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사일정 제1항 조례․예산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에 김철호 위원을, 간사에 장세건 위원을 선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 2006년 2월 21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경협입니다. 2006년 3월 07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006년 당초 예산액보다 205억3천9백5십6만3천원이 증액된 1천4백4십억8천8백2십3만1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당초 세입예산대비 2백4억7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8십5억3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7십2억6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1십7억5천3백만원, 국․시비보조금 2십9억1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06년 당초 세입예산 대비 6천8백3십6만7천원이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에서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1천4백4십억8천8백2십3만1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백4십억4백1십8만3천원, 사업예산 9백7십8억4천3백8십3만9천원, 채무상환 1억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십1억3천5백2십만9천원으로 총 1천4백4십억8천8백2십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2006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 보조금등의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 3억1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세출분야의 편성사항을 살펴보면 2006년도 공무원의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봉급 인상분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정근수당의 일부 삭감과 기말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던 신활력 지원사업비 2십5억을 삭감하여 산업경제과 균형발전부서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60억원중에서 대체재산 토지 매입을 위하여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실시하는 5. 31지방선거 관련 경비로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 편성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수정안은 영농기가 도래되어 시비 보조금으로 벼보급종 공급을 위한 8십6만4천원이 내시되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8십6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군 부담금 8십6만4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벼보급종 공급분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회계의 세입액은 1천2백9십8억4백1십8만3천원에서 시비보조금 8십6만4천원이 증가되어 1천2백9십8억5백4만7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1천4백4십억8천9백9만5천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풍족하지 못한 중에 편성되는 만큼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편의 사업 순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형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제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린 후 각․실․과소별 소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드라마 세트장 진입로 5억원이 2005년 12월 30일 교부되었고 보통 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등 72억6,700백만원이 금년초에 최종 확정되어 교부되었으며 인천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7억원이 추가로 금년에 확정 교부되었고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로 인한 도로 보존을 위한 도로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2006년 1월 10일 확정 내시되어 당초 예산에 반영치 못한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치 못한 인건비 2개월분 의원 월정수당과 법정 의무적 경비 반영과 옹진군 직장협의회 요구사항인 직원 복지사업과 청사 이전에 따른 부대경비 및 기타 경상비등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6.6%인 205억3천9백5십6만3천원이 증가한 1천4백4십억8천8백2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7%가 증가한 1천2백9십8억4백1십8만3천원,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3백2십9만3천원이 증가한 1억1백9십4만1천원, 의료보호사업이 1천8백7십4만원이 증가한 3천7백9십1만6천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4천7백만원이 증가한 1백2십8억5천8백8십8만원으로 3개 특별회계에서 6천8백3십6만7천원이 증가하여 1백4십2억8천4백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 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회계별 예산총괄안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합계는 당초 예산 대비 2백4억4천7백1십9만6천원이 증가한 1천2백9십8억4백1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가분이 없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십5억3천2밳만원이 증가한 2백5십6억3천9백3십9만1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측도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기로 협의되여 우선 60억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교부세인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공사 5억원과 지난해 말 북도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영상단지 매입후 잔액 2십4억7천7백만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자동차관리위반 책임보험미가입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50억7천8백만원을 증액되었으며 도로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당초 예산대비 7십2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4백4십7억6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십3억8천2백8십9만4천원 백령면 북포리 목욕탕 증․개축 사업비 2억8천원이 교부결정되어 총 1십7억5천2백8십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십9억1천9백3십만2백만원이 증액된 511억1,7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예산이 금년 2월에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봉급 2개월분 및 취약지 관리 및 해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등 3십억1천5백4십8만7천원을 증액한 2백6십1억4천9십만9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로는 의회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과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보존비용, 신청사 시설물관리용역, 보건소 내과 의약품 구입비 등 1십6억9천9백9십5만1천원이 증가한 1백7십7억4천3백1십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이 2십8억9천8백6십3만1천원이 증가한 6백1십억7천2백2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2십8억9천8백6십3만1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1백3십1만5천7백7십만원이 증가한 2백3십억5천5백5십5만8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005년 12월 30일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사업비 5억원과 인천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북포리 목욕탕 증․개축사업비 2억8천만원과 구청사 부지매입비 5십5억원, 신청사 폐석회 처리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부세로 추진하는 군도 확포장공사 1십7억원과 군도 용지 보상비 2억원과 면별 소규모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대비 3억8백5십7만3천원이 감액된 1십6억3천2백3십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 1백7십2만8천원이 인천시에서 늦게 내시되여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산업경제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해당실과소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8십1억7백8십9만4천원이 증액된 4백9십4억7천2백9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세입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당초 편성액보다 5십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4백2십5억7천8백만원이며 도로교부세는 양여금 폐지로 인한 도로 보전비로 12억7천7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십3억8천2백8십9만4천원이 증액된 2십7억6백5십7만3천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북포리 목욕탕 증․개축 사업비 2억8천만원 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4천만원, 양곡도정공장 건립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십억2천4백3십3만3천원이 감액된 4십4억6천2백6십2억1천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시간 기준액이 인상되어 1천4백만4십5만원이 증액된 8천4백2십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 군정설계, 군정보고서등 각종 유인물 유인 1천만원, 자치법구 추록대금 및 대본료 2천2백4십2만5천원, 소송업무 변호사 수임료 5천만원을 감액하고 소송업무 증가로 인한 소송 제비용 9천5백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1백9십7만원 평가위원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백6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수행 출장여비가 금년에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 현실화로 인상되어 인상분 1천1백7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1천1백5십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최근들어 소송업무 증가됨에 따라 소송업무 승소사례금 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소송업무 패소를 대비한 배상금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예측 못한 사항으로 패소요인 발생시 예비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관공통여비는 금년도 예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신청사 폐석회 처리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후 추가로 폐석회 처리 문제가 결정되면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운영은 혁신선도 주체운영 행사운영비 5백만원 82페이지 신활력사업은 금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산업경제과에 신활력사업 전담업무를 추진 할 균형발전팀이 신설되어 산업경제과로 이전하여 25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관리 국내여비 인상분과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신청사전산장비 네트워크 백업 도입 1억원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 신청사 현관 홍보물 게시대 설치비 8백만원과 홍보업무 활동 여비는 금년도 인상분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4페이지 감사관리 국내여비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9천8백5십7만3천원이 감액된 1십6억3천2백3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면소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릴것인데 선택적 복지하고 후생복지로 콘도 매입 직원 영유아 유아원 설치입니다.

당초에 89억이 감정이 나왔는데 시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밑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을 안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14일에 영흥에 가시면 건의 사항에 넣어서 다시 추진을 해서 저쪽에서는 89억에서 다운을 시켜 달라고 하는것인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89억을 다 받아야 되겠다 아마 시 예산 담당관실에서도 지금 계속 도시개발공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사라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 60억을 계상을 했냐 하면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구청사에 지금 대지가 2천평인데 이게 지금 행자부땅이라 5월달에 결론이 나거든요 무상으로 우리가 양여를 받느냐 사야 되느냐 하는것인데 무상으로 받을 확률은 5%밖에 않되고 95%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공시지가가 220만원인데 금년에 5월달에 올르면 270만원정도 되어요 그래서 55억정도를 그거 사는데다가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됐습니다 자치과에서 보고가 될건데 이번에 100% 법정경비가 다 됩니다.

남구청장님 사회복지국장 담당과장 우리 부군수까지 나가서 다 했는데 남구청장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봐 줄려고 하는데 밑에서 전혀 들어 먹지를 않아요 일단 재무과에다 세워 놓지 않고 저희 기획실에다가 일단 세워 놓고 내용은 저쪽에서 이것을 세운줄 알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도 뭐 바꾸어서 세워 놓고 가급적이면 주지 않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인호입니다. 87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5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까지는 봉급 2개월치를 못했던 부분 이번에 계상한것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도 일반경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지원은 2003년부터 중앙에는 해오고 있고 거기에 1억2천만원 앞에 짜른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단체 보험들은거 짜르고 1억2천만원 포함하고 2억3천만원은 공무원들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청사관리용역 시설물 관리용역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시설빌 공무원요양소 신축등으로 실시설계비 1억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청사 체력단련실 기구구입 공무원 휴양시설 확충등으로 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국외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사회보조단체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운동부등 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국외여비로 국제우호교류 도시친선교류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페이지 공무원요양소 신축이라고 해놓고 시설비 용역비로 5,500만원 세운겁니까.

300평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일 할 때 심의요청을 했는데 건물이 낡고 해서 헐고 2층을 올려야 돼요. 20실 규모로 다시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시비에서 20억을 확보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10억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적다.

10억 결심을 받아 놨더라구요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수가 었어요. 지금 10억이라 평당 300만원인데요 300만원 가지고는

그런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이게 용역을 해서 얼마 들어가는 것을 했을거 아니예요.

실비 설계비만 세워 놓은것입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간다 그때 예산을 세우는겁니까. 세워 있습니까.

예산 세워야죠.

먼저 우리 덕적 주민들은 그게 떨어졌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를 않했는데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짓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올가을에 해서 하는걸로 하지 내년도 까지 갑니까.

102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확충 콘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입하는거예요.

구입하는거죠 10실정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요양시설을 짓는다면서 콘도를 또 구입을 해요.

요양시설은 덕적에 있는거고 콘도는 전국적으로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협에서도 요구도 있었고 인천시나 각 구군이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것도 하는거예요. 콘도를 여러군데다 구입을 하는거에요.

회원권 구입하는거예요.

편히 나가는데 이걸 또 뭐하러

다른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공무원 단체보험금을 왜 삭감시켰어요.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해서 포상금이기 때문에 1억2천을 포함해서 3억5천 세워 놨지 않습니까 그 속에 포함된것입니다.

민원실 옆에 1층입니다.

재무과장 김두현입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들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 부분중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에 있는 일반 운영비나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중 대체자산 매입비 5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 청사가 이사를 가면 본관하고 보건소 건물이 노후되어서 철거할 계획이고 신관과 농업기술센터는 계속사용할 계획인데 현청사부지는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 행자부하고 매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비 55억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현청사 리모델링 및 철거 설계 용역은 저쪽 본관은 철거를 하고 이쪽 의회동은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 용역비 1억5천을 확보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복식부기 관리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세정관리에 있던 사항을 금년 시설된 복식부기 관리 세세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관리에 있던 내용들을 삭제하고 새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건물 2층에 선관위에서 임대를 하던가 그런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매입이 되어요.

땅 매입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무상양여를 요청을 했는데 무상으로는 어렵다고 했고 이 사항이외에 지금 옹진군청 같은 경우가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혁신위원회에서 무상양여를 우리만 요구한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요구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혁신 위원회 차원에서는 국가의 재산이지만 지방자치 무상양여를 하라 권고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금년 오늘중에 마무리가 되어요. 무상으로 되던 않되면 그때까지 무상양여가 되면 더 말할나위 없고 무상양여가 않된다고 하면 유상양여 그것은 저희가 협의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유상양여를 받을때는 공시지가로 받고 공시지가나 받아 놓으면 배 이상은 상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17페이지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옹진군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과 소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수용비 식품생산자 실명제 추진에 따라서 홍보전단을 만드는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에 따뜻한 겨울나기 겸용보일러시설 지원 15가구 5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재료비에 실버보행기구입 800만원 외로운섬 자도거주 영유아 교재비 지원으로 88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전부 계수 조정과 이번에 사업변경등으로 인한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보행기가 뭡니까.

노인들이 지팡이 짚다가 않되면 유모차 끌고 다니시잖아요. 유모차 비슷하게 생긴겁니다. 앞에는 등짐을 실을수 있은 것이 있고 브레이크 장치가 되어 있고 제끼면 의자가 돼요 쉬었다가 갈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수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겸용보일러 시설인데 이것이 유류 나무 겸용예요.

일단 그것을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차두회의원님께서 집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해서 전반적으로 영흥하고 북도 육지에서 심야 전력을 쓸수 있는데는 그것으로 쓰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정비사업은 언제 하는거예요.

현재는 신도1리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다음 6월 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기당 전체적인 묘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정비계획도 수립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보조사업으로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은 시기에 같은 사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그것은 작년 9월에 이루어 졌고 12월에는 특별교부세 그때는 확정이 않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에 특별고부세로 했는데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도로과에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돌려서 도로포장 사업으로 쓰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포장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시비는 전액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이작도에 관광자원조성사업 장승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양군에서도 현지에 가서 확인도 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되어서 관광자원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도면 시도리 주차장 실시 설계 용역을 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지만 해마다 연초되면 드라마 세트장에 오는 차량 때문에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 하고자 하는 지역이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결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우선 지정을 해주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이번에 계상을 못했고 일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용역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면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령 연꽃단지 사업 타당성 용역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좀전에 말씀 드렸던 작년 년말에 특별교부세로 드라마 세트장 진입로 5억이 계상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대이작 약수터는 당초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진입로 포장이 5억이라고 했는데 삭감시킨 것은 6억 아니예요. 그런데 어디다 붙였어요

1억은 지금 시비 6억은 건설과로 도로포장사업으로 돌렸고 다음에 연말에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줬기 때문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위치가 당초 저희가 생각한 것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농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바꾸어서 건설과에서 관리계획으로 세부화하는데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저거 할적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라고

이것은 시 관광국장이 가서 저거한 사업인데 이게 연꽃이 있는데가 있는거지 또 다른데 장소를 옮기면

인근지역입니다.

계장님이 설명좀 해 보세요.

관광시설담당 박세환 제가 관광진흥과장님하고 토요일부터 해서 백령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연꽃이 기존 지역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산밑쪽으로부터 연꽃이 도로 있는 그 앞쪽으로 나가서 바닷가 쪽으로 큰 도로 나있는 중앙 도로로 해서 그 쪽으로 조성을 해서 옮기는 장소를 멀리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근인데 도로 옆으로 해서 임야로 조금 되어 있고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먹거리까지 볼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왔습니다. 한 만여평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산업경제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리에 세트장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주차장이 무슨 5억원이나 들어가요.

부지매입하구요

부지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 설계를 하는데 부지 매입비까지 집어 넣어서 설계비에 포함시키나 이것은 1,695만원인데 5억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용역을 준단 말이예요. 설계 용역은 그 주차장이 얼마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만이지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 용역비를 계산을 하냐 이거야

왜 이렇게 계산이 되었냐 하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실시 설계가 아니고 부지관리에서 주차장 용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확정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실시 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연평에 국기 게양대를 하는데 무슨 6천만원씩이나 들어가 어떻게 만들길래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하나 설치하는데 자재대가 100만원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긴건데 그래요.

100개정도 세워 놓는거예요.

그거 무슨 효과 있어요 덕적 배터에 세워 놓은거 효과 있나요. 맨날 기나 떼었다 붙였다 바람불면 떨어져서 하기 힘든데 그거 뭐하러 하는거예요. 그때그때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국기 게양대가 50개씩 붙었다고 바닷가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말이야 이게 뭐 이런걸

관리를 잘 해야지

6천만원은 돈 아니야

환경녹지과장 김창환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제1회 추경이 당초 1회추경에 1억1,800만원의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130페이지 분뇨육지반출비가 있습니다. 북도하고 덕적면에 해당이되겠습니다. 총 저희과 예산증가된 에산 중에 분뇨 육지 반출비가 8,600만원의 예산이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년말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덕적면에 분뇨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대책을 수립을 해서 금년부터는 북도면과 덕적면에 분뇨도 육지로 반출하는 계획을 세워서 운송비로 세웠습니다. 아쉽게도 분뇨 차량을 1회 추경에 북도면과 덕적면에 차량까지 구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뇨 차량은 하반기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단부터 132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는데 재활용 선별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연평면하고 북도면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동 재활용선별지원사업은 4개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평면하고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게된 사업임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대청면 오수관로교체공사는 오수관로가 아니라 물관로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줄에 소청리 노후관로 공사로 부기를 정정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연평면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공사 13억이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부대비고 136페이지 상단에 연평면 해수담수화시설설치공사 총 예산이 13억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 단체등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정정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자치단체등에 대한 자본이전에 연평해수담수화시설 공사비를 정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 사업예산은 없기 때문에 일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북도면 장봉도하고

네 알아여 그런데 9억7,353만9천원 가지고 3개를 하고 또 같이 9억7,353만원 가지고 2개를 한단 말이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거예요.

대부분 설계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어차피 다 나갈겁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부기표기를 면별로 해서 면 사업예산이

당초에는 9억 7,300만원을 가지고 연평 한군데를 하려 했던거 아니예요.

당초 계획은 이제 연평 북도 덕적 자월 이렇게 4개면에 5개소를 하는건데 예산상 표기를 연평으로 표기를 했고

18억이나 20억을 가지고 5개를 한다.

그렇습니다.

연평면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공사가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 및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거예요.

이것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시범공사로 옹진군에 처음 연평면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국비를 9억을 지원했고 시비가 2억 군비 2억하고 여기는 표기가 않되었습니다만 수자원 공사에서 5억을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8억 공사를 가지고 수자원 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환경부하고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예산은 이제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 예산은 표기가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우리 옹진군하고 협정선을 체결을 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전을 수자원 공사로 보내는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뇨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북도하고 덕적은 후반기에 분뇨차를 구입해서 들어올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나가지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반기에는 종전과 같이 해라 전답에 갖다 뿌려 가지고

그래서 서포리 하수처리장에 넣는 것으로 협의는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서포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분뇨 1리터당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청소차 탱크 용량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화조를 푸면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지

차량에 계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치게 되어 있는 것을 통보를 합니까.

엽서 제작 104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엽서를 구입을 해서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는 안내를 인쇄를 해서 각 가정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않치는 사람도 많다구요.

산업경제과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꼭 알아야 할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운영지원입니다. 잘 아시다 시피 지금 3월 27일부터 시행될 계획인데 각 도서에 5천원 이하로 지원해주는 골자로 해서 시에서 국비 52% 시비 49%해서 현재는 28억4,800만원 정도를 이번 예산에 세입조치를 했고 그것에 따른 세출 예산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이번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이번에 사업예산에 책정된 신활력사업 이게 작년도 것도 추진이 않되어서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분을 2월 13일날 신활력 추진 협의회에서 검토가 되고 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워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내용은 아닌거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25억을 성격에 맞게 편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전에 도서민 여객선 운영지원이 1, 2월분이 금년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8억6,500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이번에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당초에 10억정도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비자체가 버섯재배보강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담당부서에서 시설비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다 해서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로 쪼개서 실질적으로 맞게 조성을 해준 내용입니다. 재료비 시설비 호안석축 물품취득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사업에는 특별히 설명들릴 사항이 중요한게 없어서 대충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어디에 하는겁니까.

명칭을 표시 못한 이유가 고기능 농산물가공시범마을 육성은 승봉에다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승봉에 뭐 있어요.

도정공장을 작게 지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관광객을 위해서 소량 포장을 해서 직접 소비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농어촌 신활력화 다목적 공정시설은 백령에 여러 가지 건조장도 필요하고 또 농기계 집하장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고 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시설은 왕다시마에 따른 가공 시설을 백령에다가 설치를 해서 관광 산업화 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책정이 되었고 다음에 산림자원 활용을 통한 소득사업은 북도 고품질 버섯생산 시험사업은 영흥에다가 보강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고 고품질인삼생산을 위한 시설도 155페이지에 있는 세가지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백령에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신활력 사업이 용역 결과에 따라 행자부에서 지정한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식개혁과 혁신사업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49페이지 양곡도정공장을 연평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1억에서 다시 시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5천만원을 다시 부담을 해서 편성을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 시에서 주겠다고 시비 5천만원을 세웠다가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대신 사장님이 쓰시는 재정보전금을 5천만원을 줘서 옹진군비로 세입조치를 해서 그것으로 보강을

그 얘기가 아니고 도정공장을 지으면 1억을 보조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6천만원을 해주고 어디는 1억을 해주냐 이거예요. 첫해 도정공장 1억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40%로 해서 6천만원만 보조를 해준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1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원을 다 해주냐 이거지

그것은 사업성격에 대해서 책정된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힘이 든데요.

그러게 장봉에 도정 공장을 세웠는데 1억원 짜리를 6천만원 해줬기 때문에 40%를 자부담해서 빚을 4천, 5천만원 져서 도정공장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는 1억원을 해주고 어디는 6천만원을 해주냐 이거지 같은 군수 밑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하는 재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서에 따라서 그때 재정능력을 감안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그것은 제가 특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야도 종선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 놨네요 그것은 감사하구요. 그런데 앞으로 소야도에다가도 여객선을 접안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접안을 한다고 봤을 때는 종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종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 허가증도 없다구요 이게 만약에 잘못 됐을때는 군수님으로부터 관계 공무원들도 이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도 들고 이것을 기타 선으로 만들던지 뭐로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이것을 그 쪽에서 학생들 하며 주민들이 왕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대처를 해야지 이대로 끌고 갈 수 없다 그겁니다. 과장님이 그 담당 부서니까 이거 수산과에서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않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는데 당연한 사항으로 소야도 종선문제를 보고를 받아서 대충 내용은 아는데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검토를 할려고 하는데 여객선을 댐으로 인해서 종선이 없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여객선을 대는게 목적인지 학생들 소화 시키는 종선의 활성화를 시키는게 목적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어떤게 주민들한테 득이 될는지 그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객선도 대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도선문제 승인문제 보험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여객선이 접안을 못할 때 그게 종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다 접안을 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객선을 대게 되면 종선을 없애고

다른걸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줘야지 학생들

해경에다 신고를 해서 도선으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뭘 하던 여기서 해야지 그리고 보험을 분명히 들어야지 잘못된다고 보면 이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보험을 들수가 없는게 인가된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험 책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놓고 보험을 해야지 옹진군청 난리 나는겁니다.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해양수산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정종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수산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헌신적이고 능동적인 수산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해양수산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164페이지 현재 어민복지회관 신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투입 선재리에 마을회관을 신축중에 있어서 부득이 선재 어촌계에서 동 사업비를 측도 어장진입도로로 추가 연장공사를 신청함에 따라서 변경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자체사업에 수산물 진공포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국어선들에 의한 어구분실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청어업인들의 어업정상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군비 3천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어구실명제 깃발제작비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2006년부터 어구실명제가 법적으로 제도화 됨에 따라서 부표등에 부착한 후 어구 깃발 제작비를 저희 순수군비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어민들한테 배부해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낚시 어선 승객 준수사항 입간판 제작비는 낚시어선법이 개선되어서 주5일제 근무로 인한 낚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주요 항포구 46개소에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장봉 산지가공 처리시설 공사 감리비 600만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소 추진중에 있는 장봉 산지가공처리시설 사업이 허가대상 건축물에 해당이 되어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착공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회 1회 추경에 감리비를 편성하여 공사 감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관리분야 해양오염 불법 투기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여 한강수계에 있는 3개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해안쓰레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이 인식부족으로 조업시 발생하는 폐어구가 불법투기되는 행위가 자주 있어 동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불법 투기자신고 포상금을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도면 신도1리항 선착장 공사는 건설과에서 당초 동시설이 2005년도 도서개발 사업으로 이미 시행이 완료된 후 대상항을 덕적면 문갑리 호안시설 보수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9페이지 신도리 선착장 연장공사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어느계에서 하는겁니까.

해양시설팀입니다.

허수아비들이 앉아 있었나 한줄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게

당초 연안정비계획에

글쎄 연안정비계획이고 뭐고 그 사업이 작년에 끝났는데 금년사업에 이것을 또 다시 계상을 하고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않하고 문갑으로 보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세운건데 왜 작년에 끝난 사업을 허수아비들이 앉아 있었어 공무원들이 끝난줄도 모르고 그렇게들 행동들을 해 그러면서 북도에 얼마갔다 얼마갔다 예산 편성 했다 해놓고 삭감하고 이게 사람들 놀리는거야 뭐야 앞으로 무슨 예산을 수립할때는 꼭 그것이 필요한것인가 해야 되는것인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지 난 연장공사라고 해서 또 다시 거기다 하는 것인줄 알았어 건설과에서 했으니까 다른데로 돌린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행동이야 뭐 보고 예산을 세웠던 거야.

당초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그리고 말이예요. 북도 신도리 연장공사 꼭 이것을 거기 했으면 북도 다른데 할데 없나 꼭 다른데로 보내야 되나 다른 면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3년도에 수산과에서 연안 정비사업계획에 수립이 되다 보니까 10개항을 수립을 해놨는데 그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다 했던 것을 왜

북도로 다시 할 수는 없어요 1억원 어치 선착장 뭐 할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 북도면에 갔다 예산이 덕적면으로 갔느냐 이거야.

10개 항을 항별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왜 또 덕적으로 보냈나

달라고 했구만

아니 나 이상해 그 면에서 그만치 예산 했다고 면사업 이건 왜 해줘 이거 다 들어가 있는거야 당초예산에 그랬다가 이걸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보냈느냐 이거야 그 면에서 했으면 그면 다른데다 하면 될거 아니야.

이미 계획 물량을 채웠기 때문에요 건설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1억원짜리 선착장이 그래 세상에 어딨나 뭘 그 순서에 의해서 무슨 예산을 세우고 그래 1억원짜리 선착장공사가 어딨어

회관을 저거로 하는거지

측도 건너가서

예 있습니다. 연장공사를 하는 겁니다.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연동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측도로 가는 이 사업비는 선재 복지회관이 중복 투자가 되닌까 측도 어장진입로를 더 확장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실무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서 덕적군도 9호선 포장공사가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06년 본 예산 백령 북포리 목욕탕 증개축사업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되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나 일반 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 사업예산은 확보하라는 4건의 촉구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덕적군도 9호선 포장공사와 신도리 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9호선 포장공사는 앞에 세입으로 시비가 확보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으며 신도리 도로 포장공사는 이 사업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북도면에 세트장이 추가로 편성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거기 세트장이 형성될 경우에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군도 4호선 확포장 군도 3호선 재포장공사 가능골선 확포장공사 및 도로유지보수비는 2006년초에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확보된 교부금으로 금법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체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 내역작업 프로그램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부터 특수지역 관련한 예산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 특수지역 개발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이 부족한 사업은 일부 조정 시달이 되어서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서해5도서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안목 물량장 개보수 사업 연평리 비법정 도로포장공사 소청리 도로포장 예산은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있던 충민사 개축공사 답동 운동장 시설 보강예산은 서해5도서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의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자체상업으로서 세입에서 말씀 드렸던 백령 북포리 목욕탕 증개축 사업과 자월 3리 복지회관 신축 사업 각각 2억8천만원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령 목욕탕 증개축사업은 재정조전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목 변경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게 답동 운동장 5억 세운 것을 갖다가 소청도 사업하고 바꾸어서 만들었어요 수치도 좀 바뀌었다고 했는데 설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서해5도 대책사업비하고 접경지역사업비 예산 조정하다보니까.

조정을 왜 했냐고 그대로 하고 하면 되는거지 무슨 조정을 하냐고 맘대로 누구한테 물어 봤어요 이거 설계가 그렇게 나왔냐구

설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도 않나왔는데 어떤 것을 짜르고 어떤 것은 붙이고 하느냐고 당초에 충민사 개축공사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다시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당초보다 부족해서

사업을 소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답동 운동장 같은데는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짜르고 소청리 도로는 계속 더 나가야 될 사항인데 나중에 붙혀 가지고 또 해도 될 사항을 갖다가 모자라는데 짤라 가지고 거기다 붙이냐구

답동 운동장 경우에는 당초에 세웠던 예산하고 추가 부족분 편성을 한 것인데 자체 검사를 도서개발팀에서

도서개발팀 사람보고 어쩌고 예산 세워요. 예산 사람보고 세우냐고 이런거 1억짜리 갖다가 하나더 줘야 될거 아니야 대청도 예산 준거 있어 한푼 없구만 임의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모자라는데 예산 세운 것을 짤라서 더 모자라게 해놓고 여기는 연장으로 나가야 될 지역에다가 붙혀놓고 그걸로 끝날려고 하는거예요 임의적으로 맘대로 짜르냐고 그리고 사람 봐 가면서 예산 세워요.

건설과장님 우리 4억 내려온거 있죠 비법정 도로 4억 우리 다른 것으로 할테니까 우리 저거 않해요 원리 원칙대로 해주세요 맘대로 변경시키지 말고 운동장 하다가 모자라면 건설과장님 책임져요.

신도리 도로 확포장 세트장 들어가는데라는데

부지가 확정 안된것입니다.

부지가 확정이 안되고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을 해서 시에다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이

진입로 6억 포장공사 한다고 하다가 국비가 5억 내려오니까 이걸 6억으로 돌리는거다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예산에 해 놨다.

잠정적으로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봉좀 해줘요 장보 이거는 내가 여기가서 북도꺼 보니까 장봉은 어떻게 장봉은 할데 없나 장봉좀 많이 넣어줘봐요.

문제가 많아

신도 시도 모도 엄청나게 막 갖다 쳐 발랐는데 아니 왜 같은 북도면에서

그만둬요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이거 어딘지 아직 못정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야달 선착장 나가는데 물 고이는거

배수로 공사에 올해 반영 했을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배수로 시설 공사 본예산에 있습니다.

군도 3호선 재포장공사 이것은 어디예요.

저도 직접 보진 않았지만 토목계장한테 보고 받기는 면사무소 방향으로 넘어가는 곳 재포장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정 예산은 5억3,15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5,482만2천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이 6억8,63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재난 종합상황실 상황판제작 물품구입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소규모 자연재난피해 보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야리 호안도로 피해가 입어서 강풍피해로 모두 붕괴위험한 상태로 보강하고자 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6,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비 2,362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행정장비나 사무실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4페이지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은 안세우는겁니까.

자율방재단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면에 자율방재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비로 두번정도 회의를 할 때 오면 실비보상비로 지급할려고 세운겁니다.

조례를 통과 할적에 자율방재단 인원명부 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비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훈련을 한다던가 교통정리를 하던가 그런 조례를 통과를 시켜 줬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세워 놓으면 그 사람들 앞으로 실비 보상 어떻게 할겁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비는 계상을 못했어요 여기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참석 실비보상비만 10만원씩 기준에 의해서

제일 밑에 재해 보상금에 5천만원 세워 놓은 것은 어디꺼 세운것입니까.

앞으로 대비를 해서 세운거예요 백령 지난번에 소규모 생겼던 것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피해가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운겁니다.

백령도에 강풍피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두 가정이던가 계상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갔습니까.

네 보상을 지급을 했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계상은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액은 10억9,203만3천원으로 당초 11억4,056만2천원보다 4,852만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가 감소되어 변경 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사업비는 총 48억3,602만6천원으로 당초 43억8,667만4천원보다 4억6,635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편성된 주된 원인은 직원임금과 수당등 인건비가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추가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때에 저희 담당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담당 이남순 담당입니다. 건강관리 담당은 그대로 있게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담당 강영미 팀장입니다.

신활력사업이 산업경제과로 넘어와서 농어촌 신활력화 다목적 공동시설 조성 이건 뭐하는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이냐구

요전에 산업경제과장이 보고하는 내용에서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은 맞는데요 다목적시설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이냐구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할 때 그러니까 묻는거지 이게 뭐하는 시설이냐 도대체 궁금하니까.

죄송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