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리입니다.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위해 1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 관리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2,800만 원을, 192쪽 중간입니다, 선관위에 이전할 기타 부담금을 위해 1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단부터 196페이지까지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93쪽 상단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사업에 6,6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활동 보상 등 1,200만 원 등 9,800만 원을, 193페이지 중간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의 주민자치 마을사업에 9,600만 원, 특성화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1,600만 원 등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 민간단체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6억 9,300만 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6,800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을 위해 600만 원, 하단의 자율방범대 지원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부터 196페이지까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회를 포함한 10개 사회단체 지원에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6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에 400만 원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도비 지원 축소에 따른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중간입니다. 새마을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에 6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시민 행정 편의 도모입니다. 안심택배보관함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지역 안정 및 화합입니다. 전년 대비 2,200만 원을 감액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활동 지원을 위해 상해보험료 및 자녀 장학금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에 300만 원을, 마을회관 시설 지원에 7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답례품 구입비 3,000만 원 및 종합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900만 원 등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8페이지 하단과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 지원에는 전년 대비 4,300만 원을 감액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제도시 교류 지원에 7,500만 원을, 199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내 3개 자매도시 무주, 괴산, 서귀포의 각종 축제 방문 및 재난 시의 교류를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에 3,300만 원을,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중간부터 203페이지까지 사회적 공동체 기반 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400만 원을 감액한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위탁 교육비로 3,000만 원을,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에 3,700만 원을, 202페이지 중간 공정 무역 도시 조성은 공정 무역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적 고용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100만 원을 감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000만 원을, 다음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3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시재생은 공동체거점공간 들락날락 운영비로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도시재생사업 주민 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공동체 활동가 지원 인건비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페이지 하단에서 205페이지 이어서입니다. 지역 안정 및 화합은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으로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200만 원을,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운영비 및 모락산 평화의 쉼터 안내판 등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화에는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7억 5,500만 원을, 2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15억 원을, 을지연습 실시를 위해 1,900만 원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700만 원을, 민방위시설 운영 관리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입니다. 비상 대비 체험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490만 원을,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민방위 실전 훈련 사이버 교육 등 교육 경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말 고향사랑기금의 조성액은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한 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및 이자 수입, 기부금 수입으로 1억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에 고향사랑기금 사업 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을, 나머지는 일반예치금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지원,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그다음에 서창수 위원님 갈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설명서 126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에 대해서 이게 2025년도 집행률이 47%밖에 안 돼요. 저조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창업 지원에 따른 컨설팅 및 교육이라서 위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98%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책자 언제 준비를 하시죠?

10월경에 작성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96%다? 그러면 이번 연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98쪽이고요, 국제도시 교류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예산안 실적 계획을 보니까 급격하게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국제적인 교류의 방향 전환이 있는 건지, 기본적인 설정 콘셉트를 바꾸는 건지,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에 예상되고 있는 국제 교류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정 여건 고려를 위해서 타 부서 고려를 하다 보니 저희가 상반기에 최소한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추경이 다시

네, 요청을 드려야 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집행 현황도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엄청 저조해요. 아무리 10월 달에 우리가 예산안을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다낭시 대표단이 사실 하반기에 방문을 해서 자매도시 체결식을 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윈청시 시장님께서 12월 달에 방문하실 예정이었는데 여건이 좀 안 되셔서 취소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지금 한 6,8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국제 교류 업무 추진 관련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산출 내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셴닝시 방문도 하고 윈청시도 하고 또 미국 노쓰리틀락시라든가 이런 쪽 예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1억 1,700 정도 됐는데 지금 급격히 적어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산출 내역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네, 추진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요청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식재하고 표지석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점이 뭐예요? 작년에도 식재, 표지석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역을 못 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여기 행사실비지원금, 외빈 초청 여비 이게 예산 항목에 이렇게 분리하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해서 저희가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빈들이 오시면 저희 내국인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 내국인에 대한 식비라든가 그것에 따른 같이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식재하고 표지석은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는 취지이고 기타 나머지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집행한 상세 내역을 저희한테 한번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데 요청하신 자료는 전부에게 공유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국제도시 교류 지원도 그렇고 국내 도시도 그렇고 이렇게 집행률을 보면 대부분 다 낮아요. 아까 국제 도시는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국내 도시도 지금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게 교류 업무는 사실 이제 상호주의이다 보니까 청소년 교류가 가면 청소년 교류가 오고 또 대표단이 가면 대표단이 상호 방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무주나 괴산, 서귀포가 여의치 못해서 저희 시를 방문하지 않아서 행사가 추진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무주군과 괴산시를 따로 방문해서 저희 행사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해당 시군에서 조금 어렵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 올해 예산이 절반 정도는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도 다 그런 거예요?

자매도시 교환 공무원의 경우는 저희가 셴닝시에서 저희 직원 셴닝시로 2명을 보내고 해당 셴닝시에서 2명이 와야 되는데 중국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어렵게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할 때 저희도 심의할 때 굉장히 힘들게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렇게 남게 되면 다음에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짜서, 하기야 이렇게 1년을 이렇게 계획을 두고 우리만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호 교류이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또 그조차 못하는 거니까 잘 이해했습니다. 잘 준비하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194쪽인데요, 우리 행정동우회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재정적인 상태로 봐서는 거의 감액의 일변도가 있는데 유독 행정동우회 사업만 작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행정동우회 지원이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해 주셔서 500만 원을 가지고 전년도에 행사 지원 잘했었고요, 행사 지원을 하면서 단체의 활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해 주신다든지 주변 하천 정화라든가 이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의 경우는 성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미흡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목적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평가도 했을 것이고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세부내역을 했는지 관련한 지출 내역을 전 위원들한테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순서대로 갈게요. 박혜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안 193쪽이네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사업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사업 지원 해 가지고 3개 동, 3개 동 되어 있는데요. 내역서를 보면 각 동마다 예산이 좀 틀리고 그런 기준이 예산 편성한 게 있나요?

위원님, 상단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사업 지원은 저희가 지금 6개 동 중에 3개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동은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마을사업은 저희가 각 동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있는 곳에는 마을총회가 1년에 1번 개최를 하는데 총회 집행 예산인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되다 보니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에는 3,0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이

그러면 지금 부곡동하고 고천, 청계는 주민자치회가 없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면 총회는 여기는 아예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른 세 곳은 하고 있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은 없으세요?

사실상 주민들의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이 되느냐를 보시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곳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투표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중의 의견, 저희가 한 200명 이상 각 주민들의 0.7% 이상만 받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있는 곳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 때는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000명 이상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충실하게 각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라고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각 동 위원회 위원님들도 열심히 수렴을 하셔서 의견 수립을 하고 각 동마다 공히 주민자치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는데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17쪽이고요, 설명서는 149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인데 집행률이 13.5%예요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는 것은. 현재는 몇 % 정도 되나요?

지금도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올해 부곡가구역 매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집행률이 확 올라가는데 지금 삭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구역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가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역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내년에

조만간 12월 중에는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계속 하고 있어 가지고요, 12월 중에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잘 세우셔서 내년에 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세요, 박혜숙 위원님?

네.

보충이고 김태흥 위원님도 보충이세요? 보충해 주세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표현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게 어떤 건지.

부곡가구역에 편입되는 저희 시유재산이 있으면 가구역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 이사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은 안 하고 그냥 이월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네,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평가 수수료가 나가야 되고요, 이게 내년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올해는 지출을 못 하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라이브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냥 얘기하시면 주민들이 보시기에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으로 김태흥 위원님 먼저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15쪽 보니까 공공청사 운영 관리 시청사 시설비 관련해서 보니까 식당 덤웨이터 공사하고 장애인 화장실 개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연도별 실적 계획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 금액이 축소됐는데 이렇게 축소된 것은 우리 시청사에 시설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건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비는 대규모 좀 큰 공사들을 따로 빼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4억인 것은 저희 무장애 데크로드길이 4억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식당 덤웨이터 이게 일반 식자재 올리고 하는 승강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공사가 있고 교체 및 벽체 마감 철거·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건축공사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해체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별도로 건축 시설물이 들어가요?

해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건축공사 2,200이 별도로 또 책정이 됐고. 관급자재 관련해서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되는 덤웨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4,300이 나온 근거가 뭐예요? 용량에 따라 다르잖아요. 100kg짜리부터 시작해서 400kg까지 넘어가고 쭉 있는데 관련한 일부 조달 금액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300이라고 그냥 1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뒤에 팀장님

공공시설관리팀장 송인숙입니다. 이거는 현재 설치된 덤웨이터 용량 기준으로 저희 직원이 산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량이 어떻게 되냐고요.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는 왜 건축공사예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덤웨이터 시설 구입비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잖아요. 교체하는 게 거기 내부 자재들이 다 있고 앙카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그런 게 다 노후화돼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해체예요 건축이 아니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원가 검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6,500이 아니라 이거는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모든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금액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원가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할 때 장애인 화장실 개수공사 이것도 그런 어떤 검토 자료, 비교 분석을 했든 비교 견적을 받았든 관련해서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이요, 서창수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213쪽이고요, 설명서는 141쪽이요. 공공계약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용역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 실시한 거죠?

네, 작년에 시범실시 했었고요, 올해 예산 투입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난해한 계약 법령 해석과 계약 당사자와의 그런 분쟁이 발생하면 자문을 받겠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자문은 올해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3/4분기에 컨설팅을 했는데 이제 시군별로는 안 나오고요, 누적 횟수가 전화 상담이 45회, 서면 상담이 8회, 전용 카페에서 상담이 1,707회, 전용 또 대화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3,500회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이게 저희 시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우리 시 것을

저희 시군은 아마 전 회기가 끝나고 내년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는 우리 시 어땠어요?

작년의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다음에

찾아보시고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여기 집행 현황이 67.2%로 나와 있어요. 현재는 몇 %인가요?

원래 계약 선급만 70%만 지급된 상태고요, 나머지 집행 잔액은 12월 중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70% 지출했고 30%는 나중에 12월 말 안에?

네.

지금 보면 내년에 400만 원 증액했어요. 증액한 사유가 있을까요?

금액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일 때보다 1,200만 원일 때는 전화 상담이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계약 매뉴얼을 또 추가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전화 상담이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화 상담이 꽤 많아요, 또는 카페도 많고. 그런데 매뉴얼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액에 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현재 올해 것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예산을 잡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문 컨설팅 용역 진행이 있고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 자문은 수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할 경우에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이제 오픈 채팅방이나 전용 카페 위주로 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전화 상담이 바로바로 저희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교육은 지금 몇 회 정도 실시하셨어요 전문 교육 올해는?

전문 교육은 저희 직원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요? 그러면 내년에도 1회 실시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16쪽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총사업비 관련해서 작년보다 16억이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았는데요, 그게 올해 초에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공사비 원가를 검토하라고 하셔서 거기서 조정이 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호수 인건비를 조정해라, 재료를 좀 교체해라, 안전 시설물을 추가해라 이런 지적사항들이 157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을 때 그런 게 다 사전에 반영이 안 됐나요 이게?

당초 계획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고요, 25년도 초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사비의 10% 이상 되면 VE 이런 것 별도로 검토는 하셨나요?

심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는 아니죠?

네.

그런데 10% 이상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잖아요 관련해서? 그래서 검토는 하셨는지, 공사비에 관련한 영향 분석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검토는 안 하셨어요? 별도의 용역을 주라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경기도에서 이런 시정이 내려왔잖아요. 관련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게 맞다 아니면 이거는 좀 과하다 내지는 이런 검토 분석을 안 하느냐고요.

내부 결재는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157건 중에 일부는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설계변경이 12월로 되어 있어요, 용역 완료가 되는 게. 맞나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원래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인데요, 12월 중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이번 연도 말에 나온다는 뜻인가요?

지구단위계획은 일단 사전 공동위원회까지는 심의가 끝났고요, 저희가 고시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했고 관련해서 설계변경 용역까지 한다고 하니까

설계변경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것도 내년 1월까지고요.

그러면 1월까지는 설계변경 용역이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지난번에 도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건설기술 심의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다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이랑 그전에 그동안 물량이 증가됐다거나 하여간 설계가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간도 조금 늘어났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도 보니까 조금 남았고 한데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기존에 내년 6월까지였는데 10월로 공기가 연장됐잖아요. 이것도 아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러프하게 잡은 것 같은 생각은 없지 않아 있어요. 관련해서 내년 10월까지니까 부곡커뮤니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공정표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집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이 공정률에 따라서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이거를 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총공사비가 이제 180억, VAT 포함해서 그렇죠?

네, 188억 정도.

뒤는 제가 생략한 것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모든 게 조달청 관련하고 또 원가 분석하고 또 관련해서 이런 어떠한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설계변경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상세한 공정표하고 현재 집행 내역 그리고 향후 집행 캐시플로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아까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사항 반영 및 조달청 원가 검토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같이, 항목별로 어떤 게 어떻게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경미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시민과 시정의 최접점에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서로서 내년도 예산을 총 1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억 2,200만 원 증액된 규모로 주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미래 지적 행정 기반 마련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 내용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직자 친절도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들의 심리적 소진을 막기 위한 힐링 교육과 전 직원 친절 교육을 시행하고 민원 처리 단축률 및 친절 평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여 222페이지 상단 민원 행정서비스의 현재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민원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주민등록 업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3,400만 원으로 가장 큰 증액 요인은 주민등록증 제조 비용 7,000만 원으로 IC칩과 일반 주민등록증 발급 등 신규 발급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224페이지 시민들이 24시간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300만 원입니다. 이는 노후화된 장비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하는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18대의 발급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 하단 부분과 225페이지 상단 부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년 연속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연수비를 확보하여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장기적인 민원 행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의 토지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미래 국토 정보를 관리하는 지적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지원을 위해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적시스템 및 지적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 등 지적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디지털 지적 관리의 기반을 다지는 신규사업들을 편성하여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품질 개선사업에 국비 4,400만 원과 자체 예산 1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표준에 맞는 지적 데이터 구축을 위해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추진 예산 2,000만 원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토지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22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은 자체 예산 1,000만 원과 국비 9,2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 3,700만 원으로 주로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를 3,500만 원 편성하여 투명한 개발부담금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전세관리단 운영비 120만 원 편성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한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여 검증 수수료 등을 증액함으로써 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228페이지 생활 속 주소 편의를 높이는 도로명주소 행정 강화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해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와 시설 인프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집중하여 정확한 주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소방, 경찰, 내비게이션 등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소한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26년도 민원지적과 예산안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미래 행정 환경에 대비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신뢰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본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지적과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교체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오전동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약 한 1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설치된 지가. 그래서 잦은 고장과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가중돼서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전달했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거죠?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의왕시 관내에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총 18대

총 18대, 그런데 총 18대 중에 내구연한이, 원래는 법정 내구연한은 6년이죠? 6년이 지나면 교체할 수가 있는데 지금 6년이 초과한 대수는 18대 중에 몇 대입니까?

6년이 초과한 대수는 제가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14년도 이후 것은 지금 다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올해 3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25년도에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쓰시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18대 현황, 설치 연월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개선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신속하게 이런 것들이 교체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최우수 등급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페이지 225쪽, 설명서는 159쪽입니다. 지금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품질 개선 관련해서 디지털화하겠다는 거죠?

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거를 맞춰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올해 하면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보니까 전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유지보수비라든지 등등 없나 보죠?

일단 디지털 자료에 대한 유지보수는 기존에 서 있고요, 이거는 자료를 맞추는 작업을 하기 위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만들어 놓으면 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주민등록증 제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보다는 추경예산 대비해 내년 예산에 30% 증액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25년 올해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모바일 IC 주민등록증 발급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도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좀 증액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모바일 연령대가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받나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나 장년층들이, 요즘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다 모바일로

맞습니다, 이게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서 더. IC칩도 지금 발급을 받고 있는데 IC칩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있나요? 저희가 주민한테 받는 수수료도 있나요?

지금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산은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발급을 할 때 저희가 조달청에

지금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그런데 IC칩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고등학생은 무료이고 그다음에 신규 때는 무료인데 재발급이나 이럴 경우에만

그러면 수수료는 재발급됐을 때는 얼마예요? 그러면 청소년 밑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재발급됐을 때도 수수료가 없다는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규는 무료인데 보통 성인이 되면 발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인데 추가 재발급이나 이럴 때는 분실해서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발급할 때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그 금액까지는

내년도 9,300원입니다.

9,300원이요? 다른 곳은 거의 10,000원 책정이 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그것까지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25쪽인데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여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유공 공무원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동기 부여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민원행정 개선 차원인지 아니면 격려 차원에서 연수를 가는 건지, 사업의 성격은 격려 차원이에요?

격려 플러스 벤치마킹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수 관련된 환류 체계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굳이 꼭 20명을 이렇게 선정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위한 인원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최우수를 받았잖아요.

받아 오면서 교부세를 총 1억 2,000만 원 받아 왔습니다. 1억 2,000만 원 받아 와서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못 했고 올해 그래도 편성을 해 주셔서 각 동이라든지 지표 담당자들 다 해서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세정 분야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 시는 민원행정 분야는 지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 사례도 보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인원수는 딱 20명이라고 못박은 것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한 거고요, 인원수는 여기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보통 해외연수 가게 되면 버스 1대에 움직일 수 있는 인원 이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문 국가라든가 대상 기관 관련해서 지금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플랜이 짜여 있나요?

아니요, 아직 나라는 저희가 일본 쪽으로 지금 생각을,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른 데 가기는 힘들고 또 민원 관련돼서는 일본 쪽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배울 점들이, 기능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앞서고 있지만 어떤 운영 측면에서는 배울 점도 있고 해서. 특히나 특이민원이나 악성민원 관련해서도 일본이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쪽으로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업무의 어떤 경중도 있고 또 집회 관련해서 이렇게 여럿이 하는 업무가 있고 단독적으로 하는 업무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 간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게끔 선정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리는 깔끔하게 다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저희가 일단 기준은 별도로 세워서 이제 검토보고 해서 계획을 수립할 건데요. 일단 일선에서 민원의 최접점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지표별로 평가를 받습니다. 고충 분야, 국민신문고 분야,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지표 담당자들이 가급적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경중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어떤 기준 없이 했다가는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물어보실 때 저는 민원인이 부담하는 발급 수수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9,340원은 저희 발급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저는 이제 민원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얼마냐 그거를 물어보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건데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인은 안 냅니까?

그러니까 신규 때는 발급이 무료이고 아까 9,340원은 저희가

아니요, 제가 질문드린 게 우리 시민이 발급받을 때, 재발급 받을 때 수수료가 드냐, 안 드냐 거기에 대해서

신규는 무료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발급은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는 이 수수료하고 또 달라서 제가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숙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총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 5억 200만 원이 감액된 48억 7,4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단에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랑의PC 보급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중간에 시민과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로 590만 원 증액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90만 원 감액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능정보화 운영입니다. 행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생성형 AI 유료 계정 구독료로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상단에 정보보안 강화 사업으로 먼저 보안 소프트웨어 등 구입비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비로 700만 원 증액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과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정보자원 운영입니다. 통합 전산실 내의 정보자원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과 하단에 온나라문서시스템 성능 관리 솔루션 신규 구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각종 서버 장비와 업무용PC 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나라문서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위탁경비와 인프라 도입비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서 문서 편집 및 업무 지원 프로그램 사용료로 750만 원 증액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PC 및 모니터 교체에 2,100만 원 증액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중간에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전산화 사업은 국비 지원 4개년 사업으로 내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고천동, 부곡동이 주요 사업 지역이고 총 63km를 목표로 본 사업이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조사 통계 방문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00만 원 증액한 5,500만 원을, 다음 페이지 상단에 통계조사 운영에 지역특화통계 작성 및 보고서 발간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5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신 장비와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500만 원 증액한 3억 6,500만 원과 상반기 통신 요금 3,000만 원 증액한 5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회의실 등 방송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100만 원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송차량 운영 지원에 250만 원 증액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운영에서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는 CCTV 증설에 따른 광다중화장치 및 광케이블 등 유지관리 대상 증가로 인하여 2,800만 원 증액한 2억 2,100만 원을, 공공 와이파이 증설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통합정보센터 운영으로 시청 제1별관 청사 환경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하단에 관리 용역비에 통합정보센터 통합 유지보수비로 8억 2,600만 원과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용역비 6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 방역 소독 등 시설 점검 용역비와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의 공공요금과 청사 시설물 보수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하단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500만 원을,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장애로 CCTV 패스워드 관리 서버와 저장 분배 서버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 필수운영경비로 400만 원을 감액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그다음에 김태흥 위원님 갈게요, 박혜숙 위원님.

예산안 페이지 233페이지고요, 생성형 AI 유료 계정 이번에 새로 지금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이 꽤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거를 계약을 했을 경우 우리 내부 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기밀 서류도 유출될 우려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에 보고를 한 번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보고 이후에 국가정보원에서 생성형 AI 보안 관련 지침 가이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안 가이드를 준수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챗GPT 외에도 다양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새롭게 보안을 준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또 그전에는 저희가 부서별로 한 계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개인별로 한 계정을 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정보시스템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하면은 유출이 안 된다고 합니까? 중앙 정보도 지금 해킹당하고 유출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국가정보원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가이드대로 저희가 지금 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선정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만약의 사태,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대응책은 준비하고 시작하는 건가요?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이 혹시 직원들의 개인정보라든가 민감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유출될까 봐 염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 내의 사업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은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입력을 못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방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GPT뿐만이 아니고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질의 항목을 학습 안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왜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돼서 또 계속해서 생성을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학습 제외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시청 안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 챗GPT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좋은 정보들이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입력하는 순간 전부 다 이게 거기에 입력돼서 다른 데 유출될 수 있지 않나라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지를 하고

일단 저희가 그래서 허용된 IP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안에서만 따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허용된 IP, PC에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33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169쪽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디지털 배움터 교육이 있고요, 정보 취약계층 집합교육이 있어요. 서로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일단 교육 내용도 다를 수는 있지만 유사하지만 좀 다르다고 보면 되고요. 디지털 배움터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내용은 유사하고?

일단 디지털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교육 대상이 일단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그렇겠지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디지털 배움터 교육하고 정보 취약계층 집합교육하고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정보 취약계층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스마트폰 활용이라든가 컴퓨터 기초 이런 부분들, 어차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정보 취약계층 부분이고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청계동 주민센터하고 고천동 정보화 교육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공공 디지털 도서관 이용하기, 인터넷의 안전한 활용, 건강 관리와 병원 서비스 이용하기, 도서관 이용하기 이런 부분들로 정보 취약계층이 조금 더 기본적인 거라면 여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배움터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살짝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은 우리 시민 대상인데 몇 명 정도가 교육받을 수 있나요?

약 한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을 때마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선정할 때 자원해서 지원자 우선으로 해서 끊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지원 기준이 있어요?

일단 디지털 배움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부담금을 주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모집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서 모집하는군요. 그러면 정보 취약계층은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정보 취약계층도 마찬가지로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명 내외로요?

네.

그러면 20명 내외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컴퓨터는 다 되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까 소외계층하고 정보 취약계층하고, 소외계층이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하고 디지털 배움터 교육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정보 취약계층은 대부분 소외계층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계세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번 부서에? 박혜숙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237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쪽 산출내역을 보면 소요 예산의 약 56%가 통신 요금인데요, CCTV 통신 요금이 6개월만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추진 일정 계획에 보면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통신 요금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서 원래는 12개월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6개월 분만 매년 그런 식으로 상반기분 하고 또 추경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드론 유지보수 및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드론이 몇 대나 되나요?

저희 부서는 지금 1대입니다.

드론을 이번에 1대를 가지고 실적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서로 해 가지고 주시고요. 이게 지금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위원님, 드론 관련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해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팀장님.

21년도에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험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험료가 지금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만 원으로 나와 있나요? 1대에 500만 원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체 크기하고 그램 수하고 무게하고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게 2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500만 원씩이나 나와요?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몇 군데 산출을 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1년 치

네, 맞습니다. 1년 치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많이 나올, 대물·대인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을 받나요? 그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보험 청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것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25kg 이하의 드론 기준이 연 47만 8,000원으로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500만 원이 나왔는지 조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 가입을 안 했을 때 징계 이런 것들이,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5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산출 근거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인데요. 방범용 CCTV 설치 자체사업 제가 여쭤볼게요. 예산안 페이지는 241쪽인데 사업설명서는 185쪽이에요. 집행률이 전년 대비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사유는 어떻게 돼요?

지금 설명서를 작성할 때 당시고요.

10월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하게 되면 확인을 했는데

집행이 되는 건가요?

네, 98.7% 집행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오매기하고 고천동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매기는 세 곳 그러고 고천동은 1개.

네.

이거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선정을 한 건지.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은 다 주민참여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포젝터 설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인포젝터 설치는 이게 화면 인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11개소가 있는데 오매기 마을도 이게 지금 들어가나요 이번에 CCTV 설치하는 쪽에?

인포젝터는 오매기 마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안 돼요?

네, 삼동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포젝터 설치의 어떤 인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따라서 그 화면에 따라서 우리 의왕시가 외부는 다 도농 복합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작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그동안?

인포젝터로요?

네, 왜냐하면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랑 관계없는 건지

여기는 그런 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조금 다니는 데 조금 위험하다든가 골목길 이런 쪽에 하기 때문에 농작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심지 위주로 한다는 거죠? 도심지 위주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예산을 추계할 때 비교 견적도 받아보고 또 조달에 따른 원가가 나오는데 원가 검토는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조달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인포젝터도?

네.

이게 몇 인치짜리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 850만 원짜리가 조달 가격입니다.

850이?

네.

그러면 850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동을 해야 하잖아요? 통신 선로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자재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치까지 다 한 겁니다.

다 하는 거로 해서?

네.

이것도 해상도에 따라서도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검토했을 때 850이라는 게 어떤 인치, 어떤 해상도 이런 기준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데 관련해서 고 원가 검토한 것을 좀 주시고요 세부내역을.

알겠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향후 그러면 이게 작년도가 우리가 많이 잡혔었고 올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왕시 전체적으로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인포젝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위원님께서 11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1차로 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2차 추경에 10대를 또 해 가지고 의왕시 전반에 했었던 부분이고 또 이번에 3차로 11곳을 또 삼동 쪽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차후에 우리 의왕시에 인포젝터 설치를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 이 정도면 우리 의왕시에 문제없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계획하고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딱히 계획을 잡은 것은 없지만 인포젝터의 효과가 안심 귀가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CCTV와 연계해서 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 사각지대라든가 기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으니 주민의 요구에 의한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 참여 쪽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확인을 다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치 위치, 선정 기준은 주민 참여에 의해서 한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또 관제센터 연동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관련해서 원가 검토서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예산안 241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84~185인데요. 지금 185페이지 방범용 CCTV 산출내역에 보면 어느 정도 어디에 달 것인지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4페이지를 보면 그냥 세 곳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매기 마을 세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동 이쪽도 어디 쪽인지, 지금 현황도 전혀 없는데 신규로 지금 다는 겁니까?

오매기 쪽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쪽 가는 곳은.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어디 위치에 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짧게 물어볼게요. 11월 25일부터 삼성SDI랑 네이버 클로바 열렸잖아요. 그거 써 봤어요?

네,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검색이 아니라 사용을 하세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셔서 고민을 하신 거예요? 사용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업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 정도

사용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를 여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네, 사용을 했습니다.

어땠어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어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챗GPT나 제미나이하고 비슷하게 연동되어 있고요, 사용해 보니까 크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민간 AI 활용 예산으로 또 추가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본예산 계상한 후에 11월 25일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서 작성이라든가 공무원에 특화된 그런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양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현재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생성형 AI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그때 정도는 저희가 이거를 내리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행정 특화다, 홍보 등 기타 분야는 제공하지 않는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따가 부서든 어디든 가서 지금 행망에서밖에 접속이 안 되니까 제가 USB에 제 GPKI에 담아 가지고 한번 가 볼게요. 제 방에서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제 방에 행망을 연동을 시키시든지 그거는 모르겠고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혜정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은 예산안 10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편의상 1,0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83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전입 세대 증가, 관내 대기업 기업 실적 향상 및 종업원분 증가분을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4억 8,000만 원, 재산세는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준공, 내손라구역 재개발 입주 2,180세대 주택분 증가 등 35억 원이 증가한 635억 원, 자동차세는 공동주택 준공 입주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및 유류세 인하 관련 징수액을 감한 지난해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216억 원,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분 고려 8억 원이 감소한 63억 원, 지방소비세는 민간 소비 소폭 상승 및 부가가치세 징수 전망 고려 지난해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8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현대그룹 계열, 기아 등 기업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지난해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 7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6년 세출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4,937만 원이 증가한 7억 1,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 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4,292만 원이 증가한 5억 2,816만 원으로 인건비 543만 원, 일반운영비 2억 9,337만 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5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성실 납세자 금품 지급 2,5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727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정기분 지방세 홍보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을 반영 1억 2,812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택스 인프라 보강 및 재해 복구 구축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반영 5,146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리사업은 지난해 대비 50만 원이 감소한 2,674만 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 요원 인건비 1,264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409만 원입니다. 257쪽 중간 부분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공시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며 지난해 대비 8만 원이 증가한 2,490만 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요원 인건비 1,264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22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운영사업은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91만 원이 증가한 1,855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세정과 기본경비는 지난해 대비 391만 원이 감소한 3,6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631만 원, 여비 66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세정과 보전지출은 기타반환금으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납세지 조정 협약에 따른 2026년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으로 지난해 대비 985만 원이 증가한 7,659만 원입니다. 저희 세정과 세출예산은 안정적인 지방 세정 운용을 목표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필수적 경상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56페이지, 설명서 206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이게 이번에 시에서 부담할 분담금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번에 국가정보관리시스템 화재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런 영향도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 위탁사업으로 신규로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으로요?

네, 위수탁 협약 계획에 의해서 전체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으로

그러면 증가한다는 건가요 시스템을?

네, 좀 더 보강하고 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분담금을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보강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뿐이 아니고 좀 더 새롭게 재해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개통 후 불안정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DB 반정규화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20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06페이지.

206페이지 차세대시스템 개통 후에 조금 안정화가 있기 전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한 결과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좀 확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나요?

처음에 개통했을 때는 수납 처리가 즉시 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에 차세대가 전국적으로 쓰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그렇게 업무 처리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갔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은 많이 감소되고 없지만 향후에도 그거를 시스템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담금 부분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상화되기까지?

정상화는 지금 되었다고 이미 결론은 난 상태이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쓰고 통합해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의 2025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업무들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는데요. 전 국민이 난리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은, 이번에 계획은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행안부나 시스템 자체가 수백 개 이제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는데 다행히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의왕시는 없었습니까?

전국 시스템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련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발생했던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다른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장되어 있고 현재 유지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다 이상이 없었다는 게 확인되었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혹시 그렇게 된다면 행안부에서 계속 강화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도 지방세 이런 것은 문제가 특별히 없었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발생이 안 되어야죠. 그런데 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우리 의왕시에서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계획은 세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세정과 부서에서는 일단 지방세나 세입 부분에만 관여를 하고 있고 총괄적인 것은 정보통신과나 그쪽에서

세정과 아닌 다른 데

망 자체는 저희가

세정과는 문제없다?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는 행안부 위택스 시스템 자체 관리와 세금에 관련된 부분만을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부서가 틀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24억 7,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4억 2,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및 포일어울림센터 사용료로 230만 원 감액된 6,200만 원과 110페이지입니다. 주차 요금 수입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118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는 포일어울림센터 전기·수도 요금 2,4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입니다. 123페이지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청년 월세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새일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9,400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기술닥터 지원 등 16개 사업에 13억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업일자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기업일자리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70만 원이 증액된 94억 8,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전년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26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공기관 위탁사업에 28억 2,300만 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1억 2,600만 원, 판로 개척 지원에 6,900만 원, 기업 환경 개선에 2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기업인 단체 위탁사업에 4,500만 원, 의왕시 스마트시티퀀텀 운영 관리에 2,400만 원, 투자 유치 지원에 1,300만 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운영에 2억 8,300만 원, 청년창업주택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3페이지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운영 지원센터에 2,100만 원입니다. 273페이지 중단부터 275페이지까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전년 대비 87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73페이지 노사 화합에 2,300만 원, 다음 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8,800만 원, 275페이지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5,0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이동자 노동 쉼터 운영에 1억 7,800만 원,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 하단부터 277페이지 중단까지 외부 청사 효율적 운영에 포일어울림센터 운영 관리비로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1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 중단부터 281페이지 중단까지 청년정책 추진은 전년 대비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77페이지 청년정책 사업 및 청년협의체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편성했고 278페이지입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 운영 지원에 1억 5,500만 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인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청년 행정인턴에 6,600만 원, 청년 직무멘토링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11억 5,9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에 3억 5,200만 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에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취업 사진 촬영비, 헤어 메이크업, 면접 정장 대여 등 3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청년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발전소 운영에 7,000만 원,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 원, 28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남부권형 청년공간 추가 조성에 1,50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 중단 부분인 공공근로사업은 6억 1,300만 원, 저소득층 취업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81페이지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 기본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1억 8,500만 원, 283페이지 중단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인력 수당 지급을 위한 자체사업에 4,300만 원, 484페이지입니다. 새일여성센터 채용 지원금을 위해서 1억 2,8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비로 2억 1,500만 원과 285페이지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로 2,93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자체사업에 1,700만 원,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3,900만 원입니다. 28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300만 원, 내년도 6월 개소인 직업훈련교육센터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그다음에 노선희 위원님 갈게요.

과장님, 예산안 274페이지, 설명서 232페이지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실무 교육비는 어떤 교육이며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인가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거기에서 교육을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 1회 교육을 받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실무 교육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일괄로 뽑아 가지고 지역에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거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모아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경기도에서 뽑아서?

네.

뽑아서 내려 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건설 현장에 이렇게 보면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급량비가 20명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급량비도 9,000원이면 적지만 20명은 누구입니까?

합동점검 관계자 급량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권역별로 안전지킴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회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수원하고 안양하고 경기도하고 합동점검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명이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수원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원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데 저희 시 것은 저희 시가 주지, 다른 시 것은 저희가 주지 않는

그러면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의왕 시민만

안전점검자 2명만

2명만 주는 거예요?

네, 2명

그런데 왜 20명이 되어 있죠?

제가 산출액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지금 실무 교육은 따로이고 인건비 두 분 주는 이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출 기초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산출내역은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2분이든 20분이든 9,000원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데 법정 금액이죠 이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산출내역하고 집행 계획을 별도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급여도 나가고 있는데 또 따로 식대가 나가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것도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금액을 따지면 이제 2명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요즘에 9,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서류로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예산안 페이지는 287쪽이고요, 설명서는 258쪽인데 제가 예산안 페이지 281쪽, 설명서 248쪽에 있는 청년공간 추가 조성하고 같이 맞물려서 질문을 할게요. 직업교육훈련센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년공간 추가 조성도 지금 1,500만 원이 인테리어 설계 비용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왕도시공사 신사옥 3층에는 청년공간 추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직업교육훈련센터는 도시공사 2층에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건축물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인테리어 할 때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번에 같이 이렇게 2, 3층을 같이 설계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하고 공사를 하면 훨씬 원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 했고요, 그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지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한꺼번에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만 더 살펴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러면

네, 묶을 수 있으면 최대한 묶어서 예산 집행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275쪽인데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것도 10월에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집행률이 55%밖에 안 되잖아요. 관련해서 연말 되면 다 소진이 되는 거죠?

소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지금?

네,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것에 따라서 연간 이용자 수 우리가 집계는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나요?

4,5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연간?

네, 올해.

4,500명이요? 그러면 하루에 거의 100명 정도 이상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가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이용자들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좀 많고 겨울 다가올 때 좀 이용자들이 많이 늘고 봄, 가을에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평균치가 100명이 넘는데 한 분께서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다 통틀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관련해서 우리가 연간 이용자 수 리스트업을 주시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것, 어떤 것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이동노동자쉼터에서는 특별히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없어요?

네.

와서 그냥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네, 대부분 휴식 공간으로 주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민원성 관련된 제보가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이거는 제일 내년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게 저희가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대리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하고 첫차 올 때까지 시간을 좀 쉬어야 하는데 그 시간의 공백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몇 번 인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근무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24시간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그거를 감안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감안해서 올린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새벽 24시간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인원은 같은 3명으로 해서?

네, 총 4명입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 3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3명에 8시간씩 해 가지고 24시간을 교대 근무를 할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4명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은 또 어떤 분이에요?

총괄로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까지 합쳐서

총괄 관리하는 한 분 그분은 어디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나요?

제가 이거를 찾지 못해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의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내지는 관련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드렸던 문의이고요. 이용률 관련된 리스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관련한 또 내년에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운영할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간단하게 명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수립은 안 했는데요, 방침만 정하고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하고요. 관련된 1년, 2년, 3년 치 이용률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설명서 235쪽에 보면 이동노동자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프로그램 운영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과장님이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쉼터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있거든요, 1,127만 8,000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동안 기존에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약에 개발되었다면 어떤 건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아까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제 이거는 삭감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안 했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노동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기존에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보면 거의 기존에 했다는 뜻 같은데 그러면 참여 인원하고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도 같이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것이랑 혼동을 해 가지고요. 노동자 상담하는 것하고 찾아가서 교육하는 그거는 이제 장소는 거기 있지만 같이 운영해서 그거랑 제가 혼동을 해서 그런 건데요. 그거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과장님, 제가 종합해서 조금 몇 가지만 모아서 질문할게요.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 이런 것들 전부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보면 그거는 경기테크노파크에 또 위탁이 되어 있네요?

네.

이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나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생겨도 얘를 또 해야 돼요?

이거는 이대로 가는 거고요, 산업진흥원의 핵심 기능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들 또 이게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최종 목표가 기업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마케팅이나 상품화할 수 있는 지원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게 산업진흥원의 용도이고 이거는 법이나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과거부터 계속 지원해 준 사업을 갖다가 특별하게 산업진흥원에서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반드시 여기에다가 위탁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반드시라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도비 보조를 저희가 해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시비 전체로 산업 진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비를 해 주고 또 과거부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산업진흥원에 가지고 오는 실익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됐고 도비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액 다 시비로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성격을 보면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기업의 성격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아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지 않고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 관련해서도 기업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임하는 데가 산업진흥원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 지원사업과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고요.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보고 ESG 사업이나 또는 온라인 수출 마케팅, 노후 생산시설을 스마트로 해 주는 것은 올해 새롭게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수요가 많아 가지고. 어쨌든 산업진흥원의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필요하면 굳이 위탁 주지 말고 위탁비도 줄이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양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지역경제위생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