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예,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의성군의회 박화자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하여 2019년 4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계장 박희정입니다. 현재 홍보소통담당관은 교육으로 부재중이라 홍보계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는 직제개편으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조례였는데 위원님들 모두 공동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특히 대표 발의해 주신 박화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군정홍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득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현재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과 도시재생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주민주도형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과 민간 조직 간의 체계적인 연계운영방안과 사업관리에 대한 근거법령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재생 사업들을 총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과 재생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과 의성군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6조 내지 7조에서는 지역재생사업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주요기능은 지역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 지역재생사업의 조사, 분석, 평가, 조정, 재생사업의 사업지구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재생사업의 중간조직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등 지역재생 간에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운영방법은 군 직영 또는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해지는 수탁자가 법령조례 및 기타 위탁계약 등을 위반할 때는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이 조례의 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 사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2019년도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추계결과를 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주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위원회 기능 개선 의견인 양성평등교육에 관해서는 본 조례안은 사업별 추진단을 총괄관리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불수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지역재생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자원과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과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 개념으로 통․리․반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는 읍․면은 물론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한다. 제2호. 지역재생 사업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농업농촌,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하여 지속성장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 이 조례에서 지역재생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역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인구 증가 및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제2호.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확충,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제3호.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청년들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업. 제4조(책무) 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재생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1항, 지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지역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2호. 지역재생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제3호. 지역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 지역재생사업의 사업지구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5호. 지역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 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지역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재생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및 조직 구성) 제1항, 중간지원조직은 군의 지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호.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제2호. 지역재생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및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등. 제3호. 지역재생사업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제4호.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제5호.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제6호. 홍보,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배포. 제7호.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지역재생사업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제8호.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규모와 운영 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3항, 교육, 연구,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중심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방법) 제1항, 중간지원조직은 군수가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관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의성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어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2호.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호.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항,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범위 등은 위·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13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제1호.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호.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3호. 수탁자는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호.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제2호.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호.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지도·감독) 제1항, 군수는 사업주체와 중간지원조직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실비보상)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직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지역재생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회의수당. 제2호. 현장 활동가 활동비. 제3호. 지역재생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재료비.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과 관련한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지역재생사업의 체계적, 종합적,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지원조직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관련조문은 제12조 운영방법에서 제1항,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직영 또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민간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 범위 등은 위수탁협약체결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두 번째, 비용추계 전제는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2019년 기준으로 추계하였고,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등에 따라 연도별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용추계의 결과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도비와 국비 각각 1억 2500만원,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 3억 5000만원, 운영비 1억 4800만원, 사업비 1억 6000만원 총 6억 5800만원씩 매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차액 3억 4800만원은 군비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원조달방안입니다. 국비와 도비 각각 1억 2500만원, 국비 1억 25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일반회계로 3억 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5년까지 총 32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은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 사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관련근거를 참고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명해서 5000만원해서 연간 2억원, 운영비는 5000만원,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는 3명해서 1억 5000만원, 운영비는 9800만원,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붙임통보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4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4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재생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지역재생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성읍의 도시재생사업하고, 다음에 안계지역에 올해 공모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의성읍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봉양도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 기본적인 계획은 일단 현재 정부의 사업방침이 이제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사업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 면 단위에서는 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조직들로 구성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정부에 올리면 정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조직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행정하고 주민들 사이에 가두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역할을 하는 기능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재의성군에 의성읍에 지역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안계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지원센터 2개가 개소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위탁운영 조례를 처음에 구상할 때 관련 전문가, 현재도 지역재생이라든지 이웃사촌에 관련된 전문가를 일단 한 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다시 밑에 직원들을 뽑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중간조직을 구성할 때 어떤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구성하면 운영이 원활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해석하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5년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하면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을 두 번 재계약하니까 오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5년 계약하고, 다음에 한 5년간은 그냥 특별한 것 없으면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재위탁 할 때는 심사를 하든지 해서 두 번 이상 심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그냥…….

예.

예,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하여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기재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제9조의 출장공무원규정과 나. 제14조에서 제17조 근무시간 등 규정, 다. 제19조의 연가일수규정, 라. 제23조의 공가규정, 바. 제24조 12항의 자녀 돌봄 휴가규정, 사. 제24조 13항의 모성보호시간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마번에 안 제24조 6항의 육아시간 확대는 현재 생후 1개월 미만인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던 것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아. 안 제24조 14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요건 규정을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19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4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4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4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에 따른 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 사업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의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 및 군비재원 변경편성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1900만원, 증액 700만원으로 총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예산증가율은 0.5%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우수정보화마을청년지도자 양성 신규 사업으로 경상북도 44개 정보화 마을 중 사업대상 8개소에 선정된 의성 청학마을에 청년지도자 1명 10개월분 인건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사업에 국비 1500만원 전액 삭감에 따른 도비 600만원과 군비 1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전국 313개 정보화마을 중 2년 연속 명품마을 선정과 대상 최우수상 등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정보화마을에 활성화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1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과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그리고 세입예산 사업명세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읍면 예산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전체규모는 총 65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810억, 특별회계는 7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96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70억, 기타특별회계도 370억 합해서 74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2억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분야가 29억, 주택관리 사업이 9억, 농공단지 조성관리가 40억,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이 2억 2000만원, 치수 사업이 23억 6000만원, 수질개선이 250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2억 6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이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4억 36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최대 차입한도액은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이 일반회계만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55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88.7%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5810억원으로 특별회계는 7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370억, 기타특별회계가 3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 총액은 719억 원으로 1회 추경 720억 478만 7000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 5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5억원이 증감되었고, 조정교부금등 교부금은 6억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52억 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 8674만 5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억 63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5350만원, 교육 분야는 5억 5800만원, 문화관광 분야는 41억 9618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3억 921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8억 93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분야는 2억 6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6억 63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억 83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89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억 6900만원, 예비비는 21억 39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분야는 827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군수 직속인 홍보소통담당관 부서는 2574만원, 기획담당관은 20억 698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17억 2489만 1000원, 관광경제국은 103억 10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98억 31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과는 1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2억 3805만 6000원이 농업기술센터는 117억 285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는 20억 31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읍면에는 총 2억 11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7억 45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14억 73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81억 53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234억 99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0억 180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쪽 상단입니다. 예비비 기타는 18억 532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 91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의성건강복지센터공유재산 매각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20억 810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의 수입은 포상금 3건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모두 118억 803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보통 교부세가 110억 5664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3억 53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4억 70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인 총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모두 138억 9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은 23억 4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80쪽입니다. 상단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5억 8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쪽 기금은 5억 10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8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74억 93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15억 3025만 5000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15억 3025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잉여금이 2억 830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보조금이 8억 24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자 잔액이 9억 8831만 4000원으로 모두 18억 13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사곡면 산수유 열매 정리 인부임 1536만 4000원 반영되었고, 나머지 읍면은 모두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18개 읍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총 1억 95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단위사업에서 군정의 기획조정과 통합에서 올 6월 달에 지역재생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에서 포상금으로 도정 역점시책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른 700만원과 제안제도 시군평가 보상금 3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구정책계에서 세 자녀이상 가족진료비지원금이 총 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결됨으로서 당초에 다시 5만원으로 조정되면서 반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가 20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억 39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출산정책계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이 현저하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1246만 5000원을 도에 반납하기 위해 1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산수유축제를 하는데 올해 꽃이 현저하게 많이 덜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피었던 열매가 제거가 안 되어서 꽃이 아주 저조하게 개화되는 바람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 인부임을 동원해서 꽃을 일제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지나갔는데 내년의 산수유 개화를 돕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가을 지나서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은 일부 자체 예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비 부담분으로 편성된 사업이 대부분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789억 8984만 7000원보다 1억 9176만 8000원이 줄어든 787만 9807만 9000원입니다. 교육지원에 성인문해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또 성인문해백일장 등 행사운영비가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가서 제7회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가 금년 10월 4, 5, 6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의성군 평생교육기관단체체험부스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3100만원, 또 행사운영비로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제2회 의성군 세계시민토론대회 개최 지원 이 역시 평생교육박람회와 연계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행사관련 시설비가 역시 제7회 평생교육박람회가 개최되는 대형텐트 TFS 하는 대형텐트입니다. 이것을 종합운동장 안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설치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에 가서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무기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60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이것은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인건비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가 21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에 보수 일반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7억 3110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농어촌어린이 전화 등 영어회화지원비 도비를 쓰고 남은 금액 8만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

따로 이 기간에 평생교육박람회 하는 기간에 따로 추진하는 겁니다. 작년에 1회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2회로 해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센터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석대상은 우리 초등부하고 중등부, 성인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토론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단체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타이틀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작년에 이 토론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엘코리아라는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1200만원 했습니다. 총 6개 부문에 131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초등부도 초등 5학년, 6학년, 중고등부, 성인부 해서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주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로 토론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토론해서 여기에 따라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지혜상, 배움상 등 시상금도 250만원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51억 3629만 9000원에서 20억 9164만원이 증가한 172억 27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성건강복지센터 내 토지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익금 20억 8104만원과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기획담당관 외 1개 부서에서 2018년 각종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기정액 세출예산 64억 6118만 8000원에서 2억 86만 6000원이 증가한 66억 62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관리에 시설비로 공공미디어스크린제작설치비 1억 8700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등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13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지적 관리보조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로 300만원에서 확정이 200만원되어서 감이 100만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 재조사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국비가 40만 7000원 늘어났고 군비가 그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조달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144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로 19가구에 7220만원에서 확정된 게 18, 1가구가 빠졌습니다. 18가구 6840만원으로서 한 가구분 38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무기 계약직 급여체계가 변경됨으로써 이번에 1907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