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재한입니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들어 두 번째 개회되는 제23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해년이 시작되고 벌써 3월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의 총액적으로는 1회 추경에 1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9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내려와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위탁교육비로 직원 고객만족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민원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문자발송료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포상금으로는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5만원 곱하기 40명 해서 여기에서 5만원은 의성사랑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018년도에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평가한 인허가 대상 부서 평가 포상금을 300만원 받은 것을 예산편성 후에 집행을 할 수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세 대를 해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두 대로 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으로 군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수당을 부족분 총액적으로 증액된 부분 245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수용비는 개최계획에 따르는 현수막 제작을 4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 해서 1억, 여기에는 자부담이 5 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철거 및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5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8억 9300만원 해서 6개 권역에 총액적으로 120세대를 정비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도로명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로 명판 구입에 대한 부분이 보행자용과 차량용이 있습니다. 그것 2개 합쳐서 47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로명주소와 지적재조사에 따르는 근무자 급량비가 67만 2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에 저희들이 활동경비로 387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구입이 지금 18개 읍·면과 본청에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 3개소에 대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11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에 2대를 계상해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평 도옥지구 지적재조사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 약 2800만원 정도가 있어서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동점 측량을 위한 지적도근점을 위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전지출을 위한 반환금,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으로 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민원과 소관으로 저희들 주택관리사업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39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총액적인 부분에서 39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6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입이 161만원이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에 따르는 이행강제금이 당초 계상했던 것에서 1350만원이 감액이 되고 대신에 순세계잉여금은 증액되는 게 6억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392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2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전체적인 어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돌려서 이번에 증액되는 게 6억원 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37쪽에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사무관리비 직원 고객만족 위탁교육 하는데 이게 어떤 교육을 하는데 1식에 2000만원이…….

저희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여러 부서에서도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민원과에서는 직원고객만족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전화친절도 관련된 부분에 연간 5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 직원 친절에 대한 부분을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화친절도 관련된 부분에 하위자 60여 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을 통해서…

하위 60명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떤식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면 전화 도입 단계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이재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민원인들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종료단계에서는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민원과 이재한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 뿐만 아니더라도 저희들 행정적인 어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다 체크를 하는데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가 하위 60명에 대한 부분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외부의 강사가 와서 합니까?

예, 외부 강사가…….

강사료가 한 번에…….

강사료는 아닙니다. 그 장소와 그에 따른 급식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워크숍을 가신다면 강사료만 있는 위크숍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는 군청에도 장소가 많잖아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아니, 밑에 민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또 있잖아요.

예, 이것은 저희 민원과에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화친절도는 전체 친절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민원과의 역량강화교육은 저희들 민원과가 대민 접점 업무를 다 보고 있지만 과의 특수성상 민원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워크숍을 합니다. 저희들 민원 인허가 업무도 있기도 하지만 법정 업무에 대한 부분 그런 어떤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예, 김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138쪽에 보면 농촌 빈집 철거 및 정비가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해 왔고 재작년에도 계속 실시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맨 아래쪽에 보니까 2020년도 농촌빈집 정비사업 설계용역비로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매년 사업할 때마다 이러한 설계용역비가 필요한 것인가요?

예, 빈집 대상이 정형화 되어 있지가 않고 상황에 따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계획 대상이 120동이면 120동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집 지을 때 설계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수는데도 설계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또 하나는 139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그래서 세계측지계 좌표를 보면 공통점 측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진짜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런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들 바로 지적 도면을 그리고 지적도를 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적도를 떼고 했던 기준이 동경기점으로 해서 일제 강점기 때 지적도면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동경에 기준점을 두어서 지적 측량을 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계공통측지계 좌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측지계 좌표에 동경 기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해야 되는 어떤 공통점, 측량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 전문용어입니다만 지적삼각점이 있고 지적삼각보조점이 있고 지적도근점, 저도 사실 민원과에 1월 달에 와 있습니다만 지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용어도 생소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동경기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계표준점으로 변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농촌빈집정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니까 예산에 용역비를 65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폐기물비라든지 철거하는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빈집정비 사업인데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래된 건물 같은 것 슬레이트 같은 것 이런 것은 벗겨서 다 가져가는데 옛날에 토담에 나무 같은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어설픈 것은 안 치우고 가던데 그런 부분도 다 세밀하게 정비사업 같으면 처리를 모두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예, 현장 사정에 맞추어서 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까지도 정비하면서 아마 그 소유주하고의 어떤 예를 들어서 흙담이라도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사자는 또 그렇지만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빈집정비하면서 담까지 다 치웠으면 좋을 것인데 아마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빈집정비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과 전체 1회 추경예산은 52억 446만 3000원으로 기정 본예산 1059억 5676만 7000원에서 1111억 6123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6500여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9900여만원, 노인복지 및 청소년 지원에 47억 9000만원, 여성아동자활 분야에 1억여 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정책관리와 편성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전체 6540만원 늘어났고요. 월남참전 전적지 순례에 4000만원, 보훈안보단체 회원 역량강화에 2200만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6.25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에 160만원 정도 늘었고, 의병기념관 화장실 온수기 설치에 100여만원 늘었고요. 다음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에 9970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사례관리 인부임입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을 포함해서 18세 이하 63명인데 이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 케어입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1786만 3000원이고, 바로 밑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BF인증 수수료입니다. BF는 Barrier Free 이래 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거기에 354만 6000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적측량 수수료가 92만 1000원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발달장애인 재활교육 지원 사업비 400만원이고 여기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안동이나 대구, 서울 등에 가서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 2회 받는데 이것이 연 2회 교육비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개관식을 5월 중에 할 예정인데 거기에 800만원이고요,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운영비 추가분입니다. 전체 65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친고령화사업입니다. 전체 47억 9457만 4000원이 늘어났는데요, 경로당 태극기 등 구입에 727만 5000원, 경로당 가전제품 안전점검에 1602만원, 그다음에 맨 하단에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310만원, 145쪽 상단입니다. 미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90만원, 경로당 양곡비 추가지원입니다. 추가지원에 전체 2374만원이 늘어났고요. 바로 밑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9억 44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바로 하단에 노인 목욕권 제작하는데 전체 6700명에 대해서 6매 하는데 제작비가 703만 5000원입니다. 노인지도자 소양교육에 소양증진에 450만원 했고, 전체 노인목욕비 지급에 6331만 5000원이 상하반기 2회 하는데 이것은 하반기분입니다. 다음 바로 하단에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대형과 소형 2개소 추가분입니다. 1억 5948만원이고요. 비안 쌍계리 경로당 신축인데 이것은 지사님이 방문하셔서 약속한 부분으로 도비 3억원을 받아서 군비 3억원과 총 6억원으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다음 하단에 경로당 개·보수에 전체 3억 9600만원이 되겠고요. 비안 도암2리 경로당 부지 취득에 전체 86㎡ 되는 것 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체 노인복지관 운영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상분입니다. 의성, 금성, 안계복지관 세 군데에 대해서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6548만 9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6쪽 상단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인데 이동목욕차량 운영인데, 이것은 차량이 목욕차량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마사회에 가서 한 대 받은 것 가지고 운전사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4000만원 계상되었고요. 가음면 목욕탕 실시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복지 분야 경로잔치 해 놓았는데 체육대회에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추가분입니다. 다음 건강복지센터 준공식을 저희들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2200만원이 계상 되었고 나머지 건강복지센터 전체 경관개선사업 하는데 전체 19억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전체 2435만원 계상되었고요, 147쪽 상단입니다. 제1회 군 전체 사회복지박람회를 9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당초에 1000만원 되어 있다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전체 69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지역자활센터 철파리 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업무용 차량 구입입니다. 소형 차량 거기에 1600만원 계상되었고요. 맨 하단에 여성가족 및 아동보육에 전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48쪽 상단 부분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양성평등 아카데미가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있던 것이 이것은 올해 금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어서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전체 2700만원이고요. 그다음 중간 부분에 의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저기 천주교에 있는 것 거기는 간판하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것 700만원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정비인데 이것은 의성읍장님 관사를 지난해에 공동육아나눔터로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 하고 했는데 마당하고 진입로가 아주 어설퍼서 거기에 마당 진입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000만원이고요. 그다음 하단에 점곡 예든 어린이 방과 후 돌봄 2시간씩 하는 것 거기에 인건비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군립안계어린이집 개·보수에 500만원이고요. 다음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전체 52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49쪽 상단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은 수퍼푸드 마늘축제와 연계해서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바로 하단에 포상금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청소년정책 분야에 2등을 해서 전체 전국에서 2등 해서 국무총리상을 시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올해 예산에 계상되어서 저희 과에서 좀 쓰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포상금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체 행정운영비는 전체 임금 및 급식비 인상분입니다. 전체 1652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예산서 372쪽입니다. 복지과의 저소득층 의료급여기금인데요. 의료기금특별회계 예비비가 1048만 5000원이고요, 의료기금 시군부담금 이것은 저소득층에 의료관리공단에 무료로 지급받은 것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8951만 5000원에서 1억여원이 의료기금으로 세워졌고요. 다음은 382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민자사업인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전체 12억여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이자분입니다. 이자분 전체 12억여원을 기금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보고를 마치며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5쪽에 친고령화 사회구현 경로당 개·보수에 시설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조달구입입니까?

구입하는 것은 모두가 조달구입입니다.

구입 하는 것을 그러면 복지과에서, 군에서 일괄 구입해 줍니까, 아니면 이 업체를 지역의 경로당 책임자한테 구입을 맡기는 겁니까?

아마 저희들 하면 그것도 일부 경로당에 할 수 있는 것은 경로당에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조달구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부 경로당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물품이 작은 것이겠죠. 작은 것 개·보수하는 것은 읍·면에 맡기거나 저기에 하고, 큰 것 한꺼번에 해야 할 것 식기세척기나 살균기 이런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조달구입을 해야 됩니다.

운동기구는요?

그것도 개수가 많고 금액이 많으면 조달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작은 것 한두 개 같으면 아마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복지예산이 얼마죠?

전체 추경까지 해서 111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성군의 복지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많다는 것 아시죠?

아마 좀 많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운동기구가 여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 관계는 조금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운동기구가 제가 이번 설에 90군데 경로당을 다녀봤는데 문제가 이런 운동기구예요. 이 운동기구를 만약에 재구입하면 나머지 폐기처분하는 운동기구는 군에서 갖고 옵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수거를 처리하도록 놓아둡니까?

원칙적으로는 수거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수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내구연수가 경과된 것은 교체를 하면서 업자한테 처리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났다고 못 쓴다고 일단 문의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리하거나 아주 못쓰는 것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리는 해야죠.

수리를 합니까?

예, 수리를 합니다. 수리하는 비용도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고장났다고 그냥 방치해 놓고 수리하는 업체 자체를 몰라요. 그것을 제가 봐서는 멀쩡하게 새 것이에요. 멀쩡한 새 것인데 그냥 방치해 있고 새로 또 구입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방치해 놓은 운동기구는 놓아둘 데가 없어서 지금 무용지물로, 이것은 고철처리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은 몇 억씩 해서 계속 구입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지관에서 이제 어르신들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자체로 구입해야 활동비가 거기 들어가죠?

예.

자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자체 운영비로 구입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돈을 계속 주잖아요, 그렇죠? 사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외로 운동기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리하는 A/S도 모르고 어른들이 막 작동하다가 그냥 고장 나면 방치 해놓고 새로 또 사달라고 그래요. 이 예산이 지금 운동기구 예산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A/S자체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 알겠습니다.

이것 잘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물품구입을 이렇게 해 줄 때에는 거기에 있는 현재 물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만약에 A/S 번호가 없다면 번호를 해서 운동기구마다 다 부착을 시켜놓으면 “고장 나면 이리로 전화하십시오.” 이러면 이중적으로 새는 돈이 좀 적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은 당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여성단체 및 대회지원 하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번에 양성평등주간 개최 지원을 이것은 여성단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한 예산입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복지과에서 가지고 이것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일반운영비로요. 올해부터는 이것을 공모를 받아서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곳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주려고 시범적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은 양성평등주간 지원 이것을 하시기 전에 혹시나 다른 시군에 주간행사 하는 곳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다른 시군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제 한다고 그냥 우리도 일괄 자꾸 예산만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한 번 보고 그러면 예산기준을 이것 그러면 전에 했는데 얼마 들었으니까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잡고 이제 1회 때 해 보니까 이정도 들더라고 해서 전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들더라는 과장님이나 담당이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안 봤기 때문에 그냥 들더라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가 그 정도는 된다는…….

그렇게 행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그래도 한 번 봐야 우리도 보완해서, 어쨌든 간에 잘 해야 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돈만 자꾸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하시기 전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보고 새로 하는 그 단체들이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보고 와야지 처음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여러 군데 보고하는 것보다는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계획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른 곳에 하는 것 한 번 보고 부족하면 더 채워 주어야 되고 모자라면 채워 주어야 되고 많으면 여기에서 이만큼 안 들여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할 건데요. 143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그래서 월남참전과 보훈안보단체 관련해서 1인당 자부담 25만원 포함해서 1인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행사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고 66명에 대해서 6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몇 박 며칠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월남참전, 지난 해부터 했는데요. 월남참전용사가 참전자전우회, 상이군경회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고령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월남전 참전해서 전투하고 이런 것을 한 번 전적지 순례라도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적지 순례라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반영한 것인데, 지난해는 한 30명 정도 올해는 전체 40명 정도로 해서, 이분들도 고령화되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보훈안보단체 이분들이 월남참전용사만 그런 보훈 대상이냐? 저희들도 한두 명씩이라도 넣어달라고 해서 보훈안보단체 15개 단체를 여기에 한두 명씩 해서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골라서…….

아니 신청을 받습니다. 각 단체별로 한두 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월남참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30명 올해 30명이 중복되는 것 없이…….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44쪽에 보면 장애인 사례관리 인부라고 책정된 것을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

사례예산이 세워지면 다음 달부터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12월까지 계상된 건가요?

예.

그리고 147쪽에 보면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당초에 1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본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사회복지대회 지원 자체가 사회복지박람회가 되는 것인가요, 내용이? 다양한 지원이 총 합쳐서 얼마죠? 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분산이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사회복지에만 사회복지한마당 이런 식으로 계속 개최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해버리면 좋지만 그러면 또 한꺼번에 해서 복잡하게 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 그걸 따로 하는 거도 있고, 이것은 군 전체 18개 읍·면 다 모아서 사회복지 군 전체 박람회를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나 또 개인, 단체, 이런 전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우리 군의 사회복지는 이런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추진한다는 읍·면별로 경쟁심도 유발하는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18개 읍·면 전체 참여하는 가운데 박람회를 1회로 한 번 개최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있던 사회복지대회 지원이랑 관련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명칭이 바뀐 건가요?

아니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별도로요?

예.

이게 지원이 1000만원에서 갑자기 3000만원으로 증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이것은 청소년문화페스티벌 지원이라고 해서 축제랑 관련해서 5000만원을 청소년과 관련된 문화페스티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관련해서 전국 2등 국무총리 상까지 시상이 되기는 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소년 관련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 다양한 청소년 관련한 사업도 육성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구하고 쉼터라고 예산이 8억 얼마 잡혀 있더라고요?

예.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쉼터라든지 팔각정 같은 것 이런 것 상태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많죠?

예. 그래서 저희들 복지과에서 한 쉼터라든지 또 새마을과, 재난안전과, 또 지역재생과 이런 게 이 쉼터가 팔각정 이게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빠진 것은 조금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못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 관리만 조금 하면 수명이 오래 가는데…….

예, 맞습니다.

칠을 안 해서 다 벗겨지고 썩어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많던데 전반적으로 복지과를 빼놓고 다른 데랑 같이 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좀 정비를 했으면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올해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같이 하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등록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시설을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군에서 제가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는 보니까 동의서가 없으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 조치가 안 취해져 가지고 답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어차피 군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해 주었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일부는 아까도 나왔지만 냉방 이런 것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할 수 없는 데서 지어놓았으니까 억지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개·보수도 하여튼 억지로 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집까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해서 매번 저한테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던데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그게 안 되는 지역은 아닌가요?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지역…….

설치를 처음부터 안 해 주었으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건물은 지어주고 화장실 자체를 빠져먹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공기청정기 국비지원, 도비지원 이 부분이 이제 도비, 국비 반납을 하고 군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식기세척기, 살균기를 올해 전 경로당에 보급하겠다고 한 것을 올해 계상해 놓은 것인데,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금년도부터 갑자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어느 한 군데만 넣어주더라도 가능하면 공기청정기까지 3대를 다 해서 넣어주는 방향, 예산이 허락 안 되면 한 개는 또 빠지더라도 공기청정기는 해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진수성찬은 시니어클럽에서 시장님 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13억 1341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7848만 1000원으로 재원별로는 전액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회관 무대 음향, 전기 분배에 1000만원, 문화회관 공연장 노후 음향시설 개선에 8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2000년도에 개관한 이래 18년간 오래 되어서 음향장비 노후화에 대한 것을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72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의성 컬링장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164만원이고 무인방범 용역비가 1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기타 시설유지관리에 637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점곡체육회관 관리인부가 당초에 9일에서 11일로 2일 증액되면서 16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17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종합운동장 화장실 양변기 교체에 500만원, 국기봉 교체에 75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컬링장 안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4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는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탁구장 전기 증설에 1000만원, 종합운동장 물탱크 교체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청소년센터 운영에 청소년센터에 대강당 의자구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활성화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가 3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여기에는 기획공연 홍보비 600만원과 보조사업 공연 홍보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하반기 영화 상영에 따른 경비로 2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구봉산 및 둔덕산 등산로 관리에 시설비로 구봉산 등산로 입구에 에어브러쉬 설치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서관 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는 도서관 청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8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급량비는 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명 전출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독서의 달 행사에 5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군립도서관 업무추진 관내여비와 관외여비해서 3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한 명 전출에 따른 감소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국민체육센터 관리 부분입니다. 1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행사운영비로 영화 상영에 하반기 운영비 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에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성국민체육센터 조경수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는 의성국민체육센터 전광판 제작 및 구매 설치에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80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 청소년센터 안전요원 한 명 증액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등 해서 42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화장장 및 자연장지관리 인부임 여기도 화장장 52시간 운영에 따른 한 명 증원에 따라 3812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설관리업무 특근자 급식비 1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관리소 인력 두 명의 충원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 부분에도 7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여비가 480만원, 관외여비가 294만원 이 부분도 두 명 충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82억 845만 3000원으로 기정보다 10억 86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430만원으로 올바른 손씻기 인형극 공연과 소규모 생물테러대응 교육훈련 참석자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책 사업에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912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출산통합지원센터에 장난감 구입과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보건행정 기능강화로 급량비가 307만 2000원, 보건의료기능 강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외충격파치료기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성군 보건소 민원인 전용주차장 조성 6억 3000만원, 생송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로 3300만원, 순호보건진료소 펜스 및 포장 8000만원입니다. 생송보건진료소는 신축부지 하여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사업 환경조성으로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민간위탁금 하반기분이 되겠습니다. 2억 500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공기청정기 5대 구입으로 5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장난감 구입비가 25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장난감이 제가 거기에 보니까 맨 처음에 운영할 때부터 그 장난감이 계속 구비되어 있고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구입을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장난감은 몇 번 안 쓰면 실증을 자꾸 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장난감도 엄청나게 놔둘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아이들 수에 비례해서 장난감을 구입을 해야지 제 눈에는 지금 연차적으로 갖다 채우기 식으로 막 이렇게 구입하는 것 같은데, 먼저 구입한 장난감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분을 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장남감 종류가 91종이 있는데 지금 135종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요구도가 너무 높아서 신규로 만들어지는 장난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저희들이 해마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부족분 그리고 엄마들이 새로 나온 장난감을 선호하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현재 구입한 장난감도 얼마 안 되었잖아요, 몇 달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 나온 장난감이 그러면 2500만원 또 들어가고…….

아니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요?

예.

얼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또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장난감은 2주 정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갔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장난감 수랑 안계지역에 있는 수랑 비교했을 때 안계지역의 수가 91종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보충해야 되겠다는 주민들 요구도가 있어서 올해 산정을 했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500만원 안에 저희들 육아용품도 들어가 있거든요. 유모차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모차 이것도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예,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서 파손 시는 본인들이…….

본인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본인들이 좀 배상을 해야 되고 어지간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크다보면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를 하고 매스컴에 나오는 장난감을 자꾸 선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게 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기본 장난감도 제가 갔을 때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재구입이 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좀 하도록…….

예, 이것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도록 여기에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4페이지에 공립요양병원 운영 이것 민간위탁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민간 투자 공공사업인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죠?

이것은 BTL사업으로 저희들이 건강 주식회사에 20년간 건축비를 주고 20년 후에 저희 의성군으로 귀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20년간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는데요? 의사 월급을 준다든지 뭐 아니면…….

아니요. 공립요양병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요?

예.

운영비를 그러면 우리가 개인 민간 투자 공공사업에도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대주어야 됩니까?

그 건물이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라든지 가스대행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비가 일 년에 이만큼 들어가요?

예, 건물이 커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가 빼는 돈은 무엇인데요? 민간위탁을 주어서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건물 관리를 20년 하다가 그 건물이 이제 의성군으로 귀속되는 그 이점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병원 운영하는데 의성군이 이익 보는 부분은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까?

현재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그 혜택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계속 되는 겁니까, 20년 동안?

예. 건축비를 우리가 대는 것이 아니고 그쪽 회사에서 냈기 때문에 건축비 자체에 대해서 우리 220억에 대한 그것을 20년간 나누어 주는 그 운영비거든요.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들어간다는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 모르지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4월 18일 되면 3년간 면제해 준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것 끝나면 수입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립요양병원에서 운영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건강 주식회사에 주는 형태로 지금 가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3쪽에 보니까 올바른 손씻기 공연이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한 곳에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공연인가요?

5월 5일 어린이날 문화회관에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244쪽에 보니까 체외충격파치료기라고 5600만원짜리 한 대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낡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새로운 재활치료기로서 아주 효과가 좋은 것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보건소에 한 대 구입해서 넣었거든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사곡보건지소, 내년에는 다인보건지소 이렇게 권역별로 한 대씩 넣을 계획입니다. 노인성질환이 많으니까 이 기계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비싼데 꼭 필요한 기계인 것 같아 보이네요.

예, 물리치료에 정말 좋은 기계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 9대를 100만원으로 구매, 이것은 그러면 어디 진료소마다…….

이것은 지금 들어가 있는 데는 9개소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에 5대 더해서 단촌, 옥산, 사곡, 비안, 구천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료집에는 없지만 대상포진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대상포진 이것은 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접종이 보건소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법정 감염병이 아니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에서 이것 대상포진 접종비용이 보니까 많이 비싸더라고요. 15만원에서 20만원 해서…….

약값이 거의 14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싸요?

예.

이 부분에 대해 군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도 한데 투입 대 산출비용을 하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성군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령층으로 제한을 해서 어느 정도 나이 선에서 좀 혜택을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자부담 몇 %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00%는 아니고 5 대 5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군민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의성군은 고령화시대잖아요, 연령층이?

예.

이제 우리 군민의 한 30% 넘게 혈압약을 다 드시더라고요. 혈압약을 다 드시는데 이게 보건소에 가면 하루에 한 번 가면 일주일분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예.

일주일분 줄 때는 병원보다 싼데 이분들이 한 달, 한 달, 일주일마다 계속 못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씩 하려고 하면 이게 병원보다 비싸요.

예,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70세 이상부터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어떤 무료로 준다든가 아니면 한 달 이상 약을 줄 때 병원보다 수가를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을…….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수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주일씩 주는 이유가 와서 혈압을 체크하고 합병증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주는 줘요. 2주에 한 번씩 와서 혈압을 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해야만 저희들이 치료 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 달치 주면 한 달 동안 계속 혈압도 안 재고 계속 그 약을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혈압약이 혈압약마다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른 약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약, 2차 약, 3차 약 이런 식으로 증상에 따라서 혈압약을 바꾸어 주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취지는, 뜻은 그게 맞는데 촌에 일하다 보면 일주일이란 날짜가 금방 가버리니까 약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날은 없으면 그냥 약을 안 드신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고, 지금 그저께도 제가 아시는 분이 혈압약을 계속 드시는 분인데 74세인데 일주일 약을 받아 가니까 일주일 개념이 없고 본인이 또 기동력이 없으니까 이 약을 3일 안 드셨는데 쓰러져서 하루만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 돈이 비싸다니까 또 보건소로 안 가고 사람들이 다 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병원보다 한 달 지으면 비싼 이유는 뭐…….

저희들이 방문당 수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값이 가산율이 만원일 때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었다가 예를 들어 2만원으로 약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20%, 3만원이 올라가면 30% 이렇게 누진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보건지소에 대부분의 보건지소에는 그것을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2주씩 2주씩 이렇게 끊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적게 가고 우리한테 그게 안 되는 방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또 한 달치를 주는데 그런 상황도 융통성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 가니까 보건소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안 된다 하는 데가 있겠지요. 안 된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는데 또 병원은 토요일, 일요일 잘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달 치를 주든 두 달 치를 주든 일주일을 주든 상관없이 나이가 올해 연령대가 65세면 65세, 70세면 70세, 우리 의성군에서 어떤 법을 바꾸어서 이것을 무료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무료로는 조금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예, 이게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약을 먹고 관리를 안 하다가 어느날 이렇게…….

아니, 약은 1주일을 주든 한 달을 주든 2주를 주든 상관이 없는데 혈압약 먹는 자체를 혈압약을 무료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이것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면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혈압약을 드시다가 안 드시면 보니까, 당뇨약도 그렇지만 전부 다 쇼크 오는 사람 제일 많은 게 약을 드시다가 안 드시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주면 안 빠지고 또 타러 가실지…….

사실 저희들 일주일 주면 자부담 1100원 받거든요. 무료의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투약하는 날짜를 맞추어서 가정방문을 해서 배달을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런데 사람들이 1000원이고 100원이고 간에 공짜라고 하면 안 빠져먹는데 돈이 지급된다 하면 일단 빠져먹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혈압약, 당뇨약 계속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신경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국박물관장 황항기입니다. 의성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저희 조문국박물관 추경 예산안은 당초 대비 1억 1878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1915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가 5명이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한 명 증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증유물 전시실 설치에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303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각종 비품구입 및 장소용역비 등에 297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물놀이장 정수약품 등에 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기증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18년, ’19년 기증된 책자가 약 2200여권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책자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기획전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를 아시니껴?’를 지금 현재 특별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끝나면 6월경에 의성의 고지도를 우리가 특별기획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에 있는 고지도, 각종 대학 박물관에 있는 의성지역의 고지도를 우리가 전시할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대회입니다.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문국 유물을 대상으로 그리기, 만들기 대회를 해서 각종 시상도 하는 사업으로 70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들 박물관에는 하반기에 박물관 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에 따른 보험가입이 120만원,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길 위의 인문학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1945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우리 국비 공모사업으로 얼마 전에 1700만원의 예산을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1280만원 감액을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엄마와 함께하는 만들기교실 운영입니다. 당초 1100만원 예산편성은 이번 겨울방학 때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11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여름방학 때 엄마와 함께하는 만들기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국박물관대학 운영에 우리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61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6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작년 금액보다 올해 ’19년도 인상 차액분 예산을 1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문국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단·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