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기정액에 비해서 20억 124만원이 증액된 223억 199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보통세인 주민세가 기정액의 2015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기정액 5억 9034만원, 자동차세가 4억 8075만원, 하단부에 있는 담배소비세는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은 1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1억 6250만원이 증액된 180억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기정액에 41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는 도로사용료, 하수도사용료를 합해서 2억 80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입장료수입은 기정액 대비 4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는 기정액 대비 77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정액 대비 9144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94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0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500만원 그리고 기타수수료가 36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사업수입은 기정액 대비 272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26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장생산수입이 172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수입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기정액 대비 180만원이 증액된 4억 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 등을 합해서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8억 6942만 2000원이 증액된 104억 6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이 5억 129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담금이 1억 54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 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기정액 대비 4049만원이 감액된 1억 2831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보상금 수납금, 그 외 수입으로 31억 1022만 5000원 증액된 91억 78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983만 2000원이 증액된 121억 80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지방세부과 운영에 있어서 신세원발굴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에 있어서 역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의 균특예산에서 저희 군민회관 철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청사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기정액에서 3674만 4000원을 감액해서 5억 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 보수공사 등 전체 449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관리에서도 공공운영비인 연료비 26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에서 시설비인 잔액 발생으로 1억 3483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억을 해서 다음에 4억 4000만원을, 그 중에서 이월액을 39억 5483만 2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감리 등 의성군 임시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준공을 다 했습니다. 부득이 공기업 문제로 해서 1월 초에 집행을 하게 됨으로 8억 9575만 7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에 신세원발굴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번도 운영회가 열리지 않았나봐요? 이건 원래 신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회의잖아요. 이걸 계획했다가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신세원발굴로 당초에는 시장·군수님들도 모시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나중에 도와 행안부에 발표를 하면서 우수 과제로 선정되어서 별도로 시장·군수님들 모실 필요가 없어져서 행사는 취소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140쪽에 있는 군청사 에너지진단 용역비로 140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해서 600만원이 절감이 됐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계획된 것 보다 용역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줄이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전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된 거 보다는 절감된 용역을 줬다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귀애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늘 문화관광과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971만 4000원이 이번에 감액된 297억 75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내용은 집행 잔액 반납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하는 부분과 컬링대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편성내용은 저희들 조문국박물관 다기능주차장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을 27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향토전래음식 전승지원이 고운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지스님이 바뀌면서 준비기간 부족으로 이번에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및 유림단체활동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신축 타당성도 3000만원인데 2200만원을 쓰고 800만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인데 여기도 3000만원이, 고운사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3000만원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정비 및 관리지원에 보시면 안내표지판도 집행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의성 치선동 석탑 주변정비가 선암사에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포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금성산 고분군 복원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잔액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업에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유교문화사업장 관리는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많이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에는 홍보물 제작 집행 잔액 2000만원 남은 것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국박물관 다기능주차장 조성은 균특사업인 4회 추경에 5억을 다시 증액해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관광지개발 사업에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교통과에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예산을 쓰느라 인건비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금액이, 협의를 받아서 2억 41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가리 전통생태마을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남은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부분에 밑에 보시면 컬링센터 보수공사가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감사도 있고 그쪽하고 소통이 많이 안 되어서 올해는 일단 예산을 감액하고, 내년에 추경이나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집행 잔액을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컬링홍보체험관 용역하고 월드컬링투어 코리아대회 용역 집행 잔액 4800만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동네체육시설 설치도 집행 잔액 반납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제컬링대회하고 경상북도지사기컬링대회가 컬링장하고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올해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39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습니다. 전체 297억 7566만 4000원 중에서 114억 69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성군지 증보판은 지금현재 발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고 또 기초자료 조사도 조금 남아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해서 내년 사업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분포지도는 지금현재 DB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한국족보박물관 건립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학교 폐교는 했는데 그 주변에 부지가 조금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그대로 이월해서 부지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민원실 뒤쪽에 있는 문화의 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경북한류콘텐츠 최치원 다큐멘터리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국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일본에도 최치원 관련 자료가 있어서 촬영분을 조금 더 증가해서 내년 5월쯤에 저희들이 송출할 계획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안초등학교 활용방안 용역을 했는데 서울시청에서 어떤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갑자기 거기서도 예산이, 의회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는데 내년에 바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탑리오층석탑은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주변에 전기공사가 조금 남아있어서 그걸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민속문화재인 소우당 고택에 방충사업은 준공기한이 5월입니다. 그때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국보문화재 자료로 소우당과 만취당이 지금 고택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중입니다. 저희들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바로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문화재로서 경덕사 소장 고문서 보존처리와 대곡사 지장보살도, 그리고 비안 자락동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도 경상북도 도 문화재이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대곡사 공양간 신축입니다. 이거는 지금 준공기한이 3월입니다. 3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빙계얼음골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이게 토지보상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국박물관 다기능주차장 조성사업은 아까 추경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억을 세워서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전략 사업으로 산수유마을 다기능주차장 공원조성입니다. 이것도 지금 토지보상 하는데 다른 분은 다 했는데, 4필지 두 분이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해 주셔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대 문화권사업의 토지보상이 고운사하고 역사공원사업에 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이월해서 내년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빙계얼음골 관광자원화사업과 다인 광덕광산 관광자원화 타당성조사는 준공기한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신라본역사지움 조성사업, 이거는 조문국박물관에 역사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바뀌면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또 보상부분이 위에 3대 문화권사업하고 연계가 되다보니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쪽은 432쪽 하단에 보면 컬링센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컬링장이 원래 계획은 12월말까지 준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 되다보니까 내년 6월말까지…….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오늘 2시부터 컬링장에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이스메이커 채용이 너무 어려웠는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 일단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들을 관리하는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두 분 내지 네 명이 내려오셔 가지고 2월 동계 전국체전 나갈 때까지 하고 3월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적인 검토를 구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월을 시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인데 이거는 춘산면 체육관 건립으로 지금 공기가 2019년 6월입니다. 현재 계약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구장정비는 위에서 예산을 조금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시간이 지나서 일단은 이월시켜 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안평 창길1리 테니스장 보수는 학교 폐교가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려니까 설계하는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넘겨서, 폐교 매입이 내년 2월쯤 되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설계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산 실내체육관 풋살경기장 건립은 설계하고 보상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지방하천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토지 분할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절차가 조금 미흡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연계해서 이월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레포츠특구사업 이 부분에는 지금 연구용역을 줬는데 5월 13일 공기가 기한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VR스포츠 보급은 의성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에서 기금하고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내려오면 그걸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군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추경 예산은 감 5억 5223만 6000원으로 국비 감 7억 5712만 8000원, 균특 증 985만 1000원, 기금 감 500만원, 도비 감 6379만 3000원, 군비 증 2억 6383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최종 예산은 960억 3555만 5000원으로 대부분 국도군비 매칭사업 정리예산입니다. 예산이 크게 감소되는 부분은 기초연금 4억 7000만원, 생계급여 4억 8000여만원이며 크게 증가되는 부분은 국공립법인 어린이 지원에 6000여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700여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6000여만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정책관리와 편성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하단부분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전체 3578만 3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152쪽 중간부분에 장애수당 지원은 추가분입니다. 전체 정리를 해서 1427만 9000원 증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44명에 대해 재가활동 케어비, 바우처비 2475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53쪽 상단 바로 하단부분에 친고령화 사회구현 전체가 5억 6496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기초연금 지원에 전체 4억 6982만 4000원이 감되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연금 인상분이 당초에 4월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9월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에서 25만원 증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남은 차액분 감하는 부분입니다. 맨 하단에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는 생활관리사가 12명이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393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55쪽 중간부분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서비스에 4821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57쪽 하단 바로 위에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인데 전체 여기도 4억 7790만원이 감되었는데 80가구 정도가 받던 사람이 사망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한 135만 5000원 정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남은 부분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159쪽 중간부분입니다. 여성 가족 및 아동 보육 지원에 전체 74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61쪽 상단부분에 공동육아 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에 3268만원입니다. 여기에 증가된 부분은 읍장관사를 돌봄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신한금융에서 54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326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하단부분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6036만 1000원 인건비 교사 부족분입니다. 전체 88명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영유아보육료지원에 7762만 6000원이 지원되었는데요. 원생 0세에서 2세까지 308명에 대한 보육료 추가분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163쪽 상단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전체 교사 61명에 대해서 월 22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3593만 3000원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에 원장과 급식소 직원 제외하고 전체 85명에 대해 11만원씩 지원하는 11월, 12월 두 달분 정도 2549만원 됩니다. 바로 밑에 교사겸직 원장지원입니다. 한 명에 대해서 월 7만 5000원씩 1개월 부족분을 세워드렸고요. 다음 165쪽 하단부분에 재무활동 전체 전출금 3억 6499만 2000원을 세웠는데요. 166쪽 상단부분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이 9036만 5000원이고, 반환금기타, 2017년도 국도비 반환금을 세우는 겁니다. 전체 2억 7462만 7000원인데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억 3426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03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340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전체 사회복지과 6636만 5000원이 세워졌는데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4만 7000원이 부족해서 더 세운거구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6631만 8000원 해서 전체 6636만 5000원이 기금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지원기금입니다. 350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비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안정자금 대여기금으로 3000만원 세워놨습니다. 435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복지과 전체 명시이월비는 2억 9576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BF시설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준공검사 들어갔는데 준공검사하고 장애인 보호시설이 전체 생활에 맞게 잘 되어있는지 평가하면서 맞게 시설하는 겁니다. 901만 9000원이 내년도에 할 거 이월 되었구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세탁차량입니다. 세탁운반용차량 구입비인데 보건복지부에 11월 21일날 승인을 받았는데 차량구입을 하려면 인도하는데 1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서 내년도에 바로 구입하려고 명시이월 시켜두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확충에 경로당 신축비를 2억 1000만원 이월시켰는데 신평에 청운1리 경로당 신축하는데 당초에 도로와 제방을 하고나서 해야 하는데 내년에 하자고 하니까 이 분들이 못 믿어서 올해 기어코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결국은 제방하고 도로가 안 되어서 하고난 뒤에 내년도에 해가 바뀌면 바로 하는 걸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하단부분에 고령친화모델시범지역 건강복지센터 조경 사업입니다. 전체 13억원 정도 드는데 설계비입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설계비 5억 5000만원 정도 해가 바뀌면 바로 계약해서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면서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9쪽에 보면 여성단체 및 대회 지원에 기정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있다면 6700만원 정도를 감액한 상황이거든요. 대체로 여성단체와 관련한 어떤 행사가 안 된 감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 장수부부 전통혼례식 이런 것은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분도 없는데 하기도 그렇고 여성단체 양성평등지도자 과정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이면 남녀가 동등하게 해야 하는데 매번 여성분들만 참여해서 그야말로 양성평등의 취지에 안 맞는 것이 아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남녀가 공히 참석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숙자들이 의성에도 있잖아요. 혹시 의성군에서 노숙자 구제나 구호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노숙자 보호시설은 솔직히 없습니다. 군청에도 자주 들어오시는데 그 분들이 어디에 묵을 것인지 알아봐주고 숙박비나 식사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에는 노숙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쳐지나가다가 가끔 한분씩 들어옵니다. 여기에 상주하는 노숙자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노숙자 두 분 정도가 찾아와서 밥도 대접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노숙자 구호비는 있습니다.

노숙자 구호비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되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숙박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당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우정 위원께서 노숙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찾아오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입니까? 젊은 분이십니까?

대부분 보면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닙니다. 젊은 분입니다.

육신은 괜찮은지 어떤지요? 주지마세요.

멀쩡한데 안 주면…….

주지마세요. 나이 드신 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젊은 사람은 줄 이유가 없어요.

요즘은 안 주면 인권위에…….

인권위고 무엇이건 간에 내가 하더라 하고 주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자 회장님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조금은 들은바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지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을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연말쯤에 담당계장도 전출해서 내년부터는 새마음으로 새출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6억 4354만 4000원이 감액되어 170억 36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보조내시 변경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중 주민 건강증진사업 안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재활기구 수선이 없어서 1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예방접종백신은 AI대응요원에 대한 백신비가 국비로 지원되어 2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의 방역 인부임에 대해서 집행 잔액으로 4780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40만원, 재료비, 방역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1895만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응급진료 의료기관 운영은 당초 7월부터 12월이었으나 8월부터 운영하여 한 달분 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안계통합지원센터 운영비인데 3개월을 예상하였으나 준공이 11월 15일로 1개월분만 운영하게 되어 기간제 보수 1175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849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억 7994만원 감액인데 이는 출산 장려금 지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은 저희들이 30명을 예상 잡았으나 실제로 한 명 밖에 없어서 2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에 치매안심센터운영은 보조변경내시로 1231만 9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일반운영비와 의료비, 구료비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행정 기능강화입니다. 1455만 4000원으로 이는 여비, 연구용역비, 일반보상금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기능 강화 1833만 5000원도 공공운영비와 민간이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분은 1억 1600만원인데 이는 입찰계약을 80.95%로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6611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는 연료비, 의료 및 구료비 즉, 입찰계약을 83.9%로 진료의약품을 계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는 기타직 보수로 보건소 야간당직 의료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1억 15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군비 부담인 9561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여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으로 896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7년도 집행 잔액으로 국고 보조 반환금 사업 1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4590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개 사업입니다. 4011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로서 이는 2018년부터 2019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 도래하여 총 예산 39억 9800만 1000원 중 20억 4500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지난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3억 9366만 8000원이 감액된 66억 8296만 3000원으로 군비 3억 93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문화회관 시설유지관리에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작품 이동전시 이젤구입에 25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문화예술작품 이동전시작품 사례금 및 운반비도 4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안내 입간판 설치공사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게이트볼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신축 중인 컬링장까지 주변에 많은 옹벽이 있고 또 로타리 부분하고는 주변 경관이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합 조경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이 부분은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해놓고 또 나중에 하면 중복투자 소지가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종합복지관 시설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34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기타 시설유지관리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종합운동장 청소 인부 639만 2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시설관리 인부도 361만 8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에, 종합운동장 관리실 연료비 5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컬링장 경기 지원금으로 2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차례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혀서 전액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7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변 경관 종합계획에 따라 가지고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금년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청소년센터 운영에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9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연사진 인화료와 환경개선용 사진액자인데 저희들 각각 시설마다 사진액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태가 양호해서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활성화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무료 공연단 공연관계자 급식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공연 버스 임차료 750만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 시행사업으로 금년도에 3건을 했습니다만 버스 임차 요청 들어온 공연이 없어서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운생태공원 운영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를 800만원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운생태공원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도 2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빙계군립공원 부분입니다. 빙계군립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08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및 공원 하천 유지관리에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빙계군립공원 무지개교 경관 조명 설치도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봉산 및 둔덕산 등산로 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부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35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제공원 운영입니다.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1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공설화장장 청소용역 민간대행금을 8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자연장지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17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시설부분입니다. 먼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매표소 관리, 또 남녀 탈의실 관리, 국민체육센터 청소 등 해서 423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근무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좀 절약이 되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도 6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83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유류대가 46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도 수영장 약품구입 등 해서 5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비를 1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성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폭염으로 근무일수가 줄어 가지고 이게 감액이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종합운동장 및 시설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기간제 근로자 등, 하여튼 시설관리 인부 자체가 감액이 좀 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감액이 됐나요?

종합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도 보면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쓰는 인부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폭염이 심할 경우에는 잔디라든지 잡초가 조금 덜 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사역일수가 줄어들고요. 또 가을되면 낙엽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더 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국박물관 관리계장 안종화입니다. 지금부터 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6억 978만 3000원에서 2억 8500만 1000원을 감액한 23억 247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문국박물관 관리 및 운영부분에서 인건비를 1억 1420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4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집행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한 2억 9462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로는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55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운영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1724만원을 감액한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9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76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험관 시설이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물놀이장 매표관리시스템 구축에 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보강공사로 집행 잔액 243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문국박물관 전시 역량 강화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 3080만원을 감액한 7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재료비로 7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연구용역비로 300만원, 박물관 NFC 추가 구축에 1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절감하여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유물기증자 사례비가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 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특별기획전 운영부분으로써 유물 보험료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670만원을 감액한 17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문국박물관대학 운영비 부분을 절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육프로그램 진행 강사비를 350만원 절감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어린이 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보수비 240만원을 감액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부달장 개최로 홍보용 가로기 제작에 176만원, 농부달장 행사비 22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농부달장을 운영하면서 감액한 것입니다. 조문국사적지 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360만원을 감액한 305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적지 지하수 펌프 유지보수비를 300만원 감액하여 총 660만원을 감액한 5억 3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920만원을 감액하면서 988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47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를 68만원 감액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