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먼저 회의에 앞서 우리 조직개편이 된 관계로 관광경제국장님이 우리 소관이 되었습니다. 김용우 국장님께서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김용우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우입니다. 관광경제국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광경제국은 매력적인 관광 희망 넘치는 일자리 신명나는 지역 경제, 풍요로운 농업·농촌, 행복 으뜸도시 의성을 만들어 가는데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경제국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5개 과입니다. 계는 24개 계이고, 정원은 98명인데 현원은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제2청사라고 해서 철파리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전체 1207억원이며 농림수산에 647억원으로 54%쯤 되고 그다음 문화관광에 353억원으로 2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전 및 전략으로는 먼저 풍요롭고 살맛나는 행복 의성을 만든다는 것에 비전을 두고 전략 목표는 매력 있는 관광도시 의성,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활력 넘치는 희망경제 실현, 희망 넘치는 활력농촌 구현, 농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역량의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간략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해년 새해 첫 회의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의결과 소관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이 가능하고 정책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되어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가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 균형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쪽에 보시면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올해는 또 100주년이라서 사업비가 3500만원 올라가 있네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좀 증가되었습니다.
이충원위원
전에는 반 정도 되었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원위원
반 정도 되었는데 우리 지역구인데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듣다보면 지금 이 기념행사 관계로 주민들 간의 불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단체나 추진위원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권관계로 욕심을 내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의 참여도도 떨어지고 주민들 간에 좀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진위원회 총회가 있을 것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관광문화과에서 그냥 사업비만 내려놓고 다 맡기지 말고 중간 중간 체크도 좀 하시고 행사내용을 잘 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비가 헛되이 안 나가고 행사가 잘 마무리 되고 주민들 간에도 화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원위원
이 행사 관계로 주민들 간에 불신이 있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이충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에게 아직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안에 저희들이 가서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에 의성군 씨름단 운영, 의성군에서 씨름해서 일 년에 몇 번 나가지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올해는 현재 열한 번 나갈 계획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열한 번이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성과는 경북에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사는 안 되었습니다. 1품에 손명호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는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장사가 한 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실적이 조금 낮았어요. 저희들이 매년 연봉 협상을 하는데 사람의 실적에 따라서 연봉을 주고 계약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조금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실적에 따라 월급이 다릅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연봉협상은 일 년마다 매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연봉이 다 다릅니다. 8명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잘 하면 더 챙겨주고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군하고 주는 수당이 좀 다릅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현재 저희들이 실업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씨름이고, 다른 자치단체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마다 이게 도비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일단은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씨름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성과급을 주는 것이라든지 그다음 연봉이나 계약금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연습할 때 식대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지원하나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이분들은 의성군청 소속 씨름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씨름은 잘 먹어야 되거든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말일쯤 되어서 연봉협상 때문에 서로 얘기해 보니까 그래도 의성군에서 아주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잘 받고 있다고 좋아하더라요.
광호
김광호위원
씨름은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챙겨주고 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해 주고 지원을 좀 해주세요. 씨름은 고기하고 되게 먹습니다. 시합이 좀 큰 데는 고기 사주고 해서 의성의 마늘씨름단 효과가 나도록 좀 해 주세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한 번씩 가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라고 해야 더 열심히 합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국장님도 한 번씩 가세요. 한 번씩 가줘야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춘산에는 체육관이 언제쯤 착공 들어갑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했는데 지금 2월 20일, 2월 하순까지 공사 중지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아마 다시 공사가 재개될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3월달 되어야 착공이 들어갑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2월 하반기쯤 되면 3월 초쯤에 아마 바로 사업 시작을 할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3월초쯤 되면 풀리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빙계서원에 캠핑장은 대지 지원이 아직 덜 되었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 군유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사유지가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가격이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부모님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팔기 어렵다고 하는 게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수용재결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좀 진통이 있겠지만…….
광호
김광호위원
평당 얼마쯤 됩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빨리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4, 5월 달 되어야 착공…….
이귀애관광문화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11쪽에 보면 지역자산을 활용한 희망마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 전에도 성냥공장이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고 계획을 다 짜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 주체를 성냥공장 주인 보고 하라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고 의성군에서 하라고 해서 무산 되었잖아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다시 이게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고 얘기가 된 게 있어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는 성냥공장 주인분하고 협의도 잘 안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성냥공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향교하고 주변의 토지도 앞으로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저번에 근대문화유산 관련해서 중앙에 한번 가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지금 대충 얘기가 된 게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일단 성냥공장은 거기 매입을 아마 할 겁니다. 그때 기계하고는 저희들한테 해 주고 주변에 있는 땅을 사주면 모든 것을 기부채납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게 용역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배광우위원
용역을…….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할 겁니다.
배광우위원
지금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성냥공장 주변 땅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것을 사주면 성냥공장 안의 어떤 기계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성냥공장이 10년째 지금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제 사업주하고 우리하고 뜻이 잘 안 맞으니까 계속 지연되는 사업인데…….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계속 계획 짜는데 돈만 들어가고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또 3억이라는 돈을 물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도 다 하겠지만 그 계획을 좀 세밀하게 해서 또 계획만 짜고 그래서 이 땅 관계 때문에 의성 읍내에서 말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주인이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몰라도 나한테도 엉뚱한 얘기가 들려서 제가 한 번 물어본 적도 있는데 하여튼 세밀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저도 한 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착한여행 의성투어가 1인당 2만원씩 지원한다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차량이 대략 몇 대쯤 되어야 됩니까? 보통 투어 하는데 주로 관광버스로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냥 차가 와서 하면 저희들이 돈 2만원 지원하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안에서 식사를 하신다거나 그런 게 확인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지무진위원
사전에 의성군하고 조율이 된 상태에서 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올려놓고 그분들이 언제 오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회장이 현장에서 그 사람들 오는 것을 확인하고 어디에서 식사한 것이라든지 영수증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식사비 지원이네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그 밑에 단체관광객도 비슷한 거예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버스를…
지무진위원
조금 전에 버스 한 대당 30만원 지원한다고 하시던데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여행사를 모집해서 버스가 오게 되면 당일은 30만원, 만약에 1박 2일 있을 것 같으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의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어떤 관광자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블로거라든지 밴드라든지 문화재 탐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버스로 오지는 않는데 자기들끼리 밴드 같은 데서 의성으로 모임을 오면 20명, 30명씩 모여서 여기의 문화재를 탐방하고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공부도 하면서 장날 식당에 가서 “저기 어디야”하면서 닭발집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드물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 혹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4페이지 보시면 의성관광 및 미션 홍보단 운영이라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만약에 블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모집을 해서 이 분들이 자유롭게 가서 의성을 관광하고 의성에 좋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SNS로 올려서 다른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올해 2000만원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나중에 신청하셔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그 주관하는 사람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사전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면 5명, 10명 오는데 지원하기는 그렇고 한 20명 이상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점심값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겠네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됩니다. 저희들이 파워블로거를 모집할거예요. 그때 신청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기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320억이라는 거금이 투자되는 우리 7개 권역이 의성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사업지구가 다 완료되어서 권역별로 위탁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펜션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방문객이 제가 알기로는 일곱 권역에서만 외부 방문객만 해도 5000명, 6000명이 넘습니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잘 하고 있는데 관에서도 같이 해서 홍보라든지 간접적인 지원이 있다면 최대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상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문 닫아야 되나, 책임은 막중하지 군 지원이 운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력으로 순수하게 이끄는데 어쨌든지 그 부분을 좀 직시하셔서 어차피 관광 인프라도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하면 상당히 효과적 일겁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광파트이기 때문에 7개 권역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활성화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나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한 번 고민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
7쪽에 도시청년 의성파견제 해서 3억 2500만원에 10명인데 돈이 1인당 많이 나가는 것인데 정확하게 내가 뜻을 알아야 되는데 도시청년이 의성에 취직을 하면 돈을 보태주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을 하면 돈을 보태주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외지 청년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창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창업하는 거예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취직이 아니고 창업하는 겁니다.
배광우위원
금액은 딱 10분의 1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1인당 3000만원입니다.
배광우위원
3000만원씩이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2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옛날에 창업 3000만원, 5000만원짜리 하는 것 하고 똑같네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거의 비슷한 겁니다.
배광우위원
말만 바꾸어 놓았네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이제 외지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배광우위원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고 이것은 외지 사람들이고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다음에 10쪽에 청년농랜드 조성 사업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월되었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지난해에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비안에 영농조합법인 푸루른이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비안에 있어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배광우위원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지렁이를 이용해서 사육을 합니다.
배광우위원
지렁이 그것 말 많던데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도 업무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 가공설비, HACCP 인증을 위한 위생시설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시중에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지렁이사업 해서 보조를 받아서 이게 폐기물 받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배광우위원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잘못하면 단밀 꼴 나요. 그래서 이것 폐기물을 막 받아서 지렁이 먹인다고 사료 준다고 해 놓고 막 받는다고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것 본인들이 굉장히 비싸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진짜 잘 해야 돼요. 이것도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저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청춘북카페가 원당 마늘테마파크에 사무실을 얻어서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배광우위원
도에서 시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의성군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추진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의성군에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이 예산이 온 것이니까 두루뭉술하게 끝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할 때 시행을 하라는 거죠.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이번 가을에 감사할 때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한 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를 원당에 설치하는 것 보니까 군에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배광우위원
그래서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 특별히 한 번 두고 볼 거니까 돈도 2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하니까 예산집행을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초창기에 사업장 위치 때문에 사업기간도 촉박하고 해서 위치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잡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관리를 충분히 해서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이충원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하고 간담회에서도 얘기하려다가 분위기가 좀 그래서 안 했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저도 법인체를 오래 운영했었는데 기름이나 유류대나 식당 이용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우리 간부직원들한테는 카드를 주고 사용하게 하는데 기름은 여기 지역에서 넣을 수도 있고 밖에서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군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기름은 어디 멀리 출장을 가거나 하면 무조건 우리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출발하는데 식당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부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의 상주, 안동, 군위, 칠곡 이런 쪽으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인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그런 것을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또 많이 이용했을 때는 인센티브나 이익이 가도록 해 주면 잘 안 따르겠습니까? 또 어디에서 사용하고 이런 실적 같은 것은 세무서에 협조 요청하면 자료도 다 나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잘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의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제일 큰 취지가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보니까 저도 상품권 사용도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 안 하고 업체에서 보통 카드만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체가 여러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개인보다는 크거든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물론 개인도 지역의 업체나 식당, 주유소 이용하면 좋은데 사업체부터 홍보도 잘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창업허브센터 이것은 아직 시간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창업허브센터가 지금 30억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배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하고 제가 보니까 중복성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기간은 좀 차이가 나지만요. 혹시 여기 내용은 여러 웹툰 산업이라든지 있습니다만 일단 입주자 선정을 할 때 대상은 청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우선순위는 청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청년들한테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자격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좋은 말씀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서울 마포구에 서울창업허브센터라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서울시에서 굉장하더라고요. 규모가 10층 되는 빌딩에 사무실하고 뒤에 별관에 또 4층짜리 건물이 길쭉하게 있어서 한 번 봤는데 거기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일정기준이 되는 분들한테는 지원금을 주고 하더라고요. 또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비 같은 데는 보니까 사무실 공간을 5평, 10평씩 이렇게 주는데 사무실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대기자로 그냥 긴 탁자를 놔놓고 거기에 3명, 4명 앉아서 그게 자기의 회사예요.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이 거기에 가서 요즘 취업하는데 공무원 준비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창업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할 때, 여기 입주자 선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도 사무실은 일단 그냥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지무진위원
사무실을 주고 또 일정 부분 정착금이 나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정말 여기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선정하기 전에 대학교수나 전문경영인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무진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서 김춘식 계장님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김승동 과장님 계실 때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KT전화국 사무공간이 넓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를 100평, 200평을 임대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의성공고를 졸업한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마음대로 한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우리 의성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경제투자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 한 해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면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오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과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제와 관련 산업이 집중된 부서로 기존의 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뿐 아니라 투자유치와 신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등 경제산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존경하는 위원님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말 산업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 있잖아요? 의성에 한 군데 있는데 몇 년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배광우위원
견학을 가서 직접 보고 체험도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언제 과장님 시간되시면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이번 회기에, 겨울에도 타고 하나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 번 상의해서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한 번, 돈은 해마다 많이 주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승마 시승 체험을 하도록…….
배광우위원
의성에 있는데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견학 가서 체험도 하고 우리가 직접 봐야지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10쪽에 의료용 인공관절뼈 상용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병원을 짓나,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이것은 현재 국가에서도 신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북부지역에 우리가 신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인공관절에 대한 뼈를 주광정밀이라고 하는 쇠로 뼈를 만드는 그 과정은 있는데, 인체에 가장 적합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보다는 스위스에 있는 아크리움사가 여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주광정밀과 컨소시엄이 되어야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리움사가 우리 지역 의성에 와서 군수님도 만나 뵙고 갔습니다만 아직 의성군에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크리움사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만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공관절은 병원에 다 하는 곳이 많잖아요? 서울이고 대구고 간에…….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몇 군데 소위 말해서 대퇴부라든지 이런데 하고 있고 다른데 여러 가지 뼈 산업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여기가 오면 의성에 의사가 옵니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여기는 생산지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생산지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연구나 이런 것은 물론 서울에서 그런 분들은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하고 우리 지역은 생산하는 지역으로 지금…….
광호
김광호위원
의성에는 생산하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 뼈를 생산하려고 이제 준비단계라는 것이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 뒤에 인공세포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거기에 왔다 간 사람이 아직 확답을 안 하고 갔다는 말이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아직입니다. 몇 번 우리도 스위스 아크리움사에 가서 만나서 협약관계를 계속 추진하고 또 그분이 왔지만 이 분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추진하려고 하다가 뒤로 약간 주춤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주광정밀이라든지 도에서는 이 아크리움사가 들어와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조금 의존적인 성향은 좀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배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 산업 승마체험 그게 저쪽 서부랑 안평에 두 군데 들어와 있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렇죠? 관광하고 또 여기 위쪽으로 보면 저희 동네인데 신평 산골에 가니까 거기 또 하더라고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게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내용하고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주었으면 싶습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특히 금곡에 관광생태공원인가 거기 도로 옆에 보니까 말 몇 마리 갖다 놓았던데 그 주위에 안평 주민들도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각도로 자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말 산업에 대해 예산 들어간 부분하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15페이지에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이것이 처음 계획되었을 때는 200억이 넘는 사업이었잖아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200억이 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방문객 숫자를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아직까지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무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의성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도시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금액도 80억이고 그런 경쟁력에 있어서 도시 인근 지역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운영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잘못하면 요즘 반려견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정말 잘 되어서 그래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가족체험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할 텐데 가족 단위로 많이 올 수도 있고 한데 왔을 때에 얼마만큼 올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용하는 식당이라든지 거기에 편의시설이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인근 안계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살펴주면 고맙겠습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늘 의성군 농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18쪽에 보면 저번에 유통축산과 있을 때 부탁은 했는데 과가 바뀌었으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부탁드릴게요. 고급육 생산 장려금지원 해서 5000만원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1억을 삭감시키고 5000만원 놓아두었는데 부자들한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켜놓았거든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배광우위원
5000만원 지원할 때 50두 이상은 지원하지 말고 그 이하농가만 지원해 주라고 다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바뀌어 버렸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배광우위원
업무가 계장님도 다 바뀌었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50두 이상 부자들한테 주지 말고 소농인만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 지원이 있는데 200㏊에 2억원인데 이것은 50% 보조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50% 보조입니다.
이충원위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농가들 지원하는데 친환경농가가…….
이충원위원
몇 농가 안 되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농가가 백몇 농가밖에 안 됩니다. 150농가쯤 됩니다.
이충원위원
이 사업이 150농가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한 150농가 되고 또 자재 인증농가가 한 150농가 됩니다. 300농가쯤 됩니다.
이충원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이 많은데 현재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여기 보면 21억 66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수 군비 보조가 제가 알아보니까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합쳐서 21억인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매년 6000농가가 지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 수는 매년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매년 몇 농가는 좀 바뀌죠? 올해 했으면 안 하고 한 해 건너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는데 6000농가에 지원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이 퇴비기준으로 하면 포당 4000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평균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국비, 도비, 군비 합치면 보조가 1600원 정도 됩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1700원입니다.
이충원위원
1등급 기준했을 때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가축퇴비 말입니까?
이충원위원
예, 퇴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1700원, 1600원, 1400원입니다.
이충원위원
1600원이면 농가 자부담이 2400원 됩니다. 저도 그런 관련 업종에 있습니다만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은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좀 넣고 싶은데 자부담이, 예를 들어 100포를 사용하면 24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면 좋은데 좀 부담이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6000농가 정도가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비, 도비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군비가 포당 400원 정도 드는데 지금 이것을 계산하면 전체 군비가 5억 5000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군비를 올려 주시면 농가 자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농가 사용량도 증가될 것이고 그러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주변에 축분 처리가 좀 안 쉬워지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좀 농가에 지원을 더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국비가 62.5%이고 도비가 12.5%, 군비가 25%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100% 해서 도비 매칭사업 몇 %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충원위원
별도 방법으로…….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것은 정액 지원하거든요. 우리 지방비가 600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거름 지원이 더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들었는데 이충원 위원님도 이야기했었고 농가들이 더욱 덕을 보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금성, 춘산, 가음, 사곡 이것은 위치나 아직 준비가 초기단계인 것이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게 금성, 춘산, 가음, 사곡 하고 면을 나열해 놓은 것은 현재 금성이 전부 다 4개 면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하는 곳은 금성면 가면 저수지가 아기 저수지, 할아버지 저수지 하면서 금성여중 바로 건너편에 쭉 내려가면서 있어요.
광호
김광호위원
건너편에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거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거기 평수가 좀…….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평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성산 중간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저수지가 한 600개 됩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것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붕 없는 박물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건물 짓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고 이제…….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자연 그대로, 생태 그대로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생태 그대로 하면 다 막혀서 되나, 파내야 되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니요. 설계해서 못도 하지만 못 주변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경관이라든지 환경보전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것을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좀…….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주변에요.
광호
김광호위원
주변에 정비사업만 좀 한다고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경관도 다시하고 여기에 못이 이때까지 조상들이 어떻게 내려왔다 하는 것도 현장에 하고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