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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23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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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무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광우 위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

산업건설

위원회 배광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확인반을 편성하여 지난 4월18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완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한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부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은 상정된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경제투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그리고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사업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출연 액은 1억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1억입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융자금 특례보증으로 사업양은 연 10억을 보증합니다. 한도는 1업체 당 2000만원, 보증기간은 5년간입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에 의한 기금출연으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합니다. 출연금 1억으로 특례보증금 10억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근거법령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의 법적 근거법령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도 4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무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계장은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4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과 소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4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마을조성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범마을조성과장 권태형입니다. 도로변과 들녘, 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희망의 계절 봄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의를 열정적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지무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부서 직원들은 이웃사촌 시범마을조성과 통합공항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범마을조성과 금회에 계상한 예산을 보면 전체 26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16억 9000만원, 군비가 9억 8000만원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기본적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매입 부분은 저희 군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대부분 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웃사촌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지원입니다. 사업비가 7000만원이고, 도비가 3500, 군비가 3500,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8월이나 9월 중에 한 20일간 청년예술가라든지 예술대학 대학생 등과 청년과 지역주민들을 창작활동 유치를 위해서 의성군 전체를 홍보하고 이웃사촌을 홍보하는 예술캠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촌시범마을 청년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지 청년 그리고 대학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투어라든지 체험캠프, 창업캠프 등을 지원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 이웃사촌에 접목하는 그런 행사계획으로서 사업비는 2억이고 각각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1억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촌시범마을 임시주거지 조성입니다. 외지의 청년들이 오게 되면 주거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델하우스를 15동 정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차장 조성 등을 하는 시설로서 서부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하단부에 있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계면 등 서부지역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을 리더가 주축이 되어서 마을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마을공동체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팀당 3000만원씩 한 팀에 10팀 정도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3억 중 도비와 군비 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4억을 감액해서 바로 밑에 있는 사업에 4억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리모델링 사업에 여기 지금 4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각각 도비와 군비 50%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4팀을 더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도비와 군비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산업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번에 끝낸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억으로 각 50%씩 부담합니다. 다음은 이웃사촌지원센터 청년유치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3억을 확보하고 군비로 했습니다만 도비보조 사업이 있어서 현재 군비 3억을 삭감하고, 241페이지에 있는 중간지원조직 지원 지역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포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 청년예술촌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 8억 15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있는 최하단부에 있는 문화창작 창업촌 설치하는데 지금 8억 1500만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같이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원조직 운영부분에 순수 군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 제1회 추경에서 시범마을 선진지 견학 1000만원 그리고 시범마을 워크숍 하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던 것을 이번에 도비보조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촌시범마을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4억 감액한 것하고 합쳐서 전체 6억 5000만원으로 현재 각각 50%씩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이웃사촌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창업지원 등 기반 없는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서 많은 청년들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하단부에 있는 문화창업촌 설치는 위에 안계 청년예술촌 조성 8억 1500만원 삭감한 부분을 여기에 포함해서 도비와 군비를 같이 묶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범마을조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 15채를 지으면 거기에 들어올 사람은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4팀을 선발했습니다. 그중에 6명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50명을 모집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27명 정도는 지금 안계면에 거주하겠다고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임시주거시설을 많이 확보하면 남아도 곤란해서 일단 15채를 먼저 확보하고 난 이후에 또 추가로 필요하면 상황을 봐 가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15채 지어놓으면 그 사람들은 들어오게 되면 돈 내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거기에 사용료는 조금 저렴하게라도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가하면 너무 지나치게 무료로 주면 지역주민들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임대료는 얼마 정도, 아직?
태형

권태형시범마을조성과장

아직은 이 청년들이 들어올 시기 자체가 8월, 9월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 중에 있어서 다음에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 입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관광문화축제 지역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액 대비 총예산이 28억 6490여만원이 증가된 235억 76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금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분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해설사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대활용사업과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상해보험료 등으로 1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 형 일자리사업과 4대 보험금으로 23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2억 8000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복원검토학술용역에 2200만원 그리고 정밀실측용역에 3500만원, 그다음에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관람 편의시설인 화장실건립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 간판 정비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작년에 5월 달에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1억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으로 문화재안전경비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군비로 세웠다가 다시 기금, 도비, 군비로 변경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사찰 보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수정사 지붕보수와 담장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금성산 고분군 50호분 발굴조사입니다. 이것은 전체기금 사업으로 1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보수 사업으로 빙산사지오층석탑 주변정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축제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 축제 개최시마다 시군에 상호 품앗이처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슈퍼푸드마늘축제 사업이 경상북도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2500만원을 포함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이 여행자센터설치 사업은 관광객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및 휴게 공간 설치로 2억원을 저희들 50%, 도비 50%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우리 컬링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관리인부임이라든지 빙질조성관리원 그리고 보조라든지 행정요원, 지도자 이렇게 해서 예산 1억 85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체육시설확충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1억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기금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변경해서 11억 2000만원 편성한 사업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및 생활체육육성 사업에 시군어르신생활체육활동지원 급여인상분을 편성하였고요. 그 중간부분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도에서 2명을 저희들이 지도자를 더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장애인체육대회 지도자 배치도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액 99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군민체육활동지원 사업 인건비로 씨름 꿈나무육성지도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를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와 182쪽에 재무활동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예, 배광우 위원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배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178쪽 맨 위에 보면 빙산사지오층석탑 주변정비공사가 당초예산이 3억 8000정도가 있는데 예산 집행 다했어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배광우위원

덜했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광우위원

이것 다하고 난 뒤에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 1억 5000이 그다음에 보면 여행자센터 설치는 맨 밑에 보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지금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올해 이제 관광 쪽에다가 많이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여행자센터를 설치하는데 산수유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조문국박물관이라든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배광우위원

아, 도에서 일단 돈이 내려와서…….

이귀애관광문화과장

1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배광우위원

차츰 이제 한다는 말이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무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창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 55억 7136만 8000원에서 35억 3038만 9000원이 증액된 91억 1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먼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1기 운영을 위하여 2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파견제 2기 10명 운영을 위하여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견제 시범마을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골파견제 사업에 관련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나누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배경은 우리 군의 초고령화와 청년인구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청년들의 우리 지역으로 유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차 년도가 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 1인당 사업화 자금 및 활동비로 연 30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비를 보시면 올해 2기 사업으로 해서 대상인원이 10명인데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4월 5일까지 접수한 결과 전체 21팀에 43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중에 한 팀에 3명이 주소 관련 결격사유로 인해서 현재 20팀에 40명이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 모집인원이 10명인데 비해서 우수한 사업모델을 가진 청년들이 40명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5명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1억 62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예산 심의 때 증액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뒤쪽은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시 예산서 안 18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3억 8436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생활가구 및 목공예제작 전문가양성을 위하여 5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공모 사업으로 미취업청년들에게 목공예교육을 통해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73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전문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청년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를 1억 514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3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1380만원 증액된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의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반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으로 1668만원이 증액된 9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기금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청년 정착활력화 사업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억과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내에 창업 희망자를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의성인 청년창업가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외 우수청년 유입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청년괴짜방조성을 위하여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사업입니다. 박서생과청년통신사 홍보 등 사무관리비를 2500만원, 위탁운영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년통신사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창작촌 제작 설치로 4억 8513만 7000원을, 수차 제작을 위하여 1억 7229만 3000원을 그리고 통신사선 제작을 위하여 2억 9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청년통신사 사업은 단밀면 낙단보 수변공원 내에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는 민선7기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현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증액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광우위원

과장님, 185쪽 중간에 도시청년시골파견제가 지금 예산이 3억 2500이면 10팀을 준다고 당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10명입니다.

배광우위원

10명이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배광우위원

신청은 43명이 해서…….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전체 신청은 43명이었습니다.

배광우위원

지금 5명만 더 주자는 말이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추가로 5명을 더 선발하여…….

배광우위원

추가로 해서 15명을 준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역점 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인구감소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배광우위원

이것을 하려면 1억 6200 할 것도 없이 한 10팀을 더 주지. 아예 두 배로…….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사업내용도 심의를 해서 그런데…….

배광우위원

경쟁률이 좀 있어야 된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저희들 들어온 것 다해서 전부 다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찮겠습니다만 사업이 현실성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배광우위원

그래도 경쟁력이 2 대 1이 되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5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올해는 군수님도 지시를 하셔서 추가로…….

배광우위원

이 사업 좋은데 어차피 증액할 바에는 2 대 1 경쟁률로 해서 확 올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좀 강하게 놓아둘까요, 일단은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1기 사업이 올해 1년도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금 추가로…….

배광우위원

그것 좀 잘되어가요, 어떻게 돼요?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4월 달 주소는 전부 다 이쪽으로 벌써 이전했고 한 4월, 5월 되면 한 명 제외하고는 다 오픈을 합니다, 창업을 해서.

배광우위원

아직 오픈 안 해서 해 봐야 알겠다는 말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효과성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검토 좀 되어야 되겠네, 그렇죠?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86쪽에 청년 목공예 이것 지원한 사람 좀 있습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생을 모집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제 처음으로 한다는 말이죠?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창출과장

교육시키려고 하면 그쪽으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무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 95억 5404만 5000원보다 4억 9924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53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전통시장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5일장 육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로 클린5일장 육성사업으로 도비 900만원에 의한 군비 2100만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추진 도비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인 전통시장 행복꾸러미지원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에 의한 군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19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상품권 할인액 보전 국비 5300만원과 특별교부세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상품권 등 제작으로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액 보전금액 군비 1억원을 감하고 도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판매 및 환전수수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전용 고속스캐너 구입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국비 9675만원, 도비 4043만 1000원을 그리고 군비 40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에너지육성 및 지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인 기금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보급 사업으로 기금 268만원, 도비 160만 8000원 그리고 군비 37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인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이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도비 1200만원과 군비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승마체험으로 기금 1920만원, 도비 768만원, 군비 371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건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로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예비비인 일반 예비비 6억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내 공장용지환수 과오납금 500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한마음행사지원 경상사업보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개천수상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 2000만원 외에 7건으로 2억 109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그리고 개천수상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으로 기금사업입니다. 시설비 개천 수상 태양광 주변정비로 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개천수상태양광 물품구입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천수상태양광발전소 특별지원기금으로 기타보상금 개천수상태양광 공공요금지원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태양광 주변정비 사업으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개천수상태양광 물품구입으로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수성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성수성태양광 주변정비 사업으로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조성수성 태양광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시설비 태양광 주변정비 사업으로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태양광 물품구입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솔라에너지 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기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태양광 공공지원요금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태양광 물품구입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의성솔라에너지 태양광 주변정비 사업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의성솔라에너지 태양광 물품구입으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율현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의성율현태양광 공공요금지원으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태양광 주변정비 사업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단보소수력발전소 기본지원기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낙단보소수력 주변정비 사업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예, 이충원 위원입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9쪽에 보면 조성수상 태양광 주변정비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409쪽에 시설비를 말씀하십니까? 시설비 조성수상 태양광 주변정비요?

이충원위원

주변정비 사업이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5850만원을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하천 정비 그리고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우리가 대체로 읍면에 재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읍면에서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이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정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모로 선정된 신규사업과 사업량 변동으로 사업비 증액 및 감액된 국도비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국도비 증액 및 신규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증액이 26억 3529만 8000원 감액은 5억 3628만원으로 총사업비 20억 9901만 8000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5억 2850만 3000원, 도비가 2억 1395만 5000원, 군비가 13억 5656만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예산증액 증가율은 5%입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은 국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라 삭감된 예산은 설명 없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 세부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 다원적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15억 중 금년 3년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 3900만원은 연구용역과 주민교육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재능나눔 지자체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의성식생활네트워크 대표 정은주씨인데 가음에 계신 분입니다. 이 사업은 18개 읍면에 읍면당 한 개 마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 대해 식탁만들기라든지 정서가 함양되어서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과 건보료 인상으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관광국제연합회 회의 개최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동북아관광학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청소년센터에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분야 공모 한마음대회 개최비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업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의 한마음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의성군이 주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증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의성농협에서 친환경기반조성 사업을 공모신청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화분매개곤충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증액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해서 사업비는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소형벼 육묘공장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당초 10개에서 12개로 2개 증가됨으로 해서 증액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무인항공방제용 드론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다인농협에서 주최하고 다인면과 단북면에 현재 광역방제기를 사용할 수 없는 들판이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드론을 3대 구입해서 농약공동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경운기라든가 트랙터에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멧돼지 포획시설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단입니다. 맞춤형 농기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이때까지 우리 일반농기계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일반농기계 농가에 공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말벌퇴치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입니다. 착유세척수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사업량 확대로 2개소에서 3개소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양봉경쟁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6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가축전염병예방 약품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구제역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4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사에 CCTV를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16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의성축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30%이고 융자가 50%이고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본예산에는 6대였는데 4대가 증액된 10대 지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우 사료자동급이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이 증가되어 도비사업으로서 4대에서 7대로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예산은 국비가 8건에 3억 4031만 1000원이고, 도비가 26건에 2억 3373만 9000원으로 총 34건에 5억 7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반납 예산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요구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예.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297쪽에 보면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농촌 다원적이요? 이게 농업유산 발굴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을 금성면 금성산 주변으로 가음, 금성, 춘산, 사곡 그 금성주변의 4개면에 대해서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600몇 개 됩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사업비 15억으로 3년 간 하는 사업입니다.

배광우위원

그 사업이에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한마디로 자연 그대로 복원해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에 보면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이게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민간자본 10억?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구천 서의성농협에 저희들이 친환경기반조성사업을 공모신청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선정되어서 서의성농협에 친환경에 대해 가공도정공장이라든지 또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합니다.

배광우위원

그다음 202쪽 위에 보면 조금 전에 여기도 민간자본보조 사업 다인농협에 한다고 했는데 무인항공기 방제용드론 구입지원 3000만원 이것은 농협 자기네가 사서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돈을 주어요? 1000만원이면 자체적 사업으로 해야 되지 농협에도 우리가 너무 돈을 자꾸 지원해 주니까 조그마한 것도 우리한테 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지금 광역방제기가 있는 데는 전부 다 이때까지 저희 군의 행정에서 보탰고 농협에서 보탰고 그래서 지금 광역방제기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광역방제기가 못 미치는 곳들이 단북, 다인이 좀 많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런데 많은데, 농협 자기네 돈으로 해야지 뭐든지 조그마한 것도 3000만원짜리도 군에 해 달라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게 원래…….

배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원위원

예, 이충원 위원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뒤에 208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있네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이충원위원

거기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18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6300만원 정도가 반환되었네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이충원위원

처음에 이것 전년도 11월 달에 신청하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이충원위원

신청했는데 농가에서 다 사용을 안 해서 반환된 것이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면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배정을 다했지 않습니까?

이충원위원

예.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러면 농가에서 이 유기질 비료를 자기가 신청했다가 안 할 것 같으면 농협에 가서 포기하고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농협에 포기신청을 안합니다. 안하고 있다가 마지막 집행할 때 쯤 되어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충원위원

그러니 너무 늦어버렸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공기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담당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수시로 농협에 공문을 내어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 아직까지 안 한 농가를 파악하고 못한다고 하면 다른 농가라도 이익 보게 하지 왜 이만큼 반납하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충원위원

제가 퇴비로 봐서 계산해 보니까 31만포 정도 되거든요. 아주 많은 양인데 가을되면 또 부족하다고 우리 공장으로 전화도 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충원위원

이래서 이것은 이제 사용자 예를 들어 1000포를 신청했는데 700포 쓰고 300포를 반환할 것 같으면 이 수요조사를 빨리 파악해서 남는 것을 가을에 다시 농가에 재배정해 버리면 이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이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위원장

다음은 원예과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과수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과수과장 김상호입니다. 원예과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5명에 대해서 연간 1인당 500만원으로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홍보용 LED전광판 제작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물량이 저희들 당초 370톤에서 450톤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사업비가 33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업체 수출경쟁력제고 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은 안계농협 미곡처리장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사업은 사업비 36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으로 이것은 주식회사 인술마루에서 당초에는 노후 선별만 교체하는 것이 자동화 포장라인이 추가 설치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실 장기저장제지원은 사업비가 1만㎡에서 2만 2000㎡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3억 6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은 저희들 신속집행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은 수매물량이 당초 6만 2066상자에서 3만 5000상자가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이 증가된 4억 8533만원입니다. 지원기준 한 상자가 20㎏인데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 과원 정비지원 사업에 2016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폐원을 신청한 농가 11농가에 6㏊분 사업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 2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은 다인농협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2억 2731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3개 사업에 1억 1453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납 사업 11개 사업에 1억 127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원예과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과장님, 213쪽 중간에 농산물홍보용 LED전광판 제작설치비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추경 예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큰 사업은 본예산에 하는 게 제 생각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배광우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과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황출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비가 좀 왔으면 좋은데 오늘 13㎜가 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군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지무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액 591억 4828만 5000원, 기정액이 570억 232만 9000원, 이번 금회에 증액이 되는 게 21억 45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국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지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자본보조에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구천 유산1리 재해위험 사면보강에 2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점곡 구암리 구암소하천정비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보수비 국비 국가공공운영비 국가하천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친수시설에 17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점곡 구암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억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도로사업 구천 소호1리 옹벽 및 농로포장에 4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국외 자본이전에 몽골 셀렝그 아이막 만달솜 도로개설비가 1억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에 4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비안 용남1리 용배수로에 800만원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단밀 용곡리 급수폐기 급수개폐기설치가 440곳에 5800을 반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주민숙원 사업 용․배수로 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성 운곡리 후곡지구에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의성 비봉리 수철지보수공사 외 2지구에 7억 8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도로 보수원 인건비 2명 추가분에 대해 1억 894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 도비에 금성 제오리 산마천정비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해서 1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규댐 주변지역정비 사업에 가음 현리마을 마을회관 정비에 800만원 춘산 금오1리마을 공동창고 보수에 640만원을 반영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4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전건설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거듭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계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 도시재생담당 오정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재생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550억 2360만 5000원에서 37억 3308만 6000원이 증액된 587억 56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입니다. 기정액 188억 8590만 3000원에서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96억 3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및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 6개월분을 반영하였습니다만 나머지 6개월분을 반영한 12개월분 83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당초 3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비와 세부실행계획 가이드라인 용역비 5000만원, 주민리더 발굴 3개 지구에 각 2000만원씩 해서 총 6000만원, 의성읍 스토리북 및 마을지도 제작에 각 1000만원씩 해서 총 2000만원, 의성읍 도동리 기록화작업 1단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당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도시재생 주민공모 및 주민참여사업 발굴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당초 19억 74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 증액한 2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성 후죽 1리 용마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7억 4550만원과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계상한 총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당초 156억 2547만원에서 21억 7061만 5000원이 증액된 177억 960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4억 1900만원에서 2억 9705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463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71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만들기 종합개발입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주변토지매입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취약지역 계도사업인 봉양 길부새뜰마을 사업비 슬레이트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인 신활력플러스 사업비는 기정액 21억원에서 추진단 운영비지원에 따른 예산 6975만 8000원을 증액한 21억 6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중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비를 제외한 5억 8518만 2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은 농축산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된 예산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정액 143억 6141만 9000원에서 8억 958만 2000원을 증액한 151억 710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공형버스 지원비 6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목 조정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지원과 농어촌버스요금 단일화 손실액 지원비는 당초 6개월분에서 6개월분을 추가 반영한 12개월분 1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당초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어 기정액 1억 3206만 4000원에서 28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349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배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232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원래 직접 하려고 하다가 공공의 거기 농어촌공사에 또 주는 거예요?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예, 저희가 당초에 기본 및 실시시행 계획까지는 저희가 하고 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 설계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 조정하는 겁니다.

배광우의원

이것 삭감시키고 그리로 옮기잖아요?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예.

배광우의원

이것 뭐하는 거예요, 기초생활거점육성이?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전에 이름이 농림부에서 옛날에 소재지 정비사업, 그다음에 중심지활성화사업 요즘에는 또 기초생활거점으로 이름이 계속…….

배광우의원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이름이 바뀌면서 조금 세분화됩니다.

배광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김광호 위원.
광호

김광호위원

계장님 왔을 때 버스기사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우리 의성군의 버스회사에 총계 일 년에 얼마쯤 지원되죠?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버스 거기보시면 235쪽 보시면 전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지원되는 게 연간 10억 정도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가음에서 춘산 올라가면서 이 춘산에서 금오까지 올라가면서 한 사람 노인 타면 기사들이 한 사람 탔다고 욕을 버럭버럭 한데요.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 싶은데…….
광호

김광호위원

어허 참나. 춘산 금오1리, 2리 동장한테 전화 한 번 해 보고요.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금오2리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예, 신종팔 이장한테 전화를 해 보고 그런 예가 있다고 하면 버스기사들 교육을 되게 시켜야 된다고요. 한 사람 탔다고 말이지 욕을 하고 투덜거리고 안 올라가버린다는데…….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제가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파악해서 교육 좀 시키세요.
정재

오정재도시재생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유환

김유환환경정책계장

김미자 환경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십 과정 6주 계획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계장 김유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 172억 7432만 6000원보다 9억 544만 7000원이 증액된 181억 79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석면 피해구제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 피해구제급여자 사망으로 구제급여 조정 및 장례비 부족분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요양생활 수당 1284만원을 감액, 구제급여 조정금액에 1500만원을 증액, 장의비에 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에 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보급 1억 2000만원, 대기오염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사전 주민이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옥외전광판설치 사업에 1억 9860만원,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 2건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미세먼지 수동측정기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처리 및 행정대집행이 되겠습니다. 단밀 한국환경산업 방치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저류조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 및 순환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무단 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장비 구입 설치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객과 방문객이 많은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촌 공중화장실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관리청별주민지원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 15억 4276만 7000원보다 1억 659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36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청별 주민지원 수계기금 댐주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위댐 주변에 위치하여 안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에 국비 100% 지원사업인 가음면 현리리 과일선별장설치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예.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배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기 247쪽에 중간에 보면 계장님은 잘 모르셔서 그런데 거기 저번에 남강수 과장 있을 때 생활쓰레기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이 다시 올라 왔네요, 보니까?
유환

김유환환경정책계장

예, 그 부분 내용을…….

배광우위원

잘 모르시니까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부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1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124억 16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9200여만원보다 4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국비보조 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분 248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불방지대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산불방지 홍보물 등 도비 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52쪽입니다. 산림사업 시책추진 도비보조 사업으로 재료비에 도시 숲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비료 등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이웃사촌 나눔 숲 조성에 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라 인건비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산림병해충예찰 인건비로 기본급 등 3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53쪽입니다. 금봉자연휴양림 4명 인건비로 기본급 등 133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숲 가꾸기 사업 2018년 산림서비스도우미 반환금으로 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방지대책비등 4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수정입니다.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지무진 산업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44억 319만 2000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17억 28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지원을 위해 2억 3986만원을 증액하였고, 점곡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을 위해 3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67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전문컨설팅과 훈련지원 보상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잔류농약 분석 장비 구입을 위해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 예산을 포함한 국비가 36억 2211만 6000원이고, 도비가 27억 3036만 8000원이며, 군비가 53억 7602만 2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과 후진국의 농업기계 기술지도를 위해 국외여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2018년도 선발된 16명과 2019년도 신규 선발된 22명의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과 선발운영을 위해 2억 4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청년농부에게 의성군 주산작목 중심의 현장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입니다. 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 지원부수 감소로 5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4-H 가족한마음대회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국내외 4에이치 우수사례 공유와 화합을 위한 행사지원 사업비로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료 지원입니다. 농촌여성신문 지원부수 감소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점곡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과수작목이 많은 점곡, 옥산 등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3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1월 중 준공을 목표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일반기계화 농기계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작목의 파종증식과 수확용 농기계구입 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입니다. 본소, 안계, 금성 농기계 임대사업소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금년도 인건비 단가에 맞추어 1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조성입니다. 균특 사업으로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청년들의 이웃사촌시범마을에 정착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농촌정착모델을 정립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 사업비 67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전문컨설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청년실습훈련생 전문가 컨설팅과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창업실습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스마트팜 창업실습 훈련교육생 교육훈련비지원 사업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국비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PLS 전면시행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결정에 따라 63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부위원장님과 위원님,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가 지나면서 마른 대지를 적시는 반가운 비가 와서 우리 모두의 마음도 푸근해지는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수도 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62억 8221만원 대비 기정액 181만 8281만 7000원으로 19억 6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39만 3000원이 증액되고,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164만 2000원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8억 5235만 8000원이 감액되어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19억 4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은 19억 6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70억으로 기정액 372억원 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용은 지방교부세 7억원이 순증되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10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전입금이 19억 400만원이 감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70억원으로 기정액 372억원 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28만 4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의 예비비가 2억 428만 4000원이 감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수익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01억 37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8892만 5000원 대비 516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516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01억 37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8892만 5000원 대비 516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428만 4000원 증액되고, 예비비의 사업예산 예비비가 5592만 6000원이 감액되어 수익적지출 예산은 516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68억 6271만 7000원으로 기정액 270억 1107만 5000원 대비 1억 483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균특사업비가 10억 400만원이 증액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의 일반회계 지원금이 18억 5235만 8000원이 감액되고, 기타건설보조금 수입의 금성소재지 노후관 교체 특별교부금이 7억원 증액되어 자본적 수익은 1억 483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68억 6271만 7000원으로 기정액 270억 1107만 5000원 대비 1억 483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예비비의 자본예산예비비가 1억 4835만 8000원이 감액되어 자본적 지출예산은 1억 438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50억으로 기정액 251억원 대비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6500만원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 등이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103만 8000원이 증액되고, 내부거래의 전입금이 1억 3403만 8000원이 감액되어 수질개선 세입은 기정대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부분으로 예산액이 250억 대비 기정예산액 251억원 대비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사업소 부분은 235억 6383만원으로 기정액 235억 5723만 3000원 대비 6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50억원으로 기정액 251억원 대비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200만원이 증액되고, 다음 쪽입니다. 기타 행정운영비에서 45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은 6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액이 235억 6383만원으로 기정액 235억 5723만 3000원 대비 6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 확충 수질개선의 도비가 3200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3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곡, 양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의 시설비의 도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비안 동부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서 시설비가 3억 1500만원이 감액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감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의 도비가 34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34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감은 없습니다. 행정운영비의 인건비가 45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수질개선 세출예산사업은 기정액 대비 6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내용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광우 위원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지무진부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광우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