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2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922억 5,7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4% 감소한 75억 1,00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차기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1건에 2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7,126억 5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7,043억 6,151만 2,000원 중 총 1건에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82억 4,3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79억 6,202만 7,000원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82억 2,842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집행에 있어 신속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편성과 미진한 추진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는 더욱 정확한 예산 추계와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각 부서는 스스로 판단하시어 마무리 추경 시 삭감 내용을 반영하되 회계과에서도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인 만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결산 시점에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정기적으로 집행률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안내하는 개선된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전체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제 의회에 시민들이 오셨죠.

집회 신고하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의회 내 의원들 사무실 앞 공간 그리고 저희가 의사 진행을 하는 소회의실 문 앞까지 오셔서 문을 열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회의장에 오지 못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의사 진행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는 시청 청사 내 집회 신고를 한 적법한 시위를 하시는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강경 대처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산 진행 시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희 심사보고서하고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함 ) 지금 저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방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앞으로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함 ) 무슨 사실과 다릅니까?

적법하게 집회 신고하셔서 들어오셨고 옥내로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 제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함 ) 이게 관련이 왜 없습니까? 저는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공무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