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페이지에 세입예산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의 총 세출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4억 1,856만원이 증가된 233억 6,611만원으로서 사업 마무리로 인한 집행잔액을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써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목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기획조정 중 매년 실시되는 동순회 신년인사회시 제작 활용하고 있는 시정 주요 업무계획 영상자료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원과 지방재정운영과 관련된 예산관련 합동작업 여비의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성과금은 신청된 우수사례 대부분이 격려금 지급대상에 머무는 관계로 격려금 차원의 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의 소송비용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1,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관련 지방교부세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4억 1,856만 1,000원이 증가한 233억 6,611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사업비 증감내역은 기획예산관리 법제행정에서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24억 7,0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예비비 증가와 예산관리 감액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신속하고 다양한 양질의 사진 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시정홍보사진 촬영카메라 구입비로 1,260만원을, 또한 시청 내에 위치한 브리핑룸의 노후된 TV교체 구입비로 182만 4,000원 등 총 1,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정홍보사진 촬영카메라 구입 등 1,442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9,236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사진 촬영카메라 구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453억 820만 5,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한 788억 1,779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사업비 5,287만 5,000원과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3억 78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사업비 1억 485만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사업비 5,875만원과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3억 4,2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4,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77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0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사업비 1억 1,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77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액 의료급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5,273만 6,000원과 장애인 의료비 1억 6,000만원, 지역노인복지시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9,30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수당 3억 4,000만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2,3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노인교통비 8,392만 9,000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비 8,789만 4,000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비 1억 1,016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098만 4,000원, 장애인의료비 2억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2,607만원과 장애수당 지급사업비 4억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3,3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8억 5,809만 3,000원과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 6,173만 5,000원, 종사자인건비 지원사업비로 8,52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2,25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2,15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종사자인건비 지원사업비 1억 1,365만 5,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11억 4,412만 4,000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로 8,258만원을 증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사업비 8,623만 1,000원과 시 자체사업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8억 5,141만 5,000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사업비로 4,028만 8,000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9,11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37쪽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으로 레슬링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6,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 2,500만원과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6,5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지원 사업비로 1,092만 5,000원을 감액해서 가정예산 대비 총 1,0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과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969만원과 도비보조금 6,328만 6,000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정예산보다 3억 6,953만 4,000원이 증액된 186억 9,157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3억 1,865만원과 주민생활 서비스연계 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770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비보조 반환금 5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증액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770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7,770만 8,000원이 증가된 12억 4,04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지원비로 7,8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지원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16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89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1억 3,304만원이 증액된 223억 1,462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가족여성 복지증진에 3,70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증진 3억 6,21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에서 1억 9,20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장애수당 지급 등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억 4,760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2억 7,91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2억 9,113만 9,000원이 증가한 296억 4,61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청소년 보호 육성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8,7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가족지원에 3억 7,4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보육가족 지원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536만 3,000원이 감소한 69억 2,49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 2,410만원과 체육도시 조성에 7,676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체육도시 조성사업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복지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2009년도 예산 중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로 하면 24.7%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23%에서 25% 정도 되는데 2008년도 대비 많이 줄어든 건가요?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너지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로 이루어졌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3,120만원인데 어떤 사업인지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6월에 유가보조금으로 맨 처음에는 지원계획이 내려왔었는데 국회에서 의결이 늦어져서 8월에 에너지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하고 차상위 장애인들한테 가구당 월 2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에너지 보조금으로 되는 거죠?

네.

본위원이 알기에는 2만원씩 해서 6개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해서 7월부터 6개월간 지급하게끔 되어 있죠?

네.

군포시 같은 경우 관내에 중증 장애인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죠?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이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50가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증장애인은요?

전체 다해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급대상이 2,600가구가 되고 차상위 장애수당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장애자들한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국가사업이니만큼 정확한 숫자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잘 살피셔서 혹시라도 이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앞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이 2,000만원 삭감됐었죠?

네.

2008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009년도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 상근간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도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 상근간사보다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2개의 기구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근간사 채용을 안 하는,

이 2,000만원이 그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간사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었어야 되는데……, 군포시가 2009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이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 복지사회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벤치마킹을 하셔서 군포시에 어울리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입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2007년도, 2008년도, 2008년도는 11월까지 일반단원 수당 지출내역, 전공단원 수당지출 내역 그리고 특별수당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총 얼마죠?

운영비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영수증도 같이 해주시라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올해는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으신 거죠?

네,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어떨 때 회의를 하고 운영을 합니까?

저희가 체육발전기금이나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심의를 하는 기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 올해 체육발전기금 쓰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에 회의를 개최해서 할 필요는 없었나요?

연초에 저희가 결정하고 그 중간중간 나가는, 연초에 결정한 것에 따라 지출하고 별도로 그 이후에 어떤 사안이 발생이 안 돼서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2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예산을 올려놨죠?

네.

그런 부분들은 유명무실하지 않게 나름대로 체육협의회를 운영해야 될 때 맞춰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140쪽 하단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관련 내역서를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감액사유로 인해 총 2억 6,4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감액에 따른 총 5억 2,7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 4,786만원에서 경정예산 13억 1,810만원으로 총 7,02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957만원에서 경정예산 29억 1,913만원으로 종전예산 대비 9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공모사업비 등 8,116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국도비 4억 1,5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등 총 5억 4,8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낙뢰피해에 따른 보험료수입 7,937만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1,0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활용품 선별장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택시업계 LPG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사업비 부족분 137만원을 증액하여 36억 1,0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7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용 유가연동보조금 2억 3,461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6,2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추진 집행잔액과 국도비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보조금 7,026만원이 증액된 13억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956만원이 증가한 29억 1,91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공모사업 운영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1억 6,868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 비료지원 7,116만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과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및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비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4억 1,595만원이 감액된 33억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정예산보다 5억 4,836만원이 감액된 47억 8,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억 6,632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 2,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37만원이 증액된 44억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2,670만원이 감액된 192억 8,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물품 구입에 2,670만원이 감액된 1억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137만원이 증액된 36억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3,764만원이 증가한 236억 6,38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유가연동 보조금 2억 3,461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억 6,221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유가연동 보조금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현재 예상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사업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저녹스사업이 대기배출 오염을 저감시키는 버너를 설치하는 건데 당초에 5기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3기를 포기했습니다. 사전에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설치하는 것을 신청 받나요?

이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도로부터 사업비를 먼저 배정 받은 이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받을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자금을 지원하는 단계에 가서 포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녹스버너를 설치 안 하면 대기측정이나 이런 게 기준치보다 오버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기준치 오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시설보다 오염물질이 상당히 저감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고, 2009년도에는 5,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기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거기 기당 1,545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보조금이 그 정도니까 한 4대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신청한 데에 잘 통보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형백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161쪽에 세입 면에 군포환경관리소 낙뢰피해 보험금, 이게 이제 수령됐습니까?

저희가 5월달에 보험금 수령 세입을 잡았는데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세입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왜 안 잡았습니까?

그때 좀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어야지 이제 와서 불용액으로 털어버리면 그 만큼 손해 아니에요? 예산이 사장돼 있던 것 아닙니까?

그건 일단은 돈은 다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상에만 누락이 돼가지고,

그러면 행정 미스입니까?

네,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교통시설에 신호등 전기요금은 어떤 신호등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신호등을 말하는 겁니까?

네, 전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교통신호등이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감액된 부분은 그동안 전구식 신호등에 있다가 올해 LED로 등을 1억 정도 들여가지고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바람에 감액되는 부분 한 2,800만원이 절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약되는 부분입니까?

네.

2009년도에는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2009년도에도 일단 5,400만원을 세웠거든요.

LED로 교체했으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800 정도 절약이 됐으면 2009년도는 그렇게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조금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절약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에도 조금 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면 그 판단근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9억 7,093만 8,000원보다 143억 3,341만 4,000원이 감액된 166억 3,752만 4,000원으로 53.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8억 8,771만 7,000원보다 167억 7,611만 4,000원이 감액된 681억 1,160만 3,000원으로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8억 9,328만 5,000원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금 3,950만원과 도로사용료 변상금 및 도로법위반 과태료 징수금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7억 9,221만 6,000원으로 도로개설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4억 700만원을 감액, 당말지하차도 일원 보도공사비 1억 8,516만 6,000이 감액, 오금동 흥진로 보도블록 및 벤치 교체공사비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소송변제금 4,2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86억 7,417만원으로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2억 1,792만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과도대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99억 9,398만 8,000원,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32억 3,375만 5,000원,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9억 7,745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0억 2,842만 5,000원으로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비 9억 8,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경작지 나무식재사업비 1,05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86억 7,4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9억 2,909만 5,000원으로 뉴타운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협의회 운영수당 1,320만 8,000원과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용역비 5,0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9억 8,013만 2,000원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참석수당 368만원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비 8,3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8,970만원 증액된 38억 9,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11억 9,999만원 감액된 287억 9,221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 12억 2,123만원, 당말지하차도 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6,483만원, 오금동 흥진로 보도블록 및 벤치 교체공사 5억 5,000만원 전액삭감,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원 전액 삭감, 부당이득금 변제 4,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오금동 흥진로 보도블록 및 벤치 교체 공사와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 및 부당이득금 변제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9억 9,052만원이 감액된 3억 5,42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조사 설계 용역에 9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인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9억 7,745만원이 감액된 15억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9억 7,745만원이 감액된 15억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99억 9,398만원이 감액된 42억 8,365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99억 9,398만원을 감액하여 42억 8,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32억 3,375만원이 감액된 25억 2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억 3,375만원이 감액된 25억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7,302만원 감액된 39억 2,909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용역비 5,03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중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용역비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8,945만원이 감액된 39억 8,013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비 3억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173쪽 하단에 소송비용 부당이득금 변제 있죠?

네.

실무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담당 과장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소송을 제기한 동기는 이 부지를 포함해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시에서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을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점용료를 받고 왜 사유지는 무단으로 그냥 쓰느냐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하천부지가 개인소유였죠?

네.

그것이 오랫동안 개인소유를 하천부지로 활용하다가 반대쪽에 저기 되면서 하천부지가 하천으로서 사용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유권 주장을 해서 소송을 걸어서 거기에 대해서 패소한 변제금이죠?

네.

고등법원에서 합의 조정된 겁니까?

네.

그걸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소송이 진행됐고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실무자로부터 제가 경과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시에서 상당히 경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격이 됐습니다. 재판에서 져서 소송비용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매입을 해야 되고 반대편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특권을 양보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걸 예단을 못 하셨나요?

네, 잘 못했습니다.

하천부지가 개인소유라는 건 알고 있었죠?

네.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옛날 하천법에는,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 기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건 점용료나 사용료를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9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98년도면 꽤 오래됐네요?

네.

10년 됐는데 당시에 담당하신 담당자 분은 지금 시청에 계시는지 정년퇴직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데를 실태파악을 해보셨어요? 토지소유자와 시와 경계문제라든가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데를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안양천 일부 보상 안 준 건 보상 주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이런 일이 돌출될 수 있고 시시비비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보니까 4억 정도 줘야 매입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게 얼마나 손실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단했을 때 바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든 지나간 것 자꾸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과장님은 좀……, 건설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부서로서 가장 예산도 많이 쓰는 부서고 여러 가지 일거리도 많고 여기 실무진이 뒤에 계십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 아닙니까? 욕도 많이 먹는 부서고요. 따라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공장 주인하고는 얘기가 잘되고 있어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송한 걸로 봐서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잘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소송하기 전에 대화를 했었어요?

소송하기 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과장님 안 계셨어요?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이고 단체고 기관이고 송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안 좋은 겁니다. 가능하면 분쟁의 대상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189쪽 중간에 보면 뉴타운 안내홍보물 제작비용 있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설명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 도의원해서 여러분이 참석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서 반대기류가 센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홍보 부족이겠지만 어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7시 반에서 10시까지 참석 주민 수가 1,300여 명이 오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주요 질문 및 요구사항은 5개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정역 앞 상업지역 건물주의 사업 반대입니다. 금정역세권 뉴타운에 금정역세권 2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4개 블록이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고 두 번째는 일반주택지 사업성을 구주공 수준의 용적률로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세 번째는 보령제약이 상업용지로 되면서 역점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공공에 기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 네 번째는 주거실태조사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것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조합방식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갖고 많이 끌 수는 없고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보면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이 재입주하는 것이 20% 이하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것 보셨죠?

네, 재정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온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서 반대급부가 많이 되는 건데 앞으로도 반대급부가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 질문하고 요구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객관화를 위한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7,000부 이상을 다 보내서 회수율이 7%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로 단정 짓기는 뭐하지만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질문하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그랬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구역별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할 것이고, 상업지역 건물주들이 일부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상업지역에서의 일부 지역의 저기지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참석 주민 대다수가 뉴타운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서울의 흑석동이라든가 재정착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도 같이 총괄계획가 MP로부터 설명을 들었지만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용적률에서도 저희들이 높고 좀 차이가 납니다. 공공의 기반시설 이런 것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토지이용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주민과 대화를 하고 서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산하고 벗어나니까 이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 어제 못 오신 위원님도 여러분 계시니까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에, 대략적인 자료를 얘기는 겁니다. 너무 구체적인 것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적당한 시기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좀 주시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결정 안 된 것 달라는 건 아니고 대략적인 걸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면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어제도 주민들한테 자료는 제공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안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해 주시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설명회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겁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설명회 때 내용을 간략히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자료도 자료지만 위원님들께서 전체 궁금해 하시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어저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회,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우선 우리 안선수 과장님하고 주무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저도 갔는데 처음에 상당히 공포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좀 혼이 났습니다. 그 지역 시의원이 뭐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야단을 맞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우근 의원님도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민들에게 표현을 못해요. 단, 이것이 민선4기의 공약사항이고 또 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신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구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저께 처음에 분위기보다는 설명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자료를 아주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시행이 되고 시행인가가 나고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랬을 때 그 회사가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때 개개인에 대한 자산평가가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상당히 매물이 하나의 주택이 몇 차례 순환 매매되고 팔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품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서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면 서로 매매라든가 이런 것이 해제되면 가시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어저께 윤곽이 드러났고 추가로 금정역세권 제2지역에 존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어제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누구나 다 저 자신도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권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떠나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저께 설명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참석했던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만 나름대로 설명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단추는 잘 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앞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대안, 갈수록 점점 더 고지를 점령해가는 과정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이 재산권 손실이 가지 않고 이 사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획된 대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과장님 어저께는 잘 주무셨어요? 그저께 저녁에는 잠 잘 못 잤죠?

저나 의원님들 다 염려해 준 덕분에,

저도 어제 혼났습니다. 찍어줬더니 무슨 이렇게 하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주민들과 많은, 청계천을 복원할 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서울시장을 했던 분이 또 실무자들이 그 상인들하고 수천 번 만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설득을 시켜서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게 아주 성공사례고 대표적인 모범케이스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처럼 사실 군포역세권이라든가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만큼이나 지금 군포공업지역 재정비에 대해서도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내용과는 좀 별개의 질문인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각계각층의 주장이, 목표는 같지만 주장이 다른 게 있어서 어떤 혼란이 빚어지는 것 같아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것처럼 군포시 공업지역 미래비전 수립방향 모색이라든가 이래서 지난해부터 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또 공업지역을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연구개발특구로 조성해야 된다, 또 올해 10월 초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심포지엄이 한번 열린 적이 있었죠?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군포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시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포시에는 79만평 정도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 5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업지역에는 1,100여 업체하고 2만 5천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도 있고 한데 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단지, 시에서는 이 공업지역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일터를 우리 시민들이 더 이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부흥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모색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용역을 했고 올해는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협상으로 토지공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딱 3가지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 또 LS전선 같은 데는 주민제안사업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 몇 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9개월 정도의 용역을 해서 할 것이고 어떤 안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부곡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기존 공업지역에 있는 일부 첨단산업단지에 업종은 그쪽으로 순환개발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군포시의 일터는 좀더 나아지고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 군포 첨단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용역도 2008년에는 4억, 이번에는 본예산에 한 5억 정도 올리셨죠?

네.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한 4억 정도 올렸고 2009년에는 5억 700 정도 올리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주장이 다르다 보면 또 계속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00개 업체, 2,500명의 근로자,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재정비사업이 좀더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지연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들이랑 정말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엘리베이터라든가 배관이라든지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보조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랬죠?

네.

그렇다면 개인주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했을 때도 논란이 많았던 게 그런 점이거든요. 왜냐 하면 개인주택은 지금 보안등이나 진입로 보수나 이런 것을 다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왜 아파트는 안 해 주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우선 의원님들의 합의가 돌출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제정 당시에도 구시가지 의원님들하고 신시가지 의원님들하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례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취합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이게 섣불리 대답 잘못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실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노후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까지 그런 보수를 해 준다고 한다면 참 좋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면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주택까지도 함께 생각하고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이런 부분을 쉽게 고려하거나 답변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 예산이 많으면 다 좋죠. 개인주택도 해주고 다 우리가 살기 좋게 어디나 다 해주면 너무 너무 좋은 겁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원하고 있구요. 그러나 우리 군포시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개인세대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은 아니고 엘리베이터나 수도배관 같은 것은 한 집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몇 백 세대가 같이 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가능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 우리 관리비에 다 있거든요. 관리비 돈 낼 때 거기에 보수비가 다 있습니다. 그걸로 하게 돼 있는 거지, 그것을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시 예산을 통해서 해준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공동주택 아니라 별거라도. 그것은 입구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들어와 있는 배관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보수해 주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고려를 해야죠. 내 소관이 공동주택이라는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제 뜻은 양재숙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무조건 다 해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이게 저희가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도배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 입구까지 여러 세대가 쓰는 그런 배관까지, 아직 수도배관 교체는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배관은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대 내부에 있는 수도배관까지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공정은 불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지금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세대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몇 천만원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도 지금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의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회장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해서 그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하시고 심도 있게 결정도 하시고 심도 있게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