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과, 복지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을 사랑하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같이 군민을 위해서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할까요, 국장님께 질문할까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 모시고 또 계장님과 같이 의성군 재정에 대해서 행정 보시는데 노고가 많으시고 제가 질문이라면 질문이고 부탁이라면 부탁인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니까 11페이지입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508-1 같으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군민회관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여기 군민회관이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관이라든지 운동하는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 군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아요. 모든 시설자체도 그렇고 또 안계는 군위가 체육관 시설하고 몇 년 후에 지었잖아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안계도 9개 면민이 군위 군민하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2만 몇 천 명인데 제일 처음 의성에 청소년수련관 지으실 때는 저도 몰랐고 그때는 군위라든지 인근의 군 단위는 아마 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을 지을 그 당시에는 편리하게 지었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시 단위는 아니더라도 다른 군에서 지을 때는 우리보다 군민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잘 짓거든요. 그 다음에 안계에 지을 때도 규모 좀 크게 했으면 좋은데 물론 의성군이 작으니까 여기에 비해서 작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다른 모든 게 부족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돈 드는 거 몇 억 더 들더라도 군민들이 편하시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해 놓으시고 하실 때 불편하시고 협소하면 군단위치고 의성군이 큰 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의 일은 재무과장님 아니시면 그래도 계획을 잡으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우리 재무과장이시니까 실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건의하셔서 한 칸을 줄이는 일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위보다는 좀 앞장서서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성에서도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의성에도 계시고 금성에도 군위로 많이 가세요. 봉양에는 더 많이 가시고요. 가시는 이유가 시설이 군위하고 의성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계도 제가 확인 차 가봤는데 안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시설할 때에 다른 군보다 앞장서 가는 쪽으로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감이 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100% 공감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떤 면에서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우리 최고의 수준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게 맞습니다. 5칸 짓는 것 같으면 4칸 짓고 3칸 짓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또 옆에 증축을 하더라도 한 번 하실 때는 잘해서 모든 게 최고인 편한 시설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자녀분들이 운동하셔도 좋고 아무래도 찾게 마련이거든요.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반영이 잘되어서 군민들께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올해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실 업무 뜻대로 잘되셔서 군민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마창운 과장님, 의성군의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애써 주셔야 되잖아요? 일단은 재무과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5쪽에 보면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2018년의 세입목표보다 17% 증가된 지방세입이 있었잖아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이게 보니까 이월 체납액의 징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이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우정위원
관계없고 2018년 세입목표보다 증대된 게 그만큼 세금 낼 일이 많아져서 세입징수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그리고 신세원도 발굴하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도 하고…….
김우정위원
그러면 제가 8쪽에 보니까 고액 상습 체납자와 행정제재 강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2017년 고액체납자에 대한 내용이 2018년에 대해서 행정제재가 강화된 형태로 움직이잖아요, 맞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러면 비율이 여기 보니까 38억 4200만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액 상습체납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상습체납자라는 얘기는 2017년만이 아니라 2016년, 2015년 과거부터 있던 체납자들을 다 합쳐서…….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한 5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합니다.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세목별로 자동차세는 35% 정도 체납이 되고요. 이월체납이 한 35%되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2위정도 됩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한 16%, 이월체납액이 16% 되고 취득세가 3위정도 됩니다. 체납액 중에서 이월 체납액이 15% 정도 됩니다.
김우정위원
5년 되면 불용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아니요.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는 계속 체납을 독려하고 재산이 없다든지 사람이 행불이 되었다든지 도저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불용처리하는 것이고…….
김우정위원
불용처리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보니까 관내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방문 징수하고 있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공정보를 등록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고액체납자들 비율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체 비율, 사람 수에 대한 비율인 거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그것은 체납액의 36%입니다.
김우정위원
체납액의 36%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45명 정도 됩니다.
김우정위원
이분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일 년이 경과하면 1000만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합니다.
김우정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계속 세금을 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계속 체납이 되나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좀 힘듭니다.
김우정위원
힘들어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좀 아쉬운 감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한, 보니까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저희가 자동차세 내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이만큼 되기까지는 그것도 상습적이라는 얘기는 한 번 자세히 다른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여러 방법을 지금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이제 재무과가 입찰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한입찰 건이 있나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입찰관계는 가격별로 계약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우정위원
그중에서 제한입찰이라는 게 있는지, 어떤 경우에 제한입찰이 이루어지나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김우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2018년도 제한입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있다가 말씀…….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다시 설명을…….
김우정위원
아니, 자료를 좀 주세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9쪽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관내 생산제품 설계 우선 반영, 농공단지 관급자재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농공단지 입주자 모임에 우리 군수님하고 항상 가면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갈 때마다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업장이 틀만 갖추어놓고 계약만 해서 가는 업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업체가 다시 배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내업체라 하더라도, 관내업체를 우대해 주는 이유가 결국은 고용 창출이거든요. 그렇게 틀만 갖추어놓고 OEM 방식으로 다른 데서 납품해 오는 업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우리 김주수 군수님 펼치는 정책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가는 분에 대해서 우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사실 고용 인력은 어떻게 되었든지 일단 대표자라도 주소가 의성으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제 어느 업체에 가니까 자기들도 미안하고 하니까 대표자 부부만큼이라도 주소를 옮기자는 중론이 모아졌데요. 올해 다 옮긴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 지역 업체에 보전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지역 업체에 특혜를 좀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주더라도 우리 정책과 함께 갈 수 있는 업체를 우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공용차량 안전운행 관리에 보면 우리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일반차량은 10년이고 주행거리는 12만㎞ 이상 된 데는 내구연한을 정해서 하고 특수차량은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구연한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차가 출고되어서 오다보면 처음부터 문제인 차량은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좀 부족해도 지출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차량에 대해서 선별해서 조기에 바꾸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성군에서 2000만원 수의계약 하다 1000만원으로 낮추었지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 중에서도 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만 논하고 어디 가서 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업을 하면서 자기의 이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2000만원과 1000만원의 장단점을 잠시 설명을 해 보세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1000만원 이상 입찰로 했을 경우에 도급을 1000만원 이상 했을 경우에는 현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업이 한 300개 넘습니다. 종합건설하고 모든 기타 업종을 봤을 때 저희 의성군에 400여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상 2000만원 이상 도급을 했을 때 각 읍면에서 일자리를 나누어줄 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을 다 갈라주지 못하니까 못 받는 사람들은 사실상 한 건도 못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입찰을 했을 때 어쩌다 보면 2건, 3건 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분도 있고 건설업을 하는 분도 있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행이 작년 7월 1일부터 되었으니까 후반기에 했었거든요. 추경에는 사실상 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어서 시스템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는데 올 상반기 일 년 정도 운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데이터도 내고 분석도 해서 거기에서 좋은 것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현재 장단점을 따져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면장까지 하셨으니까 묻는데 수의계약을 받지 못 하는 지역 업체 그러니까 주로 면단위에 이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분들이 면 업무에 협조되는 그것이 즉, 수의계약 받아가는 사람하고 비율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적지요. 아주 미미하지만 그런 말은 더 합니다. 안 좋은 말은 밖에서 더 얘기하고…….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 다음에 공사를 맡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많이 못 받는 사람이 즉, 부실공사를 하고 늘 말썽의 소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우리 몇몇 업자들 우리라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몇몇 제 주변에 있는 업자들이 어떻게 얘기 하냐면 현재 의성으로 면허만 옮겨놓고 입찰이 되면 전부 다 수의계약 줘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춘산의 업자가 다인에, 안계에 1000만원 되었다고 해서 일하러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것은 단점이 여러 가지 있고 장점도 좀 많아요. 방금 수의계약 못 받는 약간에 뒤떨어진 업자가 받으니까 좋다고 해서 여론 형성이라든지 등등 이것은 상당히 지금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해서 안계에 일하러 갈 업자들이 의성에서 별로 많이 없습니다. 내역서 보고 ‘너 할래?’ 어느 업체 안 되면 이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부실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서 와서 1000만원 짜리 일하겠어요? 감안하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 회기라도 해 보고 장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그 말씀을 높이 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군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기해년 새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9년 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군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매번 이 자리에 앉으면 복지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질문할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현재 3개소가 어디어디 있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점곡에 예든어린이집 하고 춘산어린이집하고 안계어린이집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의성읍에는 한 개도 없네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없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큰 읍에 국공립이 없는 이유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것은 사설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내용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규모가 크고 어린이집 보니까 규모가 좀 작은데 시골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에는 아직도 금전적으로 괜찮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인건비라든지 전부 국비로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계는 해놓은 게 면지역에 대표적으로 한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을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봉양에 꿈나무어린이집으로 잘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읍에 계시는 엄마들도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혜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야말로 인건비라든지 사설이 되면 본인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인건비를 아끼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 여파가 아이들한테 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수라든지 이런 게 완전하게 잘되면 그 효과가 아이들한테 또 가는 게 아닌지 그 차이가 아닌지 싶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교육의 질이 확연히 다르고 또 체계적인 학습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읍에도 이번에 1개소 선별하는 것도 봉양이잖아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봉양인데 이 큰 읍에 국공립이 없다는 것은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도 국공립이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국공립은 읍뿐만 아니고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많이 해 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만 하면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따지고 보면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어린이집 때문에 주거를 옮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려고 해도 한 시간 정도는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개별로 또 여러 가지 물어봤고 의문점 해소도 지금 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10쪽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를 작년에 일 회를 했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에 일 회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셨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 계획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올해는 여성들 연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만 주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각종 여성단체에 공모를 해서 가장 우수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지금은 그럴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자들의 일이란 게…….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마이크를 앞에 당겨서 좀 해 주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여자들 일은 남자들 한마디 할 때 한 열 마디 정도 앞서 가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누구 말대로 내 밥그릇 빼앗으면 전부 다 싫어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올해 이렇게 한 것은 색다른 행사를 또 주관하고 공모단체를 선정하든 군에서 하든지 먼저 하던 것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해야 뒤에 원성이나 원망 또 새로운 말들이 좀 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하실 때 구체적으로 무슨 안을 하겠다는 것이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우리가 큰 타이틀은 양성평등이니까 주제를 던져놓고 거기에 공모를 다 받을 겁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가장 좋은 단체에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단체에 공모가 되더라도 그것을 보시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11쪽에 가음에 소규모 목욕탕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현재까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학가산 같이 직접 운영한다거나 용역을 줘서 직접 직영하는 게 좋겠는지 주민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는지를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짓는 데만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다 지어질 무렵에는 운영 문제까지도 한 번 용역을 줘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학가산 만큼은 못하지만 청송 현서면의 현서목욕탕보다는 좀 낫게 지어서 청송 주민, 또 군위 우보하고 의흥하고도 목욕탕이 없거든요. 그쪽 주민도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규모라고 그래서 저는 가음면민에서 그 인근 면민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온천 형태는 안 갖추어도 비슷한 시설을 해서 인근에서 관광 차 왔다가 들러서 목욕하고 갈 수 있는 학가산처럼 이것을 그런 규모의 시설을 갖고 할 것인지…….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시설은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밑에 당구장, 탁구장 같은 휴게시설도 같이 넣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소규모가 아니네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여기에는 소규모로 해 놓았는데 이름이 소규모인데 조금 중규모 이상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우리 의성군에 먼저 권역별로 해서 시설해 놓은 곳도 가보고 했는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놓으면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자꾸 군에서 의원들한테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을 것을 생각을 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시작점부터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 지어놓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뭐 넣고 여기 뭐 넣고 이러면 모든 게 한 발 뒤쳐져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결혼이민여성 이중 언어 강사가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역민들이 여기에서 일정 부분 수료를 해서 이렇게 하러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강사들한테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일 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누구말대로 작은 상품을 걸든지 시상금을 걸든지 해서 시험이라 하면 그렇지만 몇 년 했을 때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있는지 강사들이 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하고 우리 상품권 많잖아요. 상품권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해서 시상금을 걸고 편지를 쓰든지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지난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말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화자
박화자위원
예.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아이들한테 그날 일 년 간 한 것을 전부 발표회를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이들한테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은 아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주여성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이주여성 포함해서 아이들하고 전부 다 자국어든지 우리나라든지 해서 발표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수하게 된 아이가 연해주에서 왔는지 거기에서 온 아이가 1등하고 그랬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 그러면 다문화센터에 다니신 분에 한해서 실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거기에 전부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7명 다니시는 분들도 거기에 다 속해서 가나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이런 게 한 번씩 편지쓰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도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보면 군에서 감액, 증가, 시행처리, 단축하면서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일 년에 한 두세 개를 하더라도 실천해서 진짜 결실이 나는 복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예.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김태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오늘 옆에 앉아 계시는데 두 분 같이 앉아 계시니까 참 보기가 좋으시네요.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들어오면서 안계에 보면 안계노인복지센터라고 있었는데 댄스하시는 분들이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요가반인가?
변영송위원
요가인지 같이 2층에서 운동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옛날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국비가 있어서 댄스, 운동도 하고 지금 노인회 분관으로 가서 횟수를 늘려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횟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쪽 연령대하고 그쪽 연령대하고 맞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 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계에 보면 파출소 밑에 안계복지문화센터라고 또 하나 있는 것 아시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변영송위원
그래서 이쪽에서는 대관료만 주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료는 그러면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 보니까 강사료는 국민건강이나 의료보험 쪽에서 강사료는 해줄 수 있으니까 대관료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쪽으로 대관료라도 지원해 줄 수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 번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쪽으로 한 것은 이쪽하고 저쪽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사항도 있고 또 지역에 보는 분들도 거기는 똑같은 것인데 나누어서 하느냐는 지적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 올해는 한쪽으로 통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계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100% 다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약간 운영해 보고 만약에 수준 차이가 난다든지 되면 강사를 새로 한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고 대관료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실사를 해 보고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런데 대관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1회에 3만원 정도 되는데 60회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영송위원
60회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금성이나 봉양이나 이런 곳은 제가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계 쪽은 제가 작년에 선거를 하면서 다녀 보니까 두 군데 다 홀이 다 찰 정도로 하다 보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맞습니다. 안계는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이 또 그 쪽에 하기에 그런 연령층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오시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것을 참조해서…….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영송위원
대관료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삼걸
이삼걸자치행정국장
노인회는 중간하고 전문적인 센터장하고 있는 걸로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어떤 때는 노인분관에서 노시던 분이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문제가 있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자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또 연령대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챙기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활동을 못하고 집에 계속 있으시면 병납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맞습니다.
변영송위원
안 그래도 인구 감소되는데 병나서 자꾸 인구감소를 더 부추길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노인회 분관 안계 쪽에 보면 증축구조 안전진단 해서 본관으로 승격시킨다고 아주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물은 증축이 되는데 도로가 협소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것이 궁금해서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에 실사를 두 번이나 갔습니다. 그 위에 기둥도 빼놓고 했는데 노인회장님과 전체 지회장 의견도 들어보고 각 리별로도 우리 지부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옮기려고 하는 것은 실제 안 되고 그분들도 거기 위치가 가장 좋답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조금 되는 거 아닌가 하니까 그 앞에 주유소인지 오토바이상회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주유소도 있고 오토바이상회도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매입은 가능하시리라 믿습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최대한 협의를 한 번 해 볼 예정입니다.
변영송위원
협의는 해 봐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 건너다가 정말 차가 지나가다가…….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건너편에 말고 바로 옆에…….
변영송위원
그러면 옆에 주유소 쪽이네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주유소 쪽입니다.
변영송위원
그 둘레로 해서…….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건너편은 위험하고요. 바로 앞에 주유소 쪽입니다.
변영송위원
예, 우측 편에 옆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건너편에도 했습니다만 건너편은 차 왔다갔다 도로가 되어서 위험하고…….
변영송위원
문중 산은 이야기가 전혀 안 되든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에 주유소까지만…….
변영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변영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엄청나서 너무 고맙게도 생각이 들고 일단 감사합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한 개소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데 어디 생기는 건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혹시 읍장님 관사 옛날에 하신데 아시나요?
삼걸
이삼걸자치행정국장
대명피아노학원 골목에서…….
김우정위원
의성에 생기는 거네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의성체육사 맞은편에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금 잘해놓았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공동육아나눔터가 생긴다고 해서요. 어린이집 제외하고 의성에 지금 하나가 되는 건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렇죠.
김우정위원
안 그래도 의성에 외지에서 오신, 이주해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공동육아나눔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의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많은데 외지로 가거나 면단위로 가면 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면단위 쪽에 이런 공동육아나눔터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안 그래도 안계에 국공립 돌봄센터가 한 개 섭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의성읍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두개…….
김우정위원
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실제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은 그 이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공동육아나눔터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희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우정위원
예, 1학년부터 3학년…….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 이하는 안 되나요? 조금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면…….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최대한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주로 보면 학교에서 돌봄학교가 있잖아요? 돌봄교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외해서 유치원을 일찍 마친다거나 어린이집 마치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같이 공동육아나눔터가 면단위에 수요를 맞추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대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안계 쪽에 지금 큰 곳부터…….
김우정위원
큰 곳부터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올해 의성읍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안계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작은 면에서도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없는 지역이…….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의성에 두개, 금성에도 두개 있고 봉양에 하나, 안계 쪽에 하나, 전체 의성군에 일곱 개나 있거든요.
김우정위원
예.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아마 지금까지는 충분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다면 이것 같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안계 쪽에 좀 모자란다고 하니까 한 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다인이나 이런 데는 아이들 없나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아이들이 안계에 다 나왔어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있었으면 거기 다녔을 텐데 없어서 안계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 다음에 역시 같은 페이지인데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7개소에 176명의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니까 저번에 링크 보내드렸었는데 방학 중에 학습지만 푼다고 해서 어디 간다거나 견학을 간다거나 프로그램 할 만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떴다는 말입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서 무엇인가 아동들, 그러니까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그것을 좀 넘어서서 방학 중에는 특히 더더욱 그런 프로그램이 절실할 것 같은데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평생교육 관련한 계속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와도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연계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내년에 확대를 하면 좋은 생각입니다. 방학 중에 견학 간다든지 그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그리고 11쪽에 보면 경로당이 이전에는 사랑방 기능이었다면 앞으로는 소규모 복지센터로의 기능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경로당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총무과에 평생교육 쪽으로도 경로당이나 물론 노인복지관, 기타 등등 많이 갈 텐데 또 보건소에서도 건강교육 차원에서 경로당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지과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당 관리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해서 서로 중첩되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겠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렇죠.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부정책도 그렇고 이제는 커뮤니티케어 해서 행안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에서 행안부에는 주민자치, 보건복지부에는 보건과 복지 그리고 건설교통부에는 지역개발, 도심개발, 지역재생 이런 것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을단위 또 면단위 이런 식으로 지역단위로 묶어서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게 커뮤니티케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 같고 가장 기초적인 시점이 경로당이 아닌가,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옛날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을회관 개념이 없잖아요? 전부 경로당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하고 전체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하고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 놓았습니다.
김우정위원
계속 지적을 조금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한 곳에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전혀 혜택이 없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들이 나오는데 보훈문화 확산이라는 내용으로 현충원 및 전적지 순례지원이 보훈단체 9개 단체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렇죠.
김우정위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충원을 가고 다양한 여러 전적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를 순례한다는 말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장려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종의 예우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가족이나 선조들이 한 것을 한 번쯤은 와서 우리 선조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했다, 고생하고 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을 한 번 느껴보라고 정부차원에서 예우를 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우정위원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는 생각에 이게 매년 이렇게 물론 어디 좋은데 가서 구경하고가 아니라 실제로는 현충원, 전적지를 보고 오시는 것이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통일전망대…….
삼걸
이삼걸자치행정국장
보고 오는 부분도 있는데 유가족 자녀회이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남편이 묻혀있는 묘지에 해마다 가서 제물까지 준비를 해서 가십니다. 거기 제사도 드리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 되는 게…….
김우정위원
예, 현충원 같은 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저는 한 가지 이것은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더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꼭 이 9개 단체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청소년들도 이런 곳에 가볼 수 있는 것도 꽤 의미 있는, 물론 교육청에서 할 것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있으면 아이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혹시나 고려를 한 번…….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청하고 총무과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다면 또 중복도 되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다음에 이제 19쪽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조손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 이야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도 들어가고 대학입학금 지원, 교복비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조손가족도 분명히 어려운 노인 분들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거기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족 이런 개념인데 조손가정도 별도로 뒤에 다른데 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여기에 안 나왔다고 해서 간과되는 게 아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이것은 예산 쓰이는 걸 봤더니 생애주기별 내지 분류를 해 놓은 중에 중·장년에 대한 예산이 2% 더라고요. 돈 버느라고 아주 바쁘고 많이 힘드신 중·장년, 물론 돈은 많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사업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사업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2% 쓴다는 얘기는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지금 복지예산이니까 가장 급한 것, 필요한 것 먼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노인분야가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이런 곳을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장년은 돈을 벌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복지과의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상대하다보면 거기에서 오게 되는 어려운 고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래서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지 대상자들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분명히 복지과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엇인가 힐링 프로그램이 되었든 또 다른 지원이 되었든 뭔가 조금 더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제가 만날 강조하는 게 아침 간부회의 때마다, 계장 회의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복지과 사회복지직들은 일 년에 한두 번씩은 자기들 전체 모아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직무교육 같은 경우 다른 부서에도 다 하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부서에서 다 안 합니다.
김우정위원
그래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특히 복지직만, 행정직의 경우에는 직무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직은 의외로 그런 스트레스나 업무연찬이 전부 복지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업무연찬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 해소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여나가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개개인의 차이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위로금을 준다거나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뭔가를 준다거나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위원님 발의해서 복지직 공무원들한테 복지수당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우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상리리에 의성읍 노인회관 분관하는 것 아시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 옆에 국수집 압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토요일 날 하는 국수 나눔의 집…….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자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러고 난 뒤에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갔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리고 금일봉 주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아이고…….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냥 오셨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자기네들 자원봉사로 의성노인복지회관에서 하지 않는 토요일 날 주로 이분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든가 등등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생각해 본적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그게 없어서 그런데 마음적으로 항상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토는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 더…….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런데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국수 한 박스 하면 한 주일간 쓰고도 남아요. 국수 한 박스에 1～2만원이고 한 달 해봤자 돈 몇 십 만원만 해도 되고 일 년 치면 몇 백 만원이면 충분하게 그 재료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령 얘기하시고 법적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불쾌한데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다문화 친정나들이사업에 예산 다소 증액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증액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아니면 300만원 정도쯤 되었는데 제가 다문화센터 전화해 보니까 한 가족이 가는데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갖고는 한 가구가 갈지 말지 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위원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소년센터랑 국민체육센터 두 곳에 다 수영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우정위원
얼마 전에 강습 중에 한 분이 사망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우정위원
그래서 물론 이때까지 의성 같은 곳은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강습 중에 이렇게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강습하지 않는 경우도 그렇고 강습하는 경우도 그렇고 뭔가 안전을 주시하고 지켜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조금 더 충분히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수영장 안전문제 때문에 작년 연말에 안전요원을 각각 한 명씩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센터는 한 명이 응시를 해서 한 명이 합격했습니다만 안계 쪽에는 응시자가 없어서 올해 다시 재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정위원
예, 발 빠르게 대응을 참 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부탁을 하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 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안계도서관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안계도서관이에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언제 뭐가 지나갔는지를 모른다는 민원을 제일 많이 들었고, 두 번째 강사 섭외할 때 지역강사들이 일부 있는데도 지역강사들은 일부 전체 배제를 시키고 외부강사를 영입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전화를 좀 많이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님이 일부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지난해도 홍보할 때 물론 메일도 보내고 SNS도 보내고 또 현수막도 서부지역 읍·면에다 걸고 합니다만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사관계는 우리 지역에 강사가 있으면 우리 지역 강사를 우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도 관장님 되신 분이 거기에 또 오래되셨고 그 현안문제들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연말에 문화회관 계단 때문에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계단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은 책정되지 않으셨는데…….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지금 여기 문화회관이요?
변영송위원
예, 무대에 보면 어르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스피커 있는 쪽이 좁아서…….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것은 업자를 불러서 제작의뢰 해 놓았습니다.
변영송위원
제작의뢰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변영송위원
예산이 없기에 제가…….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포괄적인 시설비로 설치하면 됩니다. 업자 불러서 앞쪽에 새로 기존 계단 있는 것하고 전부 같이 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이번에 하실 때 어르신들 올라 다니고 할 때 사고가 없도록…….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변 위원님 말씀하셔서 연초에 지금 업자 불렀는데 업자도 하는 게 좀 애로가 있는지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변영송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리리 화장장 수혜사업이 종결되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2007년도에 할 때 당시 20억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년도 지원하고 나면 1억 5100만원 정도 남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내년쯤 되면 모든 게 종결되겠네요?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