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무진 의원 발언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늘 관광·문화축제, 체육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왜가리생태마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고 예산조치 및 비용추계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이므로 제가 하나씩 다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생태자원 관광브랜드 구축과 체험관광시설의 명품화를 위해 건립한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왜가리생태마을이란 생태관, 체험관, 생태공원 및 그 부대시설물 전체를 말한다. 제2호. 생태관이란 생태마을 안의 주 건물을 말한다. 제3호. 체험관이란 생태마을 안의 부속건물을 말한다. 제4호. 생태공원이란 생태마을 안의 운동장, 캠핑데크, 연지 등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왜가리생태마을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신평면 왜가리길 1185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생태마을 관리·운영 직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생태마을 종합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제2호. 생태마을 시설 수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제3호. 생태와 연계된 학습의 장 마련 및 홍보계획 수립 전반. 4쪽이 되겠습니다. 제4호. 그 밖에 생태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1항, 생태마을은 의성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생태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이용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는 생태마을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생태마을은 별표 2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관람시간, 생태마을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8조 사용허가. 제1항, 생태마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숙박시설 사용료. 제1항, 군수는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및 감면. 제1항,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호.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제2호. 생태마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도 전액 반환. 제3호. 신청인이 사용일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제4호.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항, 별표 1의 감면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생태관 관람료. 제1항, 생태마을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제1항, 의성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2항, 별표 2의 무료관람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3항, 군수는 국가기념일, 경축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군수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 목적 및 명칭. 제1항, 생태마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왜가리생태마을운영위원회라 한다. 제15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생태마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7쪽입니다. 제16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생태마을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2호. 그 밖에 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칙.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 시에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쪽에는 생태마을 숙박시설 사용료와 9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9쪽은 생태마을 전시실 관람료 제11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에 보면 비용추계의 전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개년으로 운영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1차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차년도는 1억 7000, 5차년도에 1억 7740만원 해서 5년 동안 총 필요한 부분이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입은 89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그만큼 나올지는 저희도 일단 운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재원조달방안은 현재로서는 군비로 전액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위탁이나 할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9년도 비용추계 상세내역으로는 현재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만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2020년, 2021년, 2023년까지 일단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따로 산정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이 친환경 우렁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같은 목에 있는 편성 예산이 조금 남아서 거기로 이전한다고 그저께 분과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10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렁쉥이가 원래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우리 군비로 추가했는데 깎여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가들이 지금 우렁쉥이를 요구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순수 군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4월 달쯤 추경할 때는 도비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은 4월 달에 다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열 농가에 저희들이 추가로 목이 똑같아서 이것을 배정했는데 제가 다시 담당계장하고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올해도 지금 읍면당 타작물 재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또 불행히도 농가는 다행이지만 행정에서는 또 나락값 가격으로 인해서 별로 없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축협하고 타작물 사료 재배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작년에 사료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해서 축협하고 어떤 한우농가하고 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단밀에 집단 10㏊ 했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얘기했거든요. 베어서 최소한 4, 5일 있다가 원형을 감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 4일쯤 전에 비 온다고 하니까 3일 있다 감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에 덜 말라서 사료가 기존 수분보다는, 보통 16%, 17% 되는데 24%씩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축협에 농가하고 해서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검사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떠서,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농가에 다 팔기는 다 팔아주었는데 정말 그 농가들도, 예를 들면 축협에서 지도하러 나왔으면 말 좀 들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내일 모레 비오기 때문에 안 말라서 거두어야 된다고, 그래서 늦게 수분이 많아서 떠서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 계획에는 지금 500㏊ 목표죠?

저희들 608㏊입니다.

608㏊에요?

예.

그 많은 양을 사실 농가가 일손이 부족한데 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물론 소득이 높아서 되겠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료작물을 선호를 하는데 여기에도 행정에서 나서서 작년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만 면적을 확보할 수 있지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 힘들겠더라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저거를 우리 한우농가하고 서로가 이제, 지침에 보면 서로가 구입하겠다는 각서 안 있습니까? 올해 지침은 그거를 가져와야만 저희들이 사료작물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료작물을 해서 축산농가에 하겠다고 하면 각서를 가져와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확실하게 계약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록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읍면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면단위는 지금 특히 수도작이 많은 서부 쪽에는 난리 났습니다. 각종 혜택을 줄인다는 둥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지시는 내려지고 참여할 농가는 잘 없고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서로가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읍면에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한 번 감안해서 서로가 손해 안 보고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마을조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범마을조성과장 권태형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추구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범마을조성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마을조성과는 금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본예산에 30억 334만 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는 65억 5961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08% 증가되어 95억 6295만 8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직원 11명에 대한 여비, 출장비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부족한 보전금을 추가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시책개발 홍보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군정홍보용 농특산품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신설과로서 중앙부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자문을 받을 때 사실 우리 농특산품도 홍보하면서 선물을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시범마을 특근자 급식비는 당초에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5명이기 때문에 특근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에 청년유치 주택 및 농지 임차료입니다. 외지의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농지 임차료와 주택 임차료를 계상하여 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부분에 시범마을 주민워크숍입니다. 당초 예산 자체를 앞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 2회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에 2000만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여비는 직원들 증가한 숫자에 따른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범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했는데 이 역시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2회 추경할 때 도비 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유치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폐교된 서부초등학교 옆에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639평인데 여기에 지금 단차가, 서부초등학교 부지하고 단차가 있어서 한 1m 정도 성토를 하고 거기에 상하수도라든지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이웃사촌지원센터 청년유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외지에서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홍보활동과 더불어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워크숍은 한 5회에 걸쳐 하는 과정이 있는데 1회 할 때마다 가설건물, 즉 코부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한 5동씩 해서 우리 의성군 자산이 되고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금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원조직 업무용 집기류 구입입니다.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웃사촌지원센터가 사무실을 안계 공영빌딩 2층에 한 80평 규모로 사무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업이고,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 일부를 전용했고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220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총괄적으로 현재 여기 이웃사촌지원센터에 들어갈 전체예산은 전년과 이번 예산을 포함해서 1억 7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시범마을 특화추진 부분인데 이게 지금 리플릿이라든지 사무용품비, 특근자 급식비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도 직원 수가 증가된데 따른 여비가 되고 여기 예술촌 조성 관련 활동 및 자문 보상비가 현재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술촌을 신설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자문과 또 지도편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1800만원 확보한 사업이고, 그 밑에 401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58억 15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계청년예술촌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8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6억 그리고 폐교를 철거하는데 2억이 소요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으로 나와서 사실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비용분석에 있어서는 E등급이 나왔습니다.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사실 15년 밖에 사용 못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45년 이상을 사용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년허브센터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에 지금 2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매입 면적은 4758평이 되고,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난 이후에 본 감정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부지매입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주거단지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여기는 지금 면적 자체가 2745평인데 여기는 임시 주거지로 사용할 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허브센터 바로 옆에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안계 위천에 가다 보면 제방 옆에 금수장 모텔이라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모텔이 있습니다. 이 모텔을 부지매입 해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외지에서 유입되어 오는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게 2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반환경조성 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홍보비용으로 수용비를 337만 2000원을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비하고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 제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연구용역비가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웃사촌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것과 집기류 구입하는 데 1억 7000만원을 전용하고 현재 4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환경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추진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보면 공항유치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범마을 조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들은 걸로 하면 도비가 거의 들어와서 이 사업이 완성되는 걸로 홍보가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군비가 소리 소문 없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온 도비는 무엇을 합니까? 1800억이라는 돈은 광고는 해 놓았고…….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비는 원래 원 지침에 따라 전액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됩니다. 원래 도비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국도비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현재 우리 청년예술촌 조성하는 데에 도비가 보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사업별로 도비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은 전부 부지매입 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업이 성공이 되면 의성 못지않은 새로운 신도시가 탄생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농장이라든지 그 관계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옳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아십니까?

예, 제가 어차피 모든 이웃사촌 시범마을조성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은 제가 다 파악하고 안 되면 또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제 업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스마트팜 조성이 거의 2만 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부지 동의 자체가 당초에는 95%, 100% 동의를 다 했습니다만 거기의 감정가격도 지금 14만원에서 15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비싸게 많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감정을 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순수하게 지금 동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땅은 5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부분에 문제가 생겨 당장 팔면 양도소득세가 수억 원씩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지를 장기 임차해서 가는 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문난 잔치에 원래 먹을 것이 없다 하는데 먹을 것이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