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12월은 올해 채우지 못한 행복을 가득 채우시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성화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다양한 분야를 종합 연계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29호에서 자치행정국장에게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5호에서 생활지원국장에게 분장된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삭제했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 정원 내에서 일부 직급에 대한 상향조정을 통해 타 직렬과 비교해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소수 직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근속승진이 예상되는 직렬에 대해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6급 비율을 1% 상향조정하고 이에 상응해 8급 비율을 1% 하향조정했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폐합 등에 관한 추진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에서 상위법령인 전자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내용에 의거 홈페이지 통합관리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자원봉사 업무 추진에 효율성 제고 및 정·현원 동결 감축에 따른 업무량 급증을 감내한 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 개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 제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 제8쪽 대전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예.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40쪽을 봐 주세요. 여기 자원봉사 법령 기준법이 있어요.

예.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등등 해서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 쓰는 생활지원국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등등 해서 거의 다 법령을 보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하면 큰 불편은 없나요?

예. 불편 없고요. 여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전반적인 사항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아주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처음에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환경보전 이렇게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 분야만이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해서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뜻입니다.

사실 관계법령을 보면 우리 생활지원국이 맞죠?

아닙니다.

여기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15항까지 한번 보시면 각 호를 보시면 국민생활 전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몇 개는. 그런데 여기를 쭉 보면 이것이 생활지원국이 맞다고 위원님들이 평가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관하는 것 아니에요?

그 15개 호를 보시면 물론 자치행정국, 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다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부분에 일단 집중되실 수 있는데요. 다시 중복되지만 전반적인 사항, 국민생활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회의하기 전에 내가 법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우리 소속이 아니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법사랑도 사실 여기 소속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총괄적으로 봐서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타구도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타구도.

대전시 및 나머지 4개 구도 자치행정과 내지는 총무과에서 다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현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에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보면 단체 소속이 많아요, 소속이.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까지 여기 포괄되면 더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 집행부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습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자원봉사라는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뭐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앞에,

지금까지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가 국장부터 체계적으로 호봉수가 많다 이래서 그러는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내내 중복되는데요. 자원봉사 업무는 주민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그 다음에 총무과로 이관할 때 주민참여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앞에서 보고드렸던 시나 타 자치구와 연계협력 이런 부분을 해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확대는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실장님. 주민참여 확대는 너무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자원봉사 아니라도. 하여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을 한다니까 더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공무원에 들어오셔서 승진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 근무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최고인데 지금 우리가 8급을 줄이고 6급을 1%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8명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도 6급이 많죠?

예.

그래서 직급이 없이 그냥 내려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동에도 다 그래요. 그렇죠? 동에도 보편적으로 보면.

일부 동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유택호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좋죠. 8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오시면. 그 분들은 좋겠죠, 그 분들은.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6급에서 퇴직하시는 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사실. 이 5급은 한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안 보시나요?

상위직급이 퇴직하면 하위직급이 자연적으로,

글쎄, 자연적으로 올라가는데,

승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만 놓고 볼 때 보면 지금 몇 년씩 남았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계장님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전국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5개 구 중에서 우리만 제일 침체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것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개 구 다 같아요?

예.

그런데 왜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구가 제일 침체돼 있다, 승진이 제일 늦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실 수도 있고요. 물론 전반적인 승진 소요연수를 제가 개인마다 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특정인을 거론을 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거론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늦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일부 같은 경우는 빠를 수도 있고 때로는 늦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말씀하신 분의 개인적인 의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은 좋고 그렇지만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분들은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은 거기에 얼마나 또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택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밖에서 듣는 말이 또 틀려요.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본인이 잘해서 승승장구해서 쫙 올라오면 좋겠죠. 그렇죠? 윗분한테도 잘 보이고 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한 98%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승진을 못해서 서운한 감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짚으시는 것인데 어쨌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분들은 좋겠지만 또 거기에 또 불이익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타구도 다 이렇게 가죠? 타구도 이번에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동구만 하나요?

예.

동구만 하는 이유 좀 대 보세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타구 같은 경우도 이미 6급 비율 조정을 했습니다.

아, 다른 데는 다 했어요? 미리.

예.

그러면 우리가 늦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수 년 동안 해 오는데요. 전반적인 인적구성을,

이 상향조정을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법에 그냥 따라서 그냥 각 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6급 이하는 정원을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조정을 하는데요. 어떤 타구랑 어떤 형평을 비교한다는 것은 저희 동구만 해도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구나 우리 구 자체라도 일률적으로 어떤 균형이나 평형을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승진이 어떤가요? 승진이. 승진율을 보면. 그냥 혼자로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전체로 따질 수 없고요. 개인마다 다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7급에서 6급이 12년 걸린다고 하지만 일부 구는 10년 걸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15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눈은 어쨌든 8급에서 8명을 줄이고 6급에서 8명을 늘리겠다 하는 것은 장점으로 봐요, 장점으로. 그런데 그 위로 또 승진할 기회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점과 단점을 잘 살려서 이렇게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59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 조문 간 또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간 일부 상이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수󰡑와 󰡐보관󰡑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보관󰡑이라는 알기 쉬운 용어로 통일하였고, 공인의 보관자 지정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문과 별표의 상이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도 일치시켰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6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직장협의회가 동구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69쪽,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공사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공사 대상에 ‘공원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73쪽,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정비안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79쪽,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제4조의 인용법령 및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3조, 제5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91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의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 제11조제1항의 광고사업 체결 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14조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사용 촉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 위원의 해촉사유 중 “사망“은 당연해촉이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 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 및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6쪽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조례개정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한 것에 보면 검사공무원을 지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몇 분을 지금 지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몇 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시행중인 조례에 보면 물품검사를 물품관리관이 하고, 예외적으로 물품관리관이 검수공무원이나 검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인데 이 시행령 속에 보면 이것을 개정한 것과 같이 구청장이 검사공무원을 지정해서 제90조에 따라서 소관 물품관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하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일일이 지금 밑에 보시면 물품출납원, 이런 것을 죽 조례에 열거를 해 놨는데 이렇게 할 것 없이 어차피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물품관리관이 하되, 일부 조항만을 분임물품출납원이나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한 사항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항이 구청장의 업무거든요. 구청장의 업무인데 사무위임조례나 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과장, 하위공무원들한테 위임됐던 사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검수자를 지정을 해서 감독도 하고 검수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검사공무원을 지명을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하다면 국장님 답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이렇게 바꾸면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물품구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대부분 다 분임물품출납관인 과장 전결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내부결재를 통해서 이번 물품은 누가 검사를 해라, 이렇게 내부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 사람이 검사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 조례에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이미 얼마만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절차를 조례에서 명확하게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조례대로 보면 이 쪽 현행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께 지명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분들이 얼마나 더 전문적일 수가 있을까 그 걱정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이 굉장히 길으니까 복잡하고 더 상세한 것 같지만,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단축해서 압축을 하면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