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별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5,065만원이 감소한 3,625억 839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95억 6,599만원이 증가한 2,813억 86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 4,540만원이 감소된 177억 5,799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1억 2,875만원이 증가한 634억 4,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서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통사항으로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연중 해당사업 종료로 인하여 수시 발생되는 불용액과 세입예산은 마무리 추경에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별 추경에서 처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중 민간 간사 채용과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시군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여 향후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할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의 산본천 복원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용역 및 오금동 흥진로 보도블록 및 벤치교체공사 총 6억 5,000만원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 9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부분으로서 향후 예산 편성시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의 사장 방지와 재정의 안전성 유지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법규, 지침 등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실시하여 업무 미숙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도비 사업 추진 시에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기에 앞서 수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혜자가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유량계 위탁관리비, 안트라사이트 보충공사, 복식부기·자산관리 관련 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 외곽경비시스템 유지리비 등 7개 사업 5,500만원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부분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면밀히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되며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군포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조례안은 시정의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장·단기 발전계획 등에 관하여 자문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정책의 시행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성이 있는바 조례의 효율성과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향후 통합 조례를 제정할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시상부문의 통·폐합과 후보자의 거주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건강하여야 사회와 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부모님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풍토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급관사 매각 및 매입)은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공유재산 매입의 폭을 확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심한 계획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금 감면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할 것과 개별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관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를 정립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인 인력운용 방안의 모색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 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자체 수입대비 인력비 현황 등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