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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두회 의원 발언

106회 제3특별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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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회위원장

(午前 10時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공유재산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年度行政事務監査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김창환 환경녹지과장님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가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제목 우리가 다보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오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녹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환경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내용이 거의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쓸기 매립장 및 분뇨처리장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총 11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흥면 매립장은 이미 매립이 완료가 되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10개소에 대해서 매입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립량은 총 3만4,460입방미터로서 약 45%가 매립이 디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소연평도에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약 1평방미터에 대한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현재 일주일전에 착공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백령 대청면에 쓰레기 매립장 서치를 위해서 금년초에 국시비 지원요구를 해서 백령면은 30억의 예산을 전액시비로 내시가 되어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대청면 쓰레기 매립장은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환경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은바가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분뇨처리장은 총 6개소에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별 소각로 시설 및 사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6개소에 대한 소각로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 능력은 약 2,736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연평 대청 덕적도에 소각로를 설치하였으며 노후 소각로를 폐쇄하는 것은 북도면 시도 연평도 대청도 덕적도 자월도에 대한 구소각로를 완전히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평면 소연평도에 100키로짜리 소각로를 편성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된 바가 있으며 백령면에는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 12억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임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 인력은 총 41명이며 청소장비로는 청소차가 13대 분뇨차 6대 놀온박스 30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을 영흥면에 한 대를 7천만원을 투자하여 구입완료 하였으며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북도면과 자월면에 청소차량을 금년 7월에 구입해서 배치완료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인력 충원배치를 위해서 총 12명의 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지난 11월 28일날 채용공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후차량교체를 위해서 덕적면과 북도면에 국시비 지원을 1억5천만원을 요구해 놓은바가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 및 판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금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총 50리터와 100리터 짜리를 포함해서 9만8천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종량제 봉투는 총 12만2천매를 판매해서 5,500만원에 판매 수익금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봉투를 사용시에는 철저하게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겠으며 종량제 실시 정착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폐자원수집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자원수립은 면사무소나 또는 부녀회 노인회등을 통해서 현재 분리 수집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철류와 병류 캔류등 총 670톤을 수거해 약 1,849만2천원에 대한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를 800만원을 투자해서 2만매를 제작해서 면에 배정완료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연말안에 면별로 수집을 해서 인천으로 반출판매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품 제고를 위해서 우수단체를 포상해 나가고 지속적인 재활용품 수거활동 전개를 위해서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29페이지 도서쓰레기 인천청라소각장 반출처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 영흥면이 연육화가 되면서 생활쓰레기가 지속해서 인천으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북도와 자월면에 생활쓰레기가 인천으로 반출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라소각장과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서쓰레기의 육지 반출을 위해서 2004년 3월 24일날 인천광역시 시비보조금 지원요구를 해서 시비를 9억7천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 27일날 북도 자월면에 청소차량과 롤온박스를 구입을 해서 배정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9월 29일 인천광역시에 폐기물 반입 승인을 득한 바가 있어서 9월 29일부터 북도면 자월면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영흥면은 대상으로 도서쓰레기가 전량 인천으로 반출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북도 자월 영흥면을 제외한 도서에서 도서쓰레기 인천반출이라든가 자체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영흥면 음식물쓰레기 청라자원화시설 반입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직매립금지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수거 처리 대책이 수립이 되면서 영흥면 음식물쓰레기는 1일 5톤가량이 인천 청라소각장으로 청라자원화시설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 2월 7일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을 조례로 공고를 해서 영흥면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처리를 하고 영흥면은 인천청라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것으로 법제화 조치를 했으며 2005년 7월 26일날 영흥면 음식물쓰레기를 육지반출을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차량을 한 대를 구입을 해서 배정 완료하였으며 9월 20일부터 옹진군 폐기물 간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영흥면 음식물 쓰레기가 인천 청라자원화 시설로 1일 약 5톤가량이 반입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 주민신고 방법 및 보상금지급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1회용품사용 억제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불법 폐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공포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료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동 사항은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라든가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또한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서 건설업자가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라든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즉 사업장 카센타라든가 어민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라든가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한 주민은 포상금을 주고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으로 금년에 총 3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우리군에는 아직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향후에는 반상회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면사무소 방송망을 통해서 안내 방송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주민신고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현황 및 청소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오수처리 시설 현황은 군청허가가 455건 면신고허가가 594건해서 총 1,029건이 되겠으며 단독정화조 설치현황은 1,955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021건에 대한 단독정화조를 청소하였으며 정화조 청소가 불가능한 소야도, 문갑도, 백아, 울도, 굴업, 지도는 법령에는 위배가 되겠습니다만 도서의 특성상 현재 정화조 청소제외도서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 청소 미실시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겠으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연 1회이상 관리 기준을 강화해서 청소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총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총 23개소로 대부분 레미콘회사라든가 영흥남동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업사 군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소각로 군부대 시설 등이 공해배출 대상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지도단속 및 실적으로는 단속인원이 우리군에 청소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소 전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한 개소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및 위반업체 조치 실적으로는 레미콘 제조업이 3개소 건설사업장 31개소등 지도단속실적으로는 37개 대상사업장을 전부 다녹을 해서 행정조치사항으로 경고 1개사업장 과태료 부과 1개 사업장 나가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옹진군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서포리 오수처리시설 연평리 하수처리시설 선진동 하수처리시설 등 총 3개소에 약 금년에 30억을 추자를 해서 덕적도와 연평도 하수처리 시설은 준공 완료 되었으며 대청면 선진동 하수처리시설은 2006년도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서포1리 오수처리시설은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었고 연평하수처리시설은 11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청도 선진도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006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주황철 부의장님께서 먼저번에 말씀해주신 대청면 선진동 지역에 일부 하수관이 매립이 않된 부분 확보사항이 없는데 의심스럽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히서는 금년도 선진동 하수도시설 동사업이 8월달에 발주될 때 5도서사업비중 입찰 잔액을 모아서 발주된 사업을 전량 선진동에 하수관리 포함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백령도 진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위해서 총 37억5,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도에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이미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겠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36페이지 면별 식수용 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총 7개면에 50개소에 식수용 관정이 있으면 약 4,300톤 정도가 새안 가능합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영흥면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현황은 상수관로가 15.9키로 배수지 2개소등을 시서람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 67억3,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13억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3년도에 옹진군에서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영흥면 내1리, 2리, 5리, 7리지역에는 주관로 공사를 10억을 투자해서 2004년도에 완료가되었으며 내6리 주관로 공사도 14억을 투자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옹진군에서는 영흥면 내5리 급배수관 부설공사를 금년에 2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준공이 되었으며 금년에는 선재1리 2리 급배수관 및 하수관 부설 공사를 2차에 걸쳐 실시를 해서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으며 금년도 12월중에 선재도 지역까지 통수가 될 예정으로 있으며 전체적으로 영흥면 공사가 진행이 않된 영흥면 내3리 4리와 외1리 2리 3리 선재 3리 측도를 제외하고는 금년말안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겠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수질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군에 간이 급수시설은 82개소로 급수인구는 11,0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항목이라든가 수질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을하도록 하겠으며 수질검사 결과 2차에 걸쳐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관내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54건을 허가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총 접수건수가 67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1건이 10월말 현재 허가가 나갔으며 불허가 26건 본인이 취하한게 273건 반려 80건 현재 진행중이 92건이 됩니다. 244페이지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관내 산림병해충 발생현황은 자월면 이작리에 긴솜깍지벌레붙이가 발생이 일부 되었으며 서포리 지역에 소나무 응애류와 리지나부리썩음병이 발생한 바가 있으며 10월달에 이작리에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일부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적기에 방제를 해서 병해충 방제가 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산림사방 적발 및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보고가 안된 2004년 11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산림사방 적발건수는 총 14건으로 전부 검찰에 송치를 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임대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임대 현황은 총 18개소에 25.5키로미터의 임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보호수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1999년 5월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보호수로 관리할 대상을 지정을 해서 선재리 당산목 해송 백령면 진촌리 느티나무 남포리에 소나무 자월면 이작리에 소나무와 검팽나무를 보호수로 관리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49페이지 산림우전자원림보호림은 영흥면 내리 일대 소나무 350본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보호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덕적면 서포리 적송 800본 대청면 대청리 적송 50본 정도와 적송 150본은 보호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현재 군에서는 약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안내판과 보호판을 제작을 해서 면에 배포해서 설치완료한바가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총 각면 군도변에 왕벚나무등 5종에 대한 가로수 3,709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식재 추진실적으로는 연평면 군도변에 왕벚나무등 150주 덕적면 서포리와 소야리 군도변에 왕벚나무 2키로에 290주를 1억원을 투자해서 식재완료한바 있으며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의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4개소에 1억4천만원의 시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연평도 소각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어요. 그대로 놔 둘겁니까. 젖은 것은 지금 현재로는 힘들다고 하는데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대연평도 소각로 그물 수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민들한테 마대같은 것을 제작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믈을 묶을수 있는 용기를 제작하는 방안이라든가 그것은 연초에 한번 연평도를 방문해서 어민들하고 마을 기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서 현재 상태로 선착장에다 놓으면 어떤 운송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별도로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선별장이 설치가 되면 일부 운송할 수 있은 정도만 어민들이 배출을 시켜 주면 환경미화원들이 어렵다라고 운송이 되어서 선별장에서 수분이 50%정도만 건조가 되어서 이틀만 건조가 되어도 소각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승원

신승원위원

바로 그건데 우리 과장님은 마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대가 문제가 아니라 젖어가지고 태울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과거에도 말려서 태웠다고 지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길거리 옆에다 말려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신문사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다고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해경이나 신문사나
그리고 그 후에 땅을 임대를 해서 부지를 사용을 했는데 거기도 사용을 못하게 해서 그것도 문제가 돼서
20억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선별장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연평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마대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이런 막대한 에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놨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마대나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리게 되면 그것에 따른 장비가 필요하다고 간번에 얘기한 카타기나 뭐 이런것들이 집게차니 이런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런것들도 구비가 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 신계장 거기가서 봐서 알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통로도 포장이 되어야 되고 비좁아서 우선 그거부터 문제가 된다고 그런것들이 우선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치해 두는건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또 소연평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거라고 이게
중앙에서도 환경기초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도서지역에 배정을
승원

신승원위원

이거부터 우선 해결을 해놓고 하시라고 엊그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않된 얘긴데 금년에는 또 그런대로 해서 꽃게를 조금 잡았는데 그 그물들이 육지에 들어와서 꽃게 따고 전부다 바다속에 쳐넣고 말았다니까.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민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승원

신승원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젖은 그믈도 그 소각로는 소각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기름이 좀더 들어갈수는 있는데 소각이 가능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자망을 일부 아마 자망에는 납이 있는거 같아요 그것을 통째로 넣고 소각을 하다보니까 납이 녹아서 소각로 구명을 통풍구를 막아서
승원

신승원위원

현지에 가서 봤는데 그걸 뚫고 하더라고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3중자망은 이런 일이 없으니까.
승원

신승원위원

그런것도 좀 유의해 주시고 여하간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안된다고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소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연평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이 이루어 져야지 연평도도 제대로 운영도 못하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250페이지 나무만 심어가지고 될게 아니라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다른나무들이 단풍들기전에 시들시들하고 그런게 비료나 거름이 적어서 그런거 같은데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심는게 문제가 아니고 칡넝쿨 같은거 베어줘라 했는데 물론 내가 애기해서 되는건 아니겠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돼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추계시비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이되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덩굴제거와 병충해약재라든가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나무에 하얀 것들이 전멸시키고 만다고 하더라고 그런 병들이 나무에 묻어 있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말이죠 신경을 써줘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비근한 예로 대청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한주 한나무 가꾸기로 해서 지정을 했다고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만
승원

신승원위원

연평도에 분뇨탱크 그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그대로 방치할겁니까 휀스식으로는 했는데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황철부의장

우리 분뇨탱크는 말이예요 안쓰잖아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위에 덮어 버렸다고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그게 작년 금년 얘기가 아니고 3, 4년전부터 해수욕장하고 연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처리는 않되기 때문에 육지로 반출해서 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2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연평도에도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분뇨처리장으로 운송을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구요 육지로 반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근본적으로 없애야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않돼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비가림도 해보고 그랬는데 비가림 가지고 증발이 되지 않아요.
승원

시승원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줘야 돼요.

차두회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포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보강을 해서 공사를 다 마쳐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빨리 하수처리를 제대로 정비를 안하면 그거 또 금방 겨울에 고장이 난다 빠른시일내에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덕적면에 분뇨처리장에 면사무소앞에 있던 것을 제가 이게 여기다 뚫었냐 해서 우리동네 해변가 거기다가 핵폐기장 들여 올려고 하던 사람이 분뇨처리장까지 끌고 와 가지고 하고 있다고 욕을 굉장히 먹었습니다. 그런 것을 면사무소에서 일단은 우리동네로 해서 해변가에다가 분뇨처리장을 만들엇는데 지금와서 이장님이나 동네 사람들이 해변가로 나가는 물을 조개가 잘못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틀어 막았다구요 그러니까 이거 퍼내야 된단말이예요. 밭에다가 뿌려주고 억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뇨를 퍼다가 거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각 개인들 집에서 퍼야 될거 아닙니까 퍼서 어디다 버리냐 이겁니다.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분뇨처리장을 지금 안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차두회위원장

못가지요 그게 찼으니까 어디다 버린뒤로 그것을 갖다가 넣어야 되니까 집에서는 아우성치지 이게 문제예요 한여름만 지나면 서포리 같은데는 꽉 차서 퍼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육지로 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해서 매듭을 지어줘야지 그런데 사실 우리집 뒤에 밭에다가 뿌려 달라고 해서 어떤 지주가 갖다가 뿌렸는데 냄새 하나도 나지 않아요 깨끗해요 그런데도 이것을 않해요. 거름두 잘되는데 안한다고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안되는거죠 사실은

차두회위원장

그것도 불법이란 말이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면사무소에서는 난감하고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이것이 몇 년이 경과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장세건위원

면별 식수용 관정현황이 나왔는데 백령면에 464-2 이것은 진촌거 같은데 진촌같은데는 하루 사용량이 200톤이 지나는데 80톤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거 정말 너무 부실한거 같고 뒤에 보면 수질검사 내역이 있죠 백령도 진촌물 같은 것은 정말 수돗물 받아서 우럭을 잡아다가 3일동안 살 그정도로 염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적합 음용수로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진촌 어느관정이

장세건위원

전체 관정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적합이라고 그래이거 전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부다 이거 거짓말로 써가지고 가져 왔다는거 아닙니까.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장세건위원

5월 7일자 검사인데 수돗물 받아서 놀래미 잡아다 놓으면 1주일 산다니까 그 염수를 갖다가 적합적합 하면 식수용 관정현황도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진촌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이번에 폐쇄시킨 관정 말고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장세건위원

수질검사가 5월 7일로 되었구만 그런데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다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건위원

톤수가 200톤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80톤이라 이거예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당초에 관정시추할 때 설계에 나온 허가된 톤수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장세건위원

톤수 기재나 마나 이것은 진촌리 여기서 나오는 것 갖다가 취합해서 진촌꺼 월 200톤 제한급수 안해요 물은 제대로 나옵니다. 수질을 보면 적합이라고 디어 있는데 이게 전부 염수지 그런데 적합적합 했으니 전부 거짓말 짜리 아니냐고

차두회위원장

허위보고
철호

김철호위원

수질검사에 염도를 몇도까지 합격이예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백령진촌지역 관정은요 별도로

장세건위원

별도로 다시 검사하면 5월달에 수질검사 했는데 시의원님이 5억예산을 내려서 지금 다시 팠다고 그런데 관로 공사가 안돼서 못먹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급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가져오면 안돼요 지역의원님들이 어느정도 수긍하게끔 가져와야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기면 기라고 해야지 전부 적합 톤수도 전부 거짓말 톤수 이거 됩니까.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 양수 능력은 관정을 시추할 때 허가된 능력이기 때문에

장세건위원

몇공에 200톤 200톤 이렇게 가져와야지 하나는 진촌것이고 하나는 관창동거네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히 해서 가져와야지 전부 거짓말이야 보면 수질검사는 거짓말이고 확실히 해주셔야지 이거
철호

김철호위원

자료를 요구를 할 때 현재 물량을 다시 계량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허가톤수를

장세건위원

톤수가 이게 한공이 80톤이면 다른공이 또 있으면 또 한공이 100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올라와야지 이거 뭐 한공 80톤으로 올라와서 진촌에 1일 사용톤수가 200톤인데 80톤이면 이것도 거짓말이고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관정관리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정이 뚫린 위치 지번까지 표시를 해서 당초 허가에
철호

김철호위원

장위원님 얘기도 맞는 것인데 왜냐하면 제한 급수를 안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3년전인가 내가 군정질문때 얘기 했던거와 같이 관리 대장을 다시 정비를 해야 돼요.

장세건위원

식수용관정 톤수도 재 조사하고 차라리 제일 중요한게 공기에요 그 다음에 음용수입니다. 음용수 용기포가서 통을 떠다가 먹고 세수하고 머리 감으면 머리가 빳빳해요 소금물이야 완전히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장위원님 진촌지역 관정은요 채수해서 수질검사 재검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대청3리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 된거 아시죠 매립장부지는 어떻게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옥죽포지역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그래서 먼저번에 어민들이 일부 토지보상문제하고 시설견학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설 견학문제는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구요 그 다음에 토지 보상문제는 공무원이 임의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도로 주민들 편에 서서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황철부의장

부지가 제일 문제라구요 지금 거기가 카센터 둘에 장덕찬씨네 집도 같은 번지내에도 이것은 엄청나게 싼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달라는 사람들도 많은데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실질적인 시세는 옥죽포보다 비싼데 거기 우리 지가표라든가 과표라든가 이런거보면 너무 낮아가지고

주황철부의장

민간인들도 지금 카센터 옆으로 다 붙혀서 하겠다느 사람들도 달라고 하는데 리에서 안주고 있단 말이예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일부 대청도 그 지역 주민들은 이쪽 선진동이나 이쪽 주민들이 돈을 군단 위에서 법으로 보상을 못해주면 나머지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씩 이라도 땅값을 보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지역간에 갈등만 조장이 되구요.

주황철부의장

맞아 그러니까 이것좀 공시지가 하는 것도 최대로 올려가지고 저거좀 하셔야 돼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차갑식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을 못하게끔 되었죠 북도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소각을 못한다고 하는데 논두렁 불놓기도 못하나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쓰레기로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차갑식위원

농촌에서 제일 문제가 폐비닐인데 자원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지저분하면 안받는단말이야 그러면 처음 나왔을 때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거죠 묻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고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어제 저희가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러워서 재활용품으로 어제 저희가 재활용분리센터를 환경미화원 교육시키기 위해서 견학을 했었는데

차갑식위원

고춧대는 가을까지 둬서 하면 나무가 되는데 퇴비로 할 수도 없는데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농산물 부산물에서 소각이 가능합니다.

차갑식위원

알겠습니다.
비닐은 나올때처럼 깨끗하게 해야만 수거가 된다 이거예요.
하수처리 시설 추진인데 장봉2리 182가구가 사는데 그 물이 전부 다 바다로 나간단 말이예요 하천 하나로 인해서 한군데로 몰려서 나가는데 그러면 그런데는 하수처리 시설을 해야되지 않냐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갑식위원

그런데 왜 꿈도 않궈요 바다가 썩어서 냄새가 풀풀나요 적은 동네는 괜찮은데

차두회위원장

개인 정화조 없어요.

차갑식위원

정화조 있어도 내려가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개인적으로 오수처리 정화조를 만드는데 마을 단위로 하수 처리시설을 만들어 지면 정화조에서 1차로 걸러주고 마을 하수처리시설에서 2차로 걸러 주고 하면 해양오염을 방지 하는데 저희 관내는 하수처리

차갑식위원

합성세제 같은것도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냐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차갑식위원

그런데 다른데만 쓸려고 어디가 그렇게 182가구가 사는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덕적 서포리 연평 연평리 대청2리 거기만 세군데가 있는 모양인데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백령도 사곶요.

차갑식위원

장봉2리는 많은 가구가 사는데도 그것을 생각을 안하느냐 이거야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봉2리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상하수도 중장기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순위가 몇 번에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차갑식위원

장세건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30톤 40톤 나오는 관정을 식수로 용량이 충분하다고 합격처리를 했는데 80톤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30톤 40톤 이것을 식수로 사용하냐이거예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30톤 양수능력을 보시면 아마 물이 안나오는 소청도라든가 문갑도 이런데 되어 있을거 같습니다.

차갑식위원

어떻게 40톤 짜리를 합격처리를 해 줬냐 이거야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개발당시에 양수능력을 잡아서 개발이 되었던거 같아요.

차갑식위원

물잘나오는 동네에서 식수를 거기도 124가구가 살아요. 어떻게 하루 40톤 가지고 먹어요 40톤짜리로 어떻게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시도가 그거 하나는 아니고 또 있습니다만

차갑식위원

뭐 어떻게 거짓말이 아니라 40톤을 설계를 할 때 어떻게 40톤을 잘나오는 지역하고 그 지역은 물이 잘나온다 뭐 안나온다고 그럴 때 소청리 일원에는 물이 안나오니가 30톤이라도 건질려고 하겠죠.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차갑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도 같은데는 보통 200톤, 300톤 나오는 지역이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40톤으로 해서 시방을 해가지고 합격처리를 했냐구요.

장세건위원

업자하고 군하고 계약을 할적에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당초에 40톤으로 계약을 했던거예요.

차두회위원장

근거도 있어요 몇 톤까지가 합격이고 몇 톤까지가 불합격 여기에 있을텐데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량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차두회위원장

누가 담당이예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도계장이

차두회위원장

틀림없이 저도 그거 때문에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데요 60톤이라고 계약에 나왔는데 40톤밖에 안나오는거예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그러면 준공이 안됩니다.

차두회위원장

어물어물하고 합격을 만들어 줄려고 하다가 막 야단을 해서 나중에 이쪽에다 파서 조인해서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준공이 안됩니다.

차갑식위원

60톤으로 했는데 40톤이라면 준공이 안되는거죠. 애당초부터 어떻게 40톤을 어떻게 했냐 이거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공무원들이 업자 봐 줄려고 하는거지 그럼 40톤이상 나오면 그냥 40톤으로 해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이상 나와도 준공을 40톤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감사 자료가 이게 당신네 관정대상에 대해서

장세건위원

이건 거짓말 이라니까.

차두회위원장

몇 연도에 판거에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연도는 표기가 않되어 있습니다.

차두회위원장

장봉것은 계약한 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걸 제출을 해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어쩔수 없는거야 40톤인데 그것을 허가를 득해서 했으면 지금 얘기해봐야 안되는거니까.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시도리 277-7번지에 있는 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차두회위원장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나 가져오세요.

차갑식위원

아까 수질검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영흥면 우무동굴 거기에는 1/4, 2/4, 3/4분기 전부다 1차 검사에는 전부 질산성질소 이것이 전부되었는데 2차 검사에는 전부다 적합이다 아니 그게 어떻게 세 번 분기마다 처음에 할 때는 부적합이고 두 번째는 다 적합이되느냐 이거야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부적합 1차 검사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합 통보가 나오면 면에 수질개선 지시를 내리니까 약품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1년에 첫 번째 걸리는거 질산성질소라는게 청소한다고 돼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청소하고 소독약품을 해서 재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나도 건전생활계장을 하면서 장난을 해 봤어요 우리는 산에서 나오는 물 약수를 수질검사를 하면 걸려든다 이거야 그러면 안걸리는 물을 떠다 준다고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경우가 우리 관내에도 전혀 없다고 얘기 안합니다.

주황철부의장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차갑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군데것을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거야 1년내에 해도 안결리는 것이 없이 계속 걸리는 것이 2차에 가서는 적합이라는 것이 장난이라는거지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하여튼 관계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구요 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위원

우무동굴이라는데 폐쇄하면 않되요.

장세건위원

과장님 이거요 톤수같은 것은 자세히 다시 검사를 해야지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연도별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대장정리가 지금 안되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최초에 물량이 늘어나는게 있고 줄어드는게 있단 말이예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그물량을 다시한번 검사를 해서 대장정리를 매년 해 나가는게 관리대장이지 처음에 관리대장 만들어 놓고 폐쇄시킬때까지 놔두면 관리를 않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할때는 최초 현재 향후 이런식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 이게 감사 자료로 나와야지 관리 대장 처음에 만들어 놓고는 그만 이라니까 그러니까 3년전에 군정질문 할적에 무엇 때문에 벌어진거냐면 산업경제과에 있는 관리대장하고 안맞아가지고 때려 맞추다보니까 이게 만들어 놓은거란 말이예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일제조사해서 지번까지 다 지적도까지 떠서 관리 대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두회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한가지만 임도에 대해서 여기 현황을 보니까 덕적이 한번 밖에 0.8키로미터밖에 않했고 그 다음에는 대청 덕적이 제일 안되어 있는데 그 뭐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어요 담당계장좀 말씀해봐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임도는 사실상 임도의 목적이 산불을 진화를 한다던가 장비가 용이하도록 하는것인데 근자에 와서는 임도로 인해서 관광도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임도에 최적지가 있다면 개발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차두회위원장

덕적같은데는 0.8 키로미터 하다가 말았으니까 무슨 적지고 뭐고 중단 됐어요 그러니 그렇게 군비로도 할수도 있고 사업을 안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철호

김철호위원

난개발로 인해서 중단이 됐는데 이것을 할거냐 안할거냐

차두회위원장

네 그것을 좀 답변해달라 이거예요 할수도 있는데도 않고 있는것인지 아예 난개발이라 못하게 해서 못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 이거예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그렇다면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할 수도 있는거죠 군비로도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니까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할수 있다면 가능한데 난개발하고 연관해서 중단 되었으니까.

차두회위원장

강원도 때문에 더 그런 사태나고 그래서 더 그러는데 이거 뭐 하다가 말았으니 덕적같은데는 불나면 다 탑니다.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갑식위원

임도 부탁합시다. 북도면에 임도가 8.18키로인데 위치도 하고 더디 인지 자료를 줄수 있어요.

차두회위원장

영흥도 많이 했지만 덕적하고 대청은 하나도 않되어 있어 알았어요.

차갑식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줄 수 있어요.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무슨 자료요.

차갑식위원

가정용 영업용 몇인 몇톤을 묻어야 된다 이런거
창환

김창환환경녹지과장

법적기준요 그것은 법령을 발췌를 해서

차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창환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김기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각과에서 모아서

차두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하는대로 답변하여 주세요.

주황철부의장

예동방파제 가보셨어요 예동방파제가 수산과에 소개 있지만 재난상으로는 지금 방파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붕괴 되었어요 2006년도 봄돼서 이제 남서풍 불게되면 파도로 인해서 동네 관공서나 동네 집들이 휩쓸린다고 한번 터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티티피 보강이나 저거 무너진거 꾀어서 쳐줘야 하는데 수산과에서는 방파제를 사용을 않하니까 미루고 재난사고로 다뤄서 수산과하고 합의를 해서 해야될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방파제 구실을 하는거거든요 배보다도 관공서 경찰서 집들있고 아는게 파도 치면 나가요. 또 붕괴 되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데 티티피 자꾸 주저앉지 피복석은 빠져 나기지 상치는 또 있지 주저앉으면 파도로 동네 휩쓸게 되어 있어요 그거 재난으로 한번 다뤄 보세요.

김기순재난안전관리과장

주황철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현지 확인을 해보고 시 수방방제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수산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덕적 군도 응급복구한거 북리요 완공을 해놓고 밥값이니 장비대를 주지도 않은 것을 그게 본청에서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에서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으니 본청에서 그것을 대행을 해서 줘야 될거 아니예요.

김기순재난안전관리과장

용유개발사장하고 하도급한 사장하고 제가 4-5회씩 전화를 했습니다. 해결을 못했습니다.

차두회위원장

서포3리 굴업도 소하천한거 다 정비 되었습니까.

김기순재난안전관리과장

완료 되었습니다.

차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세건위원

백령도 고봉포방파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방파제를 때리고 파고가 넘어와서 배를 덥쳐서 긴박한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산과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미리 티티피를 쌓아서 파고를 죽이면 고봉포 방파제를 맞고 파고가 넘어서 배로 안넘어오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수산과에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관리로 보고 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티티피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김기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한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재정상으로 어렵다는 못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구요 엊그제 백령에 강풍으로 해서 지붕 스레트가 날아가고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날아 갔어요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아서 재산관리계팀장이 시 소방방제국하고 벤치미킹을 했는데 국비를 안준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해서 산업경제과하고 협의중인데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조차도 상다이 어렵게 판단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세건위원

5도서 대책사업비도 못 끌어냅니까 재난관리 이것은

김기순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기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최종칠 자치행정과장님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내년도부터 우리 공무원채용 관계하고 티오관계 기획팀에서도 하겠지만 지금 보면 행자부하고 우리가 장비나 이런거 지원 받는거 하고 전혀 안맞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치부하고 시하고 해서 무슨 그런 협의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특수장비주고 기사 안주고 특수시설물 주고 자리도 안주고 전혀 안맞는단 말이예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종칠

최종칠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구요 예를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소각장이 설치가 된다 하면 그것에 따른 인건비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그것까지 전부다 건의를 합니다만 자치단체의 정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않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영흥면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주변지원자금 가지고 강사나 이런 것을 전부 확대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자치센터를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백령도에 복지회관 같은데 인원을 하나 줬잖아요 인건비도 주변지원자금에서 사람하나 세울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지출을 해서 예산을 세울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건물 관리 요원이 없어지고는 않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나 해서 인원 배치문제 일용인부임으로 라도 365일동안 관리 할수 있는 인원 배정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종칠

최종칠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 관리를 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녁에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관리를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365일을 일용인부로 해야 되거든요. 정원을 않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용인부로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은 말고 자치센터는 항상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기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면별로 300일 인부로 할려고 기획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300일이라고 하면 60일은 일요일 빼고
종칠

최종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공휴일은 빼고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게 되면 1년내내 지금 영흥 같은 경우는 면에 있는 공익요원인가 뭐를 면장이 거기다 한사람 배치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야간에 운영을 주로 하는데 아침에 나왔다가 더 있으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않하고 간단말이야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도난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흥같은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종칠

최종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덕적도 공무원요양소에 가보셨잖아요 비새는데도 있던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최대한의 이용을 충분하게 해줄수 있는지
종칠

최종칠자치행정과장

공무원요양소가 노후가 되고 비도새고 해서 군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요양소를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반기에 일단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차두회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 이런게 있는데 고문수당도 있어요.
종칠

최종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고문수당이 아니고 자치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회의참석수당 만원씩 주는거 그거 말하는거죠

차두회위원장

그런데 고문이 몇 명인데요.
우리 의원들 얘기하는거예요.

차갑식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북도에는 시도리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장봉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종칠

최종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부에서 면별로 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면소재지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면소재지보다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은 도서에 자도에는 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면소재지에 면당 1개소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도에도 인구가 많은 그 도서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전혀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치센터라는게 다른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는거 보다는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자치센터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공용시설에다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자치센터같이 운영해 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이것이 벌써 2년째예요. 애당초 이것을 어디다 유치하느냐 해서 논의가 된모양이예요. 되었을 때 시도에다가 우선하고 내년에 장봉에다가 하겠다 해서 장봉에서 양보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장봉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지 않냐 이거야
종칠

최종칠자치행정과장

면자체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차갑식위원

군청에서 나와서 그렇게 다 협의를 했다는데
종칠

최종칠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드시 자치센터라는 명칭에 그 시설을 설치 하는게 아니고 자치센터는 면별하나씩 밖에 설치가 않되니까 그런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갑식위원

계획만 하고 있으면 뭘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종칠

최종칠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셔야죠.

주황철부의장

민원 반려는 3차 나가기 전에 반려를 시키게 되면 보통 며칠만에 하죠
종칠

최종칠자치행정과장

처리기간이 별도로 있는데요 실과소 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저희는 접수만 하고 공문만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별로 다릅니다.

주황철부의장

20일짜리도 있고 2차에서 3차 넘어가는게 너무 길어요 이거 확인좀 해보세요.

장세건위원

과장님 지일 끝에 예비군 육성자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의원도서 방문시에 해병대 여단본부 방문을 해서 여단장님한테 예비군 면대본부를 좀 신축해 달라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최대한도로 우리 의회의장님이 노력하겠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면대본부 건물신축 해서 이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네요.
재난안전관리과에 물어 봐야 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차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종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35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