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및 구정전반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동구보건소장 김제만 보건과장 안 옥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8건과 개별사항 16건으로, 총 44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분 요구사항은, 삼성동 보건지소 활용방안과 겨울철 방역대책 수립 등 총 7건으로, 7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고,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모기 방역실시 문의 및 대전 복합터미널 인근 흡연 단속 요청 등 15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그 결과를 저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총 54건이 접수되어, 정보부존재 사유 3건 외 51건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은 시설장비 유지비, 관용차량 연료비 비용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쾌적한 청사관리는, 보건지소 난방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절감 잔액입니다. 선진방역의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청구가 2016년으로 이월됨에 따른 잔액이고, 정신 요양시설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특별수당 등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사회복귀시설 지원도 종사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시 호봉 차이로 인한 인건비 발생잔액이고, 결핵관리사업은 신청자 전원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2쪽,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12쪽에서 14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사업은 선진방역,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총 1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18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중간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 2015년도 건양대학교 및 대전보건대학교와 97회, 2016년은 건양대학교 71회, 대전보건대학과는 39회의 관·학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중간,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부터 2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쪽 중간에 민간위탁 사무현황으로 보건소는 방역소독, 정신건강 증진센터, 알코올 중독 예방을 담당하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상단에 외부공모사업부터 같은 쪽 하단, 지역주요 현안사업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2건입니다만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은 2013년 8월 1일부터 100% 지원을 시작하여 공약을 이행하였고, 대전 의료원 동구 유치는 동구 유치 100인회 출범 및 캠페인 전개 27만 주민의 서명부 및 건의서 전달 등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시립의료원 위치가 용운동 선량마을로 확정되어 중앙정부와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보건소 소관업무는 3건입니다. 먼저,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확대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건강을 돌보자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주민 기초건강측정, 건강상담,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이용자 건강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확대로 주민 건강생활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센터 활성화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등의 기존 업무 외에 지역 청소년 대상,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와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 상담자의 점진적 확대로 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대책과 관련 금연자율아파트 지정, 같은 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 인수 진행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개별사항입니다. 27쪽, 의약품 구입 현황으로 57회에 걸쳐 1억 5,043만원의 의약품을 구입하였으며, 다음 29쪽, 예방접종 약품확보현황으로 10월 30일 기준, 일본 뇌염 등 17종에 19,967명분의 접종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 현황으로 23종의 장비를 대상으로 2015년도에 103,084명, 2016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92,356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31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구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319개소, 약국 122개소, 의약품 판매업 32개소 등, 총 928개소가 있으며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말까지, 928개의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업무정지 1개소, 시정명령 4개소, 과징금 처분 12개소 등 1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독감예방접종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28,026명과 취약계층 대상자 3,966명을 접종하였고, 2016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28,890명과 취약계층 대상자 1,060명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중간부터 34쪽 중간까지, 동별 무료접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하단, 에이즈 보균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41명으로, 정기 및 수시상담으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반 주민 및 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방역소독 장비현황 및 방역실적입니다. 방역장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동력 분무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생환경 및 발생유형에 따라 적절한 소독을 실시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관내 병·의원, 약국 현황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중간부터 38쪽 중간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3,040가구를 대상으로 1,569여회에 걸쳐 방문간호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2,531가구를 대상으로 10월말 현재, 1,376여회의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중간 암환자를 위한 방문보건 사업현황입니다. 2015년 재가암환자 등록자 254명, 2016년 재가암환자 등록자 239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호스피스, 자원봉사팀과 연계 등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가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구성원의 보호 및 간호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2쪽까지는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보건사업으로 39쪽, 임산부 등록관리는 출산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철분제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출산준비 교실 등을 통해 산모 건강과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은 면역력이 약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15종, 최대 32회에 걸쳐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2주의 기간 동안 산모와 아기의 건강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바로 아래, 난임부부 지원은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인공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통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기들을 돌보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에서 45쪽까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으로 내과, 한의과 진료 외 보건소 업무별 이용자 현황 및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을 동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쪽, 대전의료원 추진현황은 앞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시립의료원 건립위치가 우리 용운동 선량마을로 확정되어 행정적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7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으로 금연상담, 금연 실천자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6년에 자율 금연아파트 지정과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을 통해 흡연인구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유아·아동 보건예방 홍보실적으로 유아 및 아동기는 평생건강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받도록 매월 출생자 가정에 예방접종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산모, 영유아 건강돌봄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연령에 적합하게 성장·발달하는지를 체크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질 교육, 성장기에 먹어야 할 음식 등 영양교육 등의 실시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전단,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9쪽 하단, 건강 100세 지원센터는 2014년 5월부터 가양동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체지방 측정 등 기초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 100세 건강프로그램 및 치매·금연·절주 등 보건소 및 지역의료기관과의 상호연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건강상담 3,174건, 보건소 사업 연계 299건, 건강교육 36회 등 878명을 지도하였고, 누리가정의학과 의원 등 41개소의 지역의료기관과 연계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우리 지역 주민이 한층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결실을 거두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더욱 발전적인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송석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35쪽 중간에 보면 방역개선사항이 있어요.

예.

거기 기간제 1명, 대행업체,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1억 2,100 정도 있는데요. 인건비가 기간제 1명 포함되어서 이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가지고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문제점에 소독인부 1인 업무량 과다 및 위험요소 다분, 혼자 당겨 소독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여름에 산책하다가 만났는데 초지공원 앞에서 미꾸라지를 방류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상관 없었는데 가양천 복개도로 밑에도 혼자 들어가서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혼자 찜통인가 뭐를 들고 들어가서 하는데 최소한 1명 정도는 더 있어야지 안에서 사고가 나면 연락이라도 해 주던지 5분 후에 안 나오면 들어가 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번에 사무감사자료 책에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생각이 어떠신지요?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역의 기본체계는 저희 전담직원이 지금 말씀하신 한 사람의 상근인부가 있어서 커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 큰 광활한 지역은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대행해서 민간위탁 대행업체를 정해서 커버를 해 오고 있는데 그 대행업체가 하는 부분 말고, 세세한 골목 골목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부 한 사람이 보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생도 하고,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평상시에 느끼고 있고, 위원님들이 수시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 강화를 하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구역도 1개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고요. 인부도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늘려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혹시 새로 뽑으시면 그런 분을 잘 구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늦가을 모기유충 퇴치총력, 그리고 대동천, 가양천 미꾸라지 방류하고 은행나무 열매와 잎을 활용한 방재활동, 친환경 방역으로 예방활동을 잘 한다고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요. 계속 앞으로도 잘 해 주시고요. 이번에 한 달간 대청동 12곳 경로당에서 치매검사를 해서 호응이 좋았다고 언론에,

치매이동상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했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래서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기관표창을 받으셨네요?

예.

소장님이 잘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직원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잘해서 그렇죠. 소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미있는 것은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2년 연속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계속 더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46쪽 좀 봐 주실래요.

예.

거기 보면 대전의료원 유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운동 선량마을로는 확정됐죠?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복지부 예타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에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있을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어쨌든간에 추진 주체는 시입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주체이고, 저희가 우리 지역에는 유치하는데까지는 성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추진주체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앙부처에다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예타신청을 해야 되고, 예타신청은 기획재정부에다가 하는 것입니다만 사전에 타당성 승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번 달에 아마 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기획재정부에다가 예타신청, 그것을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신청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개발과 시립병원 부지에 대한 개발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간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때까지 동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자꾸 찾아서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우리 시의원, 구의원 모든 분들, 우리 동구 주민 모든 분들이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연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저는 담당 공무원 입장이지만 시립병원이 과연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 그 동안의 내력을 죽 제가 대충 아는 입장에서 볼 때 몇 번,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해 왔는데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시고, 또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분위기를 만드시고, 하는 바람에 시장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었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막상 실제로 옮겨지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아, 이렇게 되는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의 우리 동구의 어떤 단합된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고요. 또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승리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1쪽에 우리 삼성동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6대 때에 6대, 7대에. 6대 때는 거기에 종합복지관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구정질문에도 했어요. 그런데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탁구하고 당구가 있지요?

옛날 보건소 쓰던 본관 건물에 탁구장, 당구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보건소는 비어 있는, 몇 층이 비어져 있어요?

지금 3층이 비어 있고요.

3층.

본관 건물 3층 건물인데 3층이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관 슬라브, 허름한 슬라브 건물 그것만 비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층에 탁구장이 하루 평균 한 2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예. 많더라고요.

엊그저께 회장님을 만났더니 그 비어 있는 상태에 그냥 두지 말고 자기네 탁구장 다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쓸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 왔고요.

공간 확대해서 말이죠. 안 쓰는 부분이요.

탁구장 탁구 다이는 있는데 빈공간이 있으니까 하루 평균 200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를 좀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셔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행감 할 때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밑에 어르신들도 그렇지요? 밑에 당구장도.

예.

밑에 당구장 그 어르신들도 뭐 거기도 하루평 균 뭐 7∼8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뭐 그 어르신들도. 그렇지요?

활용 잘 하시더라고요. 당구장도 좁을라나요?

그래서 거기도 다이가 있다는 것 같아요.

당구대 있지요. 3개 있던데요.

그냥 노는 다이가 있다고 그래요.

노는 다이가 뭐지요?

장소가 없어서 그냥 뭐 어디 창고에 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뭐 빈 공간을 좀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주민들이 필요하고 저기 하시면 적극하면 좋지요.

쓸 수 있게 파악 좀 해 주시고,

예.

거기 내과도 평균 100명에서 120명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여기에다 문구를 넣었네요.

예.

거기도 지금 그 내과도 내가 여기 뒤편에 보니까 우리 여기 보건소 방문객, 거기 방문객 이렇게 보니까 내과에는 많은 분이, 더 그쪽에 많네요.

보건소지소가요?

예.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오랫동안 다니시던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의 고정적인 인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원이 숫자로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숫자로는 많네요, 그 분들이.

예.

이제 그 분들은 항상 저를 보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를 거기로 좀, 이쪽에 안 오고 거기서 할 수 있게 그런 대책을 세워 달라 매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타고 오기가 참 힘들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진료하시는데 굳이 이쪽으로 오시기 어려운 것은,

저기 같은 것, 이쪽에 또 많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물리치료라든지 뭐 한방진료도 겸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삼성동 보건소는 그냥 오랜 세월 이렇게 사용해야 되나요?

우선은 여러 가지 상황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지금 같이 사용해야 할테고요. 조금 구청이 나아진다든지 여건이 바뀌면 거기에 근본적인 큰 어떤 필요한 시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관도 검토하시지만 검토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되고요. 현 상태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운영하는 것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당구장하고 탁구장이 더 빈 공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을 봐 주세요. 요즘 우리 틀니 어르신들 해 드리는 것이 올해는 36명, 36명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틀니사업이 늘려서도 못 하는 것인가… 인명이, 명수가 딱딱 되어 있어요? 1년에 몇 명 해 드리라는 것이.

그 예산액이 책정되니까,

예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가 거의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9천만원 남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틀니도 종류에 따라서 부분 틀니냐, 완전 전체 틀니냐에 따라서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 다 해 드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부분적으로 하는 분은 비용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까지, 한 분에 얼마까지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 있어요?

제한은 없고요. 틀니 하는 비용은 다,

전체 다 해 드려요?

예. 그렇게 큰 돈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분 당 보통 얼마 들어가요?

한 분 당요?

예.

한 사람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다 틀리기는 한데,

최고. 최고가 얼마고 최하가 얼마 드려요?

100만원 정도 되네요. 107만원 되네요.

최고가 100만원 정도.

예.

그래서 이 분들은 100만원 하면 거의 다 틀니,

완전 틀니가 되는 것이지요.

완전 틀니가 그렇게 들어가지요?

예.

아니, 우리 거기 저 틀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좋아 하셔요.

평생 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 이 해 주는 것을 몰랐다가 주민센터 가니까 이 얘기하니까 주민센터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보건소에서 이 해 주니까 거기다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를 하셨는데 그렇게 좋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른 분들이 계세요.

예.

집에만 계신 분들,

그 분도 그렇게 몰랐다가 이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저기가 있는데 자기가 몰라 갖고 그냥 평생을 살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홍보에 한번 중점을 더 두도록 해 가지고요.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10월달까지지요? 10월달까지.

예.

책자가 다 10월달이라.

10월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지요?

예.

지금도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지요?

올해 아마 대상자 다 정해졌을 것입니다. 파악하고 예진까지 하거든요. 사전에 대상인지 아닌지 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실 분은 거의 다 정해졌을 것이고요. 혹시 추가신청하시는 분은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책정이 될 수가 있지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좀 홍보를 잘 하셔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없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소장님.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금연지도원이 다섯 분 계시지요?

금연지도원 넷하고요. 고정상담사가 세 분 계시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책자는 왜 다섯이야, 그러면.

다섯인가요? 하나 더 늘었네요. 얼마 전에 다섯 명인데,

상담사가 세 분.

예.

지도원 이 분들이 나가셔서 어느 정도는 하시나요?

과태료 부과도 막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확인서까지 가져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12만원씩 20만원 부과도 하고,

이 분들이 다 여성이지요?

남자도 한 분 있습니다.

남자도 한 분 있어요? 여성만 너무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힘들지 않나요?

좀 차이점이 있지요. 아무래도요. 어려운 점이 있을텐데,

남성하고 여성하고. 여성이라고 깐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끔 분위기 잘 만들어 가지고 소기의 자기 역할들을 잘 하더라고요.

이 분들 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1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새로 교체된다거나 지난 다음에 새롭게 바뀐 규정이라든지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이렇게 시켜요. 어디 집합해서 단체 전체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입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렇습니다. 요령 같은 것, 그 다음에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달라는 그런 얘기 주지해 주고요.

민원은 안 들어오지요?

그런 특별민원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이 분들이 몇 년씩 하신 분들이지요?

지금 한 3년씩, 4년씩 한 분들이지요. 안 바뀌고 오랫동안 하네요.

하여튼 민원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양동 국민체육센터에 건강100세지원센터가 있지요?

예.

여기는 거기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만 주로 하시지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요. 설치할 때 서 너 군데 후보지를 놓고서 삼성동 보건지소에 할까 아니면 다른 동사무소 빈 데에다가 할까 이렇게 검토하다가 아무래도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운동차 오는 분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건강에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겠다 싶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공간이 없을까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일정부분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 설치했던 경위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운동하러 오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외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이렇게 체크하고 상담 받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이것이 운동하는 데에다 놔 가지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그 분들만 그렇게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젊은층들이 많이 오잖아요. 노인양반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인양반들 위주로 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렇지요? 100세 시대니까. 아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노인 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은 분들이 더 건강을 미리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그것은 소장님. 그것은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 젊은 분한테도 혜택을 드려야 되겠지요. 되지만 이것이 지금 엊그저께 이것에 대해서 분분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요.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구나, 우리는 그냥 가양동센터에다가 놔두면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오셔서 자기 관리 체크도 하고 이래서 좋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건소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통 운동하러 오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요.

자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하러 오잖아. 그런데 운동을 하러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 사실 더 많아요. 연세도 더 드시고 그래서 이것을 참 어떻게 보면 보건소 소관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계층 모든 분야에,

지금 여기 직원 몇 분이에요?

어디에요?

거기에는,

거기 전담직원 한 사람 있고요. 가끔 상황에 따라서 보조인력도 파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가요?

예.

지금 2년째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예.

보통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체크해 주시는 분이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돼요?

한 20명 정도씩 될 거예요.

한 20명 정도.

예.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120세까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사실 자기 건강관리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운동센터에 들어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하고 나와서 그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사실 밖에 계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 볼 때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계층 모든 각 분야에 있는 분들 전체를 다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서 일을 책정을 하고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분들, 건강 체크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도움 드리고 체크해 드리고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건강에 이상 있는 분들, 편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방문보건을 통해서 상담도 해 드리고 필요한 조치도 해 드리고 케어도 해 드리고 하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계층 다양한 주민들한테 다 100% 해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만족은 없지요. 만족은 없는데 이것이 다른 데에서 운영한다면 모르는데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모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모든 혜택을 드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하다 보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올 여름에는 방역을 모기가 많이 없어서, 너무 덥다 보니까 없어서 민원이 없었지요?

덜했습니다. 훨씬 덜했습니다.

덜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날이 요즘에 와서 민원이 좀 있지요? 모기 있지요?

많은 것은 아닌데요. 조금 있지요.

글쎄 지금 방역 끝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덜했지요. 말씀드렸는데 대행업체를 통해서 우리 시내 일원을 하는 것은 종료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 전담 인부인력을 통해서는 취약지역마다 구석구석 하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출동해 가지고 적극 해결해 드리고 지금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제지역에 빈 공간들이 많아 가지고 요즘 모기가 성화라고 그렇다고 거기를 한번 모기 방역을 싹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방역소독도 이제 감영병 예방 법률에 따라서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빈 공간이잖아.

빈 공간에 있는데 일반주택에도 빈 공간이 있다면 주택에 저녁 때 되면 날아 들어오고 하겠지요?

예.

저녁 때가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니까 대개 모기들도 추운 것을 알고서 자꾸 따뜻한 데로 들어오거든요. 집안에 따뜻한 부분에 서식하고 거기서 기거하고 그러는데 우리 겨울에도 모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집안에 생기는 모기는 좀 전체적으로 홈키파 뿌려서 잡고 그러면 좋은데,

집 안에 있는 것은 다 해결하지. 집 안에 있는 것은 다 해결하지요. 집 안에 있는 것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주변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이 거기 우리 소제동은 아시다시피 다 빈 공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모기가 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동사무소 회의 가면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그쪽에 방역해 줄 저기가 되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더 우리 동구를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금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질의 주셨는데요. 4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2015년하고 2016년 사이에 금연구역 내에 흡연행위 해 가지고 2015년에는 39건, 2016년에는 14건입니다. 횟수가 많이 줄은 이유가 인식의 개선도뿐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금연 계도를 많이 하고 저희가 업소에 계도 홍보물도 보내고 하니까 자체에서도 많이 경계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용자들한테 담배 피우다 걸리면 안 됩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물립니다, 자체 업소를 통해서 홍보되고요. 저희가 단속을 수년간 하다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발된 사례가 많이 줄은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연 지도원 다섯 분께서 아주 굉장히 홍보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 및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예산이 거의 뭐 95%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명 및 추진실적을 보면 도리어 금연클리닉 등록 같은 경우도 거의 반, 그 다음에 금연 여기 숫자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동금연클리닉도 2015년에는 13개소를 운영했었는데 2016년에는 2개소로 줄었고 뭐 횟수야 당연히 줄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훨씬 늘었는데 실적은 줄어드니까.

먼저 예산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2015년도 예산에 예산 표기 항목을 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난 2015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예산이 따로 있었고요. 국가금연사업 예산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표기된 액수는 금연사업이라는 예산만 표기를 해 드렸어요. 착오를 한 것 같아요.

2015년에는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통합되었어요. 같이 묶였어요, 2가지가 1개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 같이 되었는데 사실은 지난해에도 2가지 합하면 비슷한 액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있어서는 2015년도에는 그때 담배 값이 올라가면서, 2배로 올라가면서 너도 나도 금연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막 몰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많았던 것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답변 시에도 그런데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등록자 수가 줄고 그래 가지고 올해 등록자가 줄어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시구나. 말씀 들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여기 이 자료상으로 보면 말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의아심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참고사항이라도 옆에 하나쯤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까지는 아니고 다음부터 그렇게 좀 세세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쪽을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강100세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 사업을 확장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은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그 사정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인정을 하지만 사업비 부분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거기 운영하기 위한 용품 같은 것,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요. 2015년도 초기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더 구비하고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조금 더 큰 것은 아니지만 수반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갖춰 놓으니까 금년도 오면서 그러한 필요한 용품들이 전에 있던 것을 확보한 것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은 예산이 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왔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도 이것이 뭐 10월말 기준이라고 해도 2015년에 비하면 사업이 많이 저조해요, 추진실적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활발하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통해서 더 이용객을 늘리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보건소 연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4 정도 밖에 지금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돈 들여서 운영하니까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대전시 전체 내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개 구청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우리 시 전체 5개 중에서 말씀입니까?

예.

조금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소장님 본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대전시에서 그래도 2년 연속 중앙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평가에서 2년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중간에서 처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상위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태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보건소는 대전시 전체에서 그래도 상위그룹에 든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사업도 선도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안전지수라는 안전사고 사망지수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거의 꼴찌예요, 우리 보건소가.

보건소가요?

4등급이잖아요.

안전지수가 보건소만 나타내는 것은 아닐텐데,

아니, 전체 다 나왔는데요. 분야별로 다 파트 파트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5등급 중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기는 중에서 저희 보건소가 4등급이에요.

저희가 처음 듣네요, 그 말씀은.

처음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안전지수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 파트가,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분야만 별도로 해 가지고,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안전지수가 뭐 3등, 4등입니다, 하는 얘기를 처음 듣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7개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 4등급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5등급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요?

아니, 보건소는 4등급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충격을 먹었는데,

저도 충격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도 시상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동구 보건소는 대전시 전체에서 사상그룹에 속하는구나 하는 자긍심이 있었는데 이 지역안전지수를 위한 안전사고 지표지수에 의하면 저희 보건소도 4등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5등급이면 좋은 것인 줄 알고 저희가 2등 한 것인지 알았더니 그랬더니 다시 해 보니까 1등급부터 등수를 매긴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가 4등급을 했답니다.

이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화재, 교통사고, 범죄안전사고, 자살,

고위험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네요.

저희도 보건소에 해당되는 부분도 저희가 4등급이에요.

보건소 안전 주요지표 중에 화재, 교통사고, 범죄안전사고, 자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건사고에 관한 사망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자살 부분이 저희한테 해당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뭐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살은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자살 인원수라든지 통계가 나올텐데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나이 드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하니까 우울증 같은 것으로 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사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전되어서 자살예방, 자살율이 제일 적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완전 50년, 30년 후에 천지개벽이 되어서 되면 할 수 있지 지금 현 상황에서 자살예방율을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낮은 수치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살 부분은 고위험군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일 많이 크게 써 있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충격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지도 소장님 모르셨다는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프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여러 종목에서 해 주시고 계시니까 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지수를 낮출 수 있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꼴찌는 아닌 중간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요. 참고 말씀드리는데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 정신건강진료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마이라이프 브라보’ 까지 이렇게 까지 붙였는데 이것이 대전시 전체 제일 우수 시범사례로 선발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머지않아 많이 개선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 상태는 지역상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

그것은 해당되시는 담당께서 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 성취를 해 나가는 것이 또 그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드신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어도 2017년에는 조금 다 같이 노력하셔서 한 등급 정도 올려서 저희 3등급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를 정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쪽에 계시는 것이 우리 보건소이고 또 현장하고 직접 맞닿는 부분이 우리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데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밖에서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42쪽 좀 봐 주세요.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각종 정부에서 우선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상이 저소득층이어야 되고요. 40% 이하 그 분들에 대해서 기저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오면 잘 설명 사용법이라든지 포장해서 드리고요. 본인들이 원하면 인편 아니면 우편 택배로 배송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을 하세요?

예.

그런데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이것은 뭐예요?

분유는 엄마가 젖을 수유를 못할 때 분유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

지원한다는 대상이에요?

예.

그럼 책자를 저기하게… 그럼 1년만, 최대 1년까지.

예.

그러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저귀가 64,000원, 우유가 86,000원 이래요. 올해 이것만 들어가나요?

12월 1일까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부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사업인데요.

글쎄 작년에 신규사업이네요.

예. 충분치는 않을 것입니다.

신청자가 147건이에요?

예. 의외로 많네요.

많다고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한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중요해요.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유 값이나 기저귀 값이 비싸고 이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33쪽 봐주세요. 그 위에 보면 독감예방접종을 보면 2015년도하고 16년도 65세 이상 노인실적은 비슷해요. 그런데 수급자 있지요?

예.

시설수급자 등은 올해 약 75%가 줄었어요. 전년도에 3,900명인데 지금은 1,060명이거든요. 왜 그런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해마다 복지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민감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복지부 지침에 수급자 이렇게 연령을 그 전에 2015년도만 해도 3세에서부터 65세까지 대상이 되었는데 우선 접종대상자가 있거든요. 우선대상 접종 대상자가 50세에서 64세까지예요. 그래서 올해는 낮은 연령층 빼고 50에서 64세 분들만 접종을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래서 주는 것…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뭐 접종을,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문제가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요.

민원 없었어요?

혹시 있으면 설명을 해 드리면 다 이해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45쪽 동구보건소 삼성동 이용현황이에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 보면 이용현황율이 약 1/3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타구, 그러니까 저쪽에 중구나 대덕구 사람 이용율이 약 24%입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는 한 25%이고 금년에는 현재 22%인데 약 25%가 타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현재로 전년도보다 올해 약 30% 이상 이용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거기 보건소에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의사분이나 간호원이라든지.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하나 하고요. 행정보조원 두 사람하고요. 운동처방사 하나 하고요. 운동처방사 보조역할하는 직원 또 하나 있고 그래서 6명이 지금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30% 이상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내년에 가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무엇인가를 여기에 대한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대처를 강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제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데 인원이 6명이면,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아까운 부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뭐 또 복지센터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시간을 오래 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진단을 빨리해서 주민들과 또 소통을 해서 무엇인가를 좀 여기에 운영될 수 있는데 걸맞게끔 이런 대처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까 수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말씀 마저 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다소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에 노인 분들한테 약제비를 무료로 이렇게 제공했는데 약제비가 시에서 돈을 주다가 이제 안 주거든요. 그래서 약제비를 도와드리는 것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약도 안 주는데 뭐하러 가, 하면서 줄어든 분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줄어들은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용자 추이라든지 아마 주민들의 인식이 보건소에 굳이 갈 것이 뭐 있나, 인근에 병의원 가도 진료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서 지소에 어떤 진료부분이 의미가 퇴조한다든지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일부 삼성동 가까운 데 아닌 일부 먼 데에서 다니던 분들은 이제 동구보건소가 여기로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 진료를 전혀 못 받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고 여기로 오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글쎄, 보니까 있더라고요. 산내동, 홍도동에서도 우리 여기 가오동 보건소로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또 홍보를 강화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성공률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등록자가 1,167명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4주까지 성공하는 분이 668명정도, 64% 정도 4주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주까지 성공하는 분들이 618명 정도 되어서 60.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 끝까지 완전 성공률을 볼 수 있는 6개월 성공한 사람은 등록자 중에 489명으로 50%가 조금 못 되는 47% 정도 이렇게 6개월 완전 성공률이 되고 있어요. 절반 좀 성공 못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의지를 조금 더 키워 주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과제일 것 같은데 말씀되었을까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박순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8건 중 7건으로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행정정보 공개실적,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 예산 불용액 현황, 차량 관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용품 구입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총 11건을 접수하여 집행기관의 해당실과로 처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으로 2015년 11월 이후 총 11건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대하여 11건 모두 공개 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으로 동구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구축사업으로 현재 사업 마무리가 되었고 테스트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 7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같은 쪽, 2015년 회계 5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의회운영공통경비외 3건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같은 쪽,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각종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2015년 21회, 2016년 13회로 개최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심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2016년도 1회 심의 개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장애인용품 구입실적으로 대전 장애인 생산용품 판매시설에서 264천원 상당의 장애인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시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재선의원을 하면서 지역구 구민 여러분께 꼭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예.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소제구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았습니다. 평수도 과거 소형평수가 아닌 중대형을 갖춘 프리미엄급으로 구상한 곳입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우선순위가 매년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업재개를 위해 삼가로 및 신안동길 확장, 동부선연결도로 조기 착공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구역조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구역을 가보면 공가로 인해 슬럼가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으며 10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지역주민의 정신적·물적 피해 또한 큰 실정입니다. 송자고택으로 인해 LH에서는 3천억원의 추가비용 발생과 경기불황에 따른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며 사업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도에는 부구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에 해 왔던 내용들은 우리 오관영 위원님이 주신 말씀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사실상 실무적인 것부터 또 그 윗선까지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이 계속 답보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줘 보려고 실무진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LH, 공격적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또 제척되는 부분들 현지개량방식이라든가 또 용적률 상향, 시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쭉 보면 LH만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위험한 발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제가 고려를 합니다, 구에서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송자고택 공원 최소화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소제구역이 대표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돼 있잖아요, 동구에.

예.

가장 현안이고. 그래서 힘을 모아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송자고택 핑계로 삼아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하여튼 뭔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시장님께서는 거기를 공원화를 일부 시킨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했으니까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여튼 해결방안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엊그제 새벽에 대구서문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과 소관 질의에서도 화월통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화재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돼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월통에 지금 그 다이가 74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중앙시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케이드를 거의 다 씌우고 그 지역만 남았어요. 화월통하고, 먹자골목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씌우면 화월통 거기만 남았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은 거기를 화월통을 아케이드를 씌우겠다는 것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화재가 이렇게 다 씌우고 나면 그것이 이번에 우리 서문시장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우리 중앙시장도 한번 다시 짚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케이드 설치는 사전에 그 점포주라든가 동의가 필요하죠.

예.

동의도 필요하고 또 설령 꼭 필요하다면 동의를 징구해야 될 책임도 구에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이 100% 좋고 또 옳지 않고 나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설치는 하되 특별히 소방대책은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아케이드 설치하고서도 스프링쿨러라든가 소방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아케이드 설치를, 지금 추세가 아케이드 설치를 하면 점포주들은 상당히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견들을 다 묻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게요.

예. 하여튼 거기는 양쪽 상가가 있잖아요. 양쪽에. 양쪽 상가하고 원래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하고 이렇다는 회장님 말씀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에는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좌판 그것도 실명제가 돼 가지고 어쨌든 매각을 한다거나 서로 막 오고가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암암리에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좌판이 지금 크게 있잖아요. 너무나 커 가지고 그것이 무게가 있어 가지고 꼼짝도 안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또 자기네끼리 쇠사슬로 다 묶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 놓은 상태라서 올 겨울에는 그것을 풀어 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화재도 예방하고 우리가 그런 예방차원에서라도.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좌판에 대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면적 조정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도 하고 그렇게 돼야지 현 상태 그대로 아케이드 설치하기는 어렵고 규모라든가 점포 이런 것, 그 다음에 실명제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는 부구청장님, 우리가 1월달부터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씌울 때 가서 한다는 것은 좀 저기고,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이번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다음 주부터 동구가 우선 청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바로 소방점검에 착수를 합니다. 1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서문시장 화재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화월통 노점상에 대한 실명제도 또 자꾸 잠식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점검을 계제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하실 때는 소방서하고 같이 하시죠?

그럼요. 중부소방서하고요.

예. 같이 해서 그쪽을 한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마다 규칙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본인들끼리 규칙 이런 것 부칙 만드셔 가지고,

아마 그 자치위원회별로,

자체대로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각 자치위원회에 맞게끔 회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 기회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폼을 주셔 가지고 저희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을 할 수 있게 이번에 총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것을 작업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기본적인 규정이 조례하고 규칙에 의해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조례에는 있지도 않은 자기들의 회칙을 만드셔 가지고 그것이 1번이에요. 조례하고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안 하시고 우리는 이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종종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점검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날 우리 평생학습과장님이 좀 바쁘셔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제대로 못하고 보내 드려 가지고요. 그 날 송석범 위원님이 국제화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우리 국제화센터가 위탁기관이 선정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국제화센터가 건립될 당시에는 영어교육 열풍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영어마을 위주로 운영을 했었죠. 했었는데 그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금 폐쇄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학교가 방과후학습도 운영이 되고 어떤 그 당시만 해도 원어민을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치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근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건도 달라지고 해 가지고 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업자들의 생각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다른 어떤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지난달부터 직원들이 지금 일부 나가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20일 정도 됐는데 시설이 훨씬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관리가 되면 또 여건이 건물여건이 나름대로 좋아졌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측면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어떤 방향이 됐든 시설을 놀리는 것 자체가 구청으로 봤을 때 손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임대나 또는 매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위탁 내지는 임대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센터가 지금 저희가 타 용도로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계획은 거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그것이 교육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다른 시설로 운영한다는 것은 용도를 바꿔야 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직업훈련, 지금 현재 방과후학습 또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직업체험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교육,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쪽에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제화센터가 위탁이나 또는 직영이 어렵다면 건물 임대나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활용방안이 제일 먼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을 위한 방안과 또 우리 구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구재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토 분석하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건물 공실기간이 또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20일 정도 되셔 가지고 공실화가 아니고 이제 하여튼 운영을 한다고 하니,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한 20일 정도 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계속 시작을 하니까 이제 공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여튼 지금 나가서 건물 그 동안 비어놨던 부분 시간이 길으니까 내부시설이나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시설물을 점검을 쭉 해 봤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점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임대 부분도 지금 검토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 투자가 안 되면서도 시설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상이고 부구청장님께 간단한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저 이나영 위원입니다.

예.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활용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그 자료에 넣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굉장히 전체 동구청 전체에서 구매율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굉장히 늘으셨더라고요. 막 100% 넘으신 데도 있고 거의 나머지, 이것이 10월 말일자로 한 것이니까 11월, 12월 하면 다 100% 이상이 넘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면서도 본 위원이 한 가지 섭섭했던 게 대부분이 보여주기 식의 구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애인용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니고 안 좋은 부분도 많고 또 그 안 좋은 부분을 저희가 참고 이해하면서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조금 많이 섭섭했던 부분이 저희가 구매를 대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만 거의 다 98% 이상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는 동구 담당을 하나 두셔 가지고 그 분이 정말 우리 동구만 전적으로 오시지 않았나 그런 우스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해 주시는 것, 좀 힘들더라도 다양한 곳을 이용하셔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 장애인들에게 이런 물품 구입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됩니다. 어차피 도와주실 것 힘들더라도 대전시 전체에 여러 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를 힘들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서 이렇게 매출까지 올려 주시면 더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 드리셔 가지고 좀 진행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코 사소하다고 생각지 않고요.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질문 중에 장애인시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좀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 것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셨고 사실 우리 동구 관내도 몇 군데 있죠? 생산품이. 없습니까? 아니, 판암동에… 아, 식빵하고.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제가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구정질문과 행감을 통해서 또 부구청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번 건의안을 냈던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12%뿐이 안 되는 주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는 대청호로 인해서 우리 동구 지역 발전의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아주 광범위한 면적이 수계 보호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우리 동구는 또 서쪽으로는 대전천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식장산이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더 지역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청호를 담수를 하지 않았다면 동면 쪽으로 얼마든지 세종시만한 정도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지금 대청호, 이제 막혀서 이렇게 지금 빼앗기고 현재 거기에서 우리가 수계관리기금 정도 받는 것은 그 대청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되는 그 지역에 그 관리기금으로 뿐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20년이 지금 도래해서 우리 동구가 재정자립도 12%에서 왔다갔다 허덕이는 주이유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도 했지만 아직 뭐 하나 기초자료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서 여기 연구용역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때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협의 건의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했던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때도 구정질문에서 제가 답변 드릴 때 좀 애매한 표현을 써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시 전체적인 입장, 혹은 충청권 전체적인 입장, 금강수계를 이용하는 전체적인 입장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동구만의 피해 얘기를 하기가,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이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연구원에서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협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연구를 실질적인 연구를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회신도 그렇게 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만한 그러한 컨셉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해요, 시와. 이를테면 기존에 해 왔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플러스 대청호에 있는 우리 자원의 활용도를 고도화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들로 엮어 가면서 그 내용 속에 실질적인 조사해야 될 항목 같은 것들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삽입시켜 가지고 저희가 얻어내는 것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년도에는 한번 협의를 해 볼까 합니다, 시와. 그리고 지금 회신이 이미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 방향을 또 틀어서 그렇게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의회도 이제 다음에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더 열심히 집행부에서 일 할 수 있는데 힘이 된다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 면적을 완화해 주면서 다중주택을 많이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동구만 해도 자양동, 가양동, 용전동,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주변에는 전부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 원투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40평짜리 2채 지으면 90평, 100평 되는데다가 4층 건물 보통 짓습니다. 그러면 보통 13가구, 14가구 이렇게 나오는데 차량은 2대만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2미터 50에, 5미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허가가 나는 거예요, 현재. 이러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저녁이면 싸움이 나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주택이 많이 지어졌고 또 원투룸도 많이 지어서 현재는 아주 과다하게 공급이 돼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기적으로 너무나 과다하게 공급이 됐으니까 그 시 조례를 바꿔서 주차장 확보를 더 강화시킴으로써 자연적으로 또 건축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시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에 건의도 하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하는데 양면이라고 봅니다. 동전의 양면. 주차장하고 건축경기하고 양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를 강화를 하면 건축경기가 좀 줄어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중밀집지역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가 동구, 중구, 대덕 거기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재정만 허락된다면 공영주차장을 쫙쫙 한번 만들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앞으로 추세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기존에 다중밀집지역, 또 도심 속에서 주차장 완화를 그냥 방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력들을 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차장 시설도 별도로 하고 또 건축법을 강화하는 거죠. 주차장 확보를 강화해서 또 스스로 좀 더 자제가 되고 이렇게 병행한다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드릴 점과 앞으로 개선해 주시면 하는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목표는 ‘바꾸고 실천하고 확인하겠습니다.’였습니다. 제7대 의회 3년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과 추진이 어려운 내용, 그리고 민원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주민 의견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또는 수치로 근거를 하여 세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출된 자료가 두루뭉실하거나 객관적인 수치나 결과에 근거하기 보다는 원론적인 자료와 답변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나 작년과 비교하여 감사기간 중 추가자료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협조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과중한 일과 중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밤늦게까지 또 휴일에도 출근하여 자료를 작성하시는 모습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정유년 한 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특위 위원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과장님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정의 집행상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아가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의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