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현호 의원 발언
박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12월 4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채택한 후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겠습니다. 12월 5일 제3차 회의부터 12월 16일 제9차 회의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 결과를 채택한 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으며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수입·지출 예산안의 총괄 사항은 도시공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시 배석한 대행사업비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
정유헌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유헌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세입 부분 총괄분과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1,838억 원, 세외수입 379억 원 등 총 7,043억 원입니다. 첫 단락에 지방세수입에서는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와 지난 연도 수입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경상적세외수입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6,100만 원 감액하였고 사용료수입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각종 이용료 수입 등을 반영해서 4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의 끝단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12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은 각각 9,100만 원, 2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하단에 기타수입 중에 청계2 지구외도로 사업인 백운로 확장사업비는 당초에 전액 납부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토목, 전기, 폐기물 철거 용역 설계 금액의 50%인 99억 8,000만 원만 반영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률에 따라서 납입하기로 변경되었기에 이번 추경에서는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 번째 지방교부세와 네 번째 시·군조정교부금은 각각 1억 원과 28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12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국고보조금은 13개 부서의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최종 1,100만 원 감액된 1,79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6페이지 기금은 5개 부서, 12개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개 부서 각각의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최종 9억 4,000만 원 증액된 571억 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입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7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톡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기존 편성됐던 체납 안내 우편 요금의 지출 규모 감소가 예상돼서 일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부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미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57억 8,400만 원보다 35억 1,500만 원 증액된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회계전산관리 천공 제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운영 관리 청사 공공요금은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에 고천 공공주택지구 편입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토지 취득으로 공공업무시설 부지 매입 비용 잔액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고천 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시설 2개 부지 취득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공공업무시설을 우리가 산다는 뜻이잖아요? 매입한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매입가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가를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매입가는 결정되어 있고요,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하게 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원가라면 LH한테 우리가 원가로 이거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인가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원가가 m²당 259만 8,000원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2개의 필지죠?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2부지라는 뜻이고요, 한 필지는 이미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번에는 예전 구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어디요? 다시 한번, 어디 부지라고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저희가 2개 필지 중에 1개 필지 종교 부지는 이미 매입을 완료했고요, 지금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공공청사 6부지로 유치원 부지
창수
서창수위원
유치원 부지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한 부지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죠?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제2회 추경 때 계약금은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잔금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나가려는 게 잔금이에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계약금은 이미 지급되어 있었고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지급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 놨고요, 12월 중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계약 절차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계약금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아직 계약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잔금을 완납해야 하는데요. 잔금을 12월에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계약 기간을 최대한 12월까지 늘려 놓고 있었고요, 이번에 12월 중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추진 일정이 2025년 12월이면 지금 이달이에요. 이달 안에 이걸 다 납부하고 잔금까지 치른다 이런 얘기죠?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달 안에?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궁금한 거였는데요, 집행률 같은 거 체크를 혹시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나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집행률은 저희 회계과에서 따로 체크는 하지 않고요, 결산할 때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딱 결산할 때만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박현호위원장
결산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집행률이 낮은데 삭감 안 했냐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건 다 예정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늘 발생하고. 그런데 집행률 같은 건 각자 부서가 알아서 판단하여서 3차 추경에 삭감을 올리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다른 예산 부서나 회계 부서에서도 하는 건 없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저희가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라서 부서별로 그런 협조 공문은 이미 다 시행을 했고요, 시정하도록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아마 독려는 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아마 내년도 결산 보면 나올 텐데 독려하신 게 작년에만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 온 거 아닌가요 부서에서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계속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지적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좀 더 주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만약에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방법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e-호조 들어가면 집행률 다 뜨죠? 회계과에서는 보이시죠?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보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거 보시고서 사업을 집어서 이거는 삭감을 권유한다라고 집어드리거나 그 정도는 하시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감사합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지금 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시설 2부지 취득하면 이거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청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검토 중이죠. 그런데 검토를 할 때 회계과에서 활용 가능한 해당 부지들을 몇 군데 집어서 평생교육과에 리스트를 주신 겁니까?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저희가 집어서 준 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에서 할 만한 장소 두 군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협조를 어쨌든 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한 거 아니에요?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협조는 저희가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두 군데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옆의 코너죠, 삼거리. 그리고 한 군데가 여기 이 부지입니다.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지금 2개 부지를 교육청에다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지를 선택할지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언론사 보도 보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시켜 줘야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공공업무시설로 바꿔야 하는 걸로 언론사를 통해서 봤어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언론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11월 5일에 받았는데 용적률은 완화가 안 됐고요, 부지 용도는 공공부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부지가 있는데 두 부지에 만약에 건축물을 올린다고 했을 때 몇 층까지의 건물이 가능한 겁니까?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청사부지는 5층까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지, 보건소 앞의 부지는 7층까지 가능합니다.
한채훈위원
면적은 어디가 더 넓죠?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면적은 현재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 부지가 약간 더 큽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일단 교육청이 분리, 신설될 때 우리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토지를 아예 우리가 그냥 무상 증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사용만
한채훈위원
사용 허가를 내 주는 것이죠, 거기에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셔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모쪼록 매입을 12월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부 말씀드리려고, 여기 어찌 됐든 교육청이 분리돼서 의왕교육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 분리를 요청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5~6군데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타시가 소극적인 거에 비해서 우리 의왕시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교육 관련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설립하는 데 속도를 더 붙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타시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신미경회계과장
네, 평생교육과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숙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700만 원입니다. 먼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보안 인증이 만료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접근제어시스템과 패스워드시스템 교체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통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도입된 영상 저장장치의 오류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CCTV의 안정적인 영상 저장을 위한 CCTV 영상 저장장치 구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요. 영상 저장장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영상 저장장치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예산안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1식의 장비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 1식으로 된 부분은 일단 그 안에 스토리지가 있고요, 하드디스크 24개 정도를 살 계획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컨트롤러를 함께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장비 안에 내장 장치를 지금 그렇게 사신다는 건가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저장장치입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년도에 구입을 했다는 건가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15년도에 구입이 된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죠?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실은 다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고장이 자주 있었고 그래서 저장에 문제가 있었던, 이번에 어레이라든가 하드디스크하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고장나는 걸 고쳐가면서 수년 동안 써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일단 여러 번 고장이 났었던 부분
박혜숙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교체를 못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정도로 저장장치가 많이 안 된다는 건가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첫 번째에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컨트롤러가 15년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된 저장 스토리지가 몇 번에 걸쳐서 조금 오류가 났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구입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드디스크나 여러 가지 안에 내장된 것도 다 그때 구입을 하셨다는 건가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스토리지가 2015년도에 산 것도 있고요, 25년도까지 꾸준히 조금씩 사 가는 과정입니다.
박혜숙위원
하드디스크 쪽도 마찬가지죠?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꼭 갈 필요가 있나요? 내구연한을 보고 괜찮은 것들은 그때그때 다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거랑 같이 말씀드리면 어레이 하나에 기존에 스토리지가 12개씩 장착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스토리지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혜숙위원
제 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년도부터 설치해서 조그맣고 큰 고장났을 때 그때그때 고장난 부분을 고쳤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안에 최근에 교체한 것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체를 꼭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교체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기존 어레이에서 4개를 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개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레이가 기존에는 스토리지가 12개씩 장착되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동급의 성능을 가진, 좀 더 많은 스토리지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어레이 하나를 사서 기존 어레이 4개를 빼고 1개 어레이에 스토리지를 장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어레이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에 보면 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4개를 없애고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인가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면 아까 컨트롤러가 현재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1번 컨트롤러에 장착되어 있는 어레이가 20개가 있습니다. 어레이 하나당 현재는 스토리지가 12개씩 장착이 되는데 1번 컨트롤러에 연결된 어레이 4개를 빼고 지금 하나의 어레이를 사려고 하는데 하나의 어레이로 가능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제품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컨트롤러 기존의 가격이 조달에 갑자기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레이가 나머지 것들은 쓰는 데 괜찮아요? 하나만 교체해도 괜찮아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우선 교체해야 하는 부분들만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2026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고치는 것도 봐 가면서 고쳐가면서 써야 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잘하셔서 입찰할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요, 조달에 3자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박혜숙위원
조달로 해서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 118억 8,837만 3,000원에서 9억 2,907만 2,000원이 증액된 128억 1,7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 관리에 7억 7,6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평시 6%, 명절 10% 할인으로 편성, 추진되었으나 지난 5월과 9월 지원사업 할인율 및 국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 6% 할인보전금 6억 4,378만 8,000원과 10% 명절 할인보전금 1억 3,054만 2,000원은 삭감하고 국도비 매칭 7% 할인보전금 항목에 1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상단에 코리아 페스티벌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단위 할인 캠페인 행사의 일환인 지역상품권 추가 인센티브 캐시백 행사를 위한 국비 7,5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갈미상가 환경 개선사업비는 북측 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비, 경관조명 등 보수 교체 예산 미집행분 3,230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아래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피해 점포 지원 관련 인건비 810만 원은 경기도 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왕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문 및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게 바로바로 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개월 수가 한정되어 있나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을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게 한시적으로 기간이 있는지.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기간은 1년 이내로 제가 알고 있고요.
노선희위원
1년 이내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 할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10%에 대한 비용은 뭔가 사용처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런데 저는 10%에 대해서 받았는데 소상공인 쪽에는 안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사용을 안 하면.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그렇죠.
노선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묵혀둘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기를 못 하고요, 보통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는 카드형은 기본 30만 원이어서 그렇게까지 묵히는 경우는 없고요, 돌아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또 쓰시고 다른 분들이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노선희위원
사실 의왕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 위주도 있지만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걸 받아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걸 하지 않으면 10% 혜택은 받고 소비자는 받았는데 소상공인 쪽에는 만약에 구매를 안 하고 있으면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상인분들이 얘기하실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하고 사용을 안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게 좀 적지 않느냐, 그거는 카드형은 사실 적고요. 자세한 건 통계치가 나오지는 않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많이 돌아가는 것들이 종이형 상품권입니다. 종이형 상품권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종이형 상품권은 사 놓고 현금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용이 오랫동안 딜레이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종이형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시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도 그걸 검토했었는데, 왜냐하면 회전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종이형 상품권은.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종이형 상품권하고 카드형 상품권하고 해서 지급 대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드든, 종이든 종이도 구입하고 카드도 제가 적립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그러면 9만 원 제가 넣고 1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제 말은 회전율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를 뽑아본 건 있으세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그게 그때그때 달라서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래도 의왕사랑상품권이 그래도 시작한 지가 좀 됐잖아요.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한번 카드하고 종이하고 데이터화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소비자를 위한 거냐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돈은 소비자는 분명히 9만 원 내고 10% 혜택을 받고 갖고는 있는데 써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써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비자한테는 유리하게 되는데 소상공인은 황당해지는 거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됐다고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그런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금방 설명드린 것에 7,500만 원 국비 내려와서 인센티브 사용 금액의 5%, 1인당 최대 15,000원까지 지급을 했는데 한 달, 열흘 정도 되는 기간에 7,500만 원 중에 4만 원 빼고 다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7,496만 원이 집행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20배 정도가 사용된 거기 때문에 많이들 쓰십니다. 그렇게 딜레이되는 건 많이 없습니다.
노선희위원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순환이 잘 안돼서 이걸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한 번은 데이터화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데이터화하셔서 나중에 결과치가 혹시 나오면 저희도 볼 수 있도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막 급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데이터화할 필요는 있다.
상원
이상원지역경제위생과장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양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03억 6,989만 7,000원이 감액된 349억 3,40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3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 자동 염수분사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증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철도박물관로 확장 및 개설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백운로 확장사업 시설비를 11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를 일괄 편성하였으나 LH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공정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고자 금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단계별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 반환금 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도박물관로 용역비 지금 올리셨는데 시간적으로 집행 가능합니까?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철도박물관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PQ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들에 대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단 편성 요구하였다가 3회 추경에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확보되면 사전 절차 준비해서 발주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이게 3회 추경 사업이면 올해 안에 용역이 종료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계속비로 편성해서 했고 그러면 본예산 때 혹시 이 부분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나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제외시켰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제외를 시켰고요? 만약에 중복되어 있으면 이것만큼 본예산은 당연히 삭감을 해 주셔야 하고 예비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본예산 때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을 위해 시비 1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맨발길 난방시설 설치를 위해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기 맨발길 난방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오전가족공원하고 진달래아파트 앞 황톳길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전 전기공사로 해서 3,000만 원이 두 군데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이 들어가고 개소당 3,000만 원씩. 그래서 인입공사 1,000만 원, 배전반 방열설비 1,000만 원, 방열설비 내부 전기선 설치 500만 원, 한전불입금 500만 원 설치하고 위에는 원적외선으로 해서 천장 지붕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겨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난방을 설치하는 겁니다. 바닥에 전열기나 그런 걸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설치합니다.
박혜숙위원
이 두 곳을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오전동에 특별히 주민들이 쉴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해서 두 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혜숙위원
오전동 같은 경우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정확한 통계로는 저희가 아직 잡지 못했는데 우선 올해 개장한 곳이 진달래아파트 앞 황톳길하고 오전가족공원인데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밤에 9시쯤 가더라도 20~30명 정도가 계속
박혜숙위원
오전동도 그래요?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네, 저녁 9시에도 그렇게 운영하더라고요. 특히 진달래아파트 주변에는 시민들이 마땅히 즐길 휴식 공간이나 공원이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두 곳은 전체적으로 천막이나 포장을 다 하셨다는 얘기죠?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비닐은 다 덮어서 이용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박혜숙위원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이 금액으로 설치가 가능하시겠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바닥이 괜찮아야 할 텐데 얼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바닥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황토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가 추워도 바람이 직접 와 닿지 않는다고 그러면 체감온도가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닐로 바람막이를 해 주고 내부적으로 그래도 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적외선이나 라디에이터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전기용량 증액이 필요해서 배전반도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도도 따뜻한 물이 나오게 되어 있나요?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아프신가 봐요.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노선희위원
그러셨군요. 저는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는 93쪽이거든요. 지금 도, 시가 7 대 3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네요.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입니다.
노선희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2회 추경 시비 2억 4,000 중에 1억이 삭감돼서 특조금 지출에 어려움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억 6,000은 지금 내시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네, 내시 되고 다 내려와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1억 4,000을 세워서 총 4억 6,600만 원을 시비 포함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3,400만 원을 사용 못 하고 있어서 이걸 그러면 도에다 반납하는 부분도 상의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반납하게 되면 내년도나 향후 도비 보조사업에 불이익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부득이 3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며 지금 우리가 각 개소별로 매칭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배수로라든지 난방했을 때 비닐 덮거나 할 때 많이 민원 사항들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올려서 양해를 구하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어렵게 받은 특조금인데 이게 다시 반납돼서 되레 불이익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리모델링 들어간 비용만큼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1억이 세워지면 그것까지 모두 다 해소가 되는 건지요?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황톳길이라든지 맨발길 조성하면서 공원 내나 녹지 부분에 하는데 배수 부분이 많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배수 정비하는 데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노선희위원
아무래도 배수하고 난방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지금 이게 확보되면 하려고 아직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예요?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 나간 거고 공사 진행 중이라 최종적으로 준공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래서 집행률은 제로로?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네.
노선희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특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맨발길 관련 사업이랑 난방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많이 요청드립니다. 좀 더 면밀히 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박현호위원장
네, 물어보세요.
박혜숙위원
지금 노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타 도시에서는 다른 길을 선호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저한테 많이 민원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고 계시는 게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길은 어떤 길
박혜숙위원
게르마늄길이 요즘에 또 유행이다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물이 잘 안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준
김형준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고 솔직히 추가로 황톳길 외에 게르마늄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물 빠짐 때문에 굉장히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게르마늄길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보다 2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 중 각종 위원회 및 면접 수당 부족분으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감액 1억 1,800만 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으로 2024년까지 국가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기간 연장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7년 말까지 무상교육 경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5년 8월 26일 자로 공포하여 공포일 후 연말까지의 부담금을 내시에 의거 산정하고 나머지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센터 건립 공사비 및 관리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14억 원이라는 용역 및 설계비가 집행된 상태이며 초기 단계의 최초 기초 공정비로 필요한 금액은 30억 원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공사가 늦어질수록 물가 상승이나 건축자재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비용 30억 원이 있어야 공사를 착공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연계한 특교라든가 외부 자원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부족한 예산은 연차별로 나누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청소년들의 미래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막기 위해 이미 14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초기 비용 30억 원을 편성해 주시면 나머지 금액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교육센터?
김은영평생교육과장
340억 원 정도 됩니다.
한채훈위원
340억 원 중에 우리 의왕시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우선 30억 원 정도 올해 추경에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총예산이 확보된 건 아닙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러면 일단 예산 부서에서는 30억을 주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30억 원 지금 확보하면 12월 연내에 집행 가능합니까?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집행보다는 우선 입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일단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됐었던 설계비라든지 그게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14억 원 정도 됩니다.
한채훈위원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야 할 아직 미확보된 예산 300억 원이 좀 넘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물가 상승비라든지 공사 중에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더 공사비는 증액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4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틀 전에 있었던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의왕시 재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장님께서 의왕시의회에 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특히나 올해 본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기업으로 볼 때는 손실 나는 게, 지금 우리 의왕시는 행정이니까 손실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약 55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필수경비를 따져봤을 때. 그랬으면 내년도에 구멍이 55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돈 중에 156억을 지금 뺀다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랑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그런데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한 7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 70억을 여기에다가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2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필수경비도 모자라는 이 마당에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것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차치하고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만한 여력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 입장에서는 해야 할 역점사업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평생교육과 하나만 보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 의왕시의 미래 그리고 의왕 시민들이 감당해 내야 할, 향후 미래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예산의 폭, 우리가 그렇다고 의왕시가 갑자기 세금을 올려서 중앙정부처럼 갑자기 어떤 세금, 어떤 세금 더 매겨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본 위원은 여력이 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까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삭감 제의를 드리면서 삭감하는 거에 대해 아무래도 반드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질타와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타와 비판 본 위원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내손동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 의견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의왕시 현 재정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비판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의왕시 10년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향후 10년 후에는 그때 한채훈 위원이 삭감 의견을 자신 있게 냈기 때문에 의왕시 재정이 그래도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건전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 의견 제의 드리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왕 미래교육센터 이게 만약에 착공이 이루어지면 특조금이 혹시 어느 정도 앞으로 예상될 수 있나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AI 디지털 역량 강화는 이미 중앙정부 교육 방향의 핵심 정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청소년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폭발적인 AI 교육의 수요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국가에서 그만큼 많은 재원들을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30억이라는 예산을 마중물 삼아서 저희가 투자해야만 특조를 딸 수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어느 정도 투입돼야 특조든, 특교든 딸 수 있으니까 우선 얼마 정도 예상한다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AI 관련된 디지털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기조에 흐르고 있고 또 도처가 AI 교육에 대해서 다 몰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도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엔 드론에 관련된 조례까지 발의했어요. 그러는 거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시설이 열악한 이 상황에서 그래도 형평성에 맞춰보면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청소년들한테 교육해야 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두가 공감하고 정부도 충분히 그걸 기치로 내세울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훼손지복구사업도 300~400억에 맞출 것도 1,000억까지, 1,000억짜리 공원 짓게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미룰 걸 미루고, 미룰 수 있는 건 미뤄야 합니다. 하지만 미뤄서는 안 되는 건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아까 340억도 많은데 내년에 공사비 증가해서 더 많이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차피 위원들은 다 한시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저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시적으로 보고 국가의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 부분은 필수적이다, 지금 여기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 받은 학생들은 학교 점수에도 저번에 그런 얘기 충분히 다 했습니다. 학교 교과 이수 과정에 있어서 가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해 보겠다는 얘기도 그전에 다 이미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의왕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잘 준비하셔서 더 이상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사비의 증액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재 걱정하는 그래도 아직까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약한 우리 의왕시에 비하면 의왕시는 타시에 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타시는 제로입니다. 제로 정도가 아니라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 시들이 다반사입니다. 국가가 어려운 만큼 지방에서도 그런 게 다반사지만 아직까지 우리 의왕시는 지방채 한 번 발생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지금은 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당해 연에 그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반드시 이건 착공하셔서 청소년들한테 미래를 잘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인근의 안양시에도 미래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과천도 이미 과학관이 있어서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 의왕시의 교육 격차가 많이 커서 인프라가 부족해서 학령기 아동들이 다 인근 도시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센터는 의왕시가 교육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러한 시설에 보면 문화예술 또는 북카페 관련해서는 충분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구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의왕이 그래도 정부 기조에 맞는,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의왕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웬만하면 짧게 그냥 한마디씩 해 주세요, 위원님들도요. 웬만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14억이 이미 투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지난 4월에 끝났습니다.
박혜숙위원
이번 25년도 4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김은영평생교육과장
계속 예산 수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박혜숙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번에 공사비가 처음 올라온 게 아니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박혜숙위원
예를 들어 좀 전에 예산 통과가 되어도 공사를 시작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르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미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내역이죠? 이게 그전에 삭감이 안 됐더라면 공사는 이미 추진해서 이번 연도에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인 건 맞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날이 지나서 계획이 애매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그게 이미 늦어져서 공사가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입찰하는 데 기간이 좀 걸리고요, 하루빨리 지금 3회 추경으로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가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내년 이후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또 그만큼 늦어지는 거니까요.
박혜숙위원
입찰하면 언제쯤 입찰을 부칠 수 있나요 만약 통과됐을 때?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바로 입찰에 부치면 내년 3월 정도면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업체 선정해서 공사는 언제쯤 진행됩니까?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최소한 미리 통과됐더라면 공사가 이번 연도 예산 줘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잘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웬만한 건 거의 다 말씀하신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 안 받겠습니다. 이거밖에 사실 질의하실 게 없는 거죠? 이 주제밖에? 이번에 평생교육과 질의 마쳐도 될까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3,000만 원을 증액한 6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청사 관리에서 실외기 방음벽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과 부곡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 공간 조성에 도비 7억 6,000만 원을 포함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 공간 조성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부곡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공간 및 디자인 가구 제작 설치 용역을 6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도서관 공간 조성은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여 부곡커뮤니티센터 내 신축공사가 10월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설명 들으신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 조성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역적으로 따지면 뚝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 초평동 쪽에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거랑 관련된 게 사실 부곡이라고 하지만 이쪽 중앙도서관하고 거리가 멀고 그리고 또 장안지구가 들어섰는데 백운밸리는 보면 백운커뮤니티센터 안에 있잖아요. 부곡커뮤니티센터 안에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부곡커뮤니티센터는 언제 완공 예정이죠?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커뮤니티센터 준공은 10월로 회계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공사 예산이 시설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에서 골조공사가 끝나게 되면 골조 마무리까지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최대한 국도비 시설비 내에서 제작 가구 설치가 가능한 것은 서가, 가구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원스톱으로 시설 준공과 인테리어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선희위원
이미 도비가 내시 되어 있나요?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부곡커뮤니티센터 안에도 그쪽 지역에도 도서관이 마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독서 문화의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고민해서 좋은 도서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어차피 하시는 건데 최신 모델로 해서 예쁘게, 책 읽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도서관 조성하는 건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커뮤니티센터에 들어온다는 것도. 이게 원래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물을 설계할 때 들어오기로 예정이 다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이 들어서려면 문화관광부의 타당성 이런 것도 다 평가받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해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건물을 시작하기 전 설계 때부터 이걸 넣었어요. 여러 가지 준비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걸 한다고 그래요. 이건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까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도서관 건립에는 문화관광부의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서관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가구 제작이나 설치, 서가나 이런 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면 시설비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것을 공사비로 다 투입하게 되면 이건 시에서 자산 취득으로 대부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비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소진하고 자산취득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제작 설치 용역으로 가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이유 딱 하나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가구나 이걸 물품으로 그냥 구입하면 자산취득비에서 소진하게 되는데요.
창수
서창수위원
물품으로 구입하면 자산취득비로 된다?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공간이나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로 가게 되면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할 때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공간 조성 및 공사가 아닌 공간 조성과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 사업 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자산취득비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그러니까 가구를 제작하면 그건 시설비가 되고요, 구입을 하면 물품취득비가 됩니다. 도비 지원에서도, 공공도서관 건립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창수
서창수위원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저도 이해가 부족한가 한번 공부를 해 보고 자산취득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점이 뭐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자산취득은 가이드라인에 시비로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 이 시설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가 제작이나 이것도 제작을 와서 조립을 하거든요. 그걸 설치로 본다면 시설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일단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빠른 시간 안으로 해 주세요.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찾아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보면 2026년도 회계연도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꼭 이월하는데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뭔지, 본예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부곡커뮤니티 공사가 당초 받을 계획을 할 때는 2026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도비를 올해 초에 저희가 받아 놓고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바로 상반기 중에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이 가능하려면 바로 예산을 써야 하는 사항이라 3회 추경에 이월해서 바로 계획서 올리고 절차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협상에 의한 추진계획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1월에 저희가 종합계획 세우고 조달청에서 공고 올리고 그다음에 심의 절차 거쳐서 선정 과정까지를 한 5월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외로 해서 저희가 맥시멈 6월까지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지금 회계과의 골조 공사가 6월 정도에 마친다고 하니까 그전에 업체가 선정되어야 바로 마감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체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노성화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5회, 시 3회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왕도시공사 예산서 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대행사업비 지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6억 3,898만 원에서 3억 8,223만 원을 감액한 262억 5,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부터 5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대행사업별 주요 지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시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9억 3,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행사업 행정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직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및 급량비 1억 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중 관내 출장비 1억 4,4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대행사업 교육 지원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 및 교육 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증가분과 평가급을 반영하여 경영지원처 인력운영비 1억 4,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9페이지 하단 대행사업비 인력운영비 9억 4,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국민체육센터팀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강사료 등 집행잔액 3억 4,3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부곡스포츠센터팀 예산입니다. 강사료 등 집행잔액 1억 2,5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백운스포츠센터팀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강사료 등 집행잔액 1억 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포일스포츠센터팀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억 8,0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교통시설팀 예산입니다. 수선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4억 1,0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바라산휴양림팀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8,3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왕송호수레저팀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 7,1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설명 들으신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사장님, 감액 처리하신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감액하신 이유가 혹시 뭡니까?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대부분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라든가 또는 보상비가 일부 미집행됐던 부분들이라든가 크게 보면 주로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도 많이 감액하신 것 같아요.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보상비, 초단시간 근로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수당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수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일부 50% 미만은 폐강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내부 강사들도 최대한 대체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써서 일부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책정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에 맞춰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예측이 조금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감액하려고 하는 듯한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보니까 부서 업무비 반납된 부서들이 좀 있더라고요.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거는 무슨 연유 때문에 그러시죠? 보니까 포일스포츠, 부곡스포츠 이런 곳에서 부서 업무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약 한 400만 원 정도 책정했었는데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감액한 것 같아서.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저도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팀장들한테 우리가 절감하자고 하는 건 마른 수건도 쥐어짜자는 취지는 좋으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하라고 지적을 해 줬고요.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아주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서비스는 줄이지 말되 대행사업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 보자 해서 상당 부분 예산 절감했던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영평가도 있고 그렇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아껴서 쓰자고 해서 종이 한 장도 아껴서 쓰고 상당 부분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업무추진비는 저도 그렇게 운영됐던 것까지는 몰랐고요, 그 부분은 시정해야 할 부분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사장님, 제가 보니까 위탁교육 여비가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탁교육을 처음에 계획했었던 만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500만 원씩이나 감액될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기존에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던 대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축소한 것인지 또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던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 부서 업무비가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인데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의 그런 노력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장님, 본부장님, 실·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 업무추진비, 그분들의 업무추진비가 그거는 우리 대행사업이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수립되죠?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자체 예산입니다.
한채훈위원
사장님 업무추진비는 혹시 송구하지만 얼마 정도 되십니까?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한 100여만 원
한채훈위원
월에?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네.
한채훈위원
그러면 임원급은요, 본부장님들은요?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20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한채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장님도 그 정도 선이겠네요?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부서장은 거의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보시면, 월 5~8만 원 정도
한채훈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한채훈위원
열악한 실정이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장님 답변을 그렇게 잘해 주셔서 다행인데 만약에 부서 업무비라도 줄이려고 했다라고 하셨으면 제가 사장님, 본부장님 이하 업무추진비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반납하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평가도 좋습니다, 예산 절감하려는 차원의 기조 좋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만큼 감액돼서 이번에 반납하는 만큼 본예산을 타이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실 담당 부서랑 협의하면서 예산 증액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사업 추진하심에 있어서.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드린 예산은 이러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사용해 주셔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그래서 업무를 수반하고 있는 그런 부서원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임원급 그리고 관리자급에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독려도 많이 해 주시고 사장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기를 하고요. 저도 부서 업무추진비 그거는 최소한의 필요성 경비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할 수 있는 그런 비용마저도 줄였다는 데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줄인 건 아닌데 일부 부서가 또 우리가 성과 관리 체계를 대폭적으로 경쟁 체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감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노선희위원
사장님,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 수선 비용 이런 것들을 많이 삭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뭔가 수리를 해야 할 때 돈을 쓰지 못해서 현장에서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목을 전부 다 사업별로 삭감하지만 이게 전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지보수 비용, 수선 비용들이 삭감돼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삭감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지금 저도 보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같이 정말 아낀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끼는 건 아닙니다. 불필요한 걸 아끼는 게 아끼는 거지, 불필요한 걸 사용하지 않는 게 아끼는 거지, 사용할 걸 하지 않는 건 아끼는 게 아닙니다.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삭감의 노력을 제가 같이 공감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지, 수선 비용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3차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그 부분 잘 설명하셔서 현장이 어렵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수선유지비 중에 대단위 금액으로 했던 부분이 작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 하다 보니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2회에 걸쳐서 유찰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9월 정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갭이 있어서 그게 1억 얼마가 나갔고요. 사실 전체 운영 기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선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도 안 되고 최대한 하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불필요하게 ‘우리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절감하자’ 그런 거지, 절대 시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는 참 고민되는, 어떻게 보면 절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었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공사 예산서 보면 22페이지 제일 큰 금액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감액된 2억 5,7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억 5,200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국민체육센터 부분 말씀이죠?
박혜숙위원
네.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우선 전기요금이 한 4,7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특고압공사를 해서 특고압을 하면 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걸 예상해서 한 1,9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특고압을 했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죠, 에너지 절감 정책을 해서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1,900만 원 절감하고 샤워기 절수기를 씀으로 해서 이중, 삼중의 효과를 보게 됐는데요. 절수기를 씀으로 해서 수도 요금도 절감하고 또 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온수기를 저기하기 위한 도시가스 요금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990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를 매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은 전기요금이 5%에 못 미쳐서 일정 부분 그렇게 반납했고 대부분 공공요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초기에 예산으로 세울 때는 이 부분들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숙위원
왜 제가 이렇게까지 여쭤보냐면 다음 주부터는 본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없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절감을 노력하셨고 노력하셨지만 또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야 하는 이런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바라산 운영비 쪽에서 자연휴양림 쪽에서도 많이 절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바라산 운영비 감액 4,800만 원에 대해서도.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바라산 같은 경우 금년도 숲속의 집 9개 동하고 야영데크 10개소 증설 시설이 금년도 4/4분기 정도부터는 운영을 예상했으나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금년도는 운영이 어려워서 금년도의 운영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년도에는 운영관리비를 세워야 할 예산입니다.
박혜숙위원
이거 설명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반드시 들어가야 할 예산입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새로 신설했던 동을 운영할 계획으로 세웠던 예산인데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반환을 했다?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4/4분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했었거든요.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저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부곡스포츠센터 라커 키를 교체해 달라고 절실하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라커 키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게 이월이 됐어요.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확인해 봤더니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세워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그런데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안 해요. 그건 또 뭡니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라커룸은 체육청소년과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고.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체육청소년과에 요청을 했죠? ‘이게 꼭 절실합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절실해서 한 거잖아요? 라커 키가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보다는 도시공사가 그 시설이 더 절실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세워준 예산을 올해 사용을 안 해요. 명시이월이라고 그냥 표시만 되고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체육청소년과한테는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왜 대충 그렇게 됐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요구했을 때는 굉장히 절실해서 그 당시에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체육청소년과하고 계속 접촉해서 올해 안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자체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공사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는 체육청소년과에 맡겨 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돈이 넘어가 버렸어요. 라커 키 소중하게 해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했던 그 예산을. 도시공사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도시공사가 필요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체육청소년과에 가서 이거에 대한 사업을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사장님께서 이걸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되는 건 아셨습니까 내년으로?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후로 진행 상황까지는 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할 수가 없대요, 지금 사정상.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세운만큼 각 부서마다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절실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라커 키에 대해서. 정말 절실했으니까 그렇게 요구했었고 우리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했었던 거고. 그런데 절실한 게 올해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 버렸으면 주민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라고 빨리 예산까지 세워 줬는데도.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체육청소년과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했던 거면 가서 강력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직원들이 매달려야죠. 그냥 여기 처분만 시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놔뒀다가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소중한 예산을.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주민이 필요해서 했던 건데. 아무튼 넘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이건 해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 좀 설명해 보실래요? 왜 이게 안 됐는지.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회 추경에 2억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이걸 조달 요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 핵산이라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일반적인 경쟁입찰을 하면 여기 핵산이 못 들어오면 회원 관리 프로그램과 라커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핵산이라는 회사가 꼭 반드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달 요청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만으로는 수의계약 사유가 불분명하니 더 보완을 요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과 직원들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나 하고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요. 저희가 어제오늘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다가 이런 케이스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완 만들어서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늦어졌습니다.
노선희위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선희위원
이해를 하자면 교체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나 지금 도시공사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 핵산이라는 회사 걸 쓰고 있는데 그거랑 같이
노선희위원
그 회사하고 연동을 해야만 이게 교체하면 교체하려고 하는 물품 공급 회사랑 그다음에 시스템 회사랑 같이 연동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 회원들이 회원 관리 들어가서 수영하고 탈의장 갔을 때 라커룸 문이 안 열리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처럼 또 한 번 더 하고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서 또 고칠 수는 없으니 그냥 핵산 시스템을 해서 바로 연동했으면 좋겠다고 도시공사 측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일반경쟁을 못 하고 핵산이라는 업체랑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늦어지게 됐습니다.
노선희위원
시스템하고 연동해야만 되나요? 사장님, 이게 시스템하고 연동해야만 되나요?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야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수의계약 여부까지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노선희위원
혹시 지금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시민들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명확하게 잘, 제가 업체명까지 거론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왜 그랬는지 그리고 분명하게, 저는 나쁜 의도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그걸 찾으셔서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좀 많으시네요. 일단 서창수 위원님 하실 거고 그다음 박혜숙 위원님 하실 거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또 계세요? 그러면 서 위원님께서 먼저 손드셨으니까 서 위원님 하시고 바로 그다음 박혜숙 위원님 질의 넘어갈게요. 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수
서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유를 하든 현재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하든 누군가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는 건 저는 분명히 인식해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어디서 놓쳤든 간에 그 기간을 놓친 거예요. 이게 지금 2차 추경 때 세운 거거든요? 그랬으면 지금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았으면 ‘이거 타이밍 늦었어, 빨리빨리 진행해야 해’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담당자가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분명히 놓쳤어요. 내가 어디인지는 기술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공유해야 한다면 공유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진행을 시켰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진행을 안 시키고 조달청하고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서 어떤 부서에서 그렇게 실수해서 놓친 건지는 깊이 들어가 봐야 아는 거겠지만. 이걸 왜 지적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라커 키에 대해서 그 당시에 40 몇 명이 서명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지금 내가 그 자료를 안 찾았는데,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예산은 세웠다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제가 말하기가 궁색한 거예요. ‘기다려보십시오, 기다려보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결국 지금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안 됐으면 안 되는 사유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실수가 돼서 놓쳤는지, 만일에 처음부터 공유돼서 시간적 공간이 너무 짧다고 그랬으면 본예산에 왔어야죠. 추경 때 와서 급하게 추경 때 세워서 진행할 사항이 아닌 거죠, 긴 기간이 필요했다면. 그런데 급하게 해도 그 시간이 충분하니까 추경에 올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금 놓친 거예요. 추경 때 올린 이유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니까 올렸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거지, 누군가 어려운 예산을 타이트하게 맞추지 않았고 왜 이걸 놓쳐서 내년까지 넘어가게 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다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혜숙위원
이게 제 기억에는 설치되어 있는 몇 개 업체예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탈의실이요. 열쇠 1개예요? 제 기억에는 그때 1개라고 듣지를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때그때 고장났을 때 다른 것도 교체하고 해서 못해도 2개 정도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고 그랬는데 왜 꼭 연동돼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성화
노성화의왕도시공사사장
담당 처장이
박혜숙위원
네.
규택
임규택생활체육처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체육센터만 지금 다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랑 시스템이 충돌을 자꾸 일으키고 라커 키가 안 열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한 업체로 일원화하려는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연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왜 연동해야 하죠?
규택
임규택생활체육처장
저희가 기존의 고객관리시스템이랑 라커 키 시스템이랑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호환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규택
임규택생활체육처장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고객관리시스템이랑 라커가 열리지 않고 그런 사항이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게 카운터에서 그분한테 열쇠를 주면 연동이 돼서 이분이 쓰는 걸로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터에서 열쇠도 열어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규택
임규택생활체육처장
카운터에서 열어줄 수는 없고요, 거기서 키를 발급하면 그 번호가 들어가면 뜹니다. 그 번호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꼭 떠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규택
임규택생활체육처장
그러면 고객들이 비어 있는 카드를 자동적으로 분산해서 라커 키를 배정해 줍니다.
박혜숙위원
그거는 카운터에서 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연동이 되어야 하나요?
규택
임규택생활체육처장
자동으로
박혜숙위원
꼭 한 업체를 지금 고집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혀 그 시스템하고 연결될 수 없다는 건가요?
규택
임규택생활체육처장
한 업체를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라커 키랑 시스템이 연동되는 업체면 가능합니다.
박혜숙위원
어찌 됐든 그쪽 업체랑 연동,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같이 연동될 그런 업체들이 없다는 거네요?
규택
임규택생활체육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랑은 계속 수도 없이 소통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절차상 한 달 이상 딜레이된다고 해서 일정 관련해서 미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때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왜냐하면 주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킨 부분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고 꼭 이 업체여야 하냐, 다른 업체도 빨리 수급해서 설치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택
임규택생활체육처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부곡 키 관련해서 챙기라고 하셔서 저희가 계속 시랑 미팅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 자리가 있기 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당황스러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지금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그때 엄청 적극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필요하고 시민이 너무 민원이 많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시의원들한테 보고도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옥
박선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추후에라도 보고서 만들어서 위원님 하나하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서화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시면 길어지거나 설명이 미비해지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차 추경이야 내일 의결하게 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웬만하면 오늘 안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과장님과 도시공사 직원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전에 혹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안 계시고요. 그러면 일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개회하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계수조정에 대한 사항은 회의 정회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네, 좋습니다.
박혜숙위원
정보통신과의 영상 컨트롤러하고 어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 요청 바랍니다.
박현호위원장
좋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웬만하면 오늘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의결합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혹시 있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