아부터 실버세대까지 아우르는 평생학습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밀착형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연두방문, 각계각층과의 정책 간담회,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는 구민중심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식장산 해맞이 희망나눔 행사와 구민의 날 기념식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청렴과 친절을 바탕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중심의 업무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확충 및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재정 안정화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대사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준비와 빈틈없는 운영으로 부정없는 공명선거를 치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보다 7.98% 증가한 3,76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에 비해 7.56% 증가한 3,648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22.11%가 증가한 121억원입니다. 지방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보다 다소 늘어난 3,091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2.2%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기능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99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5.3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억원으로 8.85%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6.58% 증가한 53억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 대비 36.15% 증가한 37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6.72% 증가한 1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3% 증가한 2,211억원이며, 보건 분야는 금년 대비 22.56% 증가한 10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1% 증가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에 비해 27% 감소한 1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34% 감소한 9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 대비 29.26% 증가한 1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에 비해 1.43% 감소된 34억원을 반영하였고, 끝으로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금년 대비 22.71% 증가한 70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과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1년이 넘은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에 불과하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대 3에 달하는 등, 소위 2할 자치, 3할 자치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비 부담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동구는 복지 수요가 많아 올해도 복지분야 예산이 총 예산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민을 위한 동구만의 정책 시행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내외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 전국적으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해오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동구는 결코 낙후되고 살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판암IC 등 대전의 관문이자 식장산과 대청호 등 다른 도시에서 가지지 못한 훌륭한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불과 삼사십년 전만해도 영‧호남까지 영향을 미쳤던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중부권 경제를 호령하던 대전의 1등 도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시절의 기억을 잊고 살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을 경험해 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동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의회와 집행부로서 소속과 역할이 다르지만 두 기관의 존재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구민행복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처럼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면 구민 모두가 행복한 1등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열린 사고와 소통의 자세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동구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2016년 병신년(丙申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전국적으로 통일된 장애인 무료 독감 접종제도 시행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적으로 통일된 장애인 무료 독감 접종제도 시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5세 이상 노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주소지 보건소에서만 독감 예방 접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시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의 수명은 국민 전체 평균수명보다 10년이 적어, 독감이 생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된 독감 예방 접종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과 함께 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겨울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독감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질환으로, 예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에게는 폐렴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잃을 수 있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얼마 전 가족과 함께 TV 시청 중‘장애인 무료 독감 접종, 불편한 진실’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간의 실랑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장애인이면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왔지만, 주소지 관할 구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접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 본 결과, 영아와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국가사업이지만, 장애인 독감 예방 접종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어, 관할 구의 주소가 다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 사업 시행 현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치구별로 무료 접종 연령이 달랐고, 지원 비용도 달랐으며 등급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은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한 곳도 있었고, 지원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소를 옮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면 보건소든 병원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와 무관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의료 사각지대에서 시행하는 건강사업을 왜 장애인에게는 시행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 역시 질병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차적 질병인 합병증으로 이어져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사업은 국가적 집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사업입니다. 접종 대상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누어 시행하고,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틀려져서는 안 될 정책 사업입니다. 장애인 독감 예방 접종 사업 역시 노인 독감 예방 사업처럼 국가사무로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보호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자비로 가까운 곳에서 접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과 달리 장애인 독감 예방 접종은 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별로 접종 대상과 방법이 상이하여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처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국적으로 통일된 장애인 무료 독감 접종제도 시행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에 대형버스를 활용한 단체 방문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하차 과정에서 주변 교통 혼잡 유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차 후에는 주차를 위해 한밭종합운동장에 차를 주차 후,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악순환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 유인물과 함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순수한 청소년 시설로 여겨졌던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로 인해 전통시장에 청소년 고객이 생겨났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로 컨벤션 센터 기능과 문화 공연 기능을 담당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단체 방문객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가 대전을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시설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전의 모태도시로서 문화 첨병의 역할을 다했던 중앙전통시장 일원과 대전제일극장통, 홍명상가, 동구청사가 이전하거나 멸실되면서 주변 경제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신도심 개발 이후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거리 주변을 제외하곤 모든 상권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님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청소년이 찾아오면서 다시 생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지역에서 대형버스를 활용하여 단체 방문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형버스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중구 한밭 종합운동장으로 차를 이동 주차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에 도착 후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 주변 주차 차량과 섞여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는 컨벤션 기능과 함께 단순한 청소년 문화 시설을 넘어 으능정이와 목척교, 그리고 대전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 주변에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6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의회에서는 그동안 중앙시장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버스 주차 공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 조성 후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강정규 의원, 부위원장에 박영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박순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박민자불참의원
(이상 1인)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김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