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오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녹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환경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내용이 거의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쓸기 매립장 및 분뇨처리장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총 11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흥면 매립장은 이미 매립이 완료가 되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10개소에 대해서 매입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립량은 총 3만4,460입방미터로서 약 45%가 매립이 디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소연평도에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약 1평방미터에 대한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현재 일주일전에 착공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백령 대청면에 쓰레기 매립장 서치를 위해서 금년초에 국시비 지원요구를 해서 백령면은 30억의 예산을 전액시비로 내시가 되어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대청면 쓰레기 매립장은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환경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은바가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분뇨처리장은 총 6개소에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별 소각로 시설 및 사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6개소에 대한 소각로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 능력은 약 2,736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연평 대청 덕적도에 소각로를 설치하였으며 노후 소각로를 폐쇄하는 것은 북도면 시도 연평도 대청도 덕적도 자월도에 대한 구소각로를 완전히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평면 소연평도에 100키로짜리 소각로를 편성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된 바가 있으며 백령면에는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 12억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임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 인력은 총 41명이며 청소장비로는 청소차가 13대 분뇨차 6대 놀온박스 30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을 영흥면에 한 대를 7천만원을 투자하여 구입완료 하였으며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북도면과 자월면에 청소차량을 금년 7월에 구입해서 배치완료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인력 충원배치를 위해서 총 12명의 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지난 11월 28일날 채용공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후차량교체를 위해서 덕적면과 북도면에 국시비 지원을 1억5천만원을 요구해 놓은바가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 및 판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금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총 50리터와 100리터 짜리를 포함해서 9만8천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종량제 봉투는 총 12만2천매를 판매해서 5,500만원에 판매 수익금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봉투를 사용시에는 철저하게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겠으며 종량제 실시 정착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폐자원수집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자원수립은 면사무소나 또는 부녀회 노인회등을 통해서 현재 분리 수집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철류와 병류 캔류등 총 670톤을 수거해 약 1,849만2천원에 대한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를 800만원을 투자해서 2만매를 제작해서 면에 배정완료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연말안에 면별로 수집을 해서 인천으로 반출판매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품 제고를 위해서 우수단체를 포상해 나가고 지속적인 재활용품 수거활동 전개를 위해서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29페이지 도서쓰레기 인천청라소각장 반출처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 영흥면이 연육화가 되면서 생활쓰레기가 지속해서 인천으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북도와 자월면에 생활쓰레기가 인천으로 반출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라소각장과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서쓰레기의 육지 반출을 위해서 2004년 3월 24일날 인천광역시 시비보조금 지원요구를 해서 시비를 9억7천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 27일날 북도 자월면에 청소차량과 롤온박스를 구입을 해서 배정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9월 29일 인천광역시에 폐기물 반입 승인을 득한 바가 있어서 9월 29일부터 북도면 자월면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영흥면은 대상으로 도서쓰레기가 전량 인천으로 반출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북도 자월 영흥면을 제외한 도서에서 도서쓰레기 인천반출이라든가 자체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영흥면 음식물쓰레기 청라자원화시설 반입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직매립금지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수거 처리 대책이 수립이 되면서 영흥면 음식물쓰레기는 1일 5톤가량이 인천 청라소각장으로 청라자원화시설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 2월 7일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을 조례로 공고를 해서 영흥면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처리를 하고 영흥면은 인천청라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것으로 법제화 조치를 했으며 2005년 7월 26일날 영흥면 음식물쓰레기를 육지반출을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차량을 한 대를 구입을 해서 배정 완료하였으며 9월 20일부터 옹진군 폐기물 간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영흥면 음식물 쓰레기가 인천 청라자원화 시설로 1일 약 5톤가량이 반입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 주민신고 방법 및 보상금지급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1회용품사용 억제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불법 폐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공포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료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동 사항은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라든가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또한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서 건설업자가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라든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즉 사업장 카센타라든가 어민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라든가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한 주민은 포상금을 주고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으로 금년에 총 3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우리군에는 아직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향후에는 반상회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면사무소 방송망을 통해서 안내 방송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주민신고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현황 및 청소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오수처리 시설 현황은 군청허가가 455건 면신고허가가 594건해서 총 1,029건이 되겠으며 단독정화조 설치현황은 1,955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021건에 대한 단독정화조를 청소하였으며 정화조 청소가 불가능한 소야도, 문갑도, 백아, 울도, 굴업, 지도는 법령에는 위배가 되겠습니다만 도서의 특성상 현재 정화조 청소제외도서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 청소 미실시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겠으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연 1회이상 관리 기준을 강화해서 청소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총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총 23개소로 대부분 레미콘회사라든가 영흥남동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업사 군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소각로 군부대 시설 등이 공해배출 대상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지도단속 및 실적으로는 단속인원이 우리군에 청소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소 전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한 개소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및 위반업체 조치 실적으로는 레미콘 제조업이 3개소 건설사업장 31개소등 지도단속실적으로는 37개 대상사업장을 전부 다녹을 해서 행정조치사항으로 경고 1개사업장 과태료 부과 1개 사업장 나가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옹진군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서포리 오수처리시설 연평리 하수처리시설 선진동 하수처리시설 등 총 3개소에 약 금년에 30억을 추자를 해서 덕적도와 연평도 하수처리 시설은 준공 완료 되었으며 대청면 선진동 하수처리시설은 2006년도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서포1리 오수처리시설은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었고 연평하수처리시설은 11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청도 선진도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006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주황철 부의장님께서 먼저번에 말씀해주신 대청면 선진동 지역에 일부 하수관이 매립이 않된 부분 확보사항이 없는데 의심스럽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히서는 금년도 선진동 하수도시설 동사업이 8월달에 발주될 때 5도서사업비중 입찰 잔액을 모아서 발주된 사업을 전량 선진동에 하수관리 포함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백령도 진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위해서 총 37억5,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도에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이미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겠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36페이지 면별 식수용 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총 7개면에 50개소에 식수용 관정이 있으면 약 4,300톤 정도가 새안 가능합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영흥면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현황은 상수관로가 15.9키로 배수지 2개소등을 시서람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 67억3,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13억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3년도에 옹진군에서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영흥면 내1리, 2리, 5리, 7리지역에는 주관로 공사를 10억을 투자해서 2004년도에 완료가되었으며 내6리 주관로 공사도 14억을 투자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옹진군에서는 영흥면 내5리 급배수관 부설공사를 금년에 2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준공이 되었으며 금년에는 선재1리 2리 급배수관 및 하수관 부설 공사를 2차에 걸쳐 실시를 해서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으며 금년도 12월중에 선재도 지역까지 통수가 될 예정으로 있으며 전체적으로 영흥면 공사가 진행이 않된 영흥면 내3리 4리와 외1리 2리 3리 선재 3리 측도를 제외하고는 금년말안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겠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수질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군에 간이 급수시설은 82개소로 급수인구는 11,0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항목이라든가 수질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을하도록 하겠으며 수질검사 결과 2차에 걸쳐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관내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54건을 허가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총 접수건수가 67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1건이 10월말 현재 허가가 나갔으며 불허가 26건 본인이 취하한게 273건 반려 80건 현재 진행중이 92건이 됩니다. 244페이지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관내 산림병해충 발생현황은 자월면 이작리에 긴솜깍지벌레붙이가 발생이 일부 되었으며 서포리 지역에 소나무 응애류와 리지나부리썩음병이 발생한 바가 있으며 10월달에 이작리에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일부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적기에 방제를 해서 병해충 방제가 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산림사방 적발 및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보고가 안된 2004년 11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산림사방 적발건수는 총 14건으로 전부 검찰에 송치를 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임대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임대 현황은 총 18개소에 25.5키로미터의 임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보호수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1999년 5월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보호수로 관리할 대상을 지정을 해서 선재리 당산목 해송 백령면 진촌리 느티나무 남포리에 소나무 자월면 이작리에 소나무와 검팽나무를 보호수로 관리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49페이지 산림우전자원림보호림은 영흥면 내리 일대 소나무 350본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보호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덕적면 서포리 적송 800본 대청면 대청리 적송 50본 정도와 적송 150본은 보호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현재 군에서는 약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안내판과 보호판을 제작을 해서 면에 배포해서 설치완료한바가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총 각면 군도변에 왕벚나무등 5종에 대한 가로수 3,709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식재 추진실적으로는 연평면 군도변에 왕벚나무등 150주 덕적면 서포리와 소야리 군도변에 왕벚나무 2키로에 290주를 1억원을 투자해서 식재완료한바 있으며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의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4개소에 1억4천만원의 시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