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복지위원회 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요시간은 35분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2,194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2,139억 8,200만원 대비 2.54%인 54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68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3%인 2억 6,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16건에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터 258쪽 하단까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비 등 31건에 2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하단,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785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0%인 16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0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비 등 35건에 38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60쪽 중간부터 262쪽 상단까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58건에 21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1,244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인 70억 5,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부터 263쪽 중간까지,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 등 49건에 7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63쪽 하단부터 267쪽 하단까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등 125건에 29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67쪽 하단,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누리과정보육료, 25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57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6%인 1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청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2,300만원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위반과태료 등 3건에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비 등 8건에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269쪽 상단, 국비보조 및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15건에 1억 6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34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8%인 6억 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270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에 추진해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70쪽 하단부터 271쪽 중간까지,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등 1억 4,200만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등 4억 3,200만원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일부사업을 편성목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기금 2,400만원은 대전시의 5개 구청 예산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273쪽 하단까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61건에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3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2.72%인 2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중간, 국고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먹을거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등 12건에 2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2,438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355억 6,700만원 대비 3.51%인 82억 6,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6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97%인 4억 3,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수급대상자의 연령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망 전출 등 지급대상자 감소로 2,100만원 감액된 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7쪽 중간, 희망복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지원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7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98쪽 상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비는, 2018년 전면시행 예정인 동 복지허브화를 대비하여 판암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맞춤형복지전담팀 구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정부 3.0시대 대전시 복지브랜드로 운영중인 『희망티움센터』는, 2017년 시행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판암2동의 맞춤형복지팀 시범 운영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는, 노숙인시설 7개소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또한 호봉상승분 등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중간,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대전시의 공모사업 미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200만원 감액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인상함에 따라 사회복지관 5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1억 400만원 증액된 2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2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2013년부터 이제껏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 현재 건축물의 노후 등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가 반드시 필요하여 1억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02쪽 중간, 긴급복지 지원비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200만원 증액된 8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808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3%인 15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309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반생계급여비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22억 5,500만원 증액된 37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는, 국시비보조금 감액내시 및 보건소 소관, 시설 소요예산 분리 편성으로, 4억 8,600만원 감액된 1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0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는, 국토교통부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대상자 급등을 예상하였으나, 2016년 시행해본 결과 대상자가 증가하지 않아, 금년도 수준에 맞춰 19억 4,500만원 감액된 8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해산장제급여비는, 급여대상자 증가가 예상에 따라 1,300만원 증액된 2억 3,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11쪽 중간, 양곡할인사업비는 정부양곡대금 공급가격이 인하되어, 생계·의료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사업비는, 2억 6,400만원 감액된 5억 7,200만원을 차상위계층 등 정부양곡할인사업비도, 6,600만원 감액된 1억 2,80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312쪽 중간, 자활지원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9월까지의 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34억 6,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13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으로 1,900만원 증액된 3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14쪽 중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비로 지급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희망키움통장사업비는 5,500만원 증액된 4억 2,200만원을, 내일키움통장사업비도 1,9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축소함에 따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3건에 9,200만원 감액된 3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6쪽 중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수당지급비로,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2,300만원 증액된 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지급비는 차상위 계층 일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대비 수급인원이 감소되어 1,600만원 감액된 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상단,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비는, 전년대비 국비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3,900만원 감액된 1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지방자치단체 급여 지원비는, 맞춤형급여 시행이후 지원대상자 증가 추세로 4,200만원 증액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8쪽 상단, 장애연금도 맞춤형급여 시행이후 지원대상자 증가 추세로 4억원 증액된 5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등 2건은 참여자의 보수증가로 2,500만원 증액된 3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319쪽 상단, 장애인 일자리지원비는, 일반형일자리와 시간제일자리 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는, 2억 2,300만원 감액된 4억 6,000만원을,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9월까지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2억 3,500만원 감액된 62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21쪽 중간,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비는,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1억 4,700만원 증액된 6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322쪽 중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호봉상승분과 종사자 증원에 따라 8,500만원 증액된, 1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이용시설운영 지원비는,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전 시설관리비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로 14억 6,300만원 증액된 4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 중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건물 보수비로 국시비보조금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실 및 사무실, 후생관, 체력단련실 등, 장비 구입비 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은, 1,302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2%인 70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30쪽 중간,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시장 공약사항으로 공익형 일자리의 확대 추진에 따라 8,200만원이 증액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1쪽 하단,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거점응급관리요원 근무지 미확정에 따른 인건비 등 3건에 1억 200만원 감액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2쪽 하단,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시니어클럽 종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1,000만원 증액된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쪽 하단, 기초연금은 지원대상자 증가예상 및 보조금 재원 비율변경에 따라 국시비부담금 증가로 31억 6,700만원 증액된 550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고, 334쪽 중간,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비는, 급식도우미 인건비 인상분으로 4,100만원 증액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5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임마누엘 실버홈의 치매환자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치매전담실 증축비로, 6억 5,000만원 증액된 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중간, 동구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2,200만원 증액된 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7쪽 상단, 경로당 부식비는, 기존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이 폐지되면서, 경로당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식비 3억 8,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38쪽 중간,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노후 경로당 개보수 대상의 증가와 공사 단가 인상으로 5,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중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 및 단가 인상으로, 1억 6,800만원 증액된 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도 기초교육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어,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7,400만원 감액된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42쪽 중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로, 여성안심지킴이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 1,000만원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345쪽 중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은, 2017년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인상분 9,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는, 사업대상의 사업내용 변동으로, 1,8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6쪽 하단,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2017년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수요 조사결과 1개소가 선정되어 3,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47쪽 중간,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4,000만원 감액된 7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영유아보육료는, 금년 맞춤형 보육 실시에 따른 지원단가 인상으로, 6억 5,100만원 증액된 22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누리과정 보육료는, 2017년도 9개월 반영분으로, 대전시 교육청의 보조내시에 따라, 25억 9,200만원이 증액된 8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지원아동 수 감소로 1,500만원 감액된 4,3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는, 저소득층 및 특수어린이집 아동 감소로 2,100만원 감액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시간제 보육료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2,500만원 감액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상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로, 프로그램개발 운영비 등 1,200만원 감액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1,000만원 감액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1쪽 상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는,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3,600만원이 증액된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견사업비 3,200만원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일부사업의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351쪽 하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는, 보육돌봄 서비스종사자 인건비 호봉 상승분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4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2쪽 상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는, 보조교사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600만원이 증액된 8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1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비는,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교직원 감소로 2억 1,500만원 감액된 3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상해보험료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5,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하단,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비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5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356쪽 하단,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7쪽 상단,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대상아동 감소로 7,400만원 감액된 1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8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는, 시설종사자의 충원과 인건비 호봉상승분 등으로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4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중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호봉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2,900만원이 증액된 2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60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감소함에 따라 3,100만원이 감액된 1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1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로, 이용 아동의 환경개선을 위해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73%인 25억 8,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먼저 365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는, 금년 3월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의 폐지로 고지서를 구입하지 않음에 따라, 공공운영비 등 2건에 1,1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366쪽 중간, 탄소포인제 인센티브 지원비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8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8쪽 중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강화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에 필요한 중금속간이측정기 구입비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 지원을 위해, 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단속 등 운영비로 8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0쪽 상단,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대형차 및 재활용 청소차량의 밀폐형 덮개장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청소차량 밀폐화 덮개 장착을 위하여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청소차량 구입비는, 차량노후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아 신규차량으로의 대체가 필요함에 따라, 청소차량구입비 부족분 1,5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71쪽 상단,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남·여 공용화장실 개선사업비 등 2건에 6,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72쪽 상단,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는, 노면차를 구입하여 재해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72쪽 중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로, 민간위탁금 79억 1,700만원 감액분과, 자치단체등이전비 85억 5,100만원 증액분은, 민간위탁금과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재원별로 분리·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 편성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3쪽 중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하던 것을 민간보조로 변경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편성목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375쪽 중간,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을 위한 금강수계 관리기금은, 대청댐 관리단의 발전수입 감소에 따른 지원금 감소로 2,300만원이 감액된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5쪽 하단, 금강수계관리기금 2억 5,700만원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편성목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376쪽 중간, 환경관리원 및 공해배출가스 측정요원 인력운영비로,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퇴직금 등 15억 6,200만원이 증액된 66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78쪽 중간, 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DB구축 인건비로, 1,2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43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78%인 5억 2,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먼저 381쪽 중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사업비로, 인건비 등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4,400만원이 증액된 2억 5,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82쪽 중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으로, 분리편성된 사항으로, 4억 9,9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로, 대전시의 일괄 예산배정에 따라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마을기업육성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2개소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1개소만 보조내시 되어, 4,5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도,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함께 편성되었으나,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으로 분리편성된 사항으로, 4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비는, 2017년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86쪽 상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로, LPG호스 개선 대상가구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5,3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87쪽 상단,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는, 학자금 대상자 감소로 1,4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간, 민간자본이전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편성목이 변경되어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88쪽 하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편성목이 변경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2억 6,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89쪽 하단부터 390쪽 상단까지, 민간자본이전사업비 6,300만원은, 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 하였으며, 393쪽 하단,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대전시의 일괄 예산배정으로 4,000만원이 감액된 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중간,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비는, 금년 7월에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399쪽 하단부터 402쪽 중간까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신도시장 소방시설 교체비 등 9개 사업에 6억 1,500만원이 감액된 1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마지막으로 40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2.65%인 3억 1,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408쪽 하단, 식중독 예방사업운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8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66%인 1억 1,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535쪽, 세입예산은, 8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66%인 1억 1,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539쪽부터 541쪽까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관리, 의료급여진료비,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8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66%인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26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76%인 6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잉여금, 전입금 등 6억 5,200만원이 증액된 26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0건에 4,800만원이 감액된 1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553쪽 중간부터 554쪽 중간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대청동 다목적회관 운영 등 17건에 4억 3,600만원이 증액된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 등 2,500만원 증액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7쪽 상단, 대청장학기금 적립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입니다. 1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017년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3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한 2억 9,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을 위한 교복지원금 3,500만원, 예치금은 13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3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25쪽, 수입계획으로, 2017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기타수입 등으로 2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및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가족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먼저 33쪽, 수입계획으로, 2017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5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0.6%인 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4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인회 행사지원비 1,000만원, 예치금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5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과 소관, 대청장학기금입니다. 먼저 40쪽, 수입계획으로, 2017년 수입액은 전입금, 예탁금원금회수, 이자수입 등 15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가 증가한 5,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42쪽, 지출계획입니다. 대청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예치금 등 전년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1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8쪽, 수입계획으로, 2017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금으로 4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가 증가한 2,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공익신고 자치단체 상환금 및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5.5%가 증가한 2,400만원이 증액된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성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문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총 151억 3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3억 7천 8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3억 3천 3백만원보다 2억 3백만원 감액된 1억 3천만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개 사업으로, 2천 9백만원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시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3천 7백만원보다 3천 4백만원 증액된 7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천만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8억 9천 7백만원보다 25억 2천만원 증액된 44억 1천 7백만원으로, 이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보조액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상소오토캠핑장 사용료 등 2개의 세외수입 1억 4천 7백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6억 5천 2백만원, 생태놀이터 조성 등 5개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 1천 8백만원, 대별수변공원 생활공원 조성 등 29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16억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건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8억 4천 1백만원보다 4억 9천 6백만원 감액된 3억 4천 5백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 등 5개 사업 세외수입 2억 6천 7백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3개 사업 시비보조금 7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 건설과 소관입니다. 47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1천 1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사용료 등 세외수입 11억 8천 3백만원, 대전천 하천재해예방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8억 5천만원,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15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27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교통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6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54억 2천 7백만원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인허가 수수료 등 11건에 세외수입 6억 1천 2백만원,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등 4개 시비보조금 사업 48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 안전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198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181억 4천 2백만원보다 9.2%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중요사항 중심으로 직제 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전년도 7억 6천 5백만원보다 1억 6천 9백만원 감액된 5억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17쪽, 도시계획시설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2천 3백만원을 편성 하였고 418쪽,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역세권 사업 4백만원과, 하늘공원주변 폐가 재창조 사업비 1억원, 419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8천만원과, 420쪽,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2억 5천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전년도 7억 6천 4백만원보다 7천 3백만원 증액된 8억 3천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23쪽부터 425쪽까지, 재해․재난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7개 세부사업에 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426쪽,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3백만원과, 426쪽 하단 그리고 428쪽, 민방위운영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장 관리 등 5개 사업비 2억 9천 5백만원,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를 위한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30쪽, 인력운영과 기본경비 6천 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 9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전년도예산액 31억 6천 5백만원 대비 34억 7천만원 증액된 66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433쪽,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유지관리 5개 사업에 4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공원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공원녹지관리사업비 등 5개 사업은 16억 2천 2백만원, 녹지대관리에 필요한 녹지대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등 2개 사업 1억 1천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38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2억 3천 1백만원, 439쪽 하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심은나무 유지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10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생활림 조성을 위한 사계절 꽃이 있는 화목류 거리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백만원을 계상하고, 443쪽 중단부터 449쪽 까지,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13개 사업에 8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고,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위한 등산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4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52쪽 중단부터 453쪽 하단까지, 다양한 생태 체험 학습장 운영을 위한 4개 사업에 1억 1천 7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대청호반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단부터 456쪽,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3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 8억 9천만원 보다 5억 6천 5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5천 3백만원, 460쪽 중단부터 461쪽까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2개 사업에 7천 3백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73억원보다 19억 7백만원 감액한 53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65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4개 사업 5억 5천 6백만원과, 노후교량 및 시설물 관리 2개 사업 3천 6백만원, 도로기반시설사업을 위한 2개 사업에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하수도 시설정비에 필요한 4개 사업 11억 4천 6백만원과 하수도생활민원 3개 사업에 1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470쪽부터 472쪽, 친환경적 하천조성과 하천·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7개 사업에 10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부터 474쪽 상단, 밝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12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51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3천 3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6개 세부사업 2억 8천 3백만원, 480쪽 하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3개 사업 74억 6천 4백만원, 481쪽, 하단부터 482쪽,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3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7억 4천만원 보다 1억 4천 7백만원 증액된 8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485쪽, 도로기능 유지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사업에 1억 2천 9백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9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22억 5백만원보다 17억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4천 5백만원,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개설 시비보조금 3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 3개사업에 39억 2천 6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천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9억 2천 3백만원으로 4억 2천 9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573쪽,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6억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1천 8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세출예산은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2억 5천만원과 용운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3천만원, 예비비로 6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천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 전액 1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 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세외수입 4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와 예비비 등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4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1억 3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603쪽, 공영주차장 수탁료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6억 8백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으로 1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9천 3백만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4개 사업에 8억 8천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부터 612쪽 까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6억 5천 2백만원과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조성 규모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표 하단의 재난관리기금과 녹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 등이 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6억 9백만원 증가된 총 35억 6천 3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5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천만원이며, 2017년도는 수입 3억 2천만원, 지출 3천 5백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을 19억 3천 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천 8백만원, 예치금회수 16억 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사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3천 5백만원, 예치금 19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녹지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2백만원이며, 금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고, 1백만원의 수입을 조성하여, 연말 기금조성액 1억 4백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백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주차장적립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12억 1백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은 3억 2천 2백만원,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을 15억 2천 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2천 2백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1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 예탁금원금회수 3억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18억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 예산입니다. 2017년, 보건소 세입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 9,400만원이 증가한 79억 4,932만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 281쪽 상단, 공유재산임대수입 30만원, 증지수입 650만원이며, 의료 사업수입 3억 5,000만원,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3,000만원, 약사업 등 위반 과태료 1.000만원, 기타 수입은 예방접종 수수료 등 1,160만원입니다. 281쪽 하단부터 282쪽 하단까지 보조금은 48억 7,603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11억 7,11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6,240만원, 기금 34억 4,253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 6억 3,7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3쪽 상단부터 284쪽까지 시비 보조금은 26억 6,648만원으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22억 6,244만원과 순시비 보조금 4억 244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7억 7,650만원보다 19% 증액된 104억 7,948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사업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91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 예산은 2억 72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같은 쪽 중간,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예산은 1억 4,801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997만원과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2,074만원을 계상하였고, 492쪽 중간, 쾌적한 청사관리 비용으로 5,923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상단, 선진방역 예방의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9,042만원이 증액된 3억 5,994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증액과, 방역소독 요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방역 민간대행 업체 추가에 따른 위탁금 증액 때문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 493쪽 중간,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352만원과 같은 쪽 하단, 에이즈 환자 진료비 3,966만원, 494쪽 상단, 선진방역 기간제근로자 보수 3,917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방역재료비 8,000만원, 방역 민간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하단,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517만원, 495쪽 상단, 한센인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5쪽 중간, 감염병 전문가 교육 343만원, 생물테러 대비,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사업 252만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 200만원 생물테러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예산 3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간, 평생건강 가족보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8억 5,125만원이 증액된 44억 3,361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의 증가 때문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 같은 쪽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사업비 705만원, 예방접종 관련 기간제근로수 보수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56만원을 계상하였고, 497쪽 중간, 국가 예방접종 실시 31억 1,745만원, 같은 쪽 하단, 난임부부 지원에 6억 789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484만원, 같은 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3억 7,486만원, 같은 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3,606만원, 499쪽 상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245만원, 같은 쪽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125만원, 같은 쪽 중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예산 2,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 4,200만원, 500쪽 상단 난청조기진단 예산 560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5십5만6천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760만원, 501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예산 1,246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 맞춤형 가정간호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2,656만원이 증가한, 30억 9,814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치매치료관리비와 정신요양시설 지원 사업비와 사회복귀시설 지원 사업예산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 501쪽 하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예산 1억 5,120만원, 502쪽 상단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예산 4,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정간호 관련 사업 추진비 1,4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원, 503쪽 상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예산 900만원, 같은 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예산 1억 7,056만원, 504쪽 상단,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1억 5,401만원과 같은 쪽 중간, 사회복귀시설 지원 예산 3억 2,988만원, 같은 쪽 하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예산 2억 5,08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상단,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5,840만원, 같은 쪽 중간, 정신요양시설 시비 지원 6,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예산 5,000만원, 506쪽 상단, 노숙자 등 중독자사례관리 1억을 계상 하였으며 506쪽 중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억 8,979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간,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7만원 증액된 8억 5,036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국가암관리 민간 지원 지원사업예산의 증가 때문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 506쪽 하단, 국가암관리 민간지원 예산 2억 5,400만원과 507쪽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8,800만원, 같은 쪽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 1,155만원, 같은쪽 하단,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730만원을 편성하였고, 508쪽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4,326만원, 같은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4,624만원을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 건강지킴 의료지원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40만원이 증액된 3억 979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예산증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 510쪽 중간,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260만원과 같은 쪽,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 966만원 같은 쪽 하단, 결핵관리사업 2억 1,051만원, 512쪽 상단, 의료지원 관련 사업 추진에 8,702만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 통합 건강증진사업 세출예산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국가주도의 획일적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국ㆍ시비 보조 내시되어 만들어진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704만원이 감소한 7억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 513쪽 상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4,732만원, 같은 쪽 중간, 통합 건강증진 일반 운영비 1억 157만원, 515쪽 하단, 통합 건강증진 여비 1,340만원, 516쪽 하단, 통합 건강증진 사업 재료비 9,650만원, 517쪽 상단, 통합 건강증진 일반 보상금 4,372만원, 같은쪽 하단, 통합 건강증진 민간이전에 1억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9,582만원 증액된, 5억 1,261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반영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 518쪽, 중간 인력 운영비 세부사업 3억 9,628만원, 519쪽 중간,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1억1,633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2017년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 사업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260쪽 511-03 보면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엄청 많이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런가.

260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60쪽 상단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

예.

여기가 그 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다가 법무부 범죄피해 보호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 지원 과목이.

목록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다른 데로 그렇게 대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성폭력상담소가 우리 관내 몇 군데나 되는데요?

1군데 있습니다.

1군데요.

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그리고 다음에 268쪽 220 코드번호,

268쪽이요?

268쪽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청호지역 주변지원사업비로 되어 있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대청댐관리단에서 작년에 가뭄 때문에 발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발전량이. 그래서 이것이 발전기금이거든요. 발전을 해서 남는 이익을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발전량이 줄어서 한 2,300만원 정도,

발전은 어떤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기발전이요.

전기발전, 자체.

수력발전 있지 않습니까? 대청댐에.

그 자체가 댐에서,

댐에서 발전을 하거든요. 발전한 것에 비례해서 주변 지역,

비례해서 주는데,

지원하는데,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내내 그 소속이지요?

수자원공사 산하에 대청댐관리단이 있습니다.

대청댐 관리단. 그것은 애초에 계약할 때 거기에 그러면 생산 수익의 몇 프로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3%입니다.

3%요.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발전수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금년도 발전수익이 가뭄 때문에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만큼을 수몰지역 주민에게…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그 수몰지역 주민들한테 그 만치 이것을 또 못주는 것 아닙니까?

2,300만원 주는데 이것은 수계기금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수계기금으로. 별개고요?

수계기금하고는 전혀 별개이고 수계기금은 특별회계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어디까지로 그 범위가 정해진 거예요? 이 기금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그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보호구역 내에.

예.

그리고 271쪽이요. 여기는 경제과 소관이네. 일단 국장님 여기 보면,

몇 쪽이요? 271쪽이요?

두 번째 511-01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래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앙시장, 그 중에서 가장 줄은 이유가 중앙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가 주를 이루는데요. 그 동안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6개 사업 10억에서 9개 사업으로 6억 3천으로 감된 사항입니다.

감 되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로 이것이 큰 데, 상인들 부자들이 갖고 있는 데만 신경을 쓰고 예산이 줄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더 영세상인들이 하는 조그만한 시장, 이런 데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에는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는 것,

영세상인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 조그마한 시장들 있잖아요. 재래시장 조그마한 데도. 여기 보면 중앙시장하고,

거기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신도시장,

거기에도 여기 보시면 신도시장, 국제시장, 도매시장,

중앙시장이지요. 신도시장 하나 빼고 중앙시장 통에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 동안 용운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동안 중앙시장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워낙 규모가 크고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골고루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300쪽 중간에 보면 노숙인자활시설운영 14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9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 그대로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현장 가서 그 사람들 데려오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하다 못해 밥도 해 주고,

그럼 이 분들이, 우리 노숙인들이 이렇게 자활한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도 아까 1억 1,7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 분들이 우리 노숙인이 예를 들어서 몇 %나 자립을 해요? 평균적으로.

노숙인에서 일반 정상적인 사회로,

정식으로는 안 되더라도 우리 결론은 자립시키려고 이렇게 자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자립을 어느 정도,

그것은 그 실적은 미미한 실적입니다. 크게 뭐 노숙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은 운영하고 상담소를 운영해서 일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뭐 하는데 말로는 자활시설, 자립 그것이 목표인데 보면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노숙자들도 보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몇 %도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결론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 먹이고.

노숙인들 특성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분들을 같이 돌봐 주고,

조금이라도 자립이 되면 고맙겠는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도배기술 자격증을 딴다든가 뭐 컴퓨터 무슨 자격증을 따 가지고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 직업훈련처럼 대단한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304쪽을 보면 중간에 다문화하고 관련되었는데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이 1,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이 이중언라는 것이 말 그대로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말하고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모계 쪽에 그런 언어하고 뭐라고 그럴까,

양쪽.

그것을 같이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있고 또 보면 한국어 가르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어 가르치는 것은 이주여성에 대해서,

그것은,

이것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323쪽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있는데 현재 5개 단체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많이 올해 증액이 되었거든요.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종사자들 매년 호봉 올리고 그런 것에 대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1개소에 대해서.

우리 구비도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비는 특별수당만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여기 수당을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줘야 된다는 어떤 규정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324쪽 그 밑에 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7억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다가 이 기능보강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우리 쉼터라고요.

한우리 쉼터가,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우리 쉼터,

지역재활시설 이것이 7억 있잖아요.

예.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인데요.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이 12월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장비를 구입하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시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국장님, 321쪽에요.

생활지원국장입니다.

1급, 2급 장애인 추가지원이 있어요. 6억 9,8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1억 4,700만원이요. 중간에 어떤 추가를 하는 것이지요? 추가지원이라는 것이. 228명 사람 잡혀 있고요.

이것은 228분에 대해서 월 활동보조시간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간 차등이요.

월 20시간에서 80시간씩 지원을 하는데 1급, 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그 중에서 228분이 계시는데 이 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2급은 월 20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증액 되면서 금액이,

1급 장애인 분들한테는 좀 많은 시간을 지원을 추가로 해 드리고 2급 분들은 20시간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에 323쪽을 보면요. 우리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번에 준공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애인종합복지관이지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0억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비는 계속 안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시비만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하고 계속 지원이 시비,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앞으로요?

앞으로 운영비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없고,

만약에 여기 운영이 되어서 이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구비가 일정 부담은 있습니다.

나중에 수탁자 한 다음에,

인건비 특별수당 같은 부분. 그렇지만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요. 이것이 12월달에 준공을 하시고 내년 시점이 어떻게 되지요? 위탁.

12월 중에 저희들이 준공 예정이고요. 그런데 1월부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3월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업자도 공모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만 준공된 것이지 그 안에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이런 장비, 여기 예산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서 그것을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정식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복지관 운영비 7억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실, 사무실, 후생관, 체력단련실해서 구분 했는데 거기에 짜여진 예산서 있나요? 그것 좀 국장님도 주세요. 있으면 대충이라도. 지금 여기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 보면 프로그램실, 사무실, 후생관, 체력단련실 등 해서 7억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그것을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원 중에서 3억은 가구, 복지관에 가구, 각종 사무용품 가구, 후생관에 집기 그리고 체력단련실, 그리고 사무용, 교육용 전자제품 컴퓨터 같은 것을 한 3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4억원은 프로그램실 장비입니다. 프로그램이 주로 언어치료. 감각통합, 그리고 상담실, 직업재활실, 작업치료실, 조기교육실, 직업평가실 이 정도로 해서 4억 되었습니다. 전체가 7억입니다.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체력단련실은 말 그대로 간단한 장애인들한테 적합한 그런 운동기구 같은 것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정도 계상하셨어요?

체력단련실 장비만 6,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추계,

대략적으로 6천만원 정도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 7억원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차입금 같은 것이 남겠네요? 어느 정도.

입찰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겠네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그네라고 들어 보셨을 거예요. 장애인 그네, 휠체어 장애인 그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 그네에 올라가 가지고 잠금장치를 하고 손으로 레버장치를 당기면 그네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애인 휠체어용 그네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독일에서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쪽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쪽에는 성악가 조수미씨가 몇 년 전부터 독일에서 수입을 하셔 가지고 휠체어 그네를 어느 정도 보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장비가 고가로 비싸거든요. 이런 상황을 아시고 저쪽 경상도 쪽에 있는 업체지요. 업체가 이런 놀이시설이나 운동기구를 개발하는 업체에서 국산 장애인 휠체어용 그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세종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조수미씨가 기부를 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네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 5개 구 장애인복지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시설이.

장애인 휠체어 그네가요?

아니요.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하나도 없고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동구가 제일 늦은 것인가요?

다 있습니다.

복지관이 다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그래서 신설을 하는, 이 보급하는 시기는 얼마가 안 되었어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는 그런 시점에서 휠체어용 그네를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장애인들 건강이라든가 재활에 유익하다고 그러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구 재정이 아직까지는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대표님을 찾아뵈려고, 이렇게 후원을 해 달라는 식으로 하려고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구 재정하고 상관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저희가 가서 시에서 좋은 그런 장비라고 그러면 구입을, 이번에는 워낙 비싸서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추경이라도 받아 가지고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비싸지요, 상당히.

2천만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346쪽요.

346쪽요.

거기 밑 부분에서 보면 민간자본사업,

346쪽요?

예. 어린이집기능보강이 있어요.

어린이집기능보강요.

여기가 몇 개소를 기능보강해 주는 거예요?

4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4개요. 어린이집들도 다 그것이 기능보강사업비까지 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 거기에서는 본인들은 뭐를 거기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 국공립어린이집들.

국공립. 아, 국공립.

예.

여기는 국공립이라고 표시가 안 돼서. 구비도 25%네요? 국비 50%에 시비, 구비.

예. 구비도 일부,

25%씩.

예.

그래요.

50%, 25%, 25%.

예. 그리고 또 337쪽.

예.

거기 보면 307-11에 있어요. 경로당 부식비가 있어요.

예.

이것이 액수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것은 그 동안 기존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저희들 예산으로 보조를 해서 채용을 해서 어르신들 점심을 했거든요. 급식도우미를. 그 급식도우미가 폐지가 되고 그 비용을 부식비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부식비를 더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경로당에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월이 아니고 연.

월,

월 20만원 정도. 그러면 30만원에다가 그 20만원 플러스하면 한 50만원 되네요.

그렇죠. 기존에 그것에다가,

기존 30만원이잖아요.

예.

거기다 이것 플러스하면 5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폐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부식비로 더,

한 군데씩 파견되던,

어르신들의 먹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월 50만원이면 많은 금액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도우미가 폐지가 된 것이고 시니어클럽에서 또 그 분들이 경로당 파견되는 숫자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체를 해서 거기 밥 같은 것 해 주는데 도우미하고 그렇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니어,

시니어클럽에서, 그러니까.

예.

시니어클럽에서 현재 지원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하던 도우미를 철수를 시키고 금액을 20만원 늘려주고 시니어클럽에서 그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경로당에 필요한 데 파견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급식비가 20만원이 플러스가 되는 결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로 그 분들이 원하는 경로당으로 파견이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유지하는 경로당 식사도우미 분들은 유지가 되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동안 경로당 자체에서 채용하던 도우미 분들은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폐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숫자가 많겠는데요. 그렇죠?

160명이죠.

160명.

경로당별로 한 분씩이니까요.

그런데 그 동안에 시니어클럽에서는 경로당에 파견이 몇 명 정도나 나갔었습니까? 전년도에.

56분입니다.

56명요.

예. 56분인데,

예. 이 분들이 식사하는 경로당이 있고 안 하는 경로당이,

이 분들이 식사도우미는 아니고요.

아니고 일반,

일반 좀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주변 청소라든가 그런 것, 허드렛일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하시는 도우미 분들이십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요. 경로당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시니어클럽에서 자기들한테 도우미로 나온 분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먹은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커녕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국장님.

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인원이 많다 보면. 좀 슬기롭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관 내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예. 사회복지관 내에.

예. 그 한 끼 식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1,000원 정도,

1,000원.

예. 다기능복지관 같은 경우 1,000원씩… 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아니, 어르신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식사재료비니 뭐니 그것,

아, 복지관 내에,

얼마 가지고 하는,

부식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00분이 드신다면 한 끼를 100분이 드신다면 어느 정도 예산 가지고 그 한 끼 식사를 제공을 하시는지, 그러면 1인당 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아니, 그것은 파악해서 주세요.

복지관 쪽은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위원장님.

예. 송석범 위원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송석범 위원입니다. 345쪽 봐 주시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국비 해서 감액이 9,100만원이 됐어요.

예.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작년에는 22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가구만 하면 됩니다.

22가구에서 10가구요?

예.

그런데 금액이,

임기가 끝나는 임대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이 10가구입니다.

그럼 10가구면 충분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349쪽요.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20인 이하는 12개소, 또 20인 이상은 10개소, 여기 평가인증은 뭐를 평가를 하는 거죠?

어린이집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그런 어린이집에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인원수에 의해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평가항목이 있겠네요? 평가항목이.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만약에 평가를 해서 다 많이 통과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린이집은 많은데.

그것을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똑같이 10개면 10개도 아니고 위에는 12개고 밑에는 10개네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인 이하가 몇 개고 또 20인 이상이 몇 개고 그러한 기준은 전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점수 통과됐는데 이 12개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전부 합하면 저희 구가 219개소 중에 178개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럼 혜택이 다 가겠네요. 밑에까지 다. 프로그램 개발,

그렇죠. 인증을 받으시고 기존 하는 데는 다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인증되는 것은 따로 또 인증하시는 어린이집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밑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분들 주는지,

이미 평가인증을 받은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 이 분들은 통과한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신규로 통과하는 분들만 드리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 나오셨으니까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김종성입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400만원을 가지고 4군데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아니, 이것은 장애아전담이기 때문에 성심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예요?

예.

그러면 뭐를 지금 어떤 것을 기능보강 사업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3,000만원까지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개보수비가 3,000만원입니다. 거기 옥상보수하고 계단, 화장실 직수공사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분위기하고 또 그냥 어린이집 분위기하고 우리 과장께서 가 봤었을 때의 그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 봤을 때는 별반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분위기가 통합분위기, 그렇게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는 장애가 없는 어린아이들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통합어린이집이니까요.

통합어린이집이니까. 그러면 관리를 할 때는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같이 합니까?

지금 현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나 운영하는 것은 같은 방식을 취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랬었을 때 우리 전문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볼 때 그냥 보통 어린이집에서 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안이나 또 아니면 정책적인 노력을 할 때 똑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틀리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의향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저희들이 여기는 국공립이어서 거기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셔 가지고 이러한 보수 기능보강도 올 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많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많이 반영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운영하는데도 소신과 또 선생님들을 잘 어우르셔 가지고 지금까지 무리 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담어린이집하고 그냥 보통어린이집하고 우리가 정책적 배려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본에 한 서 너 번 갔었는데 갔었을 때마다 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한 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통어린이집 갔을 때의 분위기와 이러한 장애아어린이집에 갔었을 때 분위기는 정말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같이 혼합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느끼지 못 했나 몰라도 그냥 들어가서부터가 이 가슴에 오는 것이 확 틀리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성심어린이집에서는 같이 하느라고 그런 것이 덜 느껴졌던 모양이던데 어쨌든 간에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전담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그래서 지금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특수하게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기능보강사업을 하는가 했더니 물론 계단 정비하고 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예. 지금 아까 지나간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희망티움센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좋은 답변 해 주시고 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판암2동이 지정이 됐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정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물론 내년부터 다음부터는 우리 전체적으로 되겠지만 현재 있던 부분에서 당위성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줬어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동장 하셨던 김순희 과장도 여기 계시지만 판암동에 수급자나 장애인 다 합쳐서 얼마나 있는지 지금 파악되셨습니까? 물어볼 것 없고요. 다 아는 것이니까. 우리 판암2동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수급자, 장애인이에요. 한 동네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수급자하고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퍼센트로 보면 33. 몇 %인가 돼요. 아주 정확한 3분의 1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한 답변을 할 때 의원들이 속 시원하게 또 의원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을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국장의 입장에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할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지금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 보면 한 동에 인구의 30%가 넘는, 3분의 1이 넘는 그러한 부분의 동이 있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는 설명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그것을 알고 느끼시고 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그런 것 설명해야지, 못하고 한번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할 때 의원들의 가슴이 시원하게 이렇게 뚫어지게끔 그렇게 해 줬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 업무 연찬에 좀 미비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행한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한 지역의 3분의 1이,

예. 맞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뭉쳐 살고 있다는 이 특수한 사정의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당위성도 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러한 답변들을 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복지과장한테도 내가 물어본 이유가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아기들이고 또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그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 내가 그런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많이 성찰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인 부분도 있고 또 업무연찬도 좀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 답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위원장님.

예. 송석범 위원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365쪽 보면 중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20만원이거든요. 20만원, 10가구 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거의 대청동하고 산내동일텐데 주민들 말씀은 예를 들어서 최대한 주는 게 20만원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0가구를 기준해서 200만원을 했는데 피해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니까 아무리 많이 나와도 200만원 밑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0만원이면. 또 여기 서류 갖다 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20만원 받으려고 서류 해서,

20만원은 저희들이 기준금액을 정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20만원이 넘더라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피해액 산정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지나간 것 보니까 그렇게 크게 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피해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20만원이라고 해서 20만원 안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큰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귀찮아서 안 한다고 많은 대청동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좀 더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주민들한테 지급해 주면 좋겠는데 일단 200만원을 세워 놨기 때문에 좀 지급하다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보면 그린리더활동보상비 해서 비산업부분 진단 컨설팅 활동비가 있어요.

예.

비산업부분 진단 컨설팅이 뭐예요? 그린리더활동보상비에서.

비산업부분이라고 하면 제조업이 아니고요. 가정이나 상가 이런 데에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하는데요. 그 활동비는 그린리더들한테 2만원씩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2만원씩요.

예.

그런데 건수는 무지하게 많네요, 400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2인 1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보면 주말 동물사체 처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치우셨는데,

예.

이제 위탁을 주죠? 대행업자를.

예.

그럼 저희가 만약에 도로에 있으면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되나요?

당직실로 해야 됩니다.

당직실로요?

예. 임의대로 수거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기가 어렵고요. 야간에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업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나간 처리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대청동이나 추동 이쪽으로 가면 그쪽에는 아침에 우리가 인사하러 가다 보면 사체가 많아요. 그런데 아침에 급하니까 피해서는 가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 근무시간에 이루어진다든지 낮에 이루어지면 그것은 저희들이 치울 수 있지만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치우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일요일날 야간이라든가 휴일날 이런 때 신고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만,

그럼 주간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치우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 좀,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저는 119나 112나 그쪽으로 신고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370쪽 상단에 보면 그 동안에 우리 청소차량들이 위에 덮개를 안 덮고 그냥 다 운행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건설폐기물 같은 것 싣고 다니는 차들은 위에 덮고 다녔거든요.

예. 그것은 대기보전법에 덮개를 꼭 설치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차량은 안 해도 됐었고요? 그 동안에.

예. 그것이 2017년 1월 1일부터 우리 폐기물차량도 덮개를 설치해야 될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일반 건설폐기물 차량처럼 덮개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차량이 여러 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차량 1대를 새로 구입을 하고요. 그렇죠?

예.

한꺼번에 올해 겹치니까 세출액이 많아졌네요. 그리고 368쪽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예.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사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를 하는데 법적으로 저희들 자치구에서 중금속 간이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꼭 구입을 해야만 저희들 지도점검이라든지 어린이 유해환경 관리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는데 중금속 측정기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환경보호구역에 다니면서 수시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요.

어린이놀이시설 내지는 어린이집요.

예.

그러면 거기 또 별도로 직원이 배치돼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하던 분이,

예. 측정합니다.

하던 분이 직접 가져가서 측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72쪽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올해 보니까 많이 세우셨네요? 내년에.

청소대행사업비요.

예. 372쪽 밑에서 네 번째. 308-10번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2014년도분 40억하고 금년도분 42억하고 이렇게 세웠거든요.

금년도분 50%를,

50%예요? 현재.

예. 계상이 된 거고요.

그래요?

14년도분이,

그럼 50%면 이것이 현재 2016년도 1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6월까지.

2017년,

2017년.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줄 것을 지금 세운 거잖아요. 지금 밀려 나가니까. 2014년도 분 못 준 것도 여기 세웠네요? 밑에.

예. 50%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년도 올해 2016년도 분,

17년도 분입니다.

아, 17년도 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6개월치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1년치예요?

84억 8,500인데요.

예. 그런데요.

거기에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도가, 14년도 분이 42억이 섰잖아요.

예.

그리고 현년도도 42억이 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15년도하고 16년도 2년 분이 남는 것입니까?

14년도에 78억 7,300만원이 미지급액인데요. 14년도에 42억 4,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미지급분이 사실상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36억이 미지급분으로 남고요. 금년도 50%,

지급을 하면,

내년도 42억 4천이 내년도에 추경에 다시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연말에 가서 그러면 거기 줘야 할 금액이 얼마 됩니까? 대략.

거의 반반이니까요. 지금 연말에 17년도 것하고 14년도까지 78억 7천,

78억 그럼 남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17년도 연말에 가면 이대로 집행하면 78억이 미수가 남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예.

맞아요?

금년도. 내년도, 내년도 예산이 42억 4,300이고요. 남은 돈이요. 14년도 남는 게 42억 4천이 남아서, 아니… 14년도에 36억 3천이 미지급이 되고요. 17년도가 42억 4천이 미지급이 돼서 그러니까 17년도 50% 계상하고 14년도 미지급분 계상하면 7,800,

7,800. 78억?

아니, 78억 7천만원이 미지급,

위원장님. 자꾸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복잡하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한 자료, 청소대행사업비 그동안에 미수와 그러니까 올해 지급을 하면 미수가 얼마 남는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14년도에 78억 7천,

과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활용수집운반처리를 민간으로, 민간대행업체로 점차적으로 처리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지금 금년까지는 재활용수거처리비의 kg당 32원씩 저희들이 지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침체되고 또 재활용품비가 굉장히 하락이 되고 그래서 업자들이 계속 이익을 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걱정스런 마음에 저희들이 이것은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재활용처리에 문제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 kg당 100원 이상 책정을 해 가지고 차라리,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은 절감이 되더라고요.

예. 민간에다가 대행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연차적으로 물론 추진을 하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대행을 하면 거의 2억 8천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요.

예.

18년도에는 한 4억 정도가, 4억 5천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 있는 소속직원들도 그 대행업체로 어떻게 되는 거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체제로 나가고요. 하반기부터는 민간한테 차량 4대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 분들 직원으로 하여금 수거 처리까지 다하고 저희들은,

위탁업체 직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직원은 저희들 일을 하죠.

차량만 4대가 가는 것이고,

차량만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요.

해 주고.

그쪽에 기사니 수거요원들은,

그 분들이,

예. 업체에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도 가는 줄 알고, 그러면 처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수거차량에 기사분하고 또 수거하는 분, 세 분인가요?

세 분입니다.

세 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일을 보시더라고요. 앞에 승차를 안 하시고.

예.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많이 노출은 되어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하고 특별히 겨울철 같은 때는 또 발판이 미끄럽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관심 있게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보면 372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구입 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노면청소차량은 저희들 지금 작년에 1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면청소차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왔어요. 그래서,

얼마 받아 왔어요?

1억 2천입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뭐 얼마고 시비 얼마고 구비 얼마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 국비가 1억 2천이고 시비가 6천만원, 구비가 6천만원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면청소차량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까?

저희들 대로변에 저희들 요원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위험한 공간, 또 지하차도 중앙선 부분 이런 부분, 또 큰 노선에 긴 구간 그런 경우 거의 우리 관내 노선은 거의 노면청소차로 하고 있습니다, 큰 노선은.

큰 노선 보면 거의 반 그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거의 반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이지 않느냐고요. 우리 할당량의 도로가 6미터 이하죠?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쉽게 얘기할게요. 기왕 이렇게 했었을 때는 구비를 뺐어야지.

50대25, 25,

아, 우리 인력 투자해 가지고 국가도로, 또 시 관할도로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꼭 우리가 구비 6천만원씩이나 내면서 이 차를 구입해야 되겠어요? 어떤 때 보면 내가 억지 소리하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 억지 소리 한번도 안 했어요. 우리가 도로 지금 이 노면청소하는 것을 보면 거의 반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은 노면차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 누가 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가 좀 들더라도 꼭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구청의 노면차 현황을 보면 다른 데 중구는 2대가 있고 서구는 4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도 4대, 대덕도 2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동구는 그 보다 열악하지만 1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절실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것은 맞아요. 지금 2대, 3대도 필요해요, 우리 구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서로 의견을 나눠서 2억 4천만원 중에서 국비 1억 2천, 시비 6천, 구비 6천 이렇게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뺐어야지. 이 어려운 우리 재정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국가도로, 또 시 도로 우리 인력 투자해서 지금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량만큼은 좀 뺐었어야지.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거구만.

예.

그러면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 구의 현 재정상태가 이렇고 하니까 얘기를 좀 강하게 하셨어야지.

시하고는 무수히 얘기했지만 또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25% 부담을 간신히 했습니다.

그 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구의 형편에 맞춰서 돈도 좀 내려 보내 주고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맨날 없는 구에서는 죽어라, 죽어라 하고. 우리 과장께 내가 이런 소리해서 듣기 거북했는지 모르지만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지난번에 누구야, 부구청장 오셨던 분. 거기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여기 오니까 또 분위기가 달라서 어쩌고 하더니 가면 또 그만이에요. 다 거짓말만 하고 가고. 무슨 뭐… 에이, 진짜. 뭐 물론 이것이 과장 힘으로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시에서 보면 나쁜 사람들이라고. 정말 나빠요.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서 아, 여기 좀 어려운 구는 조금 더, 좀 나은 구는 조금 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평준화를 해서 맞춰서 살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말이야, 그냥 10원이면 10원, 2원이면 2원, 똑같이 해 가지고 이런 사항으로 오다 보니까 그냥 어려운 데는 더 어려워서 이 난리고 이것 하나 사는데도 신경 써 가면서 과장한테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왜 저기를 못 했느냐고 따져야 되는 이런 사항이 와 버리고 그랬어요, 지금.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좀 가서 얘기해요, 어려운 부분. 우리가 다른 구보다 풍부하면서도 이런 얘기하면 떼거지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됐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이 차를 사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투쟁을 하겠습니다.

투쟁해 주시고 아, 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냥 부구청장으로 내려 왔을 때는 뭐 어떻게 해서 저쪽 우리 공원도 어떻게 해서 싹 정리한다고. 하긴 뭐를 해. 가면 그만이지, 또. 이상입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비, 지방비 50대50이잖아요. 이 청소차량 비율이.

국시비가 50이고요. 구비가 25%… 아니,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그러니까 줄여서 말씀드리면 국비 50, 지방비 50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는 시비가 50%를 다 세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로 이야기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 50, 우리 시비, 구비 합쳐서 50 이것보다는 저희가 반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에서 다 1억 2천을 댈 수도 있는 거고요. 지방비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