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회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보건향상 복무관리 병원선관리 방역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및 인력보유 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보건소에 내과 진료소외 6실에 고압 멸균기외 22종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북도보건지소외 6개 지소에 휴대용 산소기외 55종의 장비가 비치되어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장봉진료소외 7개소에 치과유니트외 26종의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보유현황은 정규직 50명 공중보건의가 34명 병원선 일용직이 1명 총 8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주요과목별 월별 진료실적 및 검사실적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실적입니다. 내과 진료실적으로는 2,337명을 진료하여 연 40,060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치과진료는 451명을 진료하여 연 62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한방진료는 1,208명을 진료하여 연 1,83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임상병리검산실적은 2,112명을 검사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6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15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5명을 시술하여 4명이 완료되었고 11명은 시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70여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67건에 대해 2,184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내역으로는 베체트병환자 18만원 지급하였고 다발성경화성 환자에 대해서 33만2천원을 지급했으며 신부전증 투석환자 8명에 대해 2,13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급만성전염병 예방 관리 실적입니다. 전염병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관리 대책을 시달했으며 5월에서 9월 말까지 상황실을 설치하여 하계 방역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 사업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를 117명을 지정 운영하여 연 2,77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823건의 보균자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자연환경 가검물 검사를 230건을 하여 전염병예측조사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으로 켐페인 2회 실시 하였고 신문게재 6회 반상회보게재 1회 유인물 배포 5,273권 홍보교육2회 520명 기타 마을앰프방송을 실시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영유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90명을 접종하였으며 장티푸스로는 31명을 접종 유행성 출혈열을 136명 인플루엔자 5,428명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및 장비개선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증축사업으로 백령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대청보건소를 증축하고자 하였으며 장비개선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8개소에 대해 장비를 개선 하도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서를 2005년도 9월 1일 작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서를 9월중에 수립하여 계획서를 인천광역시에 10월 6일 제출하였고 평가결과를 복지부에 10월 20일날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 등을 수시 방문 전화하여 지원을 설득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별 응급환자 진료사항으로 응급환자 진료는 6개보건지소에서 의사 간호사가 아간 및 연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사항입니다. 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총 215명에 대해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추진사항입니다. 65세이상 노인 및 방문보건이 필요한 거동 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등록환자 2,468명을 대상으로 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지금까지 1,847회를 방문하여 6,298명을 순회진료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별 공중보건의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부실태로는 공중보건의사 39명이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관리는 신규교육자 교육 및 보수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현지 지도점검을 공중보건의사 방문 점검으로 7개소에 대해 20회를 실시 하였으며 저놔 점검으로는 8개소에 대해 19회를 점검하였습니다. 복무점검결과 직장 무단이탈공보의 1명을 적발해서 연가에서 공제 조치하였으며 불성실 공보의 1명은 행정상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병원선 진료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총 10회를 출항하여 17회 진료하였고 2005년부터 10월 31일까지는 37일 출항하여 78회 진료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도서별 진료실적입니다. 2004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총 17회 진료하여 681명을 진료 하여 연 10,195명을 진료하였고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78일 진료하여 3,255명을 진료하여 연 44,43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 2005년도 예산으로 2억5천만원 예산편성되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억1,52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대책수립 및 방역실적으로 방역대책 수립사항으로는 1개반 6명을 편성 운영하였고 질병정보 모니터를 117명을 지정운영하였으며 콜레라 보초감시의료기관을 17개소 운영하였습니다. 5-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소독 및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를 2,770건을 확인했으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보균검사를 823건 실시하였으며 해수등 해양 가건물에 대해 230건 검사 하였으며 방역소독으로 연막소독 444회 분무살충소독 71회 분무살균소득 98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계몽사업으로 켐페인 3회 신문 반상회보 마을 앰프 집단교육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6쪽에 진료약품 및 소모품에 진료비를 받죠

주민에 대한 병원선 진료는 전부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약품이 떨어지거나 이런 사항은 발생하고 있지 않죠.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편성안보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으로 해서

그것은 예산이 줄어서 약품을 제대로 공급을 못한다는 얘긴데 그것은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도서에 나가있는 기본적인 약품은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추경에 요구되는 것은

저희 보건소 진료를 위한 약품을 말씀 드렸는데요 병원선 진료약품은 부족한게 없습니다.

보건소 애기하는거죠 보건소에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갔는데 진찰결과 보건소에서는 약을 지어 주는게 한계가 있는데 지금 약이 떨어졌으니까 내일 모래 오라던가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보건소로 알아 보면 그 보건진료소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급을 않했다 하는 답변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것은 뭘 얘기 하냐 하면 보건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공중의들이 사명감이 없다는 얘기지 그게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건행정계에서는 일일 보고 안받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무슨 약이 얼만큼 나갔다는게 항상 현황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무의촌 진료소 같은 곳은 특히 감기철에는 감기약이 항상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해서 이런 약품 공급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게 제시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볼때는 그런데 대두가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그런게 않나와요. 현지에 가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진료약품 관계를 지소 진료소에 수시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체계가 부족한 경우 그때그때 보건소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구입을 해서 지소 진료소로 공급을 합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여기 보건소에서는 요청만 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신청을 안한다니까 모아서 할려고 합니다. 뭐 조금씩 하긴 뭐합니다 이런 얘기가 가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 본소에서 조치를 잘못한다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소에서 해될 일은 뭐냐하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약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본소에서 비치 되어 있는 약품의 수치만큼은 보고를 받도록 해서 허위 보고를 한다던지 하면 문책을 해서라도 그 약이 항상 도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비치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비근한 예로 영흥같은데만 해도 육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무의촌 같은데 진료소는 더군다나 울도나 이런데는 덕적으로가서 주의보 내릴때는 항상 못들어가잖아요. 그럴적에 감기약은 어디로 갔건간에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가서 무의촌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구요.

보건소에서 재고정리를 일주일 단위 월 단위로 해서 부족약품을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감이 어느정도 없냐 하면 그거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0만원어치 팔았으면 10만원어치 자기들이 각자 구입을 해서 놓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예비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상하지 않는 약품 유효기간이 긴 것들은 비치할수 있도록 비상약품 예산 확보해서 해 달라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보건소 사업중에서 노인건강관리 이런 것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노인 무의탁 쪽으로 해서 앞으로 진료 과목도 늘려서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아직 쫓아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육지 이런 육상하고 우리 도서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행정체계가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 육지에 있는 보건소하고 우리 도서를 담당하는 보건소하고는 임무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건강행사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맡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사전에 노인들 건강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매년 보면 동일한 사업만 했지 뭔가 하나가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게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우리 옹진군 실정에 맞는 사전 예방관리를 할수 있는 무슨 사업을 내년도에는 할 수 있는 건의도 하고 사업을 딸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문제는 제일 시급한게 이걸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업이 이건데 옹진군에서는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도 이게 혜택을 못받는사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견이 안되어서 그저 방치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수하는 길을 몰라서 무의탁 노인혼자 있다가 세상떠나는 노인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신고접수 문제 그 다음에 이장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수 있는 그런 홍보 체계는 전혀 보고상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것도 내년도에는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 할 수 있는 체계 그런게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고접수 되어 있는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은 100% 한다고 못하는데 그런것에 대한 것을 발굴 해달라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희귀난치병환자는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도 안내를 해 주시구요 또 저희가 시나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고 자주는 아니지만 신문 보도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섬에 들어가는 신문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골노인네들이 안경쓰고 앉아서 신문봐요. 찾아야 해요 우리가 찾는 행정을 해야돼요.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리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별 진료 실적이 있는데요 진료일수 실인원 연인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예요.

병원선이 순회 진료를 하면 3주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진료를 하게 되면 보통 고혈압 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21일치 진료약을

연인원이라는 것은 약 지어준 일수를 얘기하는거예요.

그것을 하루로 잡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주일치 진료약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번 정도를 한 것을

연인원이라는 것이 진료 한사람들의 약 지어준 약 일수를

그런거 보다는 한번 지어 줄 수 있은 보통 이틀 삼일 약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타간 것을 연인원으로 하지 않고 약을 투여 했다는

연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민원 반려 사항이 있죠 건강진단 신고인데 당일접수해서 당일관리 했어요 의뢰인 자격이 없음 그럼 이 사람들이 사전에 와서 이런거 있으니까 신고를 할테니 이런 협의를 안해요.

이사항은 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자격이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적합하기만 하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접수당일로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상의를 안하냐 이거죠 바로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 사람이예요.

그것까지는

자료 제출을 누가했어요. 대개 시골사람들이 우리 옹진군 관내 사람이 신고를 했겠죠 그렇죠 외지 사람이 했어요.

건강진단 신고 관계는 봉사나 건강진단이나 접종이나 이런 사업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옹진군 주민일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고 인천사람들도 할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옹진군 지역에 와서 건강진단을 하거나 접종을 하거나 진료 행위를 할 때

아 그거예요 그런데 의료인 자격이 없으니까 이것은 반려를 한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진단서 발급은 옹진군 보건소에서는 옹진군에 상주하고 있는 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의 건강진단은 작년부터 우리가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부되었다는 김정부씨가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인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발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의료인 자격이 여기서 받을 자격이 의료인자격이 없음으로 반려가 된사항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기서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십시요 라고 얘기한 내용같은데 지금 답변은 다른쪽으로 가고 있는거 같은데요.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건강진단 개설 허가된 장소 이외에 지역에서 어떤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 했는지 담당자 누구예요. 없어요 보건소에

보건행정담당 임광식 이것은 다시 알아 봐가지고

작성했으면 이사람들아 그래 그렇다고 하고 바로 전화해서 어디 사람인지 알아봐요.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신고인데 이것도 그냥 신고만 하는거예요.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뭐에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우리군 관내에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장소라든지 대상기준이 얼마가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 시설을 하겠다는데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소득기준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시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허가 사항이 반려가 된 거입니다.

변영여씨가 어디 사람이예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변영여라는 분은 그 당시에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하겠다구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덕적도에다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신고예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네 노인복지법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공무원이 법을 집행 하는데 있어서 부적합한 사항은

물론 알아요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아는데 재가 노인이 뭐에요. 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돌봐 준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때 하겠다고 한시설은 방치되어 있는 노인 우리군 관내 노인들이 아니라 정신시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재가 노인이 뭐냐구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재가노인은 말 그대로 집에 있는 노인을 말합니다.

집에 있는 노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시설에 모셔다가 시설에서 낮동안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고로 끝나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그렇습니다. 신고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수는 어디서 나가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이 사항에 관한 것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시비가 보조를 나가서 이 사람이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보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지 알고 있습니다하면 그러면 제가 집에서 홀로 돌봐 줄수 없는 노인을 시설에 있은 사람이 돌봐주기 위한 신고인데 그러면 집도 있어야 되고 보건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신고로 끝나냐 이거지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신고서가 나가게 되어 있구요 이 신고를 해주는 절차가 1인당 노인 한사람을 시설에 입소 시키는데 3.3평방미터가 소요되고 화장실은 어떤 규모이고 거실은 어떤 규모이고 무슨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사람의 소득기준이 재산이 얼마정도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거 보면 그런 기준은 충분한데 직원이 자격기준이 미달이다 그랬단 말이예요 직원 거기에 종사할 직원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그런 사람이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 그냥 반려감이예요. 그 사람을 직원이 자격기준일 완비된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그 분이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안되어서 자격기준 미달로 통보를 했지만 나중에 이분이 다시 이 시설을 하고자 해서 우리가 다시 기준에 적합하면 해줄수 있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신고이기 때문에 보완요구도 안한다 그런데 단지 직원이 자격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직원이 사회복지사 몇급까지 해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1급입니다.

직원을 채용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서 다시 신고하면 할거아니야.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않해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네

이런거 할 때 사전에 와서 알아보지 않아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그렇게 알아봐서 저희가 모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결미달자를 채용을 했다고 와요. 12월 24일날 접수를 해서 12월 31일날 반려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6일동안 어떻게 조치를 했냐구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그분이 저희들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유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분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비영리 목적으로 할려는 사람이라면 다시 분명히 어떤 의뢰가 왔을 텐데 이분은 아마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우리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적에 좋은 시설이 하나 있을 뻔 했는데 노인들 돌봐주는게 좋죠.

다음에 밑에 보면 토지 합병 신청도 반려를 했는데 보거소에도 토지합병이 있는거예요.

건강관리담당 오원자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소장님 말입니다. 토지 임야 합병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려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하냐 이거죠.

선재사람이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민원 같은데

보건소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것을 하는게 있나 물어보는거예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62페이지 거기 예산 집행 내역에 운영비에서 전부다 토탈들어가서 빠져 나가는겁니까.

네 예산 과목을 풀 예산계에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선체 톤수 그 다음에 유류 또 시간당 얼마 이렇게 다해서 연간 50이나 70일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게 정상 같은데 유류비 1억 딱 세워놓고 모자란단 말이예요. 이것은 내가 볼적에는 잘못세웠다는거야 2억5천이라는게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유류비나 선체 유지비 같은 것은 보건행정계장님 이것은 딱 공식이 있단말이에요 그렇죠 톤수 마력 시간당 유류비 몇미터 일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체 유지비 그런데 선체 유지비 같은거 1억 딱 세워서 맘대로 세울수는 없다 이거야 내가 볼적에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떨어지는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과오바 되는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적에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상으로는 유류비를 1억으로 잡지 않고 1억5천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무조건 1억5천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예산서 다른거 보게 되면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거예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유류값 관계가 굉장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 사항입니다.

내가 볼적에는 너무 짧아서 딱 떨어지게 만든게 연간 50일 출동했으면 보통 60일 70이 잡아서 하게 되면 모자라지도 않고 모자란다고 해도 추경에 이게 더 저거 해서 하는거인데 2억5천이라는게 딱 틀에 박혀서 한거냐 예산 요구도 할수도 있었는데

예산은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내려온 그래서 보조금으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시에서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들어서 모자라게 되면 이런데 다 썼다 이거야 선체유지비 같은게 2,500이 남았는데 예를들어서 250만원 밖에 않남고 다른거 의류장비 뭐 이런거 다 써가지고 모자랐을 때는 시비 안내려 왔을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저희가 예측을 해서 남아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볼적에는 잘 책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군에 주민들이 알아야될 얘기 같아서 문의좀 하겠습니다. 여름이면 방역소독을 하죠 연막소독에 대한 실효성이 성과가 얼마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방역소독은 면별로 나가 있는 장비들이 연막이 많이 나고 있고 또 연막하고 분무하고 겸용을 할 수 있은 장비가 있고 또 분무만 할 수 있는 수동이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는 것은 연막으로 하는거 얘기 하는거예요 그것이 과연 그렇게 뿌리고 다니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없는것이냐 제가 듣기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 그것은 연막소독을 함으로서 무슨 방역이 되는구나 마음의 위안정도로만 되는거지 실제로는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런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방역소독한 그 결과 소독에 대한 효과가 얼마가 되느냐

그것은 복지부 재정본부에서도 직원들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 많이 어필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학자들간에도 연막소독을 해야 되느냐 않해야 되느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모기가 많은 하절기에 필요한 소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관계는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특히 모기 한테는 성충 모기를 살충하는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적으로 사람이 얼마살지 않고 넓은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 어촌쪽에는 특히 방역소독이 필요한 소독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연막소독 관계가 분무소독보다 왜 더 모기 방제에 필요하냐 하면 모기는 집에서 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하는데 이 모기가 잎 뒷면에 앉아서 휴식을 많이 한 대요 연막소독을 하면 작은 알갱이가 작은 구멍이나 잎사귀 뒷면이나 요소요소 침투를 해서 모기하고 접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기의 일시적인 장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모기 살충 효과는 다른 어떤 약품보다도 탁월하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모기가 떨어지거나 죽거나 그러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모기가 죽을 정도의 살충약을 투입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모기를 죽일 수 있은 살충효과가 있다면 약을 뿌릴 때 어린애들이 쫓아 다니면서 그 냄새를 맡고 하는데 그것을 왜 말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모기를 죽일수 있는 살충약을 뿌릴 때 어린아이들이 쫓아 다니면서 냄새를 맡고 하는데 뿌리는 사람이 왜 저지를 안하냐 이거죠 그래서 왜냐 효과가 전시효과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막소독 관계는 나름대로 기준에 맞게끔 뿌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살충제를 써서 뿌린다면 말씀 하신바와 인체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왜 모기가 안죽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대부분의 방역약품은 신경계통의 약입니다. 따라서 한번 모기에 작은 알갱이라도 접촉이 되면 일단은 호르몬에 영향을 받아서 번식력이라든가 흡혈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기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살충연막소독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는데요 방문보건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까지 다 많은 실적을 오렸는데 야간까지 확대 실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간외에 특별수당을 줘서라도 야간에 응급환자 있을 때 특별히 방문할 수 있은 방법이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지소 진료소에서 의욕이 있는 진료소장이나 지소에서는 야간 방문진료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사기를 가지고 야간 방문도 하실수 있도록 지도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권고 사항을 말씀 드리면 보건소 신축증축문제 이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거 권고 사항으로 받아 들이고 보건행정계장님 아셨죠. 보건소 신축증축분제 내년에 꼭 이룰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진흥 농업인학습단체운영 선진농업기술보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는 각 면에 2분씩해서 14분이 있고 사업비는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농기술현장지도 및 학습단체육성등으로 순회 진료를 하고 시기별 연찬회 개최 및 중앙단위 행사참석 및 신기술 조기도입과 각종 농업기술평가 개최 및 참석 영농성공사례발표 순회발표 기타 지역사회개발 및 영농계획수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공사례 16회 연시회 33회 평가회 12회 순회지도 572회 기타 155회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외소득지원개발추진내역입니다. 농외소득원은 주로 생활개선회 활동하는 것으로 8개회 272명이 있고 사업비는 1,1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개선회가 8개회 272명이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교육해서 18회 630명 교육을 시켰으며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민박농가가 300여농가가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제작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2개소 영흥하고 북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영농정착지도는 현재 추진사항이 없고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대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기회 제공과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으로 직거래 활성화 지역농산물의 소포장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도농교류행사에서 목동아파트부녀회와 3회에 걸쳐서 또 2차 도농교류행사로 군포시 산본목련아파트 부녀회를 대상으로 농가 일손돕기 및 농사체험으로 포도봉지 씌우기 고추따기 고구마 캐기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견학과 섬 경관탐방을 했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있어서는 친환경 쌀을 3천키로 포도 1,200키로 고구마 1,400키로 고춧가루 100키로등으로 대략 실적을 보면 2,320만원상당의 판매소득을 올렸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사용 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원금 더하기 이익금으로 2억5,284만8천원이고 집행액은 778만8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기금 보유액은 2억4,50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정기예탁으로 년 3.3%의 현재 정기예탁을 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집행실적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지 구독지원으로 202만5천원 4H 수련교육참석자 보상금 지급 57만3천원해서 총 7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4개과정에서 사업비는 4천만원 사업내용은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 농기계 교육훈련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영농설계 교육해서 21회 1,626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15회 78명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시설 4회 12명 농기계교육훈련 3회 113명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농업기술교재 제작보급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은 20종 5,960부 사업비 1,910만7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책자 4종 리후렛 2종 프린트물 11종 파워포인트 3종 총 20종 5,960부를 제작해서 배부 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원 개발보급현황입니다. 보급현황은 북도 친환경쌀, 장뇌삼, 백령인삼, 백색 고구마, 콩, 영흥에 포도, 고추 등이 되겠으며 소규모라 언급은 안했습니다만 덕적에 친환경쌀과 더덕, 자월에 잡곡, 고추, 대청에 고추, 연평에 포도 등도 소득원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저투입농법 31.2헥타 오리농법 5.8헥타 종이멀칭 우렁이 농업등으로 총 41.3헥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트임농업해서 유기질비료와 완효성비료 비료살포기등을 지원 하였으며 친환경 농법으로는 종이멀칭재료 우렁이 개량 청둥오리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저트임농법 참여해서 농가 33호 친환경농업이 10호 5회로 125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친환경 농업실천 연시회에서 2005년도 6월 2일날 북도면 장봉리에서 이앙전 종이멀칭시연 및 우렁이 종패넣기 오리농법행사등을 했습니다. 옹진군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10.1헥타에 대해서 장봉2리에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종자보급실적입니다. 사업비는 671만2천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우량종자 보급 및 지역적응시험해서 고구마외 1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품종별 종자공급해서 40,130키로 전체 소요량 1,104헥타에 벼 재배면적에서 802헥타분 73%의 우량종자를 공급했으며 밭작물로는 보리 콩 찰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해서 신청량이 47,443키로에서 공급량이 29,158키로로 61.5%의 공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양성현황입니다. 4개학습단체로서 사업비는 2,500만4천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등 24개회에 923명을 대상으로 학습단체 연합회 및 월례지원 36회 영농현장 기술보급 및 수련회개최 8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영농현장기술교육 2회와 농업경영인회 현지연찬교육 2회 생활개선회 현지연찬교육 1회 4H회 수련회 1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해서 선진영농현장교육 2회등을 실시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원개발보급 1도서 1특산품현황이 있는데 여기 인삼농가가 일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내가 산업경제가에서 지적은 못했지만 인삼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다른 군에 비교해서 다른 군에서는 인삼 농가를 어떻게 도와 주고 있나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공동노력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인삼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뭔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군에서 그거 아직 못 찾은거 같습니다. 이것을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삼농가를 좀 도울수 있은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종자공급내역 조생종 중생종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벼 종자가 토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밥맛이

주로 보면 조생종이 밥맛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옹진군 같은 경우는 주로 추청벼 쪽하고 그런 것을 많이 심습니다만 백령도 같은 경우는 중생종인 화성벼가 너무 북쪽이다 보니까 벼 패는 거하고 익는거 하고 시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백령 같은 경우는 화성벼를 심고 그 외 지역에는 밥맛이 좀 낫다는 추청벼나 그런 것을 많이 심습니다.

아끼바리종자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전에 본의원이 백령도를 가보니까 수매 6가마 이상을 하더라고 그런데 수매도 역시 그렇고 점차적으로 그것도 떨어질거란 말이야 양이 그렇다고 보면 백령도 같은데는 그런 많은 농사를 짓는데 밥맛이 좋고 좋은 쌀을 생산을 해서 강화 이런데서는 자기 지역것을 선전을 하고 서로 쌀들을 사 먹을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같은 조건에서도 백령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가 상당히 한가마당 5천원 이상 물류비가 들다 보니까 그리고 백령도에 주로 많이 재비 되는 것이 화성벼입니다만 화성벼도 밥맛이 괜찮습니다. 간척지다 보니까 비료 질소질을 많이 안줘 가지고는 제대로 않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맛을 좌우하는 가장 큰 원인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는 원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농법이나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것은 질소질비료를 정량주니까 매년 토양검정을 매년 해줍니다만은 그런데 간척지는 비료를 다른데는 세 번 줍니다만 가지거름 이삭거름해서 알거름해서 줍니다만 두 번내지 세 번 줌니다만 간척지 같은 경우는 네 번에서 다섯 번을 줘야 벼가 제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볏짚을 썰어넣고 대체되는 퇴비나 이런 것을 집어 넣으라고 지도를 하고 있고 차츰 백령도도 밥맛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질소질비료를 많이 줘서는 물론 토양보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밥맛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덜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될거 같아요.

375페이지 타면은 모르겠는데 북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뇌삼 작황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심은 것이 작황이 괜찮습니다. 그게 최소한도 7년이상이 되어야 수확이 가능한거니까요 보통 일반 인삼이야 6년근입니다만 장뇌삼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 같은게 모질게 크게 되다 보니까 장뇌삼의 여러 가지 역할이 될려면 7년이상이 되어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7년 이상 되어야 역할을 한다는데 1～2년에 캐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게 사실이예요.

그것은 분재배 할려고 하는거죠 시중에서 소품으로 백화점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생 되는 것을 화분에 다 심어서 2～3년을 키우는거죠.

키우는 것이 아니고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업자들이 자져가서 백화점이나 마트쪽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7년까지 놔두라고 지도를 합니까 아니면 수확보다도 수입이 될수 있으면 판매를 하라고 지도를 합니까.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가 소득증대를 해야 되니까 고가준다면은 팔려고

고구마가 있어요 이것이 올해 1개소 5품종을 시범포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품질을 분석해 봤어요.

조금씩 심었습니다. 서너평씩 심었는데요 나름대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확을 해 가져와서 수량조사를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색깔 맛 다도 다 검사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외부에 어떤 시험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결과를 내렸는데 현재 재배 되고 있는 장봉에 속노란 고구마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속노란 고구마로

시범포에 속노란 고구마를 안 심어 봤어요.

올해 같이 심었죠.

그런데 외지에서 가져온 속노란 고구마도 장봉에서 나온 고구마보다 맛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예요.

그렇습니다. 인기가 떨어집니다.

시범포로 했던 것은 소용이 없겠네

두평에서 세평정도 심었었습니다. 장봉에 속노란 고구마보다 어떤 품종이 나으냐 어떤 것을 선호하겠냐 그랬을 때 속노란 고구마가 구워 놓았을 때 속이 노랗고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당도 같은게 제일 나은거 같더라구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속노란 고구마로 가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범포에는 심어 봤던거예요 그 사람한테 키운거 줘야 될거 아니예요.

두평에서 세평이니까요.

거기다 심어 놓고 기술센터에서 그걸 다 가져 왔으면 그 사람한테 무슨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샘플로 몇 개만 가져 왔습니다.

나머지는 그집이 갖고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저희는 서너개만 가져왔고 렌지에 구어서 당도측정을 했죠.

377페이지 고구마 110키로라는 것은 고구마를 거기에 심어서 수확을 했다는거예요 종자를 보급했다는거예요.

옹진군 전체 110키로를 공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관광사업소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해변안전관리대책이라든지 해변편의시설 관광불편신고접수 이런 것을 취합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짤 때 그 다음에 옹진군 관광종합개발 대책수립을 할시에 영구적이고 좀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은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관리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계획이나 그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넣을 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넣어달라 그 다음에 각 지역단위로 지금 관광홍보실적은 않해도 됩니다. 관광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예산을 이제는 개발쪽으로 다음에 개발하고 지원 관광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바꾸는데 이런쪽으로 예산을 돌려 달라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도서별 관광자원개발현황 이것이 업무실적보고 할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업무계획 보고를 봄에 할 때는 장봉 백령 대청 소청 대이작 소이작 영흥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세가지 사업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7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3개사업만 했는데 그럼 애당초 추진계획을 세우실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해 봤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시에 프리젠테이션을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4월하고 6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7개면에 21건을 보고를 했고 또 시 1회추경시에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한거예요.

4월 6월에 보고한 것은 옹진군에서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로 군 재정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국시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2회에 걸쳐서 시에서 옹진군만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비공식 공식 많이 했었는데 시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반영이 아니라 추진을 해 봤냐 이거죠 시도를 해봤냐 내가 장봉 낙조대를 김예찬소장 있을 때 시도에 2억5천을 깍으면서 이것을 내년도에 장봉 4리에다가 낙조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장봉도에 낙조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획을 곽소장이 계획을 수입한 것이 아니고 먼저 소장이 했다고 하는데 먼저 소장이나마나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그것이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않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반적으로 21건을 시에다가 그중에 낙조대가 있는데 그 예산을

왜 시비를 따다가 할려고 그래요 먼저 군비 2억5천 세웠던거 삭감할 때 한건데 군비로 했는데 왜 이것을 군비로 생각 않하고 시에서 꼭 따다가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는 5억정도가

덕적면 비조봉이나 영흥도 정자각 이것은 다 시비 따다가 한거예요.

군비였습니다.

군비인데 무슨 시비를 따다가 할려고 하냐 이거야 시에서 돈 안줘서 못한다는 얘기를 왜 해요 해봤냐 이거지 나는 꼭 이걸 밝히고 말아야 되겠어 왜냐하면 낙조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봤냐 이거야.

그것은 저희가

했어 않했어

장봉낙조대 보고할때는 결재를 받아서 한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면에도 저희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얘기가 소유주가 부동의하고 또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는 곤란하다고

낙조대 설치하는데 100평정도 드나

낙조대 뿐만 아니라

거기 가 봤어요.

못가봤습니다.

직원들 누가 가본사람 있어요 거기에 옛날에 이조 시대때 강화하고 봉화로 연락하던 봉화대가 있어요 그래서 김예찬소장이 가서 보고 정자각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봉화대를 수리해서 관광으로 연계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거야 그래서 내가 산주들을 만나서 정자각을 설치하게 되면 협의를 해주쇼 하니까 좋다고 그런거란 말이야 뾰족한 산이야 조금만까면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산주들이 누가 승인을 않한다고 그래

확인 했던 사항이구요.

누가 했다는거냐고 나가보지도 않고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 이거야

앞으로 내년도 1회 추경에 군비로라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비확보를 노력을 하고 그게 않됐을대는 군비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계획만 세워놓고 여기는 않된다 하고 짤라버렸다던지 누가

그런 사항은 아니었구요 보고할때는 시비요청할때는 들어가 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이 않되어서 하여간 1회 추경에라도 군비로라도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해보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하겠다고 어떤 노력을 해봤냐 이거야

하여간 군비로라도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383페이지 관광객 입도현황이 나와 있는데 84년도는 그런대로 들어갔는데 85년도는 연평밖에 증가가 않되었네 그리고 성수기 7월 8월은 이제 북도도 증가가 되고 했는데 연평도는 어떤데 면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사람들이 늘었다고 받은겁니까.

면에서도 받고 또 해경에서 받고 해운조합에거

성수기때가 아니고 1년 통계를 내가지고 받은겁니까.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언제까지

12월까지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데 작년보다 관광객이 늘었다면 경제적으로 나아져야 할거 아니야 장사꾼들은 전혀 장사가 않되었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람이 늘었다고 한거야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경하고 면사무소 해운조합에서 받아가지고 한것인데 다만 연평 같은경우도 작년에 해무나 선박정비 주의보등 운항일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성수기때는 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관광이 나갈 방향이 당일 왔다가 당일로 가는거 보다는 체류형으로 해서 낚시면 낚시 전망대라든가 설치를 해서 여러 관광객이 와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안개로 인해서 성수기때 줄은겁니까.

내적으로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먹거리나 볼거리 이런게 조금 거기다가 외적요인으로 기상이라든지 선박수리관계 운항횟수 감소 이런 것이 작용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같은데는 반밖에 않되는데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거예요 이거 뭐 예전부터 섬을 팝니다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차원에서 홍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군수가 얘기하는 전철역 나가서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섬에들 많이 오세요 하고 선전들을 많이 했는대 관광객들이 연연이 이렇게 줄다보면 물론 결항도 되고 안개도 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관광사업소에서 신경 많이 써야 될거예요.

앞으로 체류형 관광객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올릴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봐주세요. 해변 안전관리대책에서 지금 수상안전요원배치가 있고 업체다 한국진도개 안전경비 대표 이응규 도급액이 1억7,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상한전요원들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올여름에 나가보니까 제대로 근무도 안설뿐더러 술이나 먹고 또 민간인들하고 시비로 싸우려고 하고 한국진도개 안전경비주식회가 이거 참 업체가 의심 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수상안전요원인지 그것도 모를뿐더러 아주 나쁜 근무자세를 보고 그랬는데 이거 뭐 계약할적에 이거 신경 안쓰면 않돼요 하여튼 친절하고 근무자세 확실히 하고 이거 뭐 1억8천씩 주고 계약 할 때는 보통 계약도 아닌데 솔직히 앞으로 계약할적에 확실한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개 입찰을 했는데 57명이 전부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 자격증 원동기 면허자격증 앞으로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면별로 해 면별로 배치가 되기 전에 군으로 불러서 소방서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이런데에 협조를 얻어서 근무방법 자세 이런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까지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태안군에서 허가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태안군에 공문요청을 했는데 태안군에서는 저희하고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9월 23일날 인천지방법원에다가 제출한바가 있습니다만 태안군에서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인천업체들이 태안에서 허가 받은 업체 그래서 허가증하고 관련 저기를 전부다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 내줬던데서 저희 경계선 밑으로 허가는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8일인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저희 4명하고 전부 나가 봤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사채취 재개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채취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해경이라든지 저희도 위험성이 수반이 됩니다만 야간이라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년

심판청구 해달라는 것은 세가지 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한 것이 세가지 사항을 확인해 달라 그렇게 해서 청구한 거냐구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됐죠

확인이 않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 1차 심리를 해야 되는데 1차 심리를 할려고 하면 재판관이 아홉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책사업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연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기 반환청구 소송 할려면 이게 이길수 있어요.

작년 12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금년도 5월 31일입니다. 청구하기 전가지 여러 사례라든지 많은 자료를 수립하고 분석하고 한 결론은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5월 31일날 헌법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은 7월 27일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도 않된 상태에서 반환청구소송을 내면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있느냐 이거지

네 있습니다. 승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권한재의심판청구나 부당이득권반환청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진군하고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는 아니지만 당진하고 평택에서 도계 경계선을 지형도상에 도계경계선을 한다 그렇게 재판소에서 94년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그것을 근거로 했고 도 태안군에서는 일반 사제지도원에서 한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헌법재판소의 유사사례 결정사례도 있고 해서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