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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22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9-01-21

지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원예과수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시범마을조성과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예과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원예과수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과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과수과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해년 황금돼지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항상 농업에 많은 걱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예과수과 업무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이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농특산품 수출확대지원 사업에 저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국외판촉지원 사업할 때 집행부만 가지 말고 위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예산 세울 때 얘기했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잊어버리지는 않았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정재섭 계장님 바뀌어서 못 들었잖아요? 그때 있었나요?
재섭

정재섭농산물마케팅계장

전임자한테 들었습니다.

배광우위원

전임자한테 들었어요? 이것 올해 예산 집행할 때 참고를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해외에 나가게 되면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건건이 다 갈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4쪽에 우리 의성군에는 SS기가 총 스물 몇 대지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21대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21대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청송하고 영덕 같은 데 한 번 알아봤습니까? 130대, 120대 하던데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저희들 SS기는 가격이 높아서 많이 공급하기는 좀…….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신 차려야 되요. 청송에 120대, 영덕에 130대, 한 번 알아봤습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서…….
광호

김광호위원

옥산면에 올해 주문 몇 대 들어왔습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작년에 얼마 되었습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군에는 21대나 22대 이 범위 안에서 지금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올해 춘산에 주문신청 들어온 게 18대 한다. 이게 춘산에 가면 촉빠른 사람들이 ‘의성군에 군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이고’ 한다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하여튼 제 생각에는 SS기만 그만큼이 아니고 다른 농기계하고 합쳐서 그 가격일 겁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합하면 청송이나 그쪽보다 공급량이…….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이고 저기는 사과뿐이니까 그래서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해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그래서 농기계분야는 신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 최근 3년간 농기계분야에 보조금이 2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받은 연도로부터 3년 내에 사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고 한 농가가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하니까 최소한 실제 필요한 농가에 혜택을 못 받는 농가에 지원되도록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물론 3년 안에 못 받는다 해도 사과가 지금 춘산이나 옥산만 해도 점곡이나 사곡 같은 곳은 마늘하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운기센터 주위에 못갑니다. 우리 의원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의성군의회 의원들은 농사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촉빠른 사람들은 의성군의회 산건위 위원들 뭐하노라고 하거든요. 과장님, 이것 시정 좀 해야 됩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다른 것 좀 줄이고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예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내가 춘산도 물어보고 했는데 21대면 옥산도 지금 춘산만큼 사과가 많다고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렇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이거 빨리 시정해요. 이왕 해 주고 욕 얻어먹고 다른 것 좀 줄이고 이 대수를 늘려주어야 됩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알겠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약속해야 됩니다. 다른 것 줄이고 SS기 많은 분야는 옥산하고 춘산 같은 데는 대수를 좀 늘려 주어야 해요. 알았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추산업 발전기반 구축에도 보면 고품질 명품고추 생산지원에 유박, 미생물제, 영양제 있고 지역특화작물 기반조성에도 유박 및 퇴비비료 미생물제, 석회 등 농자재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13쪽에 보면 농업법인 통합브랜드 생산지원에도 스테비아 비료 공급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의성군에서도 유기질지원 사업에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유박퇴비 있는데 이중으로 해도 농가에서 유박퇴비는 신청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유박이나 유기질비료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제가 신청을 하고 메뉴에는 표기해놓았지만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유박이나 유기질비료는 국비사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 미생물제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부족한 농가가 없지만 혹시 좀 부족한 농가에는 이 사업으로 조금 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실제 신청 받으면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은 거의 농가에서 유박이…….

이충원위원

면사무소로 일 년에 한 번 신청하는 것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보조가 있는데 또 이 보조를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이충원위원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 자재에서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하고 충돌되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농업법인 통합브랜드 생산지원에 스테비아비료 공급이라고 있네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스테비아 비료를 잘 아십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이것은 농업회사법인이 통합을 해서 그 통합법인체에 품목을 특성화시키는 게 스테비아 비료를 공급해서 거기에 대한 조건을 맞추다 보니 생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지난해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작년 사업에도 있었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 회사에서 공급을 했었어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그것은 자두 일산영농조합법인체하고 복숭아 무릉도원작목반, 사과 한성영농조합법인 3개 법인체가 지금 통합된 법인체입니다.

이충원위원

아니, 비료회사는 어디 것 했어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스테비아비료는 거기에서 공급합니다.

이충원위원

그런데 저도 비료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 스테비아가 비료성분에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생산하는 것 보면 포장지에 스테비아 비료가 성분이 몇 퍼센티지 있다고 보고 실제로는 지금 유통되는 일반퇴비나 퇴비비료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는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검토해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자재를 지원하든지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우리가 지금 의성진브랜드를 사용하는 품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사과, 자두, 복숭아, 가지, 쌀, 마늘…….

지무진위원

마늘이 진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품질규격이 된 마늘은 진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것은 어디, 농협 통해서 나가나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지무진위원

농협으로 나가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진브랜드는 전부 농협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진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한 지가 한 3년 가까이 되었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지무진위원

3년 가까이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도시사람도 그렇고 의성하면 진브랜드는 아는데 진브랜드 농산물을 사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과나 자두 같은 어떤 특정품목은 구입이 괜찮은데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 진브랜드, 저도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 진브랜드를 붙일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붙여야 되는지?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품목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도시사람들이 봤을 때 의성하면 일단 마늘을 먼저 떠올린다는 말입니다. 의성하면 마늘을 떠올리는데 의성진브랜드가 붙어있으면 좀 믿고 의성마늘이라는 것을 살 수가 있는데 마늘 같은 경우에 진브랜드 마늘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이 진브랜드를 붙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 창구라든지 수매 창구라든지 이런 것을 일원화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단일창구가 되면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기가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분명히 의성마늘이 진브랜드를 붙여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것에만 붙여야 되는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정말 우리 의성마늘에 대해서 이게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관계없이 너무 작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상·중·하 정도 이렇게 한다면 좋은데 물론 의성진브랜드가 나가고 또 중위품 정도에도 진브랜드가 나가고 하품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에서 조금 단계를 두든지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진브랜드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도시 소비자들이 정말 우리 의성마늘 진브랜드를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사실 유사한 한지형 마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 의성마늘을 구입하려고 할 때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5월 달만 되면 의성마늘이 도시에서는 차로 다니고 또 지역에 있는 중소형 마트 같은 곳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의성마늘에 대해 진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 의성마늘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릴지 집행부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좀 연구를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깊이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지적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 검토해 보고 좋은 방안이 토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조금 전 우리 이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박퇴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내역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계되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시설원예 고급품질화 지원에 보면 작목반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목반에는 영양제를 할 수도 있고 관수용 비료를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올해 우리 가지작목반 같으면 반원들의 요청에 의해 특수유박이라든지 퇴비 이런 것들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넓혀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작목반에서 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전에 진브랜드로 인해 시상 받으신 것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진브랜드는 브랜드 주최측에 저희들 계획과 전반적으로 제출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통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 진브랜드 계획을 올해 과정이 어떻고 품질규격은 어떻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업체에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주관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교수진이나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아무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진브랜드가 그래도 의성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과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서수환 도시환경국장님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수환

서수환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에는 5개 과에 26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108명에 청원경찰 2, 환경미화원 7, 도로보수원 14, 무기계약직 23명을 포함해서 총 1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157억원이 증액된 1162억원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주요업무를 보면 먼저 안전건설과에는 안전 및 비상대비, 도로, 하천, 방재,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지역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업무, 도시계획, 농촌개발, 대중교통, 생태디자인 그리고 시범마을조성과에서는 현재 도지사님과 우리 군수님께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계지구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과 대구공항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는 환경정책 지도 및 자원순환, 수질관리, 지질공원 마지막으로 산림과에서는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개발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업무는 각 과장들께서 직접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황출호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평소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관련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셔서 도내 하천분야 안전, 도로, 농촌개발, 수리시설 분야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재해건설분야에 많은 예산을 아낌없이 반영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건설과 각 계장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정말 빠른 스피치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쪽에 보시면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해서 소화기 보급하잖아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소화기하고 단독경보장치 천장에 달아주는 것 있습니다. 사업비를 소방서에 지원해 주면 소방서에서 구입해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에서 직접 가정집에 가서 방문해서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이충원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의용소방대 총회 참석했는데 소방대장이나 다른 대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급자나 장애인들 이런 곳에 공급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이 잘 사용을 못한데요. 그래서 보급을 해도 효과가 떨어지고 각 동네에 지도자나 이장댁이나 이런 곳에 공급해서 실제로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냥 보급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한 번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그것…….

이충원위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하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은 가정집에 갖다놓으면 만약 그 집에 화재가 났을 때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면 되거든요. 꼭 본인이 안 해도 되니까 더불어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교육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해야 안 좋겠습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면 안 되니까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배치를 방안에 두는 게 아니고 대문이라든지 현관 쪽에 갖다 놓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갖다놓으면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충원위원

동네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장님들을 통해 홍보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열심히 홍보해서 불이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충원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역재생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종범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노력하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재생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으로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네요. 2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간판이 철로 되어 있어요. 그 높이도 우리 머리에 딱 맞닥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교통담당계장하고 봤죠?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머리 박아서 병원 간 사람도 많고 했는데 그것 고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올해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되요. 높이를 높이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바꾸든지 안 그러면 방향을 담 쪽으로 평행하게 돌리든지 해서 올해는 간판을 과장님이 신경 써서 조치를 취해줘요. 머리 깨진 사람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한 다섯 명은 됩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하여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계장하고 나하고는 현장 가봤어요. 의성읍내 전체가 다 그래요. 높이가 왜 그렇게 1m 50쯤에 해 놓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 없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머리 많이 박고, 내리다가 박고 이러더라고요. 그것 꼭 좀 시정해 주세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진급됨을 축하드립니다.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6쪽에 금성 탑리오층석탑 이것 뭐 할 계획이지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금성은…….
광호

김광호위원

6쪽에 금성 탑리오층석탑 도시계획 도로에 서울세탁소가 들어가야 우측으로……. 김영수 의장 주차장 하는 곳도 관광버스가 그 주차장 계획이 있죠?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서울세탁소가 들어가야 모퉁이 도는데 오층석탑으로 들어가고 똑바로 가면 우회전해서 김영수 의장 식당하고 주차장 두 개 하잖아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세탁소가 거기 들어가야 우측으로 회전이 되는데 서울세탁소 한 칸을 사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현장을 잘 몰라서 도시계획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잠깐, 그 답변은 저한테 물어야 되죠.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계획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세탁소 부분은 지금 오층석탑 가는 도시계획도로 구역이 아니고 다른 구역으로 위치가 옆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은?
준영

김준영도시계획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여기 지금 된 것은?
준영

김준영도시계획계장

지금 말씀하신 탑리오층석탑과는 그 옆 골목입니다. 서울세탁소 우측 편에 보시면 새마을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예, 거기 빈터 있죠?
준영

김준영도시계획계장

예, 거기에는 주차장 조성이고 지금 말씀하신 현장은 도시계획도로 현장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서울세탁소 자리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계획계장

예, 현장 위치가 다른 지구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서울세탁소가 앞으로 그대로 놔두나요, 어떻게 되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계획계장

서울세탁소는 지금 주차장 계획에는 아직 편입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서울세탁소가 처분이 되어야 여기에 김영수 의장하고 식당하고 주차장에 차가 들어간다고, 오층석탑에 학생들이 관광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차를 대려고 여기 주차장을 두 군데 하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계획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이걸 매입해서 처분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준영

김준영도시계획계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계장님, 가서 한 번 보시고 거기는 우회전해서 차가 못 들어간다고요. 서울세탁소를 매입해야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현장 보고 계획안을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준영

김준영도시계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알겠죠?
준영

김준영도시계획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여기 주차장만 놓으면 뭐하겠어요. 오층석탑에 학생들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차가 대려고 주차장을 두 개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데 해 놓으면 뭐하겠어요, 안 그래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거기 가서 한 번 보고 그 계획안을 얘기해 주세요.
준영

김준영도시계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도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데 혹시 주민들하고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마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학교를 6회 동안 했는데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아직까지는 마찰은 없고 앞으로 보상 문제가 되면 많이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주민들 화합할 수 있도록 마찰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선지중화 복구사업 2차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에서부터 농협까지 거기에는 지금 가로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우체국에서 1차로 한 군청삼거리까지는 가로수가 없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가로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현재 가로수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1차 구간과 2차 구간이 마무리되면 산림과하고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가로수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해서 가로수가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잘 검토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하면 지금 여기에도 군청에서부터 우체국까지도 어떤 사람은 가로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진행하고 나면 나중에 하기 어려우니까 추진하기 전에 계획을 미리 잘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의성군을 위해서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에 농촌중심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기업에 위탁을 전체 732억이라는 큰돈을 다 그렇게 농어촌공사로 드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이 공기업에 위탁할 때 농어촌공사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권역사업을 할 때 사무장도 겸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사하는 태도를 면밀히 오랫동안 봤어요. 전문성도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의 업체 현장감독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와서 확인 정도만 할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완공이 되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말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잘 안돼요. 이게 원래 첫째 원년에는 컨설팅업체에서 나와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 기본계획은 사실 주민참여 사업이다 보니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본계획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컨설팅업체에서 다 해요. 이것을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 하겠다 등, 그런데 막상 그게 일 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주민들이 눈을 뜹니다. 그때부터 운영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설계변경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많이 무시를 하고 기본계획이 그렇다는 둥 이렇게 핑계를 대고 계속 집행을 해요. 다행히 다인 같은 경우는 관에서 그래도 관여를 좀 해서 늦게나마 군수님이 매일 지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짓지 마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복지회관을 지었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앞으로 그 부분도 운영에 관한 것은 행정에서 전문가로서 볼 때 답답하니까 관여를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공기업, 농어촌공사하고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또 군에 관련된 집행기관에는 말을 잘 들을지 몰라도 읍면에 가보면 어지간해서는 전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범마을조성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마을조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범마을조성과장 권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들의 행복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와 시범마을조성과 직원들은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및 통합공항 이전업무를 체계적이고 알차게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만들어가는 것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최훈식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범마을조성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웃사촌 시범마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현재 집행은 아직 거의 없습니다.

지무진위원

아직은 거의 집행이 안 되었죠?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8월쯤에 시행될 계획인데 그것은 우리가 반려동물문화 활성화사업으로 그게 아마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거의 2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예.

지무진위원

2천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2단계까지 하고 300세대가 새로 들어오면 한 집에 두 명하고 아이까지 하면 인구가 근 1000명 정도가 거의 늘어나는 큰 사업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창출하고 청년 유입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청년이, 예를 들어서 300세대가 다 청년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상당수 청년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내용은 들어 봤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내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갖추어줄 수가 있는지 또 그 사람들한테 그런 희망을 줄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 결국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길을 결정할 수 있을 텐데요. 계속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러니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다각도로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좀 잘하셔서 진짜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의논도 계속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올 경우에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민등록은 우리 의성군…….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의성으로 다 옮기죠.

지무진위원

옮기고 나서 하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예.

지무진위원

여기 입주자 말고…….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청년들하고…….

지무진위원

안계 폐교에요?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예, 팜프라라는 청년조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젊은 사람 취향에 맞는 코부기라고 있습니다. 목조로 하거나 철골로 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젊은층이 개성 있게 집을 지어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집도 지어주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무진위원

예술창고요?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예.

지무진위원

여기에 따라 청년들이 주민등록을 다 이제…….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예, 다 옮겨야 됩니다.

지무진위원

이리로 옮기고 나서 하는 것이죠?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예.

지무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