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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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 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우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4월 2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55억 700만원으로서 본예산과 비교하여 21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3쪽 세입예산은 군포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3,600만원과 2009년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실시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797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관문 경관조성 설계공모 및 공모설계비 2,47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각종 회의, 정책토론, 시정브리핑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다목적회의실 설치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확정에 따른 운영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 및 중소기업 지원 등 투자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52억원의 예비비 중 법정경비 1%를 제외한 23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보다 2개월 앞당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 국가경제 상황을 널리 이해하시고 상정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626만 7,000원, 도비보조금 79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1억 4,477만 3,000원이 감소한 55억 735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비 증감내용은 지역발전의 전략기획 2억 2,67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3억 7,16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 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단본부 전출금 증액사유와 예비비 삭감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사업비, 본예산에서도 올라왔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예산에 7,250만원이 올라와서 그때 그 당시 공적서, 부스 참가비, 부스 설치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비용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건 어떤 대전에 나가는 경비가 아니고 지난해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수령한 바입니다. 그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사회복지비로 투입을 했고 2,000만원은 다목적회의실 사용에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1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 세부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 2,000만원, 나머지 7,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7,000만원요?

정명원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8월 내지 9월에 자치경영대전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때 부스 설치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스 설치비가 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6부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서 있는 게 자치경영대전에 출전할 경비고 다목적회의실 1억 4,000은,

정명원위원

다목적 사업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의실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상황실 설치공사로 저번에 1억 8,700 삭감된 내용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목적회의실은 상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이 있긴 하지만 연간 사용횟수가 약 240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회의가 중복이 되어서 부랴부랴 회의를 마치는 경우도 있고 준비하는 데도 시간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240회라고 하면 연간 근무일수를 250일 정도로 보면 거의 매일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소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다목적회의실을 대비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시의 현황이라든가 발전비전이라든가 정책토론회라든가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장님실 옆에 행정자료실이 위치적으로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지난번에 1억 8,700만원을 올렸었는데 영상장비라든가 방송장비를 상위에서 질이 낮은 중급으로 하게 되면 1억 4,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꼭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업목적이 국내외 귀빈이 시를 방문했을 때 시정브리핑, 접견, 여러 가지 회의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린 건 상당히 죄송스럽고 사과드리고 그런 심정입니다만 다목적회의실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116페이지 예비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주로 국가의 정책방향은 지방 재정의 조기집행, 중앙 재정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을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 6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가급적이면서 공공부분의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고 기업을 살리는 데 투자하는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정 경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투자사업비로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일자리 나누기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걸로 예비비를 삭감해서 투자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현재 군포시는 조기집행을 몇 % 정도 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난 3월까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1위를 선점한 바도 있습니다. 집행액의 20% 정도, 3월까지 20% 정도에서 도내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현재는 3위로 뒤떨어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3% 정도 집행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집행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항간에는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말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국에 맞추어서 시가 조기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14쪽 시 경관 조성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시 경계가 몇 군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5대 경계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지만 큰 대도로를 중심으로 5개소입니다.

이문섭위원

산본고가에 있는 안양시 경계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IC 입구, 당정동 쪽에 의왕시 경계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의왕시 대야동에, 도마교동에 안산시계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또 군포사거리 쪽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 중에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산본IC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태을배드민턴 클럽장이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항상 우리시 관문에서 딱 오자마자 보면 광정동이나 아니면 궁내동, 수리동 일부에서 보면 저기는 뭔데 만날 무슨 공사를 하기에 공사장처럼 조형이 되어서 남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다, 이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산본IC는 우리 관문 중에서 가장 주변 조경이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의 조경사업보다는 우리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도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열악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거기도 같이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5개소 관문을 봤을 때 대략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겠지만 저희는 개소당 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15억 정도면 대략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서 사업비가 산출되어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간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밤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자 하실 때 태을배드민턴장을 업그레이드하시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좋은 쪽으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질의가 될 텐데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시 관문 경관조성,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어떤 계획으로 있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선 계획 변경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설계경기공모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우선 사업장이 각각 5개소다 보니까 각 개소당 설계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산편성지침 상에 보면. 그래서 우수한 업체들의 참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고 설계경기공모를 추진하다 보면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이 발견됐습니다.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런 설계경기공모방식을 설계용역으로 불가피하게 변환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던가 했을 때 용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에 의해서 설계경기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각 개소마다 하려고 사업을 변경시키려는 것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비단 기획감사실 시 관문 경관조성,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좀더 시에서 사전에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이런 중요한 시 관문 경관조성을 하는데 이런 판단 오류가 있다는 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더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전에 모든 부분들의 법적인 검토나 실질적으로 진행했을 때에 가상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잡아주시고 이런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목적회의실 설치, 동료위원이 얘기를 쭉 했지만 본예산에 상정했던 1억 8,000이 조금 넘는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1억 4,000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올린 부분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하게 본예산하고 이번에 올린 추경하고 차이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억 8,700만원을 요구했었을 때는 영상장비를 질이 높은 걸로 상급의 제품을 요구했었는데 굳이 어려운 경제시점에서 상급의 제품보다는 중급 정도로 해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영상과 방송시스템에서 4,000만원 정도 절감하는, 절감이 아니라 감액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시에서 브리핑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 어느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소회의실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인원이 적었을 때는 시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인원이 적었을 때는 시장실을 이용하구요.

한우근위원

나름대로 외빈이 온다든가, 아까 1회에 그런 경우가 한 230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연 240회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회의실은 꼭 필요하다, 필요한데 어떻게 설치하느냐, 어떤 정도로 설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의회에서 설명하고 그랬을 때 좀더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황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꼭 있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회의실을 만들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 이것 사실 저희 위원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참고용으로 나누어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

참고용으로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용으로 배부가 됐던 그런 부분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어제 저녁 때 6시 다되어서 주던데 그건 참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줄 바에야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지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유인이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인턴사원제를 실시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인턴사원제 실시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서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턴은 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예산을 가지고 우선 채용해서 쓰고 추경에 조정하는, 경상비를 줄여서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경상비를 줄여서 그걸 고용 창출이라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은 추후에 뒷받침되어서 올라온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특히 시설관리공단에는 몇 명이나 인턴사원제를 활용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턴사원제는 5명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우근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건 3명인데 8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각 팀별로 2명, 3명 해서 8명을 쓰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그나마 행정인턴제를 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지방자치경영대전,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 지금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하나의 편성목입니다. 편성통계목이고 실제 사업비는 그 밑에 아까 설명드렸던 다목적회의실이고요. 여기에 지방자치경영대전에 그 항목으로 편성한 것은 지난해 우리가 자치경영대전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0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3,000만원은 사회복리비로 투입을 했고 2,000만원은 우리 다목적회의실 설치하는 데 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나는 예산이 투입된 줄 알고 봤는데 나온 김에 저는 그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방대전 공모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보통 작년에는 우리가 시에서 몇 개 과로 공모를 했죠, 작년에?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평가가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한 것은 3건이 있었는데…….

김동별위원

3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3건 다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3건이 뭐죠, 내용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선 지방자치경영대전이고요.

김동별위원

경영,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경영대전.

김동별위원

경영대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여기서 복지분야에…….

김동별위원

복지분야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생산성대상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생산성본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는 국가생산성대상에서 저희들이 미래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미래경영,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대상.

김동별위원

아, 미래경영대상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또 하나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김동별위원

공공자치연구원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치경영대전에서도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자치경영대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자치경영?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미래경영하고 자치경영하고 좀 다르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미래경영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앞으로의 그 지역의 발전비전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거기에 관점에 두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복지분야에서는 대상 받았나요, 대상?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대상.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 다음에 미래경영에서도 대상?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대상입니다.

김동별위원

자치경영,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수상입니다.

김동별위원

우수상.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렇게 3개 대회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개 대회에서 복지분야의 대상은 그때 당시 이 행사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우리 군포시만 받았나요, 아니면 다른 시도 받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른 시도 받았죠.

김동별위원

대상이 몇 개나 되나요, 그러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대상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복지분야뿐만이 아니라 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복지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거죠.

김동별위원

아, 복지분야에서 대상.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복지분야 한 개에서 여러 시가 받은 게 아니라…….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김동별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지분야에 공모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를 했는데 정보분야하고…….

김동별위원

정보분야하고 복지분야하고, 그런데 하나는 떨어지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하나는 떨어지고 복지분야가 대상을 받은 거죠.

김동별위원

대상을 받았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아, 그래요. 이게 몇 개 시 정도나 참가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보통 자치경영대전에서는 행안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주관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전국에서 한 50~60개 정도의 시ㆍ군이 참석합니다.

김동별위원

50~60개. 232개의 시ㆍ군구에서 한 50개 정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 다음에 광역단체에서는 거의 다, 한 10개 단체가 다 참석하는 것으로…….

김동별위원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이렇게, 그러면 전국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대회를 하는 데는 지금 한 서너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 서너 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선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선 하는 게 지방자치경영대전이고 그 다음에 문화파트라든가 이쪽에서 또 별도로 그런 전시회 같은 것을 갖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행안부가 이렇게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역 살리기 측면입니다.

김동별위원

지역 살리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지역의 각 특산물들을 한 전시장에 모아서 공개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보통 참가비가 얼마나 되나요? 공모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참가비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비용은 안 내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비용은 우리 부스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작성하는 경비 이런 것 해서 지난해 한 5,000만원 정도를…….

김동별위원

대회당?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 대한 비용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종에 대회 참가했을 때 참가비용 같은 것은 안 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참가비용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아, 그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부스 설치할 때 보통 6개 부스를 할당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김동별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6개 부스 설치하는 데 한 3,000~4,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준비하는 경비.

김동별위원

네, 준비하는 경비 이제 자료준비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준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준비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보통 준비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동별위원

3개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다 그러면 노인복지 이쪽에서 담당해서 그쪽 부서에서 준비돼서 올라가나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초적으로는 관련부서에서…….

김동별위원

관련부서에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전부 다 우리가 취합을 해서 그것을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김동별위원

기초자료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마지막 포장은 기획감사실에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공모를 한다, 그런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동안 이것을 쭉 해왔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처음으로 응모를 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복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치경영대전에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출전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것 안 했어요? 이런 사업들은 안 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시 이런 대전에는 응모를 안 했었고요. 각 정부부처별로 평가는 서류평가 또 현지실사 여기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가름이 됐었죠.

김동별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시회를…….

김동별위원

네,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무슨 군포시 우수대상 뭐 이런 것 가끔 플래카드 많이 붙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자체조사 해가지고 우수하다고 평가해서 상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중앙정부에서는 정부종합평가도 있고…….

김동별위원

아, 종합평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또 각 부처별로 평가가 있습니다. 시책평가. 그것은 서류심사를 거치고 현지실사를 거쳐서 거기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상을 분류해서 시상을 하지요.

김동별위원

분류해서 주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의 요점은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공모사업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주관을 해서 할 때, 어제 예산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느 부서도 지금 공모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가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 뭐 예를 들어서 시 경영이면 경영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 미래경영, 자치경영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준비기간 한 3개월씩 걸리고 또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슨 평가를 받아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것들을 좀 압축을 해서 주력사업으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꼭 평가를 받아서 경쟁력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괜찮겠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좀 양보다는 질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생산성본부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국가생산대상에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2월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자치경영대전 여기도 출전을 하게 되면 우리의 특산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는 정말 우리가 주력해서 출전하고 출품할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를 이해는 하시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해해서 신문사가 주관해서 하고 이런 데는 나가지 마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안 나갈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데서 하는 데는 나가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좀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주최했을 때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도 금년에는 그쪽 방향으로 방식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 관문은 설계가 곧 나오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번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김동별위원

설계 나오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의회에서 간담회 시간이라도 통해서 브리핑을 좀 꼭 해 주시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자꾸 접목시키지 말아요.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이게 시를 들어오는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 시를 한번에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라리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안 해버리는 게 낫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예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종합을 해서 정말로 한번 세우면 100년, 200년까지 우리가 어떤 상징적 의미로 가져야 되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이 사업에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다목적실 문제가 자꾸 거론이 돼서 작년부터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점이 다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보니까 외국이나 국내의 내빈들을 이렇게 오시라 해 가지고 뭐 어디에 특별하게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일종의 근사한 데 모셔서 비디오 좀 틀어주고, 영상자료도 좀 틀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목적으로 쓴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다목적으로 내부회의도 활용하고 우리 간부회의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외빈들 오시면 거기서 접견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또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 거기서 외무회의도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접견의 개념보다는 다목적용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기존에는 소회의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이 있는 건 맞습니까, 그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입니까, 그런 공간으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현재는 행정자료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행정자료실이 그 옆에 있는 것은 사실상 위치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회의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실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다목적용으로 회의를 좀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관문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시 관문 공모설계비 이것을 2,000을 세워가지고 삭감을 하고 5개소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라고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이 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앞으로 이 중요한 관문을 만듦에 있어서 지금 뭐 동료 위원님들은 여러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이 철저한 계획 없이 하다가 다시 설계비가 삭감되고 공모설계비가 삭감되고 다시 증액이 되고 바뀌고 이런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실장께서 의원이라고 하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보고 이 사업의 장래성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의원 입장에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관문을 설계경기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작품선정이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선정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또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실시설계용역으로 전환해서 초창기부터 초기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공모를 하면 시민들에게 충족할 수 있는 공모 작품이 안 나오니까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방법을 다시 찾는 이런 모양새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 답변이 맞지를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관문이 어떻게 설치될지, 그리고 5개소라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오면서 쉽게 얘기해서 얼굴이거든요. 이 얼굴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예산 올렸다가 삭감하고 다시 방향 틀고 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 실장께서 의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승인해 준 사람 입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변동이 오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아, 그 방법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실시설계는 어떻게 과업지시를 줘서 하죠? 과업을 줍니까? 주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과업을 줘야 되겠죠.

김판수위원

공모해도 주죠, 과업은? 예를 들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공모해도 주죠.

김판수위원

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에 의해서 확정이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공모를 받았을 때 그 공모내용을 갖고 여러 사람이 심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상황으로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공모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가고자 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본위원은 처음 방법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공모라는 방법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시설계는 설계를 한번 하면 그걸로 책정이 되지만 설계는 실시설계 가지고 바꾸고 바꾸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역 공고를 하든 경기도 공고를 하든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내용을 전문가들이 설정해서 군포 실정에 맞는 이런 쪽으로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지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중요한 관문을 만드는 거예요. 관문을 만드는 것을 처음에 계획했던 이 방법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공모를 하면 시민에게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다시 실시설계로 바로 가겠다, 이 생각 자체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발상 자체가 유익한 발상은 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결정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죠. 그래야만 좀더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설계사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관문을 설계했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또 여러 방법으로 만들어내면 그것을 또 전문가들이 또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보다 나은 관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폭을 넓혀서 많은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폭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처음에 공모한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도 없는 것을 실시설계로 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경기공모를 계획했을 적에는 사실상 유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시공권까지도 감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몇 개 시군이 그렇게 좋은 설계안 공모안을 가지고, 채택된 것들 가지고 시공권까지 줬으니까 유수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되어가지고 설계권은 줄 수 있지만 시공권은 줄 수 없다, 그런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우리는 당초에 시공권까지 생각해서 정말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업체들을 참여를 기대를 했었던 건데 시공권을 주지 않으면 유수한 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설계권만 줘가지고는 그 설계비용 몇 푼 가지고 과연 유수한 업체들이 올 것이냐, 안 온다라는 판단에 접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시공권은 맞지 않지만 보통 공모에 의해서 당선작이 되면 당선작에 대한 포상금도 주고, 포상금 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공권을 안 준 대신 포상금을 좀 넓힌다든지 그 다음에 공모설계비를 좀 높인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금 단순히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시공권 안 주니까 안 온다, 안 올 것이다.” 이 판단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좀더 나아가서 진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모비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포상금을 좀 올려서라도 진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봐야지 “시공권 안 주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안 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바꿔 버리면 결과적으로 뭔 얘기냐? 실시설계를 A라는 한 사람에게 줬을 때 그렇잖아요. 설계사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전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본위원은 우수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방식은 아까 같이 폭을 넓혀놨던 방식에서 좁혀가지고 다시 한 사람한테 주는, 아주 국한되게 주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폭을 완전히 축소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설계비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공모방법, 공모비를 좀 높이고 포상금을 높이더라도 진짜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있는 유능한 설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서 유능한 설계사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보고 또 전문가들이 한 번 더 검증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무조건 개인한테 실시설계 딱 주고 끝낼 일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우리 관문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그 땅도 사야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산본I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의왕 시계라든가 호계동에서 들어오는 안양 시계라든가 또 저쪽에 산본고가 밑에 이런 데에는 사실상 누가 봐도 거기는 좋은 설계, 진짜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좋은 설계가 나오지 않을 그런 여건이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김판수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명쾌하게 좀 합시다, 간단하게 좀 명쾌하게. 자, 이것 관문 만들라고 그러면서 땅 사야 된다는데 땅 살 것 예상 안 하고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김판수위원

사야 될 것 같으면 사서라도 해야지, 그대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것을 피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많은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왕 만드는 것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땅 사는 것 꼭 사야 된다면 사야죠. 누가 땅 못 사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만들면서 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살 예상하시고 이것 준비하신 것 아니에요? 예상 못하고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상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주어진 여건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운영해 나가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지…….

김판수위원

아, 땅을 안 사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땅을 산다는 것까지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도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전국의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작품을 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다시 재점검을 해서 했을 때 보다 나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유수업체를 참여시키려고 그러면 시상금도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모금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포상금을 좀 올려서 이왕 만들어놓은 것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것을 어느 개인 설계사한테 줘가지고 이게 아주 깔끔하지 않고 치졸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투자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돈 몇 푼에 얽매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준비에 의해서 하나를 만들어 내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내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뭐 급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 나서 다음에 만든 작품이 제대로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혹시 혹평을 했을 때 그 시설투자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가 지을 거냐고요. 만들어만 놓고 주민들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모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게 마련입니다.

김판수위원

어떻게 집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돈 문제없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러고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좀 안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공무원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람이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양각색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은 그것을 또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비판하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김판수위원

실장님. 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의 맥은 이런 것입니다. 10명 중에서 3명이 “안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2명이 “안 좋습니다” 하는 것이 낫고 2명보다는 1명이 더 낫기 때문에 저는 좀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런 좋은 방법 쪽으로 가자고 지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판수위원

물론 100% 다 어떻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폭을 좀 줄여주면서 보다 낫게끔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하자, 그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다시 이것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받아들이는데요.

김판수위원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좀 합시다, 제대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건의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 5,000만원 설계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 주시면 어느 곳 한 군데만 이 사업비 가지고 공모를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시면 이 5,000만원 가지고 한두 군데를 설계경기공모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름답게 하겠다는데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5,000 가지고 5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나 두 개 정도 이 돈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모방법으로 해서 이걸 하겠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공모방법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김판수위원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저는 설계경기공모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전환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는 그 방법보다는 설계경기공모방법이 더 넓고 더 좋은 작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방법을 택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의 절충방안에서,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말씀은 여기서는 못 드리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처음에 했던 방법이 계획이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폭을 넓혀서 잘하려고 공모까지 갔는데 갑자기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실시설계로 바로 방향이 잡혔는데 그 부분은 방향이 잘못 잡힌 것 같다, 처음에 잡았던 계획 자체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잡힌 것 같다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검토해서 보다 나은 시설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실장님이 조금 전에 부탁의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고 끝내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개인이 혼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설계경기공모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판단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금년 초에 설계 참여한 업체의 시공권이 들어오지 못하는 법적 제한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설계로 방향이 전환됐다고 하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김판수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폭넓게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줬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신 것 같고, 하여간 그것까지는 실장님 이해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수한 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모든 것이 가야죠.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잘하셨다고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세세한 부분들이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주문을 드릴게요. 문화의 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재정비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왔습니다. 7단지 대림아파트하고 우륵아파트 사이 그쪽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방송시설도, 문화의 거리가 꽤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화의 거리가 꽤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거리예요. 본위원도 가보니까 거리는 아주 좋더라구요, 잘만 가꾸면. 시민들이 산책하기 아주 좋은 거리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본위원이 지역구 위원은 아닙니다만 꼭 그 자리를 지명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과가 별도로 논다는 거예요. 별도로. 문화의 거리 방송시설은 문화체육과고 정비하는 것은 공원녹지과고 해서 공원녹지과는 본예산에 섰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공사를 할 때 호환성을 갖고 같이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 예산은 주고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예산이 왔을 때 효율적인 공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불가피하게 땅 팠다가 다음에 방송시설 묻으려면 다시 파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담당부서에서 땅 정도는 파서 배선 정도는 묻겠다, 이런 정도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의회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묵직묵직한 것 다시 갖다 붙일 일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각 실과소가 호환성을 갖고 동시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실과소 의견이라든지 일의 호환성을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디에서 이건 해라, 이런다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진짜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만 이중으로 일이 이루어지면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모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하실 때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보충질의를 하시려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회의가 원만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동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고맙습니다. 관문을 만드는데 다섯 관문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5개입니다.

김동별위원

모양이 각자 다릅니까? 다르게 설계될 것 같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지역 주변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군포시 특성에 맞게 만들 것이냐, 그 지형에 맞게 만들 것이냐,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요. 그곳이 그곳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형에 맞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군포시를 상징하는 의미로서의 관문을 만들 것이냐, 우리 지형이 막 넓고 특수한 지형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내가 봐서는 다 들어오는 도로 입구에다 만드는 것인데 과연 모양이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모형으로 전체를 만들 것인지, 그것을 특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어서 행정기관에서도 광고탑 형식의 홍보형식의 광고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조경, 조형물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관문을 아름답게 꾸며보자,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동별위원

상징적 의미보다는 들어오는 입구를 예쁘게 만들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 콘셉이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옥외광고물법이 너무 강화되어서, 제한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여타 시군에도 광고탑 같은 것들은 3년 이내로 자진 철거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아름답고 뭔가 다른 시에 있다가 우리 시에 들어오면 쾌적하고 아름답고 정감이 가는 그런 쪽으로 콘셉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러면 생각보다 무거운 건 아니네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사업 자체가 꽃 심고 있다가 잘못되면 파내버리면 되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래서 이쪽 호계동에서 들어오는 안양시계 그쪽에는 아치형의 그것도 생각해봤지만 그것도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못 하고,

김동별위원

염려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단계적으로 할 건지도 검토해 보세요. 5개 관문을 동시에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올해는 1개나 2개, 내년에 2개, 이렇게 점차적으로 반응을 봐가면서 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설계 자체를 말 그대로 설계사한테 맡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명한 예술가가 설계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난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설계사한테 맡길 것이냐, 유명한 작가한테 들어오는 산본IC 쪽에 여기 다는 어떤 형태를 맡길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시애틀을 가보니까 건물 하나하나에 작가가 설계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건축사가 설계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의 관광지가 된다는 거예요. 건물 자체는 내용상 똑같은데 누가 설계를 했느냐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 에이스 관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또는 산본신도시를 설계한 작가가 했다든가 소위 얘기해서 메이커 있는 작가가 설계한 것과 일반적인 건축사가 설계한 작품하고는 개념 차이가 다를 것이다,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는 기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감사권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특히 의회법무팀도 있고요. 이런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얼마나 기획감사실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회의진행이 원만히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심도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께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의회 답변석에서 많이 답변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장

앞으로 자주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배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전산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10억 110만원이 증가한 10억 8,228만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5억원, 도비보조금으로 방범 CCTV 카메라 추가설치 2억 6,0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대비 17억 7,796만원이 증가한 59억 8,638만 4,000원으로 122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체계를 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면서 유지보수비 7,093만 5,000원을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범 CCTV카메라 설치비로 5억 4,905만 4,000원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카메라 설치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24쪽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수시갱신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 110만원, 도비보조금 5억 1,0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7억 7,969만 9,000원이 증가한 59억 8,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으로는 시책업무추진 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화 미래도시 16억 3,74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308만 1,000원, 도시정보화 1억 3,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방범 CCTV 설치사업과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수시갱신사업 등에 대한 증액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