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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차갑식 의원 발언

106회 제5본회의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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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남

방귀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차갑식 의원님, 장세건 의원님, 주황철 부의장님, 차 두회 의원님, 김철호 의원님 이상 다섯분입니다. ∙발언시간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한분마다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내일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으신 후 10분 이내로 보출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차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식의원

차갑식 의원입니다. 존견하는 방귀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옹진군민의 복지증진 및 옹진군을 제1의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건호 군시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북도면 관내 현안사항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선을 이용해야만 왕래가 가능했던 영종도를 2000년 영종대교가 개통되면서부터 버스 등 육상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마다 고유의 특색을 살린 지방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각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다순히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넘어 이제는 문화와 문화, 경제와 경제를 연결하는 사회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발달하여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교통수단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경제활동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도면에서는 주 생활권역인 인천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삼목선착장에서 하선 후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가용이 없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는 노인․어린이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삼목선착장에서 하선하여 공항북로 사거리까지 약 1km 이상을 도보로 이동한 후에나 인천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112번 좌석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km 이상을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 성인에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이나 등하교시 학생들과 장애인들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북도주민의 약 14%에 해당하는 130명 정도가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북도면 총 인구 중 50세 이상의 노년층이 인구비율이 46%를 차지하고 있고 북도면 장봉리에는 장애인 재활시설인 장봉혜림원이 있으며 버스를 이용하여 영종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17명이나 있는 것이 북도면의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실정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북도면 대중교통문제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북도면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112번 좌석버스측으로 하여금 삼목선착장을 경유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에는 삼목선착장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좁고 협소하여, 차량 진입 및 회차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있어 삼목선착장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금년 7월경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삼목선착장을 경유하여 운행할 것이라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삼목선착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12번 좌석버스가 삼목선착장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그 동안 옹진군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 및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궁금하며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목사거리 버스승강장 등의 편의시설이 없어 버스를 기다라는 동안 서서 기다려야 하며, 우천 등 기상 악화시 대피할 곳이 없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5월 19일 인천과역시장님이 북도면을 방문하셨을 때 이런 북도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들으시고 삼목사거리 버스 정차하는 곳에 6월중으로 버스승강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옹진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사항도 추진되지 않고 있어 북도주민들은 계속 불편하게 도로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 성원은 하늘을 찌를 듯 하여 북도출신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삼목사거리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사유 및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사실 그대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차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의원

장세건 의원입니다. 존견하는 방귀남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조건호 군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임종수 부군수님을 위시하여 실 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설사업설계 용역비 및 간이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수질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장수의 비결은 첫째 맑은 공기 두 번째는 좋은 음용수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안저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북도면 8개소를 포함한 옹진군 전 지역에 걸쳐 식수용 관정을 총 50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4,308톤의 생활용수를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생활용수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매분기마다 13개 항목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 광역상수도를 보급하여 도시지역과 같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일부지역의 경우 수질검사시 일부 항목에서 기준부적합이 나오거나 공급된 물이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염분이 과다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붉은 흙탕물이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역 주미늬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의 폐공처리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폐관정으로 각종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수질오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식수원이 오염된 후 뒤늦게 대책을 강구하는 안이한 자세를 탈피하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식수요 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우리군의 식수용 관정의 관리실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깨끗한 식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계획 또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 용역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5년 한해동안 각종 시설사업의 기초조사 및 설계 용역으로 67건, 10억3천만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물론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 등과 같은 사업의 규모가 크고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역을 주어야 하겠지만 마을 진입로 설치, 옹벽설치 등을 비롯한 소규모 시설사업 설계까지 무분별하게 용역을 남발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시에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곳곳마다 소하천 및 전․답과 임야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특색을 감안하여 이뤄져야 하나 무분별한 용역남발로 인하여 현지 인접 토지보다 옹벽이 낮게 설계되고 마을진입로가 차가 통행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구부러지게 설계되는 등 현지 실정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보수공사 또는 재공사를 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현시 실정에 밝은 토목 담당자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하거나 지역주민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무분별한 용역 남발 방지 대책 및 각종시설사업의 설계시 토목담당자의 활용방안 또는 설계단계에 지역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장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황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부의장

주황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옹진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오시는 조건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청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 어자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어선감축 계획, 석산개발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가 급속히 발달하고 개인의 삶이 보다 부유해져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하수처리를 비롯하여 각종 환경보전문제가 핵심사안으로 점차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폐어망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면별 도는 도서별로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청면의 경우, 대청면 대청리 487-21번지에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로 폐쇄직전에 있어 새 매립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 인근 부지인 대청면 대청리 산16-14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 소각로 등을 포함하여 10,000㎡ 규모의 새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된 대청면 대청리 산16-14번지는 대청1리, 대청7리 등 여러 마을 및 해변가와 인접하고 있는 부지로서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 등 주변지역이 오염될 경우 인근 마을의 상수원 오염 및 관광객 감소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를 이미 제공한 적이 있어 다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만 받고는 매립장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현실정에 맞는 부지 보상요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 침범조업이 증가하고 바다 온도 상승 등의 이상기후로 인하여 연안의 어자원이 해마다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꽃게의 경우, 2004년도 어획량이 2001년 비해 무려 85.7%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해마다 줄어드는 어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5도서를 비롯한 연근해 어업들의 소득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치솟는 석유값으로 인해 부채상환도 어려워 생계 위협마저 느끼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해 5도서의 경우 한정된 어자원에 비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아 그 어려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고자 5도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어선감척을 요처안 바 있었습니다만 폐업지원금 및 폐어선․폐어구에 대한 보상액 등 감척사업의 보상 기준 단가가 너무 낮아서 감척조처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해 5도서를 비롯한 옹진군 전지역에 야기되고 있는 어자원 감소로 인하여 지역사회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현 실정에 맞는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에 대한 보상기준가격을 정적 단가로 책정함으로서 어선을 감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석산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작년 한해에만 총 1천9십5억원을 들여 총 203건의 시설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옹진군 관내에는 개발된 석산이 없어 화물선을 이용하여 먼 거리를 운반해야 하므로 석자재 구입 및 운반에 많은 비용을 소요되어 사업비 증가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옹진군 관내에서 석산을 개발할 경우 운송비가 절약되어 석자재 구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사업 시공에 필요한 석자재를 옹진군 관내에서 공급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5도서 및 나머지 지역 2개소에 석산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주황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두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회의원

차두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귀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조건호 군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임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실․과․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 현안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 내지는 제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적면 출신 의원으로서 저희 덕적면과 관련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야도 종선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덕적면 소야도는 100여 가구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큰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 덕적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접안을 못하여 소형 종선을 이용하므로서 옹진군 우인 도서중 가장 교통이 불편한 섬이라고 단언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종선이 운영되어 운영비로 지원되던 곳은 북도면의 모도, 여평면의 소연평도 그리고 덕적면의 소야도 등 이렇게 3개 도서였습니다만 북도면의 모도와 연평면의 소연평도는 교통 여건이 군수님 취임 이래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독 저희 덕적면의 소야도만이 종선을 운영하며 생활하는 아주 낙후된 섬으로 전락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 덕적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소야도의 선착장에 직접 접안을 하면 종선 운영이 필요 없음으로 두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현 실정이 여의치 않음으로 소야도의 유일한 해상교통 수단인 종선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야도 종선은 2001년도에 군비 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5톤 규모로 건조하게 되었으며 2001년도부터는 월 45만원을 지원하다가 현재에는 월 50만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선운영비 지원금이 너무 적어 종선운영을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며 종선운영자는 더 많은 보조금이 인상되지 않을 시에는 종선 운영을 포기할 상태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야도의 종선에 보조되는 운영지를 대폭 확총 지원하여 덕적 본도와 소야도의 종선 운영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소야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의행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수송하는 선박임으로 승객 및 선체에 대한 종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 항시 불안요인이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배할 수 있는 종합보험등을 가입하여 인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현 종선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 근거 폐선후 조치 사용요령, 운임 등 종선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자치법규 또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옹진군민 및 관광객들이 여객선 터미널을 사용할 경우 여객선 운임비 외에 별도의 터미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는 터미널 사용료를 받지 않은지 오래 되었으며 아직까지 옹진군에서만 여객선 터미널만 사용료를 받고 있어 종선을 사용해야만 하는 불편함 외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2중고를 겪고 있는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를 폐지하여 조금이나마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항이기도 한 덕적도의 쓰레기처리와 분뇨처리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적도 쓰레기매립장은 2002년도에 1,530㎡규모로 신설하였고 소각시설은 쓰레기매립장내 금년도 초에 시간당 150kg 규모의 시설 용량으로 1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초에 설치된 소각로가 정상 가동된다면 주민과의 약속대로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여 매립하겠으나 소각방법, 용량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설계되었고 시공도 부실하게 시설됨에 따라 여러차례 보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가 얼마 전까지도 사실을 확인한 바 현재도 가동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하고 매립장 주변에 엄청나게 방치되고 있어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빈번한 하자보수 공사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소각로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유류 소비량이 1억여원 이상이 소비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소각에 따른 배출가스로 인한 문제점등을 검토한다면 덕적도에서의 소각로 운영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덕적도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북도, 자월, 영흥면과 같이 육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환경문제와 예산운용에 있어서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부터는 쓰레기를 차량을 이용하여 덕적도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인천 청라소각장으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신설된 기존의 쓰레기매립장은 악취발생 및 환경오염이 적은 기타 쓰레기를 매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덕적도의 분뇨처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덕적도 분뇨처리장은 1997년도에 자연정화법으로 1일 2루베의 분뇨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됨에 따라 분뇨처리에 따른 방류수는 퇴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방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분뇨처리의 폐수가 방류되는 해안에 어장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으로 인하여 4년 전부터 퇴수출구를 차단하여 방류수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분뇨수거 후 처리되는 방류수와 오니는 인근농경지에 지주의 허락을 득하여 퇴비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국김치의 대장균 등의 검출로 인하여 농민들도 분뇨로 인한 대장균 등의 병균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더 이상 오니와 방류수를 퇴비화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뇨를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분뇨처리장이 가동되어도 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 오도록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도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분뇨로 인하여 덕적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분뇨처리 대책이 시습하다고 생각되므로 첫째 방안으로는 수거된 분뇨를 일정기간 분뇨처리장에 보관 후 분뇨수거차를 이용하여 인천으로 반출하는 방안과 둘째로 기존의 분뇨처리장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또는 신축하여 분뇨처리 후 방류되는 방류수가 환경에 어떠한 위해도 주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믿음을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폐어구등의 방치로 인한 해양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바다 주변에는 어민들이 항만, 해변 곳곳에 방치된 폐어구등으로 바다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폐닻은 해변주변에 방치되어 고철이 썩고 산화 부식되어 바다를 오염시킴으로써 그 주변에는 조개 등 패류들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차례 타 지역 도서방문 시에도 느꼈습니다만 바다 주변 곳곳에 방치되어 있은 폐닻 등 폐어구등이 여기저기 산재하여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닺은 바다 또는 주변에 부설할 때는 지정된 일정 장소에 나란히 나열하여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객에게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바다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어구 등을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당해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 또는 깃발에는 각각 일정규모의 크기 안에 어업허가번호, 어업자 등을 흑색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닻을 공유수면에 놓고자 할 때에 공유수면 점용 등 행정 제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관내에 닻들은 대부분이 소래 등 타 지역의 선주들이 우리관내 해변에 방치하고 있음에도 해양에 무단 투기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와 공유수면 점용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관내에 방치된 폐닻의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우리군 최근 2년간 총 어획량은 2003년 620kg에서 2004년 560kg으로 약 10%가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해가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군 연평도를 비롯한 5도서 연안에서는 닻자망에 안간망이나 낭장망을 합쳐 자루망과 유사한 형태의 망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치솟는 석유값과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어선들의 침범조업으로 점차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형태의 망은 각종 어류의 작은 개체나 심지어 실뱀장어의 치어들까지도 포획가능한 것으로 망을 사용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우리군에 적합한지 타당성 여부도 검사 등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하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망을 계속 사용할 경우 남획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의 가속화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막상 지도 단속에 앞장서야 할 우리군에서는 지도 단속은 물론이고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집행부의 행정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 결여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부 어민들의 눈앞의 이익에 어두워 불법 어업을 행하고 있으나 결국 어자원이 고갈되어 더 많은 피해가 어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도고 판단되는 바 불법어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귀남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가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차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김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조건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관광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 방안인 농촌 관광사업 지원과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옹진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WTO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무역자유화로 관세가 철폐되는 등 무한 경쟁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제 농촌도 변해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순수 농업경영에만 의존하지 말고 영역을 넓혀나가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농촌 관광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의 지원아래 체계적인 농촌관광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다른 유수의 유럽 국가 및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관광 대국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의 경우 수 많은 천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갯벌 체험장, 주말농장, 특산물 직판장 및 선진 농촌경영기술 도입과 농장 경영 교육 등 체계적으로 농촌 관광사업을 지원할 경우 충분히 우수 농촌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농촌 관광사업계획이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WTO의 예외 없는 관세화의 원칙에 의하여 최근 쌀 수입시장이 개방되어 저렴한 외국쌀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어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져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많은 농가들이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농업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옹진군의 농가 소득 보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41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