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황출호입니다. 먼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다음 19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은 570억 232만 9000원, 기정액이 483억 8875만 9000원에서 증이 86억 135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추진비, TV 구입 등 해서 275만원, 그다음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1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387만원 감액하였으며, 포상금 2018년 도민안전시책평가 시상금으로 1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가정용 무선방송 수신기 설치 68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에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일반운영비 을지태극연습에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다인119지역대 이전 부지 관리계획 변경에 4400만원, 옥산의용소방대 대기실 리모델링은 노후해서 리모델링해도 별효과가 없어서 감액 하였습니다. 안계의용소방대 냉난방기 설치 500만원 그리고 폭염대책 살수차 임차액이 2000만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비입니다. 시설비에 가음면 순호리 소교량 정비 2개소 외 7지구에 19억 8722만 3000원, 시설부대비에 순호리 외 5지구는 10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10억 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의성 성조천 유지관리비 15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비에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사업 시설비에 단촌 관덕 수량 소하천 집중호우 피해복구 외 9지구에 대해서 8억 850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없는 고장 인프라 구축에 1억 2304만 6000원, 하천유지관리에 인건비 해서 위천 생태하천 관리인부임 2304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14억 662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리도 확·포장공사, 이웃사촌 시범마을 스마트팜 진입로 개설에 3000만원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공사에 가음 장1리 선형개량 외 2지구에 2억 4200만원, 도로 유지보수에 11억 9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에 시설비 비안 산제1리 농로 보수외 4지구에 대해서 4억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산 금봉리 쇠골마을 안길정비사업 외 10지구에 대해서 7억 85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가운데 도로 유지관리 포상금 2018년 추계 도로정비 우수기관 포상금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보수원 자재창고 환풍기 구입 등 3종에 대해서 480만원,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인건비가 한 명 감액되어서 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35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보수공사에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가 16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위탁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의성 비봉리 수철지 보수공사 외 5지구에 6억 306만 5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아까 저희들이 감액한 것에 대해서 저수지 수질검사에 1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 보수공사 점곡 동변리 미천보 설치공사 이것은 읍면 간담회 요구사항으로 해서 673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 시설비에 의성 오로1리 용·배수로 정비 외 14지구에 대해서 13억 73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오로 용·배수로 외 13지구에 대해서 10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입니다. 단촌 구계1리 구계지구 관정 외 15지구에 대해 8억 876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225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곡 사촌리 사촌들 경작로 확포장 외 1지구에 1억 4895만원, 다음은 20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해서 510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이자 포함해서 2종에 대해서 635만 300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에 2억 6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403쪽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쪽이 저희들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119만 2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1846만 2000원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3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사업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영 골재 채취 대행 사업장 임차료를 1억 7000만원 반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에 골재 채취하는데 자갈, 모래 좀 나옵니까?

지금 비안 동부지역에 2만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1차가 지금 3만 나가 있고…….

모래?

예, 모래만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갈은 없지요?

자갈은 없습니다.

모래는 지금 우리가 군에 25톤 차로 한 차 나가면 한 차에 얼마 받아들이지요?

정확한 금액은 좌우지간 루베당 만원씩 해서 도비가 30%, 저희들 군 수입 잡는 게 70% 잡고 있습니다.

군이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 도시재생담당 오정재입니다. 김종범 지역재생과장이 장기교육 중이라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지역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재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405억 1788만 9000원에서 145억 571만 6000원이 증액된 550억 23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입니다. 기정액 123억 2959만 6000원에서 65억 5630만 7000원이 증액된 188억 8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당초 686만원에서 410만원 증액한 10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추진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후죽교 보강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27억 6435만 2000원, 시설부대비 964만 8000원, 총 27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룡사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2100만원, 다인 서릉리 공영주차장 설치비 630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반영하여 1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개선은 기존 14억 1175만 6000원에서 35억 8293만 1000원을 증액한 49억 94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읍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2차 사업입니다. 4억원을 증액하여 총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경관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3293만 1000원을 증액한 81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면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구사업 설계비 1억원과 통신사 민간위탁사업비 7억원, 한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및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의성군과 50 대 50 비율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기정 4억 2478만 8000원에서 1억 1127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3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입니다. 비안국도 노후 가로등에 LED 교체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에 따른 풀베기 인부임 1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입니다. 기정 153억 3747만원에서 2억 8800만원을 증액한 156억 2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 마을회관 정비 사업은 기존 2억 1000만원에서 2억 8800만 원을 증액한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단북 정안2리 공동마당 설치공사에 1억 9600만원, 봉양면 도리원 문화체육센터 태양광발전설비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계획입니다. 기존 2억 4744만 4000원에서 708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40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기반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34만 4000원을 감액한 336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여비 77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2018년도 경상북도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정액 63억 4167만 5000원에서 74억 8269만 2000원을 증액한 138억 2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66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 3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농어촌버스 경영분석 지원금 회계검사용역비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 유가보조금 지원에 7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할인보조금, 환승보조금, 환승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판매보조금, 버스 위치관제시스템 이용 등에 5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기정액 3억 7285만 2000원에서 1억 6420만원을 증액한 5억 37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보수입니다. 기정액 1억 4387만 2000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93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정차 및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 중 일반운영비 기정액 1억 5898만원에서 1420만원을 증액한 1억 73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1억 6928만 8000원에서 793만원을 증액한 1억 7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로 국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기금전출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11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정액 2억 2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감액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감소액 227만 5000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잉여금 1172만 5000원이 감소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 2억 2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감액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437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정액 1억 8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증액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196만 8000원과 보전수입 등 잉여금 1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기정액 1억 8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증액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지역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계장님, 지중화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하지요?

의성읍 2차 구간요?

예.

의성읍 2차 구간은 작년에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설계 끝나고 지금 공사는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봉양은 올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의성읍에 LG사무실 거기에서부터 저쪽…….

예, 남부농협까지입니다.

남부농협까지, 거기 주민들 세탁소에 가고 그 옆에 물건 사러 가면 차를 한쪽만 세우니까, 양쪽 개구리주차장 같이 은행 앞처럼 양쪽에 차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들어오면 한쪽에만 차를 세워 버리니까 이쪽에 들어오는 우측에는 장사하는 집이 차를 못 대어서 주차장이 한쪽만 있으니까 장사하는데 손님이 못 온다 이거예요,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도 지중화사업 할 때 양쪽에 차를 세우도록 공간을 해 주었으면 하고 주민들이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영글게 해서, 이 앞에는 양쪽에 차 대도록 잘 해 놓았어요.

예.

거기 같이 저 입구에도 LG대리점 앞에서 시장입구까지 양쪽으로 대 주어야 되요. 들어오면 우측에 가게 하는 사람들은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적어놓았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1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작년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 저희가 일 년에 지출하는 비용이 한 5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으로 이것이 주행세 부분인데, 울산 정유공장에서 저희 군으로 바로 들어오는 돈인데, 실제 이 돈 같으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게 한시적인 시책사업이라 일 년씩 매년 연장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유보금이 한 40%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불용했다가 1회 추경에 다시 세우는…….

예, 그렇게…….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감사가 오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일 년씩, 일 년씩 계속 연장해 나가다 보니까 기금으로 활용할 방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과수과장 김상호입니다. 원예과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신속집행을 위하여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4억에서 5억이 증가한 9억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의성진 포장재지원 사업은 2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한 4억원입니다. 저희 포장재 제작 단가는 현재 10㎏ 단위로 사과, 자두 공급하는 것은 장당 1200원 정도 이고, 복숭아는 4.5㎏ 기준으로 하는 것은 820원, 자두 5㎏ 포장재도 820원 정도 제작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원예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으로 원예농산물 상권 강화에 선별비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가한 6억 2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공동브랜드 의성진 출하지원금 1억원은 원예농산물 상품화 강화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과수 거점 APC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로컬푸드 교재제작 400만원, 로컬푸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로컬푸드 교육 및 워크숍 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로컬푸드 종합계획 수립에 20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2000만원입니다. 중간에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에 사과 반사필름 지원에 5억원이고, 홍고추 생산수매 장려금에 7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고품질 명품 마늘생산 지원에 2억 4000만원으로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영양제를 공급하고 마늘비닐 지원에 3억원입니다.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에 미생물제나 영양제를 공급하며 양파비닐 지원에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9226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반환 6개 사업에 3351만 1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2개 사업에 587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원예과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190쪽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 지원해서 앞으로 이제 로컬푸드를 육성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용역타당성 하는 것은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 봉양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하려고 내년도 사업비 신청하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규모 농가가 자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진열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디 전라도 거기 갔다 온 그런 식으로 판매도 하고 음식도 팔고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지금 봉화하고 견학을 했는데 봉화가 저희들하고 유사해서 봉화 것을 지금 많이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성군에 과장님, 청송 같은 데는 사과 위주로만 되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덜 하는데 우리 의성에는 자두, 복숭아, 양파, 마늘 종류가 많아서 과장님 수고하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의성군에 SS기나 리프트나 이런 게 기계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가지요?

SS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는 다른 군보다 많이 가져오는데 저희는 한 5억 가까이 군 자체사업으로 리프트기하고 승용제초기를 올해까지 공급하다 보니까 SS기 분야가 지원이 좀 덜 나갔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니까 SS기 수요가 최고 많아서 내년도 자체사업 방향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고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으면 이제 SS기 하고도 좀 변경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조사를 해서 SS기 농약 치는 것도 춘산만 해도 의성군에 우리가 22대인가 21대인가 그런데 춘산만 해도 25대인가 26대가 들어간 줄 아는데 옥산 같은 데는 춘산보다 더 많습니다. 이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나가는 데는 그걸 더 계산을 잡고 적으면 예산을 더 만들도록 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왕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의성군은 너무 여러 가지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덜 나간 것은 좀 줄이고 많이 나가는 것, SS기나 수요조사하면 많이 집중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대수를 더 늘리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김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비도 있고, 방제복도 보니까 조기에 일찍, 그 전에는 한 동네에 우비가 많이 내려왔다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확보해서 많이 예산 세우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희들 올해 준비가 좀 늦어버려서요. 매년 연초에 미리 홍보만 되었으면 농협하고 준비는 덜 하는데 저희 시행이 좀 늦다 보니까 농협에서 수요 차원에서 미리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원래 2월 말쯤 했는데 내년도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기가 늦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해보고 미비 사항은 내년도에 보완해서 최소한 그 문제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25쪽입니다. 환경과 이번 추경 예산액은 2019년 기정예산액 162억 719만 3000원에서 10억 6713만 3000원이 증가되어 172억 74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 구분해 보면 특별교부세가 4000만원 순 증가되었고 방치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도비가 12억 1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책추진에 있어서 환경지킴이 운영에 따른 위촉장 및 감시원증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514만 4000원이 증되어 2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킴이 피복비, 활동보상비 등 기타보상금에 2218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위탁비가 1억 증가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예산 570만원이 증되어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복구 지원 등 사무관리비에 665만원을 추가하여 2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에 대한 도비 1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매립장 휴게시설 보수 및 신축공사 두 동에 대하여 5946만원을 증가시켜 1억 1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유량계 구입에 2000만원,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 따른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반입 폐기물 운반 대행비가 1억 증가되었고 민간위탁금에 2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장소 안내판 제작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군 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및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 용역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반입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가연성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등 총 2억 7938만원을 계상하여 민간위탁금 3억 9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장비 및 청소차 안전 장비 장착에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3008만원을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지질공원 관련 제안평가위원 수당을 154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질공원 로고개발, 디자인개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특수 질병 예방접종 및 읍면 환경미화원들 피복비에 1181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67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713만 1000원을 감하여 66억 8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및 도비보조 반환금에 17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227쪽 제일 위에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해서 도비가 12억 1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국비는 재배정으로 해서 24억 2900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도비 12억 1400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16억 7200만원 해서 총 530억 정도 되는 비용을 가지고 지금……. 예, 53억 1500만원을 가지고 1차로 처리할 수 있는 양, 2만 1000톤을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재활용으로 처리합니다. 시멘트 소성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협약을 체결해 주어서 그쪽으로 갑니다. 보조연료로 갑니다.

보조연료로, 거기로 실어내는 운반비하고 그게…….

운반비하고 선별처리비입니다.

선별하고 비용이 그렇게 처리한다, 이거죠?

예.

소성로로 간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렁이 사육시설이 2017년부터 대량으로 저희 군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가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주로 많이 들어서서 그 분변토를 폐기물로 가지고 와서 그 분변토를 만들어서 비료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군에는 총 15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0개소는 이제 폐기물을 들고 와서 자기네들이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설로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5개소는 자가농으로 해서 자기가 토지에 비료를 뿌리는 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서부 쪽에 지금 비안, 다인, 안계 쪽에 주로 많이 들어와 있고 폐기물을 일정 규모에 맞게 신고된 만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좀 많이 오버를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례도 많고, 또 적정하게 음식물이나 기타 폐기물을 처리해서 수분함량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폐기물로 오니라든가 하수처리 오니 종류를 수분함량을 좀 넘겨서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서 침출수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지금 많이 일고 있어서, 어제 군수님 특별지시를 하셔서 일제 점검을 한 번 해 보라고 하셔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을 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의회 간담회 때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119억 90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06억원보다 13억 9000여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조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산림경영계 직원 한 명이 줄어 산림경영업무추진 급량비 6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도 3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식목일기념 나무심기 행사 참여자 급식비로 56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림시설비는 경관지구 수목 식재로 신평 중율지구 6000만원과 검곡교안지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품으로 냉장고, 책상, 의자 구입비로 1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34쪽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경관지역 임야수목사업 5개소를 추가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에 정수기 렌탈료로 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시설비에 마을숲 및 생활환경숲 정비로 점곡 윤암마을과 의성 철파숲 정비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포상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재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선충병 고사목과 산물제거에 5억 263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가로수 식재지 관수차량 임차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가로수추비용비료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목정비에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가지 가로수 조성에 군비를 포함하여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시설비로 임도변 풀베기 등 보수작업에 568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도정비사업 장비 임차료 49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36쪽입니다. 숲길 운영관리 사업으로 의성지구 숲길 등산로 정비 등 5개소에 6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지개발 직원 한 명 증가로 급량비 67만 2000원과 국내여비 38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원 운영 관리 사업으로 2016년 개장한 구봉산 유아숲 체험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구봉산 유아숲이요, 저번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작년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에 방문한 단체 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의성에 유치원과 MOU를 체결해서 보통 9개 유치원에서 일 년에 원아들이 옵니다. 한 유치원에서 많은 데는 100여명 정도, 적은 데는 50여명씩 매년 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말고 혹시 관외에서 오는 데도 있습니까?

관외에서도 오면 많이는 안 오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가끔씩 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실제로 한 10년까지 큰불이 안 났습니다. 큰불이 안 나고 조그마한 불이 자주 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은 군에서 운용하는 예산 정도만 있고 읍면은 비상근무 정도 하는 예산 10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불이 좀 나고 하면 내년에는 이제 보상금으로 해서 재해보상금으로 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수정입니다.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26억 7468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보다 12억 60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가톨릭상지대학교 재학생 2학기 학자금 보조를 위해 4656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농업인 해외 현장교육과 농업인 단체별행사 지원을 위해 2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예비귀농인 체류형 영농체험을 위한 귀농체험관 조성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전액 군비로 12억 60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H 한마음행사입니다. 학생 4-H 회원들에게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입니다. 가톨릭상지대학교 계약학과인 융복합농산업과학과 학생의 하반기 학자금 지원으로 4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당초보다 2명이 감소한 7명이 입학하여 5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해외 현장교육입니다. 우수 농업대학생과 농업인단체 회원의 해외 현장교육을 위해 1억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입니다. 하반기에 3회 추진할 예정으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입니다. 10월경에 1회 추진할 예정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회 직거래장터입니다. 11월경에 1회 추진할 예정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48쪽입니다. 생활개선 의성군연합회 한마음 수련대회입니다. 9월쯤에 관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융화 지원입니다. 귀농인과 지역민의 화합행사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예비 귀농인의 체류형 영농체험을 위한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주택 5동 신축과 영농체험장 설치 및 물품구입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문서세단기와 파티션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추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 반환금 4건, 시도비 반환금 3건으로 128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81억 8281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8억 6783만 1000원 대비 43억 14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에서 라돈검사비가 신설되어 2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30억 5197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2억 4148만 8000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이 43억 14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31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72억원으로 기정액 301억원 대비 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전수입 등 잉여금에서 28억 653만 4000원이, 내부거래 전입금이 42억 9346만 6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72억원으로 기정액 301억원 대비 7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에서 여비가 891만원, 재료비가 16억 3184만 2000원 등 16억 4104만원, 경상이전에 민간위탁금이 5억 4500만원, 자본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3억 5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가 4억 4854만원이 감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는 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01억 8892만 5000원으로 기정액 71억 3694만 7000원 대비 30억 51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일반회계 지원금이 30억 51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01억 8892만 5000원으로 기정액 71억 3694만 7000원 대비 30억 51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정수구입비 하반기분입니다. 하반기분이 16억 3184만 2000원 증액과 상하수도관 교체비에 4억원, 수선유지비 1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신규 급수공사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가 1161만원이, 다음 쪽입니다. 연구용역비의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이 2억 5000만원 증액되고, 민간위탁금에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하반기분이 5억 4500만원 증액과 사업예산 예비비가 5206만 2000원이 감액되어 수익적 지출예산은 30억 51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70억 1107만 5000원으로 기정액 229억 6305만 3000원 대비 40억 48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12억 4148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이 28억 653만 4000원 등 40억 48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70억 1107만 5000원으로 기정액 229억 6305만 3000원 대비 40억 4802만 2000원으로 지출내용은 비안 용남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4895만원, 안평 삼춘2리 안솔티 급수공사 확장공사에 2억 4825만원, 금성 상천지구 가압장 설치 3개소에 2억 9790만원과 금성 소재지 노후관 교체가 9억 9700만원, 봉양 소재지 노후관 교체에 10억원, 봉양 구산리 노후관 교체에 9억 9880만원 등 시설비에 36억 9090만원과 시설부대비가 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안사배수지 송수가압장 증설에 1억 9860만원, 안계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 설치에 3억원, 스마트영상검침시스템 시범설치에 1억 750만원과 누수탐지기 구입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 자본예산 예비비가 3억 9647만 8000원이 감액되어 자본적 지출예산은 40억 48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수질개선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51억원으로 기정액 233억원 대비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보전수입 등의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28억 713만 1000원이 증액되고, 내부거래 전입금이 10억 713만 1000원이 감액되어 수질개선 전체는 기정 대비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부분으로 예산액이 251억원으로 기정액 233억원 대비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은 235억 5723만 3000원으로 기정액 219억 999만원 대비 16억 47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35억 5723만 3000원으로 기정액 219억 999만원 대비 16억 47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의성 오로2리 하수도정비에 1억 3902만원, 의성 업2리 하수도정비에 1억 1916만원, 안계 용기5리 하수도정비에 7928만원, 의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에 7000만원, 시설부대비에 320만원, 의성 슬러지처리 민간위탁 운영 하반기분에 3억 3908만원과 다음 쪽입니다. 의성군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5억 896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에 6694만 5000원과 하수관거 기술진단비에 1억 2879만 6000원, 의성 슬러지 처리시설 냉각장치 증설에 3124만 9000원이 증액되어 수질개선 세출예산사업은 16억 47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