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2006년 9월 18일 제1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옹진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외1건의 규칙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에 다하여 one-stop서비스를 시행하고자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시행하던 중 산지전용, 농지, 건축등의 업무를 건설과 개발허가팀에 묶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업무를 원래대로 해당 실과소로 재조정하고, 관광행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숙박시설로 전원형 민박을 확충 지원하고 기존 가옥의 신 개축을 통해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민박시절 구축으로 주민 소득창출에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3조 제2항 제8호의 개발행위허가 업무 중 괄호안에 세부명칭인 산림, 농지, 건축 등을 삭제하고, 관광행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전원형 민박 확충을 지원하고자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 관광민박 지원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개편 및 교육 훈련혁신의 추진 등으로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대고,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서해 5도서 어장의 안전조업 지도를 위하여 직급 조정을 하고자 하며, 관광행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전원형 민박을 확충 지원하고 관광과 문화가 접목된 새로운 행태의 지역축제를 개발 활성화 함으로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훈련 관련 인력 승인에 따라 7급 1명을 증원하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하여 기능7급 2명을 감하고 기능6급을 증하고자 하며 농어촌민박 확대 및 관광 축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본청 6급 1명과 8급 1명을 감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 6급과 8급 각1명을 증 하는 것으로, 일반정원은 533명에서 534명으로 하여 한시정원 10명을 포함한 544명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기능직 직급조정은 행정자치부 기능직 유지 비율의 문제가 있으나 행자부와 인천광역시의 협의 승인된 사항으로 기능직 사기향상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2.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2006. 2. 6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를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 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또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관련조항의 정비필요와 물품운영관 재도신설에 따른 관련 문구의 정리가 요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도입된 물품운영관의 지정 및 관리책임을 정하였고 물품운영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으로 적용된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조항으로 정비 하였으며 기증품 취득을 인천광역시의 기부금품모집심의 위원회심의를 받도록 하고 비심의 대상물품의 기증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계약심의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사업비 상한금액을 정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범위의 사업비의 범위를 각 지자체별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주로 소규모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우리 군 실정과 따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서 일정 규모의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이 참여 감독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의 위주의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억원까지의 상환금액 지정에 심사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동 조레를 재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4. 28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기존의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의회위원회조례”를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띄어 쓰는 것으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심사내용 및 명칭을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 및 징계”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4. 28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 규정에 의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의회의 총 회의일수를 85일 이내로 정하고 본 회의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군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별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명을 “옹진군의회회의규칙”을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으로 띄어 쓰는 것으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의원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동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하고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통지하고 또한 심사요구 또는 심사대상 의원의 발언 및 변경사항과 심사요구 의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규칙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향후 의료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의한 시설 및 장비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양상과 인구 기초자료를 토대로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방문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보건의료 제공으로 만족스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도시에 비해 열악한 의료환경을 극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전문 교육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 생활영역에 관한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는 등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서로 통계위주로 광범위하게 계획되어 있어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바라오며 동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도면 시도리 205번지외 49필지 74,113.16㎡의 토지와 북도면 산110-1번지상 건물 외 60동의 건물 3,708,25㎡에 대하여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 폐교를 매입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폐교를 매입하여 향후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산의 확보와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재산 증대를 도모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형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과 옹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업무의 일원화를 시행하였으나 산지전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어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업무를 재조정하고 관광형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전원형 민박을 확충지원하고 기존 가옥의 신 개축을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깨끗한 민박시설 구축으로 주민 소득의 창출에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과에 개발허가팀 폐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삭제하고 개벌허가 업무를 신설하고 먼저 삭제하는 것은 산림 농지 건축분야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광형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해서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전원형 민박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사업소에 관광민박지원 업무를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및 개편 및 교육훈련혁신의 추진 등으로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되며 수산자원이 풍부한 서해5도서 어장은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지역으로 어선들의 안전 조업을 위해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며 관광형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해서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전원형 민박을 확충지원하고 관광과 문화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축제를 개발활성화 함으로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43명에서 1명 늘어난 544명으로 일반정원 533명에서 534명으로 교육훈련 관련인력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자치행정과 7급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 서해5도서 지역의 안전조업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에 기능7등급 2명을 감하고 기능6등급과 8급1명을 감해서 사업소에 6급1명 8급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옹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조 포상이라고 하면 현금을 의미 합니까.

아닙니다 상장입니다 표창입니다.

현금은 포함이 않되는거죠 상장하고 부상으로 주는게 있냐 이거죠.

부상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표창을 하면 별도로 부상을 줄수가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않된다면서요.

이것은 물론 군수가 주는것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관련은 되죠. 그것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4조 4항 위원회에 수당 여비는 지급하는거요 여기는 거의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다 지급하고 있죠

실비변상조례라는

그러면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한다 라고 하는게

지급한다라고 강제로 해놓으면 모든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도 지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갑자기 구성된 위원회는 예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할수 있다 라고 전부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강제 조항은 가급적 법령에 문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던간에 참석을 하면 여비수당은 다 주니까 용어에 차이가 있지만 할수 있다 않줘도 되는데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안줘도 되는거죠

그런데 주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지급한다 라고 하면

부득불 예산이 없을때는 줄 수 없는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어제 무슨 어디서 수당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수당을 주는 모법인 옹진군 실비변상조례도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산에서는 깍아도 되겠네요 위원회 참석하는거

완전히 깍아서 없어지면 못주는 현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폐교 매입하는데 대해서 교육청하고는 구두상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우리 옹진을 관할하는 교육청이 남부교육청인데요. 저희 지역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꼭 이것뿐이 아니고 업무적으로도 수시로 전화는 있고 이 계획을 매입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냈고 저희가 교육청을 방문을 해서 실무 담당 과장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방문했던 이유는 교육청에도 지금 2006년도 10개교 대상중에 금년도 매각대상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쪽도 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매각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일단 또 다른데도 있고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일단 중지를 해달라 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또 직접 방문도 갔다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지금 부실공사 예방차원이나 그런 면에서 10여년전부터 오래전부터 명예 감독관제라고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조례나 법적 근거없이 지침 또 군수님이 지시사항으로 했던 것을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하고 또 제일 중요한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실시 했던겁니다.

최저금액을 3천만원을 없애버리면 어때요.

3천만원은

규정이 있나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3천만원 이상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금액을 낮출수는 없고 거기에 법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상한액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3천만원 이하로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사람들이 위촉이 되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도 시키고 하는거죠.

교육을 뭐 필요하면 매년초에 좌우간 당사자를 위촉으로 하는 관련법에는교육을 시키고 감독 조서나 여러 가지 조항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법에는 있기 때문에 조레상에까지는 적용을 않했죠.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주민대표로서 활동을 하겠지만 도면같은것도 줘야 될거 아니예요 도면대로 공사를 했나 공사 감독을 해야 하는데 도면을 볼수 없다면 위촉하나 마나죠 도면 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제반 해당 법규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 시켜줘야 가능한거지 위촉만 시켰다고 도면 못보는데 무슨 감독을 해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왜냐하면 명예 주민참여 감독자가 있다고 해서 감독 공무원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또 지금 도면이나 그런 것은 공사 감독자가 할 일이구요. 주민 참여감독자는 그런 외에 진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그런 공사 감독자를 도와서 보완해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은 일단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니면 필요할때마다 교육 같은 것은 관련법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민참여감독 이게 강제적으로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제정되면 대상되는 사업은 추진하도록 꼭 않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겠죠.

수당이나 여비 같은것도

수당은 월 2만원씩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번에 명예 감독관하고는 조금 다를수 있는게 이런 수당도 지급되고 또 저희가 하면 그 기간동안 감독일지도 공사 감독일지는 감독자가 별도로 하고 또 주민참여 감독자도 별도 감독 일지 그런 것을 작성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좀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상한선을 2억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거예요.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법에서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상한액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사업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마을의 안길이나 하수도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관내 현재로 봐서는 2억원 하면 다 거의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촉할수 있는 그런게 있으니까 2억보다는 좀더 상향을 조정해서

소이작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 경우는 8월 30일부로 끝났거든요. 1년에 90만원인가 낼거예요. 마을 비용으로 8월 30일부로 끝났다고 그러는데 재 연장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부교육청하고 일시적으로 만약 마을에서 대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더 연장을 안해도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옹진군 출입기자들이 게재 했던 내용입니까.

이 내용입니다.

이의명 구청사 삭감내역에 대해서 특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청사 활용계획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8시 임박하도록 자료를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런데도 끝내 안가져 오고 8시 다돼서 의결 직전에 가져온것 보니까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구체적인 활용방안계획도 않오고 그냥 전에 군수님한테 결심 받았던 사항을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물론 의원님들도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보수 수리비를 줘서 기득권을 거기 가서 우리가 옹진군 어떤 부서든지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뭐 중앙부처에 앞으로 기득권 관계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것 본청사 비좁은 활용방안등 여러가지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 공사같은 위급한 예산이 아주 당장 집행해야될 위급한 사항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 대신해서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과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겁니다 이거 예산 심의를 할때 위원님들이 예산 항목을 많이 질의를 하고 그 예산 항목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면 그 항목만큼은 체크를 해놨다가 과장님이 의결 직전에 끝까지 남아서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죠 자료를 가져와라 활용방안을 가져와라 가져와라 해도 8시 직전에야 가져 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위원님들이 결정하기에 달린것이고 그렇게 위급한 예산이라는 것 만큼은 잘 인지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의명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제4기 보건의료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보건계획의 목적에 이어 지역사회현황요약과 중점과제인 고혈압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과 중점사업인 근골결제질환의 현황과 활성화전략 추진계획에 이어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전염병 예방 관리 및 모자보건등 개별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저희 옹진군은 20%정도가 노인인구인 노령화 지역으로 고혈압 당뇨 근골격계질환등 만성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되어 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양상과 인구기초 자료를 토대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지역의 유일한 지소 진료소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 기능에 머물지 않고 예방 기능을 적극 수행하여 공공의료기관이 진료 기능에 머물지 않고 예방 기능을 적극 수행하여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태 조사와 옹진군 주민건강조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지역사회자료현황 분석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으로 지역 건강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희 옹진군의 강점으로는 저희 옹진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만성질환 등 관리사업이 용이하고 보건 지소 및 진료소가 유일하여 진료환자에 대한 질병별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 지역 주민의 보건교육 및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문인력확보가 용이하며 주민 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운동프로그램 활용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이면으로 문제점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령인구가 많고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상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 높은 경비와 시간이 투자되나 그에 대한 성과는 크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진단 결과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노령인구비율이 증가로 인한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비하여 노인보건사업 한방치료 방문보건사업 독감예방접종사업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경제활동이 농업등 1차 산업중심이지만 휴가철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는 3차산업에 대한 위생관련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취학의료인구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응급환자후송을 위해 군부대 119구조대 해양경찰청 등과 긴민한 협조 후송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후송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으로 중점과제에 대한 선정배경은 저희 옹진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전국에 8.7%보다 월등히 높은 추세이며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향후 보건문제가 평균수명연장이 아닌 건강수명연장에 사업을 원하고 있으므로 보건소는 그에 따라 예방사업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또 설문조사 결과 우리군 보건의료 사업이 고혈압 당뇨 근골격계 질환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의 고혈압 유동율이 전국의 6.8%보다 15.6%로 2배이상 높게 나타났고 당뇨환자의 유동율도 전국의 3.52%보다 4.8로높게 나타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2003년에 12명당 1명꼴인 당뇨병환자가 2039년에는 총 7명중 1명꼴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방향도 보건문제의 규모가 크고 심각성이 우선되는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고혈압관리 사업입니다. 중점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옹진군 관내에 30세 이상의 인구수는 11,038명이고 전체 주민에 비해서 고혈압 추정환자는 3,973명으로 26%에 달하며 당뇨병 추정환자는 1,214명으로 7,6%에 이르고 고지혈증은 441명으로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목표로 저희가 옹진군에 고혈압 유병율이 현재 36%에서 2010년까지 30%로감소시켜 나가고 2010년까지 30세이상 고혈압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체중조절 운동 절주 저염식 금연중 두가지 이상을 생활습관 개선등이 실천될수 있도록 높여 나가고 고혈압 조절율을 2019년까지 80%이상으로 하고 30세 이상의 혈압측정율을 2010년까지 90% 이상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소에서는 환자 교육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들의 홍보와 의식제고를 위한 신문 캠페인 판넬 및 소책자등을 제작 배포하여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건지소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근골격계 관리사업에 중점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추정환자수는 1,776명으로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점 과제목표를 근골격계질환 유병율을 현재 16%에서 2010년에는14%까지 감소시켜 나가고 성인에 대해서 주 3회이상 1회 30분이상 운동실천율을 현재 35%에서 2010년까지 40%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근골격계질환 관리환자에 대한 의료적인 관리를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에방과 홍보 교육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병율을 낮추고 감소를 위해서 보건요원들의 예방 홍보사업의 중요성 인식과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문 반상회보등 다양한 소식지를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배양을 위해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금연사업은 성인 흡연자 140명을 대상으로 금연 크리닉을 운영하여 6개월 금연 성공율을 50%이상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흡연피해가 70%이상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 피해 70%이상 인식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을 전개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1개리를 금연마을로 선정하여 금연 분위기를 모범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173개소를 금연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으로는 30-50대의 주부 140명을 대상으로 요통스트레칭 요가등을 실시하여 복부 미만율을 감소시키고 노인 60대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60명에 대해 노인 맨손체조와 건강 웃음체조를 실시하여 신체의 활동량을 향상시켜 나가고 주민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걷기 코스설정 및 운동을 실시하여 운동생활화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 100명에 대해 생활운동 켐페인을 실시하여 운동생활화 분위기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으로는 미취학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영양상담 및 식단전시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아침 절식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식습관 개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주 사업으로는 군인 100명을 대상으로 절주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음주문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음주문화 개산 켐페인을 전개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계획입니다. 구강건강 수준과 구강 보건의식 형태를 보면 구강보건수준에 치아의 유치는4.66%가 우식경험 유치수로 나타났고 유치 유식경험자율이 78.89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구치를 보면 12세 영구치의 우식 경험자율이 70%에 이르고 12세 우식영구치율이 42.74%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의식형태 수준을 보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치실 치간치솔 사용자율이 13.86%에 이르고 청소년의 바람직한 칫솔질 실천율이 5.06%에 이르며 하루 2회 이상의 간식 섭취자 율이 33.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목표를 12세 영구치율을 현재 45.74에서 44%로 낮추겠습니다. 15세에서 19세의 표면 세마자율을 55.66%에서 50%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의치형태 수준을 치실 치간치솔 사용자율을 13.86%에서 15%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 인지율을 54.77%에서 60%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314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무료의치보철 사업을 65세 이상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5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51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질 교습사업도 851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생 계속구강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북포 영흥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여 371명에 대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사업계획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으로서 개별과제목표로 옹진군에 전염병 발생율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 면역을 함으로서 예방접종 및 기초 건강을 확립하게 하고 성병 및 결핵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전염병예방을 위해 전지역에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질병 모니터 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영유아 및 취약지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X-ray검사와 객담검사를 강화하여 환자 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급만성전염병에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강화하여 전염병확산방지에 노력해 나가며 전염병예방을 위한 주민 자율예방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수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현황에 연도별 출생율을 보면 조출생율이 2004년에 9.8%에 이르고있습니다. 저희 옹진군은 그보다 낮은 8.1%에 이르고 있어 출산장려사업의 필요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옹진군에 개별과제 목표를 조 출생율을 2010년까지 10명으로 증가시키고 미숙아 발생율을 1명으로 감소시키며 총 출생아를 130명으로 증가시켜 나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출산 추가 카드와 보건지소 게시판 신문 보건소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모자보건사업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출산시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조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감이 경감되어 출산 장려사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모유수유협회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 기관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옹진군에 개별과제 목표를 공중보건의사와 진료원의 보건 예방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감으로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과 보수교육을 연102회에서 204회로 늘려 나가고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 교육을 연1회에서 2회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보건 주민의료의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현황중2005년도 방문보건사업 질환별 대상자의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 환자는2,191명으로 당뇨환자 190명 고혈압 764명 관절염 559명 정신질환자 42명 치매 32명 뇌졸중 35명 기타 5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개별과제 목표를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의 건강유지에 관한 지식을 높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의 건강악화를 방지하는데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 대상자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소식지 정보지를 제공하여 본인의 건강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등을 알리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방문 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거동 불편자 생계에 기여하지 못하는 만성질환자를 위주로 하여 방문보건서비스 대상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며 종교기관등 기존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면 보건지소와 내과 공중보건의를 방문점담의로 지정하여 별도의 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방문보건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김권철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기 지역보건행정 계획이 3기 지역보건행정 계획하고 다른점이 뭐예요.

3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식자체가 3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옛날에는 어떤 복지부에서 평가에 객관성을 위한 서식마련이 없어서 시군구별로 전부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도 난해하고 어떤 평가 결과를 받아보고도 시군구에서 어떤 잘못되었다는 항의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조사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공통화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3기 같은 경우 보면 어떤 기본계획도 관계도 부진했고 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우선 순위인지 그런 것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3기지역의료 보건행정 계획안이 있는데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4기 지역의료 계획안 같은 경우는 통계나 수치만 많지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저희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 최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때 몇 번이고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사항에 장단점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관내에는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투자하는 만큼의 성과과 나타나기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듣고 싶지 않구요 열심히 통계도 내고 건강증진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는 저기 보건소 위주의 그런 의료 체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면단위 별로 해서 보건지소로 해서 중점사업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이게 형식적이예요. 예전에 이런것들 제가 어제도 질문 드렸듯이 전문의료 이런 것에 대한 효율적 분배문제 없는 몇 안되는 섬지역에 진료소 확충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불편한것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이 형식적으로 뭐뭐 해야 되겠다 저번에도 사업보니까 당선되기 전인데 연화한다 뭐한다 그거 생색내게 할려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면에 들어가서 섬에 다니면서 만나면서 이렇게 이런식의 의료 계획이 필요하지 뭐뭐뭐 보면 3기나 지금이나 틀려진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튼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시군구에서 작성해서

저도 그 부분 알고 있는거예요.

네 시도를 거쳐서 복지부로 제출하게 되는데 복지부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지침도 복지부에서 내려 줬어요. 그평가 지침이 16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16개 항목에는 어떤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진료소 어떤 신설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할려고 하면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치중하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 드리고자 하면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할 수 있죠. 지금 아시다시피 물이 중요한데 식수라는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든 식수부분이 그런거 못하게 되면 이게 진짜 주민들이 먹을수 있는 물인가 이거 해서 병이나 안걸릴까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서 그게 식수로 그게 부적합판정이 내렸는데 그런거 어절수 없이 그런거 먹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수도가 저기 하면 보건소에 달려가서 그 물을 먹을수 있을가 이거 물을 꼭 끓여 먹어야 됩니까 뭐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게 보건소 사업 아니예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요.

이거 이런식으로 해서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거 세부적으로 개선할 생각하지 여기 보면 참 한심하게 좀 그래요 무슨 뭐 출생율을 뭐해서 130명까지 올린다 뭐 이거 섬지역에 장가도 못가고 말이예요 못하는판에 뭐 출생율을 물론 뭐 130까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좀더 저희가 실천력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음용수 수질검사 관계는 인천시 군구 보건소중에서 수질검사를 할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으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환경보건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한다던가 해서 이것을 해서 보완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탄동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역 식수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올 봄에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가봤던 거예요 모르시죠.

물관리 관계는 물관리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물관리 계획을 상하수 합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로 보완이나 이런 것을 저희 지역에 맞게끔 하는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노력을 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지금 식수원 관리도 열악하고 청소 관리도 열악해서 사실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것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건 인력들 뭐해요 그런 것들 추가로 해서 한다고하면 그래도 보건소가 이런일까지 예전에 않하던 일이지만 이런일까지 해서 우리 먹는 물까지 다 신경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알기를 얼마나 중요하고 사업 잘한다고 하겠어요. 이게 굳이 업무 이런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모자 무슨 뭐 보면 3기때나 지금이나 뭐 통계 내고 분석하고 뭐 하는 것들만 주로 위주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김성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주민들의 답답한 부분까지도 다뤄야 되는 그런 생각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게 형식적인 사업들도 여러가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발전이 되는 그런 계획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보완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간이 급수시설이라든가 오물문제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떤 염소 관계 투약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관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또 저희 보건에서도 간이 급수시설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음용수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세균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몇 번씩 반복해야 되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보건소도 할 수 있는 사업도 마련하도 아까 말씀했드시 그에 따른 음용수로 부적합할 때 그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것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사항은 물관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떤 하게 된다고 하면 검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업무로 이제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그래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 보건소의 기능인 검사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장비 인력 이런 것을 갖추어서 장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자동체중계가 없습니까

기본장비인데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 하는거예요.

고장이 난겁니다.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비만도를 측정하는 자동 기계입니다. 아무래도 비만도가 자동으로 출력이 되어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요.

덕적 자월 백령 연평 연흥은 숫자가 잘못찍혔네요. 그리고 방문보건차량 이것은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자기차 가지고 진료 다니는데 있잖아요. 그거 보조비 줘요.

그렇습니다. 기름값으로 10만원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가지고 자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보건소장님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네 두분다.

같이 계십니까

진료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준의사로 양성을 해서 배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6개월간의 임상 실습을 하게끔 해서 배출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줬는데 일반 간호사라든가 이런사람들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를 할 수가 없는데 회사 같은데도 간호사나 요즘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AN이라고 불렀어요 AN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응급환자 응급조치만 하고 병원지정병원으로 보내던가 큰병원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거 할 수 없냐 이거죠 진료소 하나 신축하는데 3억정도는 가져야 되잖아요 장비같은 것도 빼고라도 그러면 저희 이작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을회관 짓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AN정도 가서 근무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진료소 설치 하는게 오래 걸리면 대이작 소이작은 빠져있네요 증축계획이

그런데 의료법상에는 간호사는 독단적으로 하기가 힘들게 묶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보건실도 보면 전문약품은 못쓰게 되어 있고 일반 의약품 가지고 투약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게 아니고 응급조치만 한다 이거죠

어떤 응급조치만을 위해서 간호사를 거기 대기 시켜 놓는다는 것은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된장 바르고 왔다고 하는 것도 공감하시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아도 같은데도 신축은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이작 대이작이 인구수도 비슷한데 빠져 있어서 말씀 드리는거고 다니다 보면 옹진군에 사시는 어르신네들이 다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살아 계셔봐야 5년에서 10년이예요. 지금 어르신네들 나이로 보면 그래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정말 낙후 지역이죠 여러 가지 지적을 여기 게신 동료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2007년 2008년도 이렇게 4년단위로 몇 년단위로 합니까.

4년단위로 합니다. ◦위원 김경선 그러면 계획에 안들어가 있는 대이작 소이작 같은데는 4년후에나 계획이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까 모자 보건인가요 출생율 교육하는거 담당요원이 있어요.

저희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전담요원은 없습니다.

겸직해요.

네 여러 한직원이 5-6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로 인원을 쓴다는데 2007년이면 아직 한참 있어야 담당요원을 둔다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계획상으로는 한명으로 이렇게요 저희 어떤 주민 수에 따른 보건소 인력을 생각을 할 때 별도의 모자보건 전담인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하고 겸직해서 근무하는 인원을 전담인력으로 해서 관리 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것은 의료기관 대비비율하고 또 환자 발생율을 CI RI 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보건분야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통제 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시설 설치 세부운영계획안이 있는데 이거 확정된거예요.

확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정위치도 정해져 있고 평수하고 소요예산액도 다 되어 있는데 확정도 안되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적으신거 예요. 아니면 뭐가 되어있으니까 장소도 나와있고 금액도 나와 있고 거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물으시는건 아니신거죠.

노인들이 치매 때문에 가정도 파탄하고 좋은뜻 인데 보니까 영흥 내리산 93번지에다가 1,500평 이렇게 나와 있고 다 군비네 운영비만 시비70% 받고 이게 되어 있는건가 하구요.

백종빈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사항이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치매 단기 및 주간 보호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획안에 넣으면 되는거지

제일 중요한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치매 환자 요양소 왜냐하면 우리 농어촌이 매일 집에서 이거 부모님 모시고 계속 할 저기도 안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바다에 나가고 할려면 치매 있으시면 문 잠궈 놓고 나가야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자꾸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벗어난 질문 답변은 자제하라고 하셔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타 지역은 치매단기 보호시설이 한군데나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에 치매를 두신 분들은 타 지역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군비와 구비가 지원이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치매 환자들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관내 치매 단기 및 주간 보호시설이 한군데는 있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한 2억5천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3억정도를 국비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이 아직 구체화가 안되고 그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36억9천인데

지금 가지고 계신 사항은 어떤 보호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에 가깝습니다. 요양시설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

사회과에서 할 일 입니까

네 단기보호 주간보호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주관 보호로 해서 하면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치매 보호단지 시설은 그렇게 쉽게 설치 할 수 있는 전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는 기껏해야 25%에 부담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래도 계획에 잡혀 있어야 사업을 하는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업은 지금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비 요청을 하면 시비를 주게끔 그렇게

시비는 없고 전부다 군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어떤 결심도 안 받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다시 만들거죠

그 사항만 수정을 해서

김경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의명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입 라의한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옹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옹진군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옹진군의회 의원회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옹진군의회위원회조례”에서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에서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 및 징계”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그리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연중 원활한 의정활동을 고려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 회의 일수를 85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회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10 이내에 연장 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 바 동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옹진군의회 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제3조에 옹진군의회 의원이 지켜야할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제4조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기존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와 자격을 심사하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옹진군의회회의규칙”에서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하고 본 규칙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시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개회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에서의 발언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은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명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