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022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3,960억 3천 2백만원의 1.5%인 61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90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3,840억 9천 6백만원보다 1.2%인 49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 8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119억 3천 6백만원보다 10.4%인 1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49억 3천 2백만원으로, 지방세는 6억 5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2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6억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2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2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6억 8천 2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5억 3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6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3억원을 감액하는 등 2억 3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청사 ES 비용 10억원 등 10억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억 5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대별동 족구장 시설개선 1억원 등 1억 5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4억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원 등 2억 2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FTA 폐업지원사업 등 6억 6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17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억 7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계수조정을 위한 일부 감액,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 등 20억 6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4천 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7억 8천 1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5억 9천 4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억 7천 1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4천 8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8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7개 사업 97억 9천 3백만원, 특별회계 7개 사업 18억 9천 4백만원을 2017회계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2015년 적립기금으로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6억 2천 6백만원에서 1억 3천 5백만원이 감소한 94억 9천 1백만원으로, 예산의 통합관리 인건비 등 예산절감 1억 3천 4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5억 9,863만원 대비 3.64%인 23억 5,265만원이 증액된 669억 5,12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41쪽, 회계과 소관 불용물품 폐기 및 매각 대금 480만원,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및 지연배상금 1,317만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등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으로, 인동 생활체육관 사용료 600만원, 음악산업 등 법률위반 과징금 5,8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38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42쪽, 동부경찰서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설치 등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세입예산은 주민세 6억 5,8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 5,708만원, 공공예금이자 4억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43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1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으로 여권발급수수료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적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1,500만원, 부동산실거래신고 등 위반 과태료 2억 2,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지원대상 감소로 인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1억 82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9억 3,908만원 대비 4.47%인 32억 1,350만원이 증액된 751억 5,258만원입니다. 먼저, 55쪽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44억 524만원 대비 34.56%인 49억 7,895만원이 증액된 193억 8,419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과 주민센터 통합관리 예산 1,500만원 등 총 1억 1,14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58쪽,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부족분 1,317만원, 연금부담금 전년도 미납금 중 일부 50억 7,600만원 등 총 50억 9,03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2억 7,643만원 대비 3.64%인 17억 2,090만원이 감액된 455억 5,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특정업무경비 1,500만원과 64쪽, 공무원 보수 30억원 등 총 32억 2,09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63쪽,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공사 5억원, 64쪽, 신청사 건립공사비 물가변동분 10억원 등 총 15억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9억 1,778만원 대비 9.88%인 1억 8,949만원이 증액된 21억 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7쪽,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448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동부경찰서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비 4,000만원, 대별동 족구장 시설개선비 1억원, 판암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보수 4,000만원 등 총 1억 8,601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9억 667만원 대비 3.75%인 3,400만원이 감액된 8억 7,2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71쪽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수용비 2,900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한 3,4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7,322만원 대비 1.65%인 450만원이 증액된 2억 7,772만원으로 75쪽, 기록물관리 DB구축요원 인건비 부족분 45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적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7억 1,593만원 대비 3.64%인 2,607만원이 감액된 6억 8,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9쪽,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총 2,607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4억 4,378만원 대비 2.77%인 1억 7,848만원이 감액된 62억 6,530만원으로, 83쪽, 지원대상 감소로 인해 학교무상급식 지원비 1억 5,149만원을 감액하고, 청사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2,698만원 등, 총 1억 7,84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 2,129만원 대비 1.53%인 4,917만원이 감액된 31억 7,212만원으로 청사유지관리비 등 예산절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자치행정국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여 구 재정안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2회 추경에 이어 금번 3회 추경에서도 예산절감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위원장님.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여기 4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공보과에 보니까 인동생활체육관 배드민턴 임대료가 0원이네요?

예. 당초 1,200만원을 잡았었는데 감액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왜,

배드민턴용품점 임대기간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인데요. 금년 예산은 이미 연납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납부를 했고요. 다음 연도, 즉 내년도는 이것이 유찰이 됐었습니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추경 편성하는 시기에 응찰자가 없어서 감액을 했고요. 다행스럽게 2차에서는 응찰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일부 임대료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인동생활체육관 배드민턴용품점 임대료 1,200만원 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업자가 오지 않았다, 다시 이번에 공매에 임하셨다고 하셨죠?

예. 응찰이 됐습니다.

그 분은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감소한 금액으로 들어오신 것입니까?

먼저 유찰됐던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동생활체육관 입구에 배드민턴용품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주차장 바로 건물 앞에 또 하나 용품점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인동체육관 내에 있는 용품점 운영이 심대한 타격을 입어서 유찰됐었고요. 2차 응찰에서는 전년도 까지는 1,200만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20만원으로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연 120만원,

10%로 깎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깎여도 너무 많이 깎인 것 같은데 어떻게 10%로…

1차 유찰되고, 2차에 응찰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먼저 드렸듯이 바로 앞에 용품점 2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영업을 접을 정도까지 이렇게 타격이 컸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차라리 활용을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 120만원을 주고 그것을 임대를 하신다면 굳이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임대를 놔야 되나, 그렇죠? 그것을 그냥 차라리 임대를 놓지 말고 저희 자체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 120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통폐합이 되어서 기존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특성상 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관련용품이 오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들어올 만큼 그런 사무의 공간여건이 안되거든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그러면 저희가 임대를 하지 말고, 그냥 체육관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낫지, 연 120에 그것을 임대를 하신다는 부분은 차라리 그 앞에 계신 상인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차라리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 단위로 만료된다고 하면 그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41쪽을 보면 음악산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것은 특별히 갑자기 법규가 바뀐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노래연습장하고요.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인데 지금 불법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이번에 집중단속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깝기는 하시겠지만 또 노래방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가 정말 만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찰하고 협의해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 공유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이것은 왜 증액된 것입니까?

체납됐던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서 1,500만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7,5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9천만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애쓰셨네요. 그래도 1,500만원이 증액되도록 많이 하셨으면 하여튼 지적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납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를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학교 무상급식지원 금액이 감소한 이유가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바뀌신 것입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그래도 남았어요.

예산편성액에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335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조건이어서 335명씩이나,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대비 학생수를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학생이 증이 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변경내시된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335명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까 설명을 본위원이 잘못 알아들은 것인가 봅니다. 조건이 바뀌었다고 들어서 또 그 사이에 무슨 조건이 또 안 좋아져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감소된 것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이면 충분히 이해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써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동부경찰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설치에 4천만원이 사전사용되셨잖아요?

예.

본위원이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거의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경찰청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는 것인지, 아직까지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동부경찰서 체력단련장 집기비품 4천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반영을 했고요. 경찰에서도 저희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아마 실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조건으로 했고요.

개방하실 때요?

그 집기 비품은 저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명의로 되어 있으면 또 저희가 수선까지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 쪽으로 무상증여해 주시고요. 명의는 저희가 갖고 있지 마시고요. 그냥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선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것을 해 주다가 나중에 1억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협약부분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저희 구비가 추가 투입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명의는 갖고 있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선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원은 언제 우리가 체납부분에서 수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세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달, 3회 추경이면,

추경 이전에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아니, 행감 때 지적과장님이 본위원이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랬거든요. 어려운 분들이고, 조각땅이고, 이랬는데 1,500은 언제 튀어나왔는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절대로 못 받는다고 행감장에서 완강하게 하셨는데 1,500이 튀어나왔어요? 이것은 몇 월 달 거예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전체 체납액 100% 징수는 어렵다, 이 쪽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로 줘 보세요.

예. 오후 시작하시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 말고 임대료 명단이라고 할까, 체납자 그것을 한번 죽 줘 보세요. 이름은 제가 굳이 필요 없으니까, 또 개인정보상 ○

해서 액수, 위치, 그 정도마나 해서 주시고, 이 1,500은 언제 들어왔는지 그것도 분명히 주시고요.

예.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이름이라든지 주소부분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주시면 되고, 아까 인동체육관 용품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이 사실 전에 1,200만원으로 된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원래 1,200만원 낙찰할 때 예정가격이 147만원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서 제시했던 예정가격이 2011년도에 147만원이었는데 응찰하셨던 분이 1,200만원을 써 내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되기를. 그래 가지고 예상외로 써내셔 가지고 3년 계약을 해서 2년 연장, 5년 동안을 1,200만원씩을 계속 납부하시면서 지금 임대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 예정가격이 757천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5년 동안 운영할 때 너무 손해도 보고 그러셨기 때문에 1차에 응찰을 안 하셨고, 아무도 응찰을 안 했으니까 2차에 120만원 정도 단독으로 응찰해서 그렇게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1,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깎인 것이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정가격과 같이 비교해 놓고 보면 지금 입찰된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분이 계속하신 거예요?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 분이 계속 응찰하셔서 받으셨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그 분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손해보상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도 당분간은 하시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된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서, 한번 유찰…

저 역시도 이것이 이해가 안됐거든요.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번 유찰 때마다 10%씩 감액되는 그런 법칙인가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FM이 좀 허점을 보이셨어요, 오늘.

이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에 문화공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때 얘기를 가지고 답변하신 것인데 이번에 새롭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자치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각 과장님, 아주 똘똘 뭉쳤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그러면 49쪽부터 52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이 전화친절도평가 우수부서 시상해서 60만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부분인 것입니까?

그동안 반영하다가 2015년도에는 이 예산반영을 안 했었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들 친절도 향상 시책으로 이것은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 권고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평가를 해서 2개 부서, 본청 하나 동 주민센터 하나 선정을 해서 종무식 때 격려할 예산입니다.

잘 하셨네요. 친절도 부분은 정말이지 우리 동구청이 대전시 전체에서 상위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셨고요. 그 대신에 평가를 평등하게 정말 잘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9개 항목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먼저 55쪽부터 5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87쪽부터 98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동 부분에서 보면 지금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부분에서 액수들이 많이들 감액처리됐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반장들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반장들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지출이 안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산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산내동 같은 데는 통장이 아직 선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통장수당이 안 나간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통장님을 왜 아직도 선임을 안 하신 것입니까? 통장님이 선임이 안 되었으면 동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인데 특별히 선임이 안 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산내동에 코오롱 2차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통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충원이 안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미리 그 쪽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다가 아직 진행이 안 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워낙에 커서 장기적으로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고요. 아까 애쓰셔 가지고 연금부담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경에 많이 금액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위원장님.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6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방범용 CCTV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지정한 그것인가요?

이것을 지금 설치하는 것은 여성안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몇 개 동이 지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2개 정도 설치를 하고, 기타 나머지 50개 정도는 기존에 지금 화소가 약한 부분들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CCTV 같은 경우 유지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유지비가,

예를 들면 1대 당이라고 나오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전체 예산은 3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동구,

예. 우리 구 전체 53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 동구에 이렇게 넘겨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지비는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강정규 의원님도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사실. 설치해서 방범용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데 그 운영자체를 순수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시에서도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안되면 신규 CCTV 설치비도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경찰서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던지 하는 방법으로 계속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보면 CCTV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CCTV에 관해서도 운영비도 걱정이 되니까 CCTV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설치하면 좋지만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은 많은데 그 민원을 다… 물론 설치비만 가능하다면 설치비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국, 시비 지원받아서 설치해 주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운영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CCTV가 3억 5천 정도 운영비가 나간다고 했는데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그것까지 모두다 운영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별도고요.

그것은 별도죠?

예.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CCTV를 설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 부분에서… 어쨌든 이것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운영비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CCTV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 부탁 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도 국, 시비 지원방법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을 보면 우리 시설비 부분에서 신청사 건립공사비 물가변동분 10억원이 계상이 되셨네요?

예.

저희가 이것을 계상함으로써 신청사가 100% 저희 건물이 되는 것이죠? 외상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다 나가는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부분이 지급이 완료되면 AS기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지급하기 전에 그 AS에 대한 부분은 협약이 새로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지급하면서 계룡하고 협의를 해서 저쪽 계속 누수가 문제되는 보건소 사면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시공해 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10억을 지급하면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조그만 것, 조그만 것은 계속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 어느 부분이 새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아예 전면적으로 실리콘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해 주는 것으로,

아니, 본위원은 그 사이에 조금 AS해도 걱정이 없었던 것이 그래도 줄 돈 10억원이 있어 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다 드리면 정말이지 돈 받을 것이 없으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돈을 다 드리니까 떳떳하게 AS부분은 확실하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돈이 나간다고 하니까 정말이지 아,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질문하신 대별동 족구장하고 판암동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다 사전사용을 하신 것이지요? 청소년수련시설만 안 하고 사전사용하신 것이지요?

예. 청소년수련시설만 않고 나머지는 다 사전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거기에다가 청소년수련시설 3개까지 다 해 가지고 다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 가서 사업을 보니까 착공일은 다 17년 3월이에요?

이것이 이제 착공을 당겨서 1월, 2월에 되면 좋지만 대개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부실공사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설계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 놨다가 3월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굳이 뭐하러 사전사용까지 하시면서 시작을 먼저 하십니까? 그냥 2017년 3월에 가서 하셔 가지고 그냥 느긋이 시행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저런 사전절차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아니, 어차피 지금 시작을 해도 사전사용하시고 그래도 진행된 것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설계 정도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설계, 설계.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작업을 사전사용까지 하면서 진행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다, 조금 더 2017년 본예산에 넣어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보강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도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공사착공일이 17년 3월입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지만 내년에도 3억 1천인가 그 예산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예산에 같이 넣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이 사업을 올해 넣으신 것입니까?

이것이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국비 지원은 항상 1년 전에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17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만 신청 자체는 올 초에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다가 6백만원을 다시 넣을 수가… 어려워서 별도로 구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아니, 넣기 어려운 것은 알지요. 또 그 사업 시작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낙찰가 적용하고 그러면 조금 돈 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것을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굳이 이 예산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이것이 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인데 굳이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추진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특교를 받는 과정에서 항상 시점이 애매해 가지고 이것도 한 11월 쯤 받았을텐데 그때쯤 받으면 이것을 참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전사용하고 시일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빨리 진행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17년 3월에 착공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급하다고 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협약사항에 5백만원 이하는 그쪽에서 또 자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6백만원이면 저희가 천천히 계산을 해 봤으면 이것이 5백만원 이하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분들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금액은 6백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협약사항도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국장님, 청소년수련원. 이미 이렇게 추경에 3회 추경 6백만원 세워졌으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백만원 이하는 자부담 면에서 이것은 정말 한번 정도 의심이 가는 문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세웠기 때문에 이미 그쪽에도 다 통보가 갔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취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자부담할 수 있는.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도 3억 2천이라는 기능보강사업이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 구비가 6백까지는 구의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백만원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꼼꼼히 따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지적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삼성동에 옛날 주민센터 그 자리가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만 세 놓은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사무실로 하나 남았던 것은 지금 방범대가 쓰거든요, 방범대에서. 그것은 다른 건물인가요? 다른 저기인가요? 경로당 옆으로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여성자율방범대에서 쓰고 있거든요.

소유는 구 소유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한번 위치를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도 한 10평 될 것 같은데.

구유재산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가 다 이제 길로 보상을 받아서 길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때인지 예정은 할 수 없지만 현재 그 부분이 전부다 도시계획선 도로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축물 있는 부분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도로개설이 된다면 시기는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다 보상을 받을 토지입니다.

경로당부터.

임대해 준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전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 조그맣게 있고 거기서부터 키즈어린이집 끝까지는 다 우리 재산인데 그것이 만약에 길이 그쪽에 확정되면 길로 다 나갈 재산이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언제 될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지요? 그러면 수 년 간, 수 십 년간 갈 수도 있는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8미터에서 15미터로 늘려서 된 것이 2010년도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시에서 그렇게 확정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다가 우리가 건의할 수는 없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그 길로 확정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을.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인사유로 인해서 변경된다는 것은 사실,

개인 것이 아니잖아. 동구청 것이라.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뿐만이 아니고 인근 토지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괄적으로 그 선 라인을 다 고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대전시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것을 한다든지 개발사업이 진행이 된 과정에서 다시 어떤 도시계획선 수립을 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현재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선, 선을 바꾼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투기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동구청 우리 구청 건물이고 거기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까, 성모의 집 문제까지 생기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건물에 성모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2층은 가건물이라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만약에 성모의 집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거기는 철거를 하고 밑에만 남겨 놓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얘기가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증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특이성이 우리가 이렇게 일반으로 거기를 변경하자 이런 말은 아니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시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면 어떤가 하고.

도시계획상 변경사항은 사실은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도로가 좁아서 넓혀 달라고 해서 15미터로 넓힌, 확장한 상태거든요, 2010년도에. 그런 부분을 다시,

어디, 거기를요?

원래는 거기가 8미터 도로였을 때도 그 건물이 걸렸었습니다.

예.

걸렸었던 것은 맞는데 더 확장해 달라고 해서 확장을 해서 15미터로 늘린 것이 2010년도에 넓혔습니다.

2010년도에 넓혔잖아요.

그 이전에도 8미터 도로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건물은 다 걸렸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다 보상을 받을 토지였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시의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책임지세요, 하니까 뭐 나는 구청장이 돈 달라고 해서 줬는데 구청장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라, 이렇게 이런 답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님도 어쨌든 이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일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한번 시에다 던져보면 시에서 무슨 답변이 오는지 그 건물 자체에 우리 성모의 집이 있으니까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이 위치만 피해 나가서 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개별필지를 피해서 간다면 원형을 돌아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도로선 자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 맞지만,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한 건물이기 때문에,

해 봤는데 안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 가서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시에다 이렇게 던졌는데 안 되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도로선을 변경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이 도면을 보고 도시계획선 도로를 보고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묶여져 있으면 어쨌든 구청 것이니까, 건물이 구청 것이니까 그것이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구청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안 되더라도 시에다 한번 던져봐서 이렇게 시에다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지역에 가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선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도면을 별도로 한번 도시계획 도면을 보고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에다가 건의도 한번 해 보십시오. 알았지요?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셨지요?

구두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구두상으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아니, 별 내용은 아니고 오늘 저희가 3차 추경이 쭉 올라왔는데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가 지적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뭘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면 실질적으로 세출을 하는 과정에서 잔여금 일수도 있고 저희들이 시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공유재산 심의회 같은 경우에 어떤 서면심의로 해서 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 마지막 추경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 말이 아니고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도 지적과는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항을 지적하자고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이라는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이라는 말의 표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내년 2017년도 연말에는 마지막 추경에서는 그런 말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상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호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83쪽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공공도서관 청소위탁비가 거의 1천만원 돈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입찰잔액입니다. 저희가 87.75%로 최저입찰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탁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될 정도면 어느 한 분이 그만 두신 것인지, 그래서 생긴 것인지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