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우정 의원입니다. 의성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0회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성군은 전체 면적 중 임야는 70.7%, 전답이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임야가 많고 평지가 협소한 저희 의성군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2018년 말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마늘농가가 3038가구로 한지형 마늘 생산이 전국 1위이며, 자두농가가 2113가구로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국 1위입니다. 사과가 전국 4위, 복숭아·고추 8위이며, 그 외에도 쌀, 한우, 양돈 또한 생산량이 많고 유명합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한 곳인 의성군에서 이처럼 다양하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농축산물이 생산되고 있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의성군의 농민들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의성군의 경제활동인구 현황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구는 2만 18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 비율에서 62.1%, 의성군 전체 인구 중에서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바로 농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의성군의 농업, 농민,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농민수당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것입니다. 2018년 12월 28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 비슷한 개념의 농민수당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현재 전국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최초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당진군에서는 이미 농민수당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여러 지자체에 농민수당에 대한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안동에서는 농민수당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봉화의 경우에도 농가당 연간 50만원 지급의 농민수당에 대해 논의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과 이웃한 상주시의 경우 얼마 전 인구 10만 벽이 무너지면서 상복을 입고 출근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는데, 낮은 소득과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도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도 농민수당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며, 농민수당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의성군에서도 농민, 주민과 의성군의회 그리고 의성군에서 농민수당에 대해 함께 논의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농민수당은 농업, 농촌, 농민의 가치와 지혜를 향상시키는 제도로 도농 간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개선해 모든 농민이 사람답게 대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도시 근로자 대비 60%대 수준에 불가한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에 농민수당은 한국농업을 회생시키는 일이며 이를 통해 농촌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고 이 터가 지속가능하기에 의성군 또한 이러한 농민수당을 실시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농림부 차관 출신이신 김주수 군수님께서 농업과 농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추구하는 의성군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낮은 소득과 인구유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민들이 좀 더 희망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농민과 함께 협력하여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농업을 장려할 수 있기 위한 농민수당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