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의명 의원 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6-09-27

이의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에 의하여 오전에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김경선 의원, 장정민 의원, 이의명 의원, 김성기 의원 백종빈 의원, 이사 다섯분입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의원 한분마다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 맡고 있는 조윤길 군수와 군 행정 관계자 여러분께 초선의원 첫 군정질문에 앞서,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낙도 옹진군 섬지역 군민들의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듣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관과 민의 의사소통 화합은 물론 이 옹진군에 삶의 터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무한한 희망과 기쁨 그리고 번영의 요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본 의원이 군민대표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의정 단상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탓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우리 옹진군청이 최종 수익자여야 할 군민들의 실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균형과 견제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사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등원한 후 80여일동안, 7개면 전체를 돌며 군민들의 실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기초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제약 때문에 질문 내용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 내용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군수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민은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옹진군의 사령탑으로 조윤길 군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윤길 군수께서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우리 옹진군 군민들이 잘살고 건강하게 살수 있게 하는데 정열과 능력을 모두 바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취임사를 통해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제33회 군민의 날의 축사를 통해서도 이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보다 주민 소득향상에 최우선 목표를 두며 최고의 관광지역으로 만들고 개혁적이고도 효율적인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군민 앞에 엄숙히 말씀 하셨습니다. 군수임기 4년동안, 선거공약 사항과 취임사를 통해 밝힌 신뢰받는 열린행정, 효율적인 복지행정 실현, 수도권 최상의 관광지 개발, 균형있는 지역개발, 조화로운 환경 보존, 투명행정의 이 6개 중점사항만 지켜진다면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소득수준도 많이 높아지리라 예측됩니다. 이 군정발전의 중장기 로드맵 프로그램은 언제쯤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군정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소득수준 향상은 결과적으로 매년 얼마씩 높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지방세 체납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옹진군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5년 12월 31일 현재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체납액만 살펴보더라도 5,232건에 3억3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더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발동하여 이런 체납액부터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누적된 것은 소관담당부서의 직무소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며 각종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언제까지 또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해사 채취 문제입니다. 개방된 사회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최고책임자 군수의 덕목은 최종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옹진군은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하여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자치 군(郡)중의 하나입니다. 지원만 받고 자립할 수 잇는 자생의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타의든 자의든 존립 자체를 포기해야 할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생존을 위한 정글의 법칙입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해 2,000여명의 청계천 주변 시민을 만나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희생적인 정신자세로 지금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이것은 최고책임자의 의지와 사명감 그리고 책임지는 희생적인 사업마인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옹진군의 주 수입원은 단연 모래 채취료었습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의 모래채취 수입을 살펴보면 허가량 2억5백만㎡에 총수입 1,432억원에 이르고 연평균 95억5천만원 이었습니다. 이 재정수입은 옹진군의 다른 지방세 수입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5년 1월 18일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채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휴식년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 군민의 투쟁에 의해 점사용료가 82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조정 되었음에도 우리군은 혜택을 못보고 인근 태안군만 어부지리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이 우선이냐 주민소득과 군 재정이 우선이냐의 기로에서 선택은 군수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옹진군수로 당선된 후 당선소감과 옹진군민의 날 축사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견, 환경 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래채취를 재개함으로써 어려운 군의 재정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당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계획과 해사채취 재개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특단의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군민들은 허리를 졸라맨 체 어려운 자린고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 겨울철이 오게 되는데 주민들은 벌써 난방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언제부터 내리냐고 궁금해 합니다. 해변가 쓰레기나 길가 풀이라도 베고 청소라도 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다수 군민들의 실상입니다. 군민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 좋아질 것이라는 바램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 이하 모든 공직관계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부족한 점은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지방세체납 문제, 해사채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백령면 출신 무소속 장정민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갈망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백령, 대청, 연평면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렵고 힘든 지역여건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친애하는 16,000여 옹진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 대하여 베풀어 주시는 애정 어린 사랑과 관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대규모 외국 및 국내기업들의 유통시장의 개입으로 인하여 서민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저희 지역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어족 자원의 고갈, 경제활동 인구의 노령화,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수산업, 매해 줄어드는 관광객들로 인하여 지역경제 또한 파탄지경에 이른 곳도 한 두 곳이 아니며 주민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미 F․T․A 등으로 인한 모든 산업의 경쟁력강화가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 제4대 민선군수이신 조윤길 군수님에게 거는 주민들의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생강되며, 위기에 처한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군정운영 중점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을 위하여 우리군의 군정 방침은 1. 신뢰받는 열린행정 2. 효율적인 복지실현 3. 체계적인 관광개발 4. 균형적인 지역개발 5. 조화로운 환경보존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요약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세부추진계획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옹진군의 비젼 군민과의 약속 페이지를 보면 민원위주의 사업과 부서별 진행사항만 게재되어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부서별 중장기 추진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젠, 비생산적이고 민원위주의 사업방식 보다는 종합적이고 좀더 체계적인 계획과 세부 추진 사항에 따른 사업방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농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군정운영의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은 우리 군의 존폐와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인 FTA의 농수산물의 개방을 대비하여 우리지역의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의 농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전략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방침에 따른 부서별 중장기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 8월까지 옹진군 보건소의 진료실적 현황을 보면 2004년 총 진료환자가 5,207명중 옹진군 주민은 625명, 2005년도 4,524명중 595명, 2006년 8월까지 2,596명 환자 중 451명이 옹진군 주민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치과 한방의 경우 옹진군 주민이 내원한 것은 실인원이 2004년 치과 27명, 한방 82명, 2005년 치과 21명, 한방 112명입니다. 낙도에 있는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을 보면 1명씩 근무하는 8개 진료소에서 2004년 22,434며명, 2005년 26,878명, 2006년 8월 현재 17,80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 보건소 총 진료 인원의 약 5.4배이며 주민수로만 보면 40배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합하면 엄청난 수치가 됩니다. 물론 군 보건소의 진료외에 고유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장 위주의 조직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윤길 군수님, 보건소장님 의료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보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행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유지와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어느때 보다 높으며 의료문제로 인하여 우리 섬을 떠나는 분들도 한 두명이 아닙니다.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의 편의보다는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한 s 큰 일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의료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어업에 종사하시는 지역 경제 인구와 노령인구 비율증가로 인한 퇴행성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수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 됩니다. 주민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예방이 필요하며 방문치료 확대뿐만 아니라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의 의료기관 진료시 교통편의 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환자자택을 찾아가는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방문치료 확대와 노인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19분)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는 군정운영 중점 방향에 따른 부서별 중장기 추진계획,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한 전략방안,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께서는 백령 미완공 간척사업에 대한 대책 및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영광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가 1995년까지 문화체육 행사를 포함한 종합행사를 매년 실시하였고 1996년부터 기념행사와 문화행사를 포함한 종합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사의 경우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매년 행사가 어려워 격년제로 실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종합행사의 개최장소를 보면 1989년 백령면, 1992년 연평면, 1999년 영흥면 등 현재까지 3개면에서만 개최된 바 있고 그 외 행사는 인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인천에서 종합행사를 개최할 경우 규격화된 행사장과 숙식여건도 좋고 외부에 옹진군에 대한 간접홍보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 관내에서 개최 할 경우 타면의 실정이나 발전에 대한 군민간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면간 주민들 간의 돈독한 우정과 옹진군 소속감을 높이는 기회도 될 뿐 아니라 조금이나마 그 지역의 주민 소득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면 관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할 면을 미리 지정하여 면마다 운동장시설 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면을 순회하면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관내에서 종합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로 전국의 8.7%보다 2.3배 높은 추세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므로 앞으로 보건문제는 단순한 평균수명 연장이 아닌 건강 수명연장 사업을 원하고 있어, 우리군은 이에 대비하여 예방하고 관리하는 보건사업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늘면서 고혈압, 당뇨, 비만등 선진국형 만성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고혈압 발병율이 15.6%로 전국 6.8%보다 높고 당뇨환자도 4.8%로 전국 3.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곳이 백령, 영흥을 제외하곤 보건지소와 진료소뿐인 실정입니다. 또한 도서낙도로 형성된 오지도서에는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태로 긴급환자 발생시는 응급조치를 못 받고 후송도중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가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에 필요한 약 등을 구입하러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달에 한번씩 인천 등 육지로의 나들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의료취약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를 위하여는 군수가 진료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민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라도 진료소만이라도 설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소연평, 문갑, 울도, 굴업도, 대이작, 소이작, 측도 등 7개 도서에 의료기관이 없어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늘만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그 계획과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적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옹진군 공무원의 채용현황을 보면 95년도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2000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채용시 인천광역시에 의뢰하여 충원하였고 최근 강화와 옹진은 별도 접수 받아 역시 시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된 공무원 마저도 도서발령에 따른 근무여건이 도시 근무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사표를 많이 제출하거나 어느 정도 훈련되고 경험이 쌓이면 타 자치단체로의 강력한 전출 희망과 시 전입 등으로 정상직급이 아닌 신규자만 근무하여 직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 정상적 행정추진에 장애가 되고 주민에 대한 봉사 행정도 구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과거 경기도 당시 옹진군 공무원 충원시에는 본적이 옹진군이거나 주소가 옹진군인자로 신규공무원을 충원을 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면 도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임용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옹진군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민을 상대로 한 공개채용을 고집하여 불안전한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데 옹진군 관내 출신을 대상으로 도서 근무등 조건으로 하여 공개나 특별채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이장 임명 시 연령제한 규칙 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이장임명 규칙을 규정하게 되어 옹진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바 그 내용중 제2조 임명자격 2항에 “해당 리에서 2년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5세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을 보면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으로 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또한 “25세이상의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 연령의 제한이 없고, 현재 우리군도 65세 이상 리장이 7명이 임명되어 있으며 섬의 특성상 고령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이장 임명 시 연령 제한 규칙을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군수께서는 옹진군 리장 임명에 돤한 규칙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과 세출을 작성하는 것 이라고 의의를 정의하고 또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경비를 산정하고 투․융자 사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실시 하도록 예산 편성 원칙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요구되면 요구자의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종합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3년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면 단위의 사업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고루 편성하였으나 군에 편성된 면별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면마다의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100%이상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2006년 예산편성도 40%이상 일부 면에 치우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즉 대형사업이나 여건이 특이한 경우에는 그 것이 어느 한 면이라 할지라도 집중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바라는 바이나, 금년도 예산편성도 본 의원이 확인 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이 편성된 것으로서, 예산의 편성 의의나 원칙을 벗어난 처사이고 또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큰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적도 주민의 영원한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덕적도 진리와 소야도간 연도교 시설을 요구하는 주민의 여망은 너무도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기히 알고 있고 또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이 사업이 실현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목표 달성에만 이용했을 뿐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덕적 주민을 향해 이번 선거에 도와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거침없이 하고는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 식의 공허한 약속만 했을 뿐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지도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지못해 약속을 지키려고 추진 하였다는 식의 사업의 타당성 조사정도의 핑계거리 차원의 실천을 좀 하였을 뿐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 소야간 연도교 건설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덕적도 주민 대부분은 이 사업이 1-2년에 완공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이 걸려도 민선 4기의 임기중에 꼭 해결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취임하신 조윤길 군수께 덕적도 주민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도 진리 소야간 연도교 시설에 대하여 공약하셨는데 임기 내에 꼭 실천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중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년 사업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각 면 공히 분배식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고 보는데 이것이 균형발전 차원의 예산편성 이라면 2007년부터 덕적면에 투입되는 사업비중 약50억원씩 별도로 몇 년간 예치하였다가 위 사업을 추진한다 하여도 덕적도 주민은 이 고통을 감수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러한 방법도 강구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뜻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에서 질문한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다음에 재삼 논의되질 않도록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9시 50분)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는 옹진군민의 날 행사, 보건진료소 설치, 옹진군의 안정적 조직운영 방안, 이장 임명에 관한 연령제한 규칙개정, 건전한 예산편성 및 덕적도 진리와 소야도간 연육교 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의원

백종빈 의원입니다. 제111회 옹진군 의회에 군정 질문을 하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배고픔이 해결되고 어느 정도 의식주도 해결 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우리군은 모두가 인정하는 넓은 바다와 천혜의 아름다운 섬들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산자수려한 군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깨끗한 환경보존은 우리 군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환경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시설은 소각시설이 4개소, 매립시설 3개소 분뇨처리시설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은 472개소와 하수도정비사업은 현재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계획된 19개소를 합쳐 모두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배출되는 오수는 곧 넓은 바다로 유입되어 주변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군의 자연 부락수가 107개 부락으로 정비되었으나 계획된 총 24개 부락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 83개 부락에는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옥, 공공건물과 위생업소 688개소등 건축물이 모두 7,600여동으로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1994년 4월부터 472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련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하수처리로 인하여 지난 여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시기에 영흥의 유명한 해수욕장 두 군데에서 대장균이 과다 검출되어 재검사를 하는 등 우리 관내 해변도 이젠 더 이상 청정해변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종합적인 하수처리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특히 취약한 영흥도 두 군데의 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등을 내년 여름 전에 설치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실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척도는 화장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고정식이 관광지에 51개소, 항․포구에 25개소, 간이 이동식 화장실 27개소로 모두 103개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화장실이 피서철에는 모두 관리상태가 양호하나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나면 모두 방치되어 평소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불결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리부서가 관광사업소와 환경녹지과로 양분되어 관리는 더 소홀해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제한 운영에 따른 지침 폐지 및 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옹진군의 주민 대다수가 대부분 바닷가와 인접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1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세부기준안을 옹진군수가 시행하여 “해안선으로부터 건축물 등 까지의 거리는 30m이상을 이격하여 해안선 변형 유발의 예방과 해안경관을 보존 한다”라고 규정하여 해안선으로부터 30m이내의 토지를 소유한 모든 주민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서 특성상 해안과 가까운 곳에 건물을 신축할 시 재해발생 등의 우려와 해안선 주변의 지속적인 개발의 우려가 있어 해안의 자연경관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우려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심의시 허가를 제한하고 자연보호경관보호에 필요하면 주변경관과 어울릴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나 색채 조화등의 강제규정 등을 두어 보완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인 일률적 제한에 대하여 관련 지침을 폐지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건축물 등까지의 거리를 10m이상으로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57분)

최영광의장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종합적인 하수처리 계획, 관광지 편의시설 관리 건축물 신축에 대한 불합리한 지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의 한시간 여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서는 기 48시간 전에 통보되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8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길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보충질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의원님께서 정한 답변자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백종빈의원님 장정민의원님 김성기의원님 세분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장정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장정민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조윤길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중 미흡한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진료소 진료원들의 업무상 휴가등 의료업무 공백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 혜택이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진료원의 복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그 취약지역 도서지역에 거주하면서 진료활동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서 관외 출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승인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연휴라든가 할 때는 저희가 출타승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면 그때 업무상 휴가등이나 의료 공백시에 지역주민의 응급환자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아닙니다. 하절기 성수기 때라든가 또 중추절이라든가 어떤 연초 이때는 저희가 특별 진료 대책을 수립을 해서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면 그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섬으로 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의료 공백시에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일반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이동진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섬들은 병원선이 진료하고 또 소연평 같은데는 주1회 행정선이 운행해서 보건지소가 있는 연평도에서 진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쪽 주민들에 대한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소연평도에 대한 진료 사항이 연평지소에서 연계해서 행정선을 이용을 해서 진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쪽은 방문 보건사업이 마찬가지로 보건지소에서 카바가 되고 있는데 방문 보건사업이 조금 소홀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병원선도 의료 인력을 세우고 분기1회 이상은 진료를 해 나가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좀더 내실있는 이동진료 서비스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정민의원

다음은 조인수 산업경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섬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은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는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테고 관광과 농수산업은 저희 군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구요 추가적으로 미흡한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지역에 경쟁력있는 농산물이 어떤게 있는 것 같습니까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농산물중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상 일반 쌀과 채소류는 힘들고 인삼이라든지 고추라든지 고소득작물을 앞으로 품질개선해서 판매를 촉진을 해야 주민소득에 직결된다고 보고 쌀도 현행수매위주의 그런 생산 저품질 보다는 고품질화 해서 현재 도정공장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앞으로 확장을 시켜서 고가에 판매를 해서 주민소득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민의원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인 경쟁력있는 농산물 육성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윤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들은 꼭 나오시면 직함과 성명을 꼭 대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백종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의원

백종빈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조윤길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1조5,624억원을 책정해서 환경 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다고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군은 보니까 2010년까지 24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5개 2008년에는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장경리하고 십리포 수영장은 대장균 검출로 해서 문제가 작년에 많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우선적으로 하수종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장소가 우리 환경녹지과 팀장님께서 오셔서 조사를 다 하셨는데 장경리하고 십리포는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안해도 되고 설계하고 시설만 바로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수질검사 어려움이 있고 해서 피서철 전까지는 필히 꼭 두가지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승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리와 십리포 하수처리장 계획에 대해서는 2003년 환경부 승인에 의한 옹진군 하수종합기본계획상에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보도된 것과 같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각별한 괌심을 가지고 현지도 답사해서 지금 백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과 같이 처리장 후보 예정지는 군유지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을 사전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해수욕장이 너무 시급한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 건의를 했고 해서 앞서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소요비가 4억7천만원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로 가히 요청을 했구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국시비가 저희 판단은 십리포가 한 25억 장경리가 20억정도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예상은 2008년도에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시에서도 본 사항은 큰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임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된다면 소규모 임시 시설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화장실관리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이 화장실 관리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름철 수영장 이런데는 수영장 운영측에서 관리를 하고 그 돈을 좀 남겨 뒀다가 여름철에 하는 것을 동절기에 일용직식으로 해서 돈을 써서 연중 관리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문

정승문환경녹지과장

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실지 피서철 이후에 해수욕장내 공중화장실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착장이나 부둣가에 설치된 시설이 실지 고정관리인 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인부로 하여금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사후관리 예산을 확대를 해서 청결한 화장실이 관리되도록 우선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하고 사실은 일선에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를 철저히 해서 청결한 도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백종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윤길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에서 다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도 소장님과 다시 보충질의가 계셨습니다만은 이만큼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중에서 보건소 설치 기준을 300명이하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이것이 개정이 돼서 인원수가 삭제되어 내려온다고 보면 제가 요구한대로 자도에 진료소를 다 설치할 것 입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여건이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항에서 일단은 저희가 300인 미만되는 무의 도서가 많다 보니까 그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300인 미만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여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근무할 인력과 또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또 중앙정부에 정원 승인도 요청해야 하는 사항도 뒤따르기 때문에 약간의 시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설치를 하겠다는거예요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거예요 다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저희가 나갈 방향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성기의원

이 요구는 어디다 했습니까 시를 통해서 했습니까 복지부로 바로 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지난 9월5일자로 인천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때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시에다가 요구한거지 복지부로는 갔는지 안갔는지 모르는거죠 지금 이것이 300인으로 묶은 것이 복지부 시행규칙으로 묶은거 아닙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복지부까지 이게 해당이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지금 감사실에서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구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김성기의원

이게 보건복지부 규칙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 승인만 나면 국회 동의 이런거 필요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복지부 가실계획 없어요 나하고 한번 갔다 오실래요 실무진들 붙들고 이거 좀 개정되게 해 달라고 한번 가서 하세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다음에 문갑 굴업 지도는 병원선 주기를 단축을 하겠다 했는데 이 뜻은 뭐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지금 굴업 문갑 지도 울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병원선이 3주에 한번 주기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도로 진료 횟수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진료 주기를 단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성기의원

3주에 한 번 나가던 것을 예를 들어서 2주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나가겠다 그 얘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백아도 지금 예를듭니다. 덕적 자도에 백아도에 요원 있죠
그런데 이제 울도나 굴업 문갑도는 진료소가 없어서 이 지역을 다 담당하는 조건으로 백아도 요원을 거기다 진료소를 설치를 해다 먼저 그런 답변이 계셨죠 업무보고 당시 그러면 문갑이나 울도 이런데 지역을 백아도 진료소에서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현재 실정으로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그게 거기에 설치한 목적하고 위배 되는거 아니예요 맞지 않는거예요 그러면 지금 백아도는 인구가 300도 안되고 100도 안되죠
그렇다면 진료소 요원을 그 지역에 무슨 열흘이면 열흘씩 배치를 해서 운영 할 수는 없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런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배편 관계가 맞지 않아서 운영에 그 실효를 얻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김성기의원

배편이 어떻게 안맞아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자도에 배편을 이용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마음먹은대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김성기의원

내 생각으로는 백아도 진료소 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울도나 굴업 문갑 이런데를 주기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거기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시고 백아도 갔다 문갑갔다 순서대로 하시면 그래도 아침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뇨나 혈압이 높으신분들은 약을 그분이 가셔서 바로 이렇게 투입해 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백아진료소에서 그 일하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진료소에서의 일은 일반진료 업무에 한해서 업무 수행이 되고 있는데 병원선은 내과 치과 한방이

김성기의원

진료소 얘기하는데 왜 병원선 얘기를 해요 진료원이 그럼 그런데 가서 그런 것을 못한다는거예요 진료원이 문갑이나 울도리 가서 당뇨병이나 혈압약을 줄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줄 수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 얘기 하는건데 무슨 병원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 진료 요원을 지금 울도리 문갑 굴업 이런데 진료소가 설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백아리 진료원을 활용을 해서 이런데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주재를 하고 계시다가 거기 혈압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혈압약도 좀 해드리고 백아도만 가만히 있을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장님이 얘기 하신대로 배편이 안맞아서 그렇다면 자도에 없는 진료소를 카바하기 위해서 병원선을 울도리에 배치할 용의는 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지금 현 실정으로 병원선은 무의 지역 전체를 순회 운항을 하는 실저엥 있기 때문에 백아에 배치를 해서 그 4개섬만을 운항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의원

소장님 백아도나 이런 자도 아직 못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한번 좀 빠른 시일내에 좀 한번 갔다 오세요 그리고 각면 진료 우리가 도서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진료요원에 대해서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천도 나와서 또 가정을 가지고 계신분들이니까 나갔다가는것도 맞죠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상식시간을 넘어서 비운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할 때는 소장님의 승인을 맡고 다닙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외 출타를 할 때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고 출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데 일전에 우리소청도 갔을 때는 소장님 모르셨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때 제가 근무 상황부를 보니까 근무상황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분들이 뭐 가정일로 나오시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기간에 주민들한테 좋은일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소장님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소 문제 관계는 아마 제가 임기 동안에는 꼭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는것입니다. 또 보건소장님도 우리군에 보건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소장님한테 현지를 나갔다 오시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소장님한테 기대하는바가 너무 많고 해결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소장님이 나가셔서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직접 그분들 사는 실태를 파악을 하고 와야 행정에 접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로 우리가 8월 9일에 군수님과 울도리를 갔는데 어느 여자한분이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벌에 쐬어서 얼굴이 다 부어서 왔어요 군수 붙들고 진료소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전날 아파서 어느 한 분이 여자분이 실려 나가다가 응급조치도 못받은거예요 후송도중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군수도 들으시지만 소장님이 직접 들어야 이것이 진짜 해결해 줄 맘이 있는거지 가만히 행정만 하시고 우리 주민들 사시는걸 모르면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원

하여튼 꼭 좀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복무지도는 물론 그 의료 서비스 개선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정민의원 백종빈의원 김성기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세분의원님께서는 진료원의 부재시 진료대책 무의도서의 만성질환자관리 농가 경쟁력제고 방안 또 하수처리 대책 공중화장실 관리대책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윤길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