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성원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2월 7일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274억 5,100만 원, 특별회계 143억 5,300만 원, 합계 3,418억 4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대비 4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12억 6,800만 원, 지방교부세 1,473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0억 원, 보조금 1,132억 2,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5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2,918억 8,600만 원, 직속기관 415억 4,900만 원, 의회사무과6억 500만 원, 사업소 35억 3,600만 원, 읍·면 42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3,418억 400만 원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64억 1,500만 원 중 총무과 1,5000만 원, 관광진흥과 8,3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9,800만 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주례목판 인쇄 사업입니다. 고령 향교가 소장하고 있는 주례목판은 조선 후기에 판각한 것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 현황을 조사하여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밝히고 전통방식으로 인출한 인출본과 영인본을 제작하여 학술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또 향후 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합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 인한 멸실에도 대비하고자합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8,000만 원으로 주례목판을 옛날방식으로 인쇄해서 출력한 인출본 또 그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를 제작하고 그걸 영인해서 찍은 영인본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보고서 작성까지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2019년 9월에 원가 계산용역을 실시하였고 2019년 12월 고령향교소장 주례목판 인출본 및 영인본 제작 학술용역입찰을 진행 하였습니다. 진행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으로 2019년에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두 번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과업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투찰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연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대가야박물관 전시 시설 개편 사업입니다. 대가야박물관의 노후 된 전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이 대가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람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38억 6,500만 원으로서 대가야역사관 및 왕릉전시관 전시 시설 전면 개편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2015년 6월 기본계획 수립이후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왔고, 2019년 2월 왕릉전시관 및 어린이체험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 대가야역사관 전시개편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고서 제출 당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진열장 설치공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사관 2층에 전시진열장에 소요되는 210개 정도의 전통 모터가 중국의 생산 공장이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층 진열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모터가 수급이 되면 즉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내에 모터가 언제 수급일 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만 전시시설 공사업체와 중국 공장에 연락을 긴밀히 하여 가능하면 빨리 물품이 도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에 전시시설 개편사업을 준공하고 4월 2일에 박물관 재개관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우륵박물관 증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우륵박물관 은 2006년에 개관했는데 개관 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시공간확장 및 시설보완 등이 필요 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부족함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전시시설개편 기본계획 및 타당성분석 전시 공간 및 전시콘텐츠연출계획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2017년 3월 전문박물관 등록이후 2018년 10월 가야금 공방 리모델링 사업을 하였고, 역시 2018년 10월에 우륵박물관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박물관 증축 등 세부추진 사업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7월경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여 우륵박물관 증축에 따른 국비지원사업 신청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대가야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관성이 깊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주례목판 인쇄사업이 지금 난이도에 비해서 용역사업비가 적다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는 거에요?

예, 사업비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로서 100년, 200년 정도 아직 인쇄를 안 하고 바싹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목판이. 과거에 인쇄를 여러 번 했는데 주례목판이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어떤 고전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우리나라 국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조직 거기에 관련되는 겁니다. 이조, 호조, 예조, 형조 우리 같으면 지금 공무원 직제 같은 이런 것들 관리가 몇 명 필요하고 이런 것들 쭉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 관리에 중요한 그런 도서입니다. 판본이 여러 개 있는데 고령향교에도 판본이 있는데 이 고령향교 본으로 찍어낸 책이 확인이 안 됩니다. 인출본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혹시 불이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해서 목판이 없어져버리면 완전히 영구 멸실되어 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를 해 보자 해서 예산에서 인쇄를 해서 일단 책으로 찍어서 책도 보전하고 목판도 보전하자 그길고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인쇄를 상시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니까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에 있는 과거에 인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인쇄할 때 먹물을 발랐던 그게 말라붙어서 소위 아교라든가 말라붙어서 그걸 풀어서 하는 과정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들이 몇 번 보니까 부족하지 않나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도 많지 않고 해서 다각도로 지금 모색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업체들은 있습니까? 이것을 해 본 업체는.

예, 업체는……

그 업체에서 지금 예산 문제를 갖고 그러는 거에요?

예산 문제는 아니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 우리가 요구하는 계약 당사자로서 자격 같은 것 그런 것도 우리 쪽에서는 봐야 되는데 능력을 가진 업자 중에 어떤 경우는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경전목판 이런 것을 주로 인쇄를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계약당사자로 해서 자격을 제대로 안 갖춘 경우도 있고, 기술은 좋은데. 또 자격은 갖추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맡기기에는 너무 그쪽에 다른 일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기간 내에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고, 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예산을 잡도록 하셔야 되죠. 유물 가치가 높다면.

예, 아무튼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면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좀 더 보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륵박물관 증축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18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새로 한 용역하고 차별점이 뭡니까?

18년도에 용역 했던 것은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 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박물관을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증축을 할 거고,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을 것이고 하는 기본적인 장기발전에 대한 그런 기본 용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용역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박물관 증축에 필요한 국비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안 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 달리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박물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라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활용도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1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조금은 중복성의 냄새가 나는 예산이니까 이 자체를 물어본 거에요.

최대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가야박물관 전시 개편 준공을 안에 이미지 전시관은 끝나고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예, 전시 리모델링 공사는 의원님들이 언제 한번 전시공사장을, 사업장을 방문 하셨으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벽, 천장, 바닥 완전히 다 뜯어내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공사가 큰 공사입니다. 전에 와보셨던 박물관 2층 전시실, 1층에 기획전시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다 뜯어내고 새롭게 하면서 또 일부 구조도 바꿉니다. 벽을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에 전시된 전시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이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전시시설 개편한다고 해 놓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관광객들이 실증을 내고, 이런 부분도 있고 새로운 안이 없기 때문에 늘 관광객 우리 박물관도 전시하는 걸 바탕으로 하겠지만 관광객이 뭘 요구하는지 어느 시기점을 찾아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에 지금 물론 3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준공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열장 유리 슬라이딩 도하 문 모터가 수급이 안 되어서 조금 차질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 4월이라고 해도 바로 4월에 바로 2일부터 우리가 축제 시작하는데 3월중에라도 마무리를 잘 하셔서 관광객들이 우리 역사관을 방문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륵박물관, 첫째 우륵박물관이 왜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나, 우륵박물관은 별도로 뚝 떨어져 있습니까?

예, 우륵박물관은 우륵 선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디에서 활동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삼국사기열전에 우륵 인물에 대한 게 나오고 다음에 조선시대 여러 문헌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우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신정동국예지승람고령현조에 보면 고령의 고적으로 나오는 고적 중에 한 곳이 금곡이라고 있습니다. 가야금 금 자에 골짜기 곡 써서 금곡, 그게 16세기 조선시대 사람들이 인식할 때 고령에는 아주 오래된 우륵과 관련된 고적이 있다. 그게 금곡이라는 마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금곡이 어디인가 하면 정전골입니다. 가야금 금자에 골짜기 곡자 옛날에 조선시대에 1500년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때는 옛날에 여기에서 우륵 선생이 제자들을 기르고 가야금도 만들고 제자양성 했던 그런 동네가 정전골이고, 금곡이고, 지금 우리가 듣는 정전골이라는 게 가야금 소리가 정전하게 들린다고 정전 그랬다고 해서 정전골이다 이렇게 전해옵니다만 금곡 가야 금자에 골짜기 곡자 그게 정전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우륵을 기념하는 박물관을 세우자 그래서 위치가 좀 동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건립을……

대부분 우륵박물관이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륵박물관에 가보고 싶어도 실제로 여기에 우륵박물관인지 그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게 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찾아가기 위해서는 큰 대로변이라든지, 유도 입간판이라도 이런 걸 관광객 명소를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꾸준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우륵박물관 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 결과에도 있고, 또 이번에 시행하는 용역결과에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바로 옆에 거기에 중화지저수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앞으로 왔을 때에 이런 문화재하고 같이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우리가 또 박물관도 같이 그런 연계선상을 두고 했을 때는 이런 것을 꼭 찾을 수 있도록 동선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물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군민들한테 좀 더 알려주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관광객들한테 우리 박물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지역민들이 모르면 그것도 문제점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우륵박물관에 우륵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자기 지역의 고향사람이라 청송도, 어디입니까? 청송도 그렇고, 경남 쪽에 가면 그런 것이 많은데 저희들은 우륵 선생이 저희 지역에 고향사람이라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우륵박물관을 건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륵에 대한 선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 어디에서도 우륵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박물관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실 우리 박물관은 좀 초라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름을 먼저 선점했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꾸 콘텐츠도 넓히고 더 키워나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인데 우리가 우륵의 고장이 고령이고, 우륵의 고향 고령이고, 이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는 잘 모릅니다. 다른 타자치 단체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륵의 고향이다라고 주장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륵이 고령에서 대가야가실왕과 같이 고령에서 활동한 것은 기록에 있으니까 분명한 데 태어난 곳은 어딘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열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열현이 지금 어딘지를 모른다이래 가지고 서로 자기 성열현이 우리 동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창·가조 사람들은 거창·가조가 성열현이다라고 하고, 경남 의령에 있는 사람들은 의령 부림이 성열현이라고 주장하고, 또 저기 제천 천풍에 있는 사람은 제천 천풍이 성열현이라고 주장을 하고 학자들 중에도 이설이 있습니다. 대구 불로동 쪽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충주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기, 저기 각자 자치단체들 마다 자 자기 동네가 성열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봉화산 발굴하면서 봉화산성도 나오고 해서 또 고분도 박곡동 고분군도 큰 고분도 있고 해서 학계에서 일각 일부는 성열현이 성산면일 가능성 있다는 이야기 합니다. 이런 것은 학술행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학술행사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고 굳혀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우륵박물관 사업에 학술대회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우리가 우륵의 고향이 여기이고, 이런 것을 알려나가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는데 좀 더 신경 쓰시고 가야금 대회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업무입니다. 1쪽입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18년 9월에 농업회의소 구축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9년 12월에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출범식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회원모집 및 정관사업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고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 제정으로 금년 7월경에 농업회의소 창립 총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근로자 수송비 및 숙소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협 중심의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고령 농협과 다산 농협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개 농협 전체가 다 참여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귀농·귀촌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귀농인 지원 사업과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사업, 귀농인 관련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황은 2019년도에는 총 귀농이 158호, 귀촌이 475호 합계 633호가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은 전년도까지는 현재 9억이 적립되어 있으면서 금년도에 5억을 적립하여 향후에 RPC 매입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적립 및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양파·마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2019년산 양파·마늘 가격 폭락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양파·마늘 생산 자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역농협 중심의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령몰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위탁운영은 다산농협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고령농협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부터는 다산 농협에서 입점업체 54개 업체에서 1억 3,400만 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정진상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귀농·귀촌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정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역귀농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는데 최근에는 현재 나름 정착은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혹시 관리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도 귀농·귀촌 연합회가 있는데, 현재 자기들 농·직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하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하게는 없지만 관리상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정진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숙소를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이라는 데 막연하게 경로당에 그냥 숙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고령농협하고 다산농협에 2개 농협에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다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송곡 가는 것, 모텔, 모텔 그것도 일부 임차를 운영을 했었고 고령농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옥산 2리에 개인농가주택을 임차해서 활용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농촌 인력을 하려면 제일 문제가 숙소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또 공동 이용 가능한 지역에 저희들이 같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임차료를 일부 줘서라도 숙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역 별로 보면 인력이 인원파악을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다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외국인을 인력을 수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숙소 문제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좋지만 학교 폐교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작은 예산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리모델링을 해서 물론 전적으로 거기에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리모델링을 안 하지만 어떤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데 혹시 그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폐교부지 활용문제도 지역 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표결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전체 운영을 갖다가 지역농협에서 하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폐교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그전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에도 경로당에는 노인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을 숙소를 사용한다 저녁에 (청취불능) 이런 부분도 인력이 적은 인원 같으면 괜찮지만 많은 인력이 짧은 기간 안에 얘기를 했을 때에 과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설을 이용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한데 한번 이런 부분도 좀 접근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보면 마을회관에 경로당도 연중 활용하는 게 아니고, 보통 농사철에 보면 5월 중·하순 6월달, 한달 정도이기 때문에 같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한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도 이때까지 활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인원에 특정지역에 예를 들면 몇 명, 몇 명 물론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지만 치안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데나 농가에 빈농가라고 해 가지고 여기 저기 사용하다보면 지역민들하고 혹시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셔서 사업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고령 다산농협이 고령몰 이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판매실적 이라 그러면 이것은 전체 판매 실적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 한해 동안에 다산농협에서 고령몰을 활용한 판매 실적이고 1억 3,400만 원입니다.

이걸 품목별로해서 전체 다 합산한 판매 실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고령몰이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령몰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다산농협에서 그때, 그때 택배로 보내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이게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 같은 것 판매하기 위해서 판촉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우리 고령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무슨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전체적으로 박스 안에 바깥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업을 효과가 많이 있도록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명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님입니다. 소장님 저희들 지역이 양파·마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게 됐습니다. 지금 경남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저희들이 양파나 경북에서는 최고 많이 한다 그러고 마늘은 세 번째 정도 된다는데, 경남정도 되면 연작 피해나 너무 오래되어서 조금씩 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령 지역에도 지금 시작이지만 지금 안 그래도 모든 분들이 신경을 많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작물을 어쨌든 농사 잘 짓도록 되어야지만 우리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 옳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도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근래에 3년간에 마늘, 양파 면적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렇다보니까 양파가 경상북도에서 최고 많은데 현재 저희들이 3년 전에 대가야농업기술대학도 마늘·양파 학과를 운영을 했습니다. 부득이 금년도에도 비록 3년이지만 현재금년도에도 대가야농업기술대학 자체를 마늘양파학과를 운영해서 농가들 기술 수준을 높이도록 계획이고 특히 보면 작년에 우곡 일부지역에는 컨설팅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컨설팅 정도도 현재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하여간 농가가 안전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때 저희들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경남에 가면 마늘연구소, 참 양파 연구소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창녕에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것 보면 어떻게 창녕에는 연구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연구소 자체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늘연구소는 무안에 있고, 혹시 인근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로 서로 교류도 하고, 우리 지역에 양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연구관들 초빙해서 현장도 봐 주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들 늦게 시작했지만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으뜸이 되도록 지금 서울이나 나가 보면 사실 고령 양파·마늘 거기도 재배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품을 만드셔서 가격이나 잘 얻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정진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보시면요. 원예작물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자 가 포기를 했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5억 700만 원인데 한사람이 포기해서 이만큼 남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구를 여러 집이 가구인데 아예 전부 다 지금 사업을 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예작물 현대화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받아서 다섯 농가입니다. 고령군 전체 다섯 농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면, 전체 보면 사업 당초에 수요조사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일찍 사업을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 대체가 되는데 이게 좀 늦게 포기하고, 또 매년 우리가 현대화 사업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다섯 농가라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한 농가에서 1억 가까이 돼요?

아닙니다. 다섯 농가 아니고, 여러 농가가 포기를, 사업비 자체가 여러 농가가 포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때, 그때 자기들이 신청해서 사업이 그때 마무리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해버리면 일단 사업을 포기한 사람은 그 사업에 대해서 3년간 저희들 사업을 배제하고 이 예산은 반납보다도 다른 농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귀농인의 집이 저희들이 8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임차기간 자체 5년이었는데 작년에 또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7년간 임차를 해 주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늦게 하려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집에 3,0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신청한 집은 있어요?

신청은 작년에 한 집이 늦게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됩니까?

예.

그리고 소장님 사고 이월에 보시면요. 원예작물 현대화 지원 또 이게 나오는데요. 8,000만 원 이월 됐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사고이월?

원예작물 사고이월 8,000만 원 제가 파악을 못했고, 개별적으로……

과장님 아십니까?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미리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십니까? 내용? 8,000만 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사고이월에요. 8,0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일을 맺고 이월을 해야 돼요. 근데 전혀 원인 행위가 일어난 게 없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이 안 돼요. 이러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예산상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이건 안 돼요. 원인행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 계약을 맺든 이게 지금 냉장고잖아. 저온저장고입니까?

예,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저온저장고 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농가들이 연말 사업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하셔서 새로 하시든지 어차피 현대화는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사장이 되는 겁니다. 8,0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반납처리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농림수산지급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해남군을 처음 시작으로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경북, 청송 등 전국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군도 담당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지급한다면 1인당 지급액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면 소장님께서 농수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농민수당에 관련해서 농민단체들도 해서 농민단체 주관으로 농민 수당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런 제도는 최소한 도 정도에서 시행하는 게 안맞느냐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고 시·군이 분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억 정도 들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도 도에서 지원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농민수당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도에서 조금 있으면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 복지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우리 군 재정여건상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다음 의원 회의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건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와 성산분소, 개진분소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임대사업소, 분소 1개소를 추가설치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분소 설치하는데 소요 예산이 전체 매년 부지매입이나 건축비 등 한 20억이 소요되고 운영비 또한 2억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현재 읍·면별, 기종별, 시기별, 농가별로 사용빈도를 현재 종합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작물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아열대 한라봉 재배단지는 9호에 3ha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보조가 70% 이것은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서 덕곡면 한라봉 작목반에 묘목이나 스마트팜 무인방제시설 난방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출하는 금년도에 생산해서, 출하는 3호에 14톤 정도 출하되었고, 나머지 여섯 농가는 내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전체 농가 현재 출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의원입니다.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1개소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원래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당초에는 보면 1개소가 금년도에 부지를 갖다가 매입해 내년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덕곡·운수 분소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면 다산에서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분소 설치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다산농협에서는 농기계 분소 창고를 지어주면 기사들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분소를 운영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다산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앞전에 성산분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산동 쪽에 4개 면에 성산분소에 설치할 때에는 4개 면을 다산·성산·개진·우곡에 사용한다고 분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했던 자료를 봤을 경우에는 다산 쪽에 과연 농지가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젊은 농가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소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인들 에 대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봤을 경우에 다산 지역에 후순위로 해서 밀려있는 상태로 봤을 때에는 4개 면 중에 제일 후순위로 해서 3위, 4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과연 이게 사용을 필요 없다고 후순위로 밀려왔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사용하지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다산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다산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농협하고 접촉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산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임대사업소를 지어주면 운영 자기들이 하겠다해서 저희들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바 같이 우리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한해 동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용 건수가 5,600건인데 사용한 농가는 보면 1,100명 정도 됩니다. 1,100명 되는데 농가 별로 읍·면 별로 시기 별로 어떤 기계를 어떻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임대사업소 분소가 현재 3개 있는데 보면 저희들 기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매번 기계가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사용빈도를 종합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 가 나오면 별도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협에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같이 하는 사업 계획이라든지, 지금 또 우리가 119센터에 다산 센터 옆에 군유지 부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쪽이든지 양대에 접근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에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2억 또 나름대로 전체 예산을 보면 20억 이렇게 들고 있는데 장비 구입하고 이런 부분도 사용빈도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을 비율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예산문제도 좀 절감이 될 것이고 이런 부지도 군유지를 같이 119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접근성도 좀 좋지 않겠느냐 무엇보다 이걸 농민들이 멀리서 가져오고 싶어도 못가져오는 그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기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영업을 해 가지고 순서를 기다려가지고 그런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소형농기구를 임대 비싸서 소형농기계라고 해서 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고가에 대한 장비인데 그걸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화해서 사업을 접근성을 두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입니다.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 이게 지금 덕곡·운수에 하신다고 군수님 공약사업 하셨죠?

예, 맞습니다.

재검토중이죠?

근데 재검토보다도 저희들이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부지 때문에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보면 막상 무슨 사업을 하려면 부지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 보면 덕곡·운수나 쌍림·다산에 전체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령에 작은 면적에 보면 인근 성주나 칠곡·청도도 사실은 분소 포함해서 세 군데 밖에 없고, 심지어 합천 같은 경우는 17개 읍·면인데 네 군데 밖 없는데 하여간 과연 이게 저희들이 읍·면 별로 다 해 달라고 하면 모든 인력 문제 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실제로 작년에 보면 활용한 농가 수가 1,100호 정도 되는데 하여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갈등 생깁니다. 지금. 주민들이 뺏긴다는 느낌 들고 있대요. 이런 부분을 제일 처음부터 이런 공약 사업할 때 진짜 신중했어야 안 됩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택배 사업 진짜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지금 소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인건비, 소요예산 이런 것 투입하니 택배비 받고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처음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일언지하에 안 된다도 이야기 하셨고, 자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금 분석한다는 내용이 그것 아니에요? 택배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는 지침서 내린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 분석은 택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하여간 시기적으로 어떻게 사용 기계하고 어떤 빈도가 예를 들어 기계가 모자라면 추가 기계 구입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중이고 현재 보면 임대사업소도 덕곡·운수 뺏긴다는 이런 구체적인 지시받은 것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 덕곡·운수에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공약사업 자체는 덕곡·운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공약사업대로 하실 거에요? 아니면 재검토 하실 거에요?

하여간 그 결과 는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저는요 솔직히 택배사업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런 쪽으로 치우셔야 되고요. 지금 이게 쌍림도 해 주실 겁니까? 거리 멀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서로 지역에 어떤 그런 다툼 없애게 이게 좀 신뢰의 문제도 있고요. 아무튼 공정성하고 형평성하고 충분한 명분이 나와야 됩니다. 괜히 이것 의원들 떠 맡기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원들 능력 보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현안 질문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식용곤충사업 육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현재 곤충사업은 들어봤습니까?

현재 우리지역에도 곤충업 등록된 것 여섯 농가 있습니다.

여섯 농가가 있습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작년에 보면 시범적으로 쌍림에 한군데 시범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본의원은 곤충사업이 미래의 농촌먹거리로 유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먼저 신산업에 투자할 그것은 없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곤충산업자체가 미래먹거리산업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 옛날에 우리가 누에번데기 먹듯이 그런데 현재 보면 사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보면 판매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누구나 다 보면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5년 이후에 봐서는 곤충산업이 많이 안 뜨겠나 하는데 현재 판매처가 없고, 심지어 저도 작년, 재작년도에 한미양행에서 자기들이 주로 화장품을 취급하는 거기 이야기를 들어봐도 현재 보면 판로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쌍림에 OOO씨가 하고 있죠?

쌍림에 OOO씨도 하고, 안림에도 하고 있고 고령에 여섯 농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로가 문제 된다면 지금 작년에 보면 2012년도 보면 383곳에서 2,318곳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로문제도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글쎄 보면 곤충산업 자체는 누구나 다 심지어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더러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곤충을 좀 했으면 하는 사람인데 저는 사육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을 배워서 하면 되는데 판매처를 사전에 유통부분 어디 팔 건지 그걸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먼저 곤충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그것을 갖다가 곤충사업을 운영하기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 하면 꼭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관내에 여섯 농가를 사육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도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안정적인 판매처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했을 때는 곤충시장이 규모가 약 5,000억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령군에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배효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국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땅심 회복 쪽에 보면 경정으로 해 가지고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줄었다고요?

추경에 보면 예산이 경정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땅심회복지원 사업이요?

예, 토양개량제 참……

아닙니다. 땅심 회복 지원 사업은 줄은 것 없고, 토양개량제는 3년 1기로 석회규산하고, 폐화석을 농가가 신청해서 3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사업비는 내려오는데 농가신청 분량 이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줄은 겁니다.

신청을 언제 받는 겁니까?

신청은 보면……

본예산 되기 전에 받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11월에 보통 신청을 받는데 이것은 보면, 매년 보면 이것은 국비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예 매년 프로그램 상에 이만큼 정도 안 되겠나라며 돈을 먼저 내려주거든요. 보조를 갖다가. 그러니까 최종 확정된 분량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감된 겁니다.

그러면 국비도 다 내려오면 다 깎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품목만 지금 여기 보면 경정해서 나온 것이 스마트 교육 쪽에 깎였거든요.

스마트팜 교육……

재배기술이나 이쪽에……

아니, 재배기술은 저희들이 깎인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 2,000만 원 그 말씀입니까? 전체사업비는 당초에는 편성할 때는 교육하고 현장하고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지출하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목간의 과목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토양개량제 이런 것도 석회 그런 것 같으면 소장님 이렇게 농민들이 얼마 안 쓰고 다 갖다 내버리는데 밭에 내버리는 사람 없는데요. 받아서 보면 동네에 보면 다 세워놓았다가 그냥 내버리는데 굳이 이만큼 돈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예를 들어 3년, 4년 주기로 군별로 배정을 해서 그때는 규산이고 석회고 쌓아놓은 게 있는데 요즘에는 농가 신청한 것 말고는 추가 배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잘 쌓아 놓는 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현장에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쓰고 있던데요?

이것은 석회, 규산 문제는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절대 배정 자체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 때 바로 깎아서 변경해서 올리고 이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림부 취합해서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호 의원님 재질의 하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없어요?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진오사에 OOO씨가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에서 금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 2,600만 원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지가 산지점용허가 등 행정절차가 늦었고, 보조사업 대상자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현재 주 사업내용은 숲 가꾸기와 종자, 종묘 식재이고, 기반조성 부대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1~2차 사업자 명시사고 이월된 부분은 작년 11월25일부터 산림조합하고 대형공사를 계약을 해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월이 안 되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서 당초에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열 두 농가가 장기리하고 본관리, 반운리 열 두 농가가 참여농가에 악취측정용 ICT측정기를 농가 내에 설치해서 악취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작년 9월 16일 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해서 현재 농장의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에 설치를 못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목원 주변 벚나무 식재사업인 사업비가 7억 원으로서 현재 수목원 주변 좌측은 작년도에 3억 4,000 들여서 잡목제거하고 한번 식재를 했음에도 금년도에는 주변에 어복실에 보면 벚나무 식재 130주인데 현재 이것은 대가조경에 계약해서 현재 식재 중에 있고 수목원 우측 사유림에 벚나무 식재사업은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낙찰자는 구미업체에 되었으며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이 완료가 되고 나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20개소에 양돈농가에 악취개선을 위한 저감시설 설치한 사업인데 전년도에도 동일사업으로 1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현재 20개소를 농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가신청을 받고 나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도에 사업을 설치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목원 주변 벚나무식재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벚나무는 이것은 발주를 하게 되면 총사업비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나무 자체는 관급입니까? 사급입니까?

나무 자체는 현재 우리가 보면 15cm 이상 15cm 현재 사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급으로 발주합니까?

예.

그러면 설계에 다 태우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또 물론 산림 안에 수목원 안에 이런 데 이 외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무 식재 하는 것은 협의해서 이렇게 할 부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 없이 식재하라 하니까 하는 겁니까? 어떤 다른 부서하고 협의는 합니까?

일전에 보면 관광경제국하고 또 경북대학교 교수들하고 현장에서 자문도 서너 차례 가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고령 가꾸기 사업으로 확대 왼쪽에는 했고, 오른쪽에 할 때는 현재 보면 잣나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올해에 수목식재사업이 많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위치에 어느 사업이라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다른 부서하고, 겹치지 않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업하고 겹칠 때에는 부서 간에 상호 업무적인 협의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융자를 하고, 계획대로 지금까지 사업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늘 보면 이만큼 큰 사업비를 드는 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하다 이래서 향후에 아름다운 고령 I LOVE 대가야고령사업의 그런 취지에 걸 맞도록 이걸 저감 사업을 하는데 우리 사업 부서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경영자 사업, 농가 측에 전부 일임해서 다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짤 때 보면, 주로 보면 악취냄새 나는 게 보면, 많은 게 시설 밀폐거든요. 밀폐인데 하여간 이것은 계획수립 할 때 사전 에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되도록 냄새가 안 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합니다.

예, 이것 냄새를 적게 나기 위해서 온갖 약을 처방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냄새나는 것은 똑같다 늘 이런 여론이 많이 나서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사업부서에서 관리 감독 하에 집행하는 거 실질적으로 한번을 뿌리든, 10번을 뿌리든 사업부서에서 입회하에 그래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농가에 대해서 100% 다 맡겨놓을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매번 보면 우리가 악취저감 이것은 시설 설치인데 보면 미생물제를 줘서 농가에 뿌리는데 현재 보면 저희들이 방역상 농장에 못 들어가는데 금년도부터는 현재 그 농가에서 예를 들어 미생물제재를 뿌리겠다고 하면 담당자가 농장은 못 들어가지만 안에서 뿌리는 것을 하다 못해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단체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진 찍은 그 장면을 카톡으로 받아서라도 현장 확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관광지 주변에 보면 늘 축사, 돈사 이런 악취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불쾌함이 없도록 우리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악취저감시설 소문에는 지금 농가가 어려워서 자부담에 대해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원래 돼지 값이 보면 작년 추석부터 현재 가격이 엄청 안 좋습니다. 현재 안 좋기 때문에 당초에 보면 작년에 이월된 사업 자체도 작년 하반기에는 그대로 할 것인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못했었고, 현재 금년도에는 너무 경영이 어려운데 어째든 간에 악취문제 자체는 어차피 농가가 해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안 좋지만 계속 이렇게 안 좋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빨리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도를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오면 사실은 농장들이 좀 있는데 읍내에 이 (청취불능)우곡 양돈단지처럼 집단적으로 어디에 할 만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한돈협회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는데 현재 보면 우리가 장기동하고 본관동하고 반운동에 돼지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곡양돈단지 일부에 거기에 같이 시설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양돈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은 안 해도 계획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분야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저희들 항상 우리가 의원님들이 항상 질의하는 악취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사실은 농가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 했다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하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화 옵니다. 우리 의원님뿐 아니고 여기계시는 전부 다 안 해야 될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효임 의원님!

소장님 배철헌 의원입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사업이 18년, 19년 전혀 한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래 18년도부터 사업인데 18년도에 보니까 산지 점용하는데 여러 가지 개진 오사 2리 광도지구입니다. 현재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문제나 또 개인이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파서 병원에 좀 왔다, 갔다하고 이렇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전혀 그때 진행이 안 됐고, 심지어 저희들도 이걸 안 하면 3년 간 사업을 사업비 반납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이 꼭 해야 되겠다 의지가 있어서 2018년, 19년 사고 이월 명시 이월된 부분은 전체 설계로 해 가지고 현재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된다는 게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에요?

현재 보면 거기가 금년도 현재 산림조합하고 계약한 분야는 전체 9.1ha에 숲 가꾸기 사업하고, 보면 종자, 종묘 식재사업이 보면 전체 음나무, 보리수 식재사업이 여섯 건 과목식재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산림조합 10월 20일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 드렸듯이 이게 사고 이월입니다. 한푼 없이 사고이월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게 만드셔야 되죠. 이게 다른 데 쓸 돈도 많은데 자꾸 이런 돈 잠가 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것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이래갖고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현재는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없도록 저희들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ICT 기계장비를 한곳에 설치했는데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현재 보면 ICT 기계장비는……

1개소 설치되어 있네요.

농가당 1,600만 원 짜리인데 현재 거기 보면 우리가 TV화면처럼 암모니아 수치가 어떻고 온습도 환기량하고 이런 수치가 안에 돈사 내부에 기계설치 다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모니터링 해 보면 예를 들어 암모니아 수치가 높으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연무방제기로 미생물제 뿌리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현재 한집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이 없도록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빨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짜로 암모니아 많이 나오면 약을 뿌리는 건지 그런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수치만 달아놓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작년에 녹지조경 지원해서 소공원 조성 및 조경 사업 2개소 6,000만 원 짜리 있었죠?

작년에요?

작년 겁니까? 작년거지 싶은데요. 19년도 사업인가? 19년도 사업에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녹지조경지원 19년도 본예산에 아무튼 있습니다. 6,000만 원. 계획상 두 곳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 어디 할 것이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마 그것은 공관지에 녹지공관을 조성하려다가 현지 사항에 안 맞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개진에 직리 한 곳 하고, 쌍림 고속도로 진입로 있는데 회전구간에 한 군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사업 성격이 안 맞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릴 때, 할 때 그런 계획서상 그런 게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인위적으로 바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도 알아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회천 변에 이야기 들으셨을 거에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성주 밭 뭡니까? 그런 형태로 하시려고 심은 것 맞습니까?

일단 그쪽에 모델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 강으로(청취불능) 하천에서 이식한 것 있죠? 그런데 추가로 다시 심었습니다. 그렇죠? 비올 때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예, 거기 이제 유수에 일부 지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래는 하천변에 버드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당초 하천 정비를 하면서 나무가 규격에 맞지 않게 즉 말해서 아무렇게나 심겨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규격에 맞도록 나무도 선형도 좋은 걸로 해서 아름다운 고령 가꾸기를 일환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나무심을 때 참 많거든요. 저 읍·면 별로 가면 물론 대가야읍도 심어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그 자리가 진짜 타당 하느냐는 거는 진짜 의구심입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설계용지 하실 때 이런 다 확인을 안 받습니까? 담당 자나 과장님.

예, 결재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진본 아닙니까? 이것은? 원본 아니에요?

그것은 결재하기 전에 복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확인 다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서류를. 저희들이 어디 민간인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의원 신분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좀 의회를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의회를 무시한다.”, “어쩐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요. 이게 조용히 넘어가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취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근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전해종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