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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224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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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기획행정위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과 대전시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수요 증가 등 세출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재원 불균형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운영을 예산편성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통해 필수경비 미편성 규모 축소, 지방채의 계획적인 상환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청소대행사업비,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에 재정지원 요청과 제도개선 건의, 재정건전화 지속 추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66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90억 4천만원의 7.9%인 276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645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91억 3천 5백만원의 7.5%인 254억 5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0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억 5백만원의 22.1%인 21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19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인 21억 2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26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0.5%인 6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6.6%인 12억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718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7.9%인 157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12억 9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인 46억 9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 46억 1천 2백만원, 시비보조금 8천 3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56억 9천 2백만원 증액된 111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세출예산안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억 9백만원이 증가한 198억 8천 9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천 3백만원이 증가한 7억 7천 2백만원, 교육 분야는, 16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한 53억 4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한 36억 8천 6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6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한 148억 5천 6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63억 2천 8백만 원이 증가한 2,203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도 대비 19억 9백만원이 증가한 103억 7천 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는,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27억 2백만원,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한 1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77억 6천 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52억 5천 7백만원, 예비비는, 4천 8백만원이 감소한 33억 7천 6백만원, 기타 분야는, 전년도 대비 129억 9천만원이 증가한 686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8억 3천 7백만원, 54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26억 4천 6백만원, 이어서 5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4천만원이 증가한 39억 4천 5백만원, 5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9억 2천 3백만원, 57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백만원이 증가한 1억 5천만원, 58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천 6백만원 증가한 4억 5천 9백만원, 마지막으로 59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7천 4백만원이 감소한 31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등으로 694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1억 9천만원의 9.2%인 8억 4천 5백만원이 증가된 100억 3천 6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포럼 개최 6백만원, 동구 명소 스마트 스탬프 여행 1천만원, 새올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8천 5백만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31억 6천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과 이자로 11억 8천 300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긴축 재정 기조 하에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기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2억 8,979만원보다 21.57%인 93억 3,814만원이 증액된 526억 2,793만원입니다. 먼저 45쪽,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입증지 수수료수입 3억 9,6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1,4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순시비 보조금 2,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회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712만원,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2,300만원, 공유재산 사용자 제세공과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및 동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등 8,995만원, 구청 공연장 및 인동생활체육관 사용료 3,600만원, 음악산업 등 법률 위반 과징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생생문화재 사업 등 12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7억 5,771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생문화재 사업 등 19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4억 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48쪽,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45억 6,000만원, 주민세 21억 4,000만원, 재산세 247억 9,500만원,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예상액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17억 8,146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괄분 8억원 등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부동산 교부세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 24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50쪽, 세외수입으로 제증명발급 등 민원처리수수료 3,6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여권업무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9,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예산안입니다. 50쪽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재산임대 수입 7,5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000만원, 개발부담금 4,000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5,98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유지관리 및 홍보 등 순시비 보조금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안입니다. 51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고보조금 6,742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등 4건에 대한 순시비 보조금 37억 7,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24억 1,464만원 대비 20.15%인 125억 7,535만원이 증액된 749억 8,999만원입니다. 설명은 직제 순에 의거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단위로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9억 223만원 대비 23.63%인 30억 4,838만원이 증액된 159억 5,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인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등 행정지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1억 4,200만원, 의전업무수행 업무추진비 등 7,864만원, 공무원 단체지원 2,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쾌적한 당직실운영 1억 2,770만원, 75쪽, 안전한 청사관리 2,16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역량강화 사업으로 향토방위 지원 일반운영비 등 5,784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사업으로 76쪽, 성과중심 인사행정 일반운영비 등 2,903만원, 신규사업인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등 직원사기진작 일반운영비 6,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육성 사업은 77쪽,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비 2억 4,430만원, 직원후생복지 지원금 9,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자치행정 구현 사업으로 78쪽, 식장산 해맞이 행사 1,360만원,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일반운영비 등 5,255만원,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구민화합 한마당행사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 사업으로, 80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부담금 9,172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 사업으로 주민센터 운영 일반보상금 등 2,513만원, 주민등록업무 일반운영비 5,823만원, 주민센터 예산통합관리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17억 7,861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23억 703만원, 연금부담금 등 88억 9,52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1억 8,533만원, 업무추진비 1억 3,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부터 250쪽까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억 6,152만원 대비 3.39%인 1억 705만원이 증액된 32억 6,8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동행정 구현 예산으로 주민등록 제증명 관리비 1억 5,392만원, 가로기 관리비 2,04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6,748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4,08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2억 9,616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5,571만원, 경로잔치 행사비 실비 1,6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억 3,536만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4억 1,765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5억 7,9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151쪽에서 252쪽까지 사업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07억 3,740만원 대비 18.04%인 73억 4,872만원이 증액된 480억 8,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87쪽, 투명한 회계 영 예산으로 투명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등 3억 9,439만원, 88쪽,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등 1억 3,629만원을 계상하였고, 89쪽, 효율적인 통신행정 예산으로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억 8,297만원, 효율적인 CCTV 통합운영 일반운영비 4억 2,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신규사업인 청사조명 LED교체사업 등 17억 9,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비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 411억 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9,008만원, 95쪽, 기본경비 세부사업비는 1억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세부사업은 둥구청사와 자양동 및 홍도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37억 9,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2,697만원 대비 12.53%인 2억 7,903만원이 증액된 2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9쪽, 효율적인 구정홍보 사업으로 구정홍보에 1억 3,244만원, 사진실 운영 및 방송시설 유지비 3,835만원을 계상하였고 100쪽부터 102쪽까지의 문화예술육성 사업은 문화․관광 및 지역향토 발전 사업 등 3억 5,933만원, 102쪽부터 104쪽까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는 문화유적지 유지관리, 문화재 보수 정비 등 2억 9,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8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10억 4,625만원, 108쪽, 엘리트체육 육성 사업은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1,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업에는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운영지원 등 4억 5,844만원, 11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1억 693만원과 기본경비 세부사업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무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6,078만원 대비 0.82%인 708만원이 증액된 8억 6,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115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등 2억 3,979만원, 116쪽,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1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7쪽, 체납액 정리 예산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등 1억 4,482만원, 118쪽,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보조원 인부임 등 2,518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일반운영비 6,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으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2개 세부사업에 8,045만원, 12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9,483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9,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5,336만원 대비 19.67%인 4,984만원이 증액된 3억 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123쪽, 민원행정 추진 예산으로 민원발급 운영 예산 5,236만원, 124쪽, 여권발급 운영 1,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예산으로 체계적인 기록관리 일반운영비 등 1억 1,153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7,429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3,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7,507만원 대비 2.71%인 1,826만원이 증액된 6억 9,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129쪽,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등 3억 651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확한 토지관리 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일반운영비 등 5,157만원, 130쪽, 합리적인 지적행정운영 예산은 지적 통합민원 발급 일반운영비 등 1,2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장비유지비 5,055만원, 131쪽,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등 8,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새로운 주소체계 확립사업 예산으로 도로명 기본도 현행화 및 정보화 1,515만원,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점번호 설치사업 3,72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4,620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7억 5,883만원 대비 38.33%인 18억 2,403만원이 증액된 65억 8,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137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일반운영비 등 2,522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교육협력 개선 예산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억 7,195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45억 4,0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 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148쪽까지는 가오, 용운, 가양도서관 운영예산으로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예산으로 인건비 등 1억 3,485만원,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 일반운영비 1,2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3,000만원, 디지털 자료실 운영 일반운영비 3,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문화 어울마당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5,118만원, 독서문화진흥행사비 3,918만원, 용운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비 4,000만원, 지식자료 확충 일반운영비 등 5,017만원, 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 4억 3,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49쪽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2억 2,255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9,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7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부터 52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 12쪽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행정위 소속 45쪽 하시는 것 아닌가요?
나영

이나영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전체 예산 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체 할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체 보시는 것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임위 소관이라 기획행정부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7쪽부터 68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7쪽부터 13쪽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박민자위원

실장님, 여기 6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300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0년부터 16년까지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은 왜 계속,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인을 위촉해서 민간인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외출장여비를 주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를 들면 어떠할 때 민간인한테 국외여비를,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집행했던 경우는 2009년도에 한번 중국하고 일본 교류협력 확대방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한 것 있고요. 10년부터 16년까지는 현재 없고요. 17년도에도 민간인을 위촉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중국하고 일본을 민간인들이 다녀오신 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몇 분 정도 다녀오신 것으로, 이것이 300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아닌데 작은 예산이기는 한데 이 예산 갖고 몇 분 정도가 다녀오실 수 있는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다녀온 인원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집행액은 한 25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민자위원

2009년도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여기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등 해서 있는데 우리가 5명만 예산을 세웠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보조 그 분들이시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풀예산 성격으로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여기 정식직원들, 아,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고요.

박민자위원

기간제, 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 그 업무 대행하는 기간제이고,

박민자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구나.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3명 집행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우리 동구청 여기 정식 직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런 사업도 하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출산휴가를 간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박민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옆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대행을 할 경우에는 업무대행수당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박민자위원

대행수당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63페이지 보시면 사업체조사인부 여기 있습니다. 1,400여 만원인데 이것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금 12명, 내근하는 요원 12명이고요. 저희가,

박민자위원

12명.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사업체조사라는 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 동구 관내에 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 1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통계를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박민자위원

통계가 가격, 품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포괄적인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그 사업을 조사로 해 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12분,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12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간제근로자 12분하고요. 도급계약조사원이라고 해서 34분 해서 총 36분인데요. 이 조사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좀 몰라서 질의 드리고 있는데 그 맨 위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 업무 관련 용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뭐를, 재산등록하는데 관련용품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재산등록하고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 이번 같은 경우에 20일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인물이라든지 그 업무 수반에 따른 관련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유인물을 뭘, 유인물? 관련용품은 이 유인물 하나인 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타 거기에 소모되는 사무용품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감사활동 이것이 우리 여기 감사실에서 하는 그 감사활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감사활동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검찰이라든지 경찰, 유관기관 이런 데 방문할 때 필요한 그러한,

박민자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감사계에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감사계에서 집행하는 내역인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자체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반영을 못했었는데요.

박민자위원

이번에 새롭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나머지 타구는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감사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박민자위원

여기 자체종합감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체종합감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를 자체종합감사라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매년 동을, 내년 같은 경우는 10개 동 주민센터 감사하고요. 사회복지시설 5개소 감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 출장 갔을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다해서 15개인데 여기는 왜 10개 기관만 하셨어요? 동 10개랑 사회복지시설 5개라면서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시설 5개소 포함해서 15개를 나가는데 사회복지시설 5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여비는 반영을 안 하고요.

박민자위원

여비는 반영 안 하시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10개 기관 것만 일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여기 5인이면 그러면 우리 5인이 누구 어느 분을 5인을 대상으로 생각하신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감사담당 공무원입니다.

박민자위원

감사담당 공무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우리 현직 감사계 직원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 동안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하신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못했고요. 이미 타구는 하고 있었는데,

박민자위원

그 동안 그럼 예산 안 세웠을 때는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좀 희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희생을 하셨는데 이제 내년에 형편이 좀 펴지니까 이것 예산을 세우신 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 동안 반영을 했어야 되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라는 협조요청 공문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예산부서고 해서 감사담당 직원들이 이해를 해 줘서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마지막으로 여기…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 위원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질의하겠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우리 기획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새해에는 얼마나 반영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 동안 60%에서 80%로 상향을 했고요. 기관운영, 동장을 포함한 기관운영은 그 동안 50%밖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100%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기관운영 100%.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를 100%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 상향해서 80%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100%면 우리 청장님부터 모든 기관장님들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 상향이 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 동장 이렇게 해당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에 그렇게 반영해도 큰 문제성은 없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없고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더 제한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기관장인 동장이나 이런 분들은 위원회 참석에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각 구랑 협의를 해서 이 기관운영 부분은 50% 반영했던 것을 100%로 상향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여기 우리 구민예산참여위원들이 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거기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회의 때 보고할 때 업무추진비 선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36분 계신데요. 지난번 회의 때 28분 참석하셨거든요. 구정전반 예산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건건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드릴만한 여력은 아직,
택호

유택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의 어떤 우리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허리띠를 좀 풉니다 하는 정도로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흘러가는 말씀이라도 했어야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이 예산 확정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하나하나 다 설명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택호

유택호위원

하나하나가 아니죠. 하나하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못 드리고요. 예. 전반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렇게 왔노라고 굉장히 칭찬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고 자랑스럽게 내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100% 하면 갑자기 100%로 한다면 자랑스러운 말씀을 못하실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했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물론 청장님 것은 단계적으로 했고요. 동장들은 그 동안 50%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또 다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풀어서 동에서 동을 실질적으로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애쓰시는 각 위원님들하고 접촉빈도를 높인다든지 동장이 어떤 제한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100%로 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열심히 일하겠다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주민들한테 내세울만한 그러한 어떤 자랑스러운 말씀을 못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점점 나아지면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은데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면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했노라 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것이 조금 그 말씀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너무 갑자기 동구청이 그렇게 나아진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100% 올린 것은 동장 관련 부분이고요. 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 동안 50%였다, 70, 80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번에 조금 100으로 맞추는 부분이고요. 동장들은 50%였다 100%로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어떻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65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가 있네요. 자본적대행사업비라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군구공통행정인 새올행정시스템 관련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이 스토리지 교체 8,500 부분은 저장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교체하고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장비 교체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장비 교체에 대행사업비라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시행 자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편성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방금 보고 드렸듯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저희가 전국시군구에서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위임을, 전부 위임사항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시군구가,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개발원에 여기에 대행을 의뢰한다고 그랬으면 여기에서 자산을 꼭 취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택호

유택호위원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까? 여기에. 일단은 어느 어느 물품을 우리가 취득하겠습니다 라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시군구 공통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공통사항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공기관에 대해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국시군구의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이러한 대행사업이 있었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금 재해복구시스템, 위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이번 새올행정시스템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저장공간 부족하다든지 노후화 교체되는 부분입니다. 위에도 보시면 6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공통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실장께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이에요. 67쪽에 보면 우리가 동구포럼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가 전년도에도 동구포럼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선만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저희가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몫으로 우리 동구포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봐 주세요. 동구명소 스마트 스탬프 여행 해서 예산이 천만원 세워져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 업무구상을 하면서 직원들이 시책제안을 한 사업이고요. 동구의 어떤 문화관광벨트 구축에 따른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스탬프 투어를 통해서 어떤 도전과 성취라는 이색체험공간으로 유도를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말로 일반적인 스탬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해서 QR코드라든지 또 GPS 위치 인식을 통해서 스탬프를 획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제가 어디를 가니까 이렇게 본인 핸드폰을 대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보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만인산이라든가 식장산이라든가 이렇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개 코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5개.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합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가능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우리 동구도 이런 사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명산도 두루두루 많은데 몰라서도 못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또 식장산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식장산 뿐만 아니라 앞에 보고 드렸듯이 15개 장소를 전체 갔을 때 인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61쪽에 맨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회의수당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그 날 참석하면 2만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번에도 우리가 지불했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번에는 몇 분 오셨다고 그랬죠? 36분.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전체 36분 중에 28분 참석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 28분. 그 분들도 이렇게… 이것이 원래 우리가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죠? 주민참여예산.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6∼7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계속 이렇게 수당이 나갔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저희가 바꾼 부분이 그 동안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연장에서 400여 명 정도 모아 놓고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보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나 의견교환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36분을 대상으로 저희 중회의실에서 어떤 질의 토론 시간까지 가져서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청마냥 그렇게 운영하듯이 그렇게 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백 명씩 12층에 모셔다 놓고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잘 들은 분들은 좋았다, 또 잘못 들은 분들은 이것을 왜 우리보고 와서 들으라고 했느냐,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분들을 모셔 놓고 이 분들이 제안도 하고 우리가 받고 이렇게 했죠? 서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서로 질의 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우리 동구에 개발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서로 주고받아서 좋았다, 저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다양한 의견도 주셨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답변도 드렸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은 잘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예비비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죠? 일반하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예비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일반회계로 예비비를 세우나요, 아니면 특별회계까지 다 통합해서 세우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10%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1% 이내로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 이내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 1%,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이내로 돼 있고요. 저희는 내년도는 0.93%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내년도에 왜 그럴까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1% 이내이기 때문에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내이기 때문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예전에는 1% 이상 세우도록 돼 있었는데요. 1%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삭감한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니, 전년 대비 감된 부분이죠, 예산규모에 따라.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감하셨다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6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사업체조사 용역 수수료가 이 용역을 연연히 주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이 좀 증액이 됐어요. 용역 수수료가. 전년에 비해서. 1,347만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단가 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시급이라고 하죠. 흔히 하는 말로. 시급, 일급. 그런 부분이 전년 대비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 증가해서 이것이 그런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연연히 우리가 조사를 하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이것 조사할 때는 누가 합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직원이 해요? 아니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니, 일반인을 모집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일반인, 통계조사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사업체조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내에서 사업 수행하는 1인 이상 사업체거든요. 소위 쉽게 말하는 통계조사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통계조사.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쪽 01에 포상금이 있죠? 63쪽에. 201-01 포상금. 63쪽. 아, 62쪽. 01에 포상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 포상금 혹시 말씀하시나요?
택호

유택호위원

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업무추진평가 우수부서에 지금 시상을 해서 증액을 했네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 중간부분 포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호

유택호위원

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이 포상이 지금 어떤 돈에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포상을 실시하려고 합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저희 동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앙평가라든지 외부평가에서 수상을 했을 경우 직원 포상 성격으로 포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단지 그냥 표창만 주는 경우 있을 때 그 관련 부서들은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별성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금년 말 가면 건설, 교통, 공원, 또 행정분야 각 평가를 할 경우에는 포상금이 없는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부서가 있을 수 있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막연하게 포상금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여기에 포상을 거기에 포상금에 대한 분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십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연중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연중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계획은 있으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럼 자료 주실 수 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오후 시간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해서 우리 앞으로의 포상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 좀 한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자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오후 시간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후 시간까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동구포럼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동구포럼을 그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계시는 우리 그때 국장님께서 답을 하셔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찾아 보겠다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때 동구포럼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1년 지났는데 지금 다른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하던 것 한 해 쉬었으니까 다시 예산을 넣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2016년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2015년도에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바뀌어서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줄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앞에서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포럼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조례에 따른 그것보다도 저희 의원님들이 동구포럼 예산을 2016년도에 삭감한 결정적 이유는 동구포럼이 아무런 진짜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 책정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렸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조례 때 충분히 말씀드렸듯이요. 실질적인 동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 선정을 하고 다양한 패널들이 참가를 해서 효과적인 계획이 창출되도록 포럼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다 잡혀 있겠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 예산 반영 이후에 저희가 주제 선정도 먼저 의원님들하고 협의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조례 제정할 때.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계획은 작성을 하고나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상의를 하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차후에 계획을 짜겠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것 자료 요청해도 못 주시겠네요? 이 계획서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일단 어쨌든 예산이 올라 왔을 때는 일단 본인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계셔야지 아무 아우트라인 계획도 없이 일단 예산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하고 결정해서 계획서를 짜겠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 600 편성할 때는 2회 정도 개최를 하고요. 예산 편성 이전에 먼저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제에 대한 채택 부분은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까지 다 세워서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예산도 있고요. 예산 편성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은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아 놓고 그리고 나서 서로 나중에 상의가 있는 것이지 예산 해 놓고 아무 아우트라인은 해 놓지 않고 그냥 예산만 먼저 책정되면 그때서야 그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중복될 수 있는데요. 2회 정도,
나영

이나영위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대전대지역협력연구원하고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주제를 갖고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조율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현안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만 하시고요. 실장님, 저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62쪽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화친절도평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금액이 40만원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만원×2인×20회 해 가지고 4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 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금액이 너무 작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모니터요원, 자원봉사 성격의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두 분인 거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40만원 하면 이 분들이 20회면 글쎄 한 회 당 지금 만원씩 드린다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반기별로, 부서별로, 동별로,
나영

이나영위원

너무 작아서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다 체크를 하고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평가하는 실비보상은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액이 40만원이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실비보상이라고 그래도 왔다갔다 교통비 포함 그것을 계산을 한다면 1인당 지금 20만원이에요. 너무 정말 생색내기도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거기 용어에,
나영

이나영위원

차라리 이름을 짓지를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하든지 실비보상이라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명기된 대로 자원봉사자 성격의 모니터요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도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사실 저는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자원봉사를 한다면 차라리 이 20만원, 20회 해서 안 받고 그냥 100% 떳떳하게 나 스스로 자원봉사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을 것 같지 그 1인당 20만원 받고 받았다 소리 하기는 어디 가서도 그럴 것 같고 저희 주는 입장에서도 이것은 조금 액수가 너무 미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 부분은 좀 본 위원 생각에는 챙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66쪽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교체하고 많은 것을 하시네요. 다기능사무기기 본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시면 100% 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것은 같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립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임차료 부분 혹시 말씀하시나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임차료 부분,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다요. 지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보화 관련,
나영

이나영위원

자산취득하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정보화 관련해서 스토리지 구입이라든지 노후장비 교체 도입, 시스템 구축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에서 보고 드렸던 시스템에 대해서 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또 행자부를 통해서 연간 그런 계획을 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국시군구에서 분담비율, 분담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자산취득 부분도,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본 위원은 이렇게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항상 걱정되는 것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좀 막대한 것 같아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 분들께서 잘 알아서 처리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게 이 시스템 유지에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많은 돈은 유지비용으로 넣어야 되고 또 노후 교체 부분도 항상 생기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전문가 분들께서 잘 처리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누수되는 돈이 없도록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모든 사항 앞에 보시면 시군구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 써 있고 스토리지 교체니 이런 말씀은 다 들어 있는데 전문용어라서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전문분야는 그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분께서 누수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서 예산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한테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청렴 및 부패방지 예방 등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300만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3회 해서. 이것은 무슨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내내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 아닌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까지요. 이번 소위 청탁금지법, 약칭이죠. 9월 28일날 시행하고 나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 그것 때문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것에 대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방지뿐만 아니라, 그렇죠. 방지도 하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오늘 신문을 잠깐 보니까 충남, 대전 해서 청렴도가 급으로 나왔던데요. 2급. 우리 동구가 2급.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좀 낮은데요. 그 부분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왜 그 전에 1위 하고 그랬었는데,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를 하는데요. 전에 1등 했다 하더라도 금년에 민원처리한 부분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청렴도를 그 분들 답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해마다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청렴도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글쎄요. 우리가 새해부터는 또 김영란법이 생겨서 더 우리 윤리법에 맞춰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왜냐하면 오늘 신문을 잠깐 보니까 대전·충남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동구청이 급이 2급이다 해 가지고 또 나왔던데 하여튼 홍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찾아가면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에서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미리 그런 부정, 또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설명 드리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실장님, 우리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청렴도 이것 교육은 안 하나요? 홍보물만 제작을 하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교육하고요. 결의대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그 예산까지 다 여기 들어간 것인가요? 교육비 뭐 이런 것.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여기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무슨 홍보를 그렇게 홍보물만 제작하나 하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저희 공연장에서 할 때 의원님들께도 청탁금지법 관련 팜플렛 드렸듯이 그런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교육할 계획도 있으시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돌릴 계획도 있으시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실장님, 여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증액이 한 6,8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 동구청 관내에 있는 직원들 컴퓨터,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이것을 교체해 주는 것인데 여기 정보보호시스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06년도에 생산제품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교체를 하는 예산입니다.

박민자위원

아, 교체를 하는 것이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예측을 컴퓨터를 보면 100대, 50대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박민자위원

아, 그것에 맞춰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해마다 관리를 해서 2017년도에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불용물품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 상 그렇지 못하고 1년, 2년 정도 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정도는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박민자위원

예. 이 숫자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겠다 해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 예측을 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고요?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소기업간 경쟁 붙여 가지고,

박민자위원

어쨌든 싸게 산다, 결론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100대 예산을 세웠는데 129대를 세우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수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인건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5년 지난 것을 부품을 교체한다고 할 경우에는 부품 확보도 어렵고 인건비 부분도 더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박민자위원

교체하는 것이 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예 교체하는 것이 성능 측면에서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업무에도 더 효율적이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어쨌든 예측을 하셔서 잘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 경쟁 붙여서 더 많은 대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컴퓨터 좋은 것 잘 사 주셔야지 행정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쪽부터 84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53쪽부터 250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식사 맛있게 하셨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7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보니까 여직원 휴게실 편의시설 구비해서 예산이 580만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여직원 공무원들 편의시설을 해 주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가 여직원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별도로 되어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안마의자하고 기타 이불장, 침구류,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불편하다든지 기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휴게실은 있는데 이런 기물이 없어서 쉴 수가 없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보강해 주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보강을 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있긴 있었는데 좀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노후되어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보강도 하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여직원들을 위해서 구입해서 여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준다면 580만원 예산인데 그 선에서 구입을 해서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78쪽에 보면 식장산 해돋이 행사가 올라와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은 이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나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는 막 홍보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자연적으로도 많은 인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물론 자연스럽게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안전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해돋이, 해맞이 행사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하는 뜻, 내지는 희망을 담는 그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구민화합을 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몇 번 정도는 더 구 주도로 해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신경 써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까지 하면서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크게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고 난 적 없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준비하면서 눈 오고 이럴 때 정비해 주고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경비이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눈 오고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보험료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지금 장소문제도 그렇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부터 식장산에 전망타워가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쪽은 아닙니다. 지금 방향은 이 쪽 KT방송탑 있는 쪽에서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전망대가 조성이 되면 한 2∼3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지금 현재 통신탑은 저희들이…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전망대 시설에 들어가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직 정확하게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늦어도 내년부터는 아마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내년부터 하면 한 3년 걸리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장산 해돋이행사하는 위치가 지금 KT가 쓰고 있는 시설이라서 평소에 개방을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행사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개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망대가 완성이 되면 그 때부터는 자율화하는 것으로도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그 때 가면 전망대 만들어 놨다가 더 많은 세워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할 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제 그만 하도록 해야죠. 지금 해맞이행사가 2천년 밀레니엄 기념으로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한 16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는데 이런 행사가 구민화합을 있게 하는 그런 행사이니까 한 몇 년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돈 1,380인데 보니까 보험료하고 이런 것인데 행사운영비로 천만원을 잡아요? 행사운영비는 뭐뭐에요? 거기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갖다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사운영비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이동식 화장실을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도 있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이벤트하시는 분은 얼마 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행사비용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하고 기타 무대설치, 그리고 거기에 이벤트용품 구입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벤트회사에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입하고 그러는 것이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요. 국장님. 제가 연연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1월 1일이면 기도하시는 분들도 올라갈 것이고, 해돋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여러 마음을 갖고 올라가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거기를 올라갈 때 내려오면서 제 뒤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때부터 안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하고 내려가야지,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고 하도 제 뒤에서 내려오시면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도 험한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그 때부터 거기에 안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그냥 해야지, 행사한다고 그 분들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밀려서 왔다가 밀려서 가고 그런다고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동구청에서.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성을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하지, 우리 동구는 유난히 이렇게 행사를 한다, 그러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행사를 하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식장산 해돋이를 다른 구처럼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 이 얘기에요. 돈을 들여서 하면 좋죠, 1,400만원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돈인데, 지역주민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은 안 하신다고 했지만 그 때에 가면 전망대 설치를 핑계 삼아서 3∼4천만원 더 잡아서 할 걸요. 그 때 제가 두고 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제가 그 때 가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민한마당에 1억 5천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1억 5천만원씩. 우리가 10시에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5시간 쓰자고 1억 5천만원을 날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가 2013년까지 한동안 중단됐다가 2012, 13년 말에 두 번 했고, 그 이후에는 격년제로 지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해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 한 해는 구민의날 행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계속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째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도 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민화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전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의 장을 갖자는 취지에서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동에다 500만원씩 해서 16개동, 8천만원, 500만원씩 내린다는 것이죠? 동에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초청가수 1명해서 500만원, 초청가수 누구인데 이렇게 500만원 짜리가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가수를 초청을 해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나훈아나 남진, 이런 사람들이 오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이전에 초청했던 것이 송대관 씨 초청했을 때도 몇 년 전에 500만원 주고 초청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가수 한분 초청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를 해보면 자체적으로 노래자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초청가수를 초청해서 하면 또 나름대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무슨 효과가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같이 어울려서 노는 효과가 있죠. 상승효과가 있으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동구청에 공무원들 바람개비, 그 분들이 더 잘해요. 그 분들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바람개비, 그 분들이 하셔서 그 분들한테 그냥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만 드려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할 걸요. 그 분들이 몇 시간 이렇게 해줘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흥이 나게 더 잘하지, 이 500만원 짜리 이 분이 와 가지고 노래 2곡, 3곡하면 그냥 휙 하고 날리는데 뭐가 그렇게 이것이 중요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것을 돈으로 따진다기도 그렇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고운매합창단이 있고, 이런 분들로 해서 하고, 또 풍물이 있고, 이런 분들로 해야지, 이렇게 500만원씩 갖다가 한 분한테 드리고 이 분들을 모셔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은 동에 어쨌든 500만원씩 내려줘서 8,000만원인데 동에서도 이 500만원을 가지고 단체복을 해 입지 않을까요? 오래간만에 예산을 세워줬다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들로써는 단체복을 안 했으면 좋은 입장인데 또 동에서 추진하는 입장은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또 나름대로 묘하게 경쟁심리가 작용하더라고요, 동별로. 그래서 구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을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 500만원 갖고 사실 전에 300∼400 줄 때는 부족해서 동에서 각자 추렴들을 하셔 가지고 부족분을 채우다 보니까 좀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체복을 입고 나와 보면 나름대로 자기 소속감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워크샵 500만원이 신규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5개 구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우리 박람회만, 우리 동구만 세워져 있어서 연연히 다녀오시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네요? 보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서구는 아예, 부자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도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사실 가는 것은 동별로 가는 데도 있고,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에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박람회 하는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6개동, 우리 주민자치가 25명에서 30명이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우리가 1년에 2,300∼2,400만원을 박람회에 돈을 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다녀올 수 있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까지 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다른 구는 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워크샵만 500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서구는 아예 없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구는 또 워크샵한다는 것이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회의할 때 몇 분이 건의해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체가 건의하면 다 해 드려야죠, 단체가 건의하면. 안 그런가요?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도 2,300∼2,400만원씩 해마다 해 드리면서,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에요. 그리고 500만원 가지고 어디에 가서 하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에요, 이것은. 서구 같은 데는 거기가 제일 저기한 구인데도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져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구이면서도 주민자치회에다가 2,300∼2,400만원씩 해 드리면서 또 500만원을 세워서 또 무슨 세미나를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단체별로 해주다 보면 알게 되면 단체마다 다 들어올 거예요, 해 달라고. 그러면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그러면 다 선심성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자치의식 역량강화나 이런 차원에서 일부 교육도 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도 사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교육은 우리 12층에 오셔서 해도 돼요, 12층.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안 해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예결위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74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74페이지요?

박민자위원

예. 맨 위에 사무관리비 및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두 번째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요. 공무노조사무실 운영비 및 퇴직자 기념패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 하면 공무직노조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용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식당 그 쪽 옆으로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쪽에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사무실 겸 휴식하는 공간으로 쓰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소소한 비용, 그런 운영비하고, 이 공무직 분들이 퇴임할 때 기념패를 제작해 드리는 그런 예산을 같이 묶어서 세운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퇴직자 기념패 제작은 그 분들이 퇴직할 때 그 분들만을 위한 기념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들이 퇴직하면 청장님 명의로 공로패를 하나씩 해 드리거든요.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자 기념패라고 해 가지고 기념패를 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이 분들도 퇴직할 때 공로패를 해 드립니다. 이번에도 12월달에 세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박민자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것은 모르겠고, 공무노조사무실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퇴직자 기념패 제작이 있어서, 여기 77페이지를 보면 퇴임식 용품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해가 됐는데 이 공무노조사무실 운영비하고 퇴직자 기념패는 공무직 그 분들만을 위한 그것인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 1,800여만원에 대해서는 3%에 대한 것이 우리가 56만원을 쓴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은 1,800여만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체력단련실에 비치된 운동기구 전체 구입비입니다.

박민자위원

전체 운동기구 구입비용인 것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전체 구입비에 대한 3%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박민자위원

그 다음에 앞에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직원 휴게실 편의시설 구비에서 이것은 380이 올라왔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저도 휴게실을 가 봤는데 정말 창고더라고요. 지금은 못 가봤어요. 오늘 아침에 가 본다고 하다가 살짝 까먹었는데 정말 창고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안마의자를 산다고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혹시 설문조사나 여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안마의자를 선택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안마의자를 사겠다, 그러니까 와서 이용을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궁금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휴게실의 비품을 사고 하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여직원들이나 그 분들이 노조를 통해서 저희 총무과에 이런 것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온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사실 말이 휴게실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도 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안마의자 1개 가지고 여직원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가 본위원은 걱정스럽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젊은 여직원 8, 9급 그 분이 그것을 하고 계시는데 6급 윗 상사 계장님이 오시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도 걱정스럽고, 본위원은 무엇을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거기 침대를 바꾸실 예상이잖아요? 농도 바꾸시고 침대도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 바닥을 그냥 맨 바닥에서 온돌바닥으로 교체해서 신발을 놓고 편히 좀 앉아있는 그런 쪽으로 일부 개선했고, 거기에 기타 따르는 침구라든지 부속비품들을 사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설문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안마의자 1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은 지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마의자 하나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여기 여직원 휴게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안마의자 하나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남자분들 휴게실은 어디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남자휴게실은 없습니다.

박민자위원

담배 피는 데 거기 한 군데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남자분들에 대해서도 성평등 차별이잖아요? 이 부분은. 남자분들도 어디에 해 주셔야지, 공실 없나요? 동구청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도 남자로써 그런 문제인데요.

박민자위원

주무셔야죠. 남자분들도 술 많이 드시니까 살짝 주무셔야지 업무가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여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2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은 없거든요.

박민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해서 남자휴게실을 어디에 만든다는 것도,

박민자위원

만드세요. 여성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남성분들도 침대를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구청에 공실을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찾아 보셔서 여성분들을 위한 휴게실을 잘 마련한 것은 좋은데 남자 직원분들도 휴게실을 하면 더 잘 이용하실 것 같아서 남자분들도 찾아 주시고요. 여기 안에 휴게실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가 봤더니 여자분들은 거울도 많이 볼 것인데 여자용품을 많이 비치를 해 놓으면 어떨까 그 제안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직원 휴게실을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본위원이 예전에 한번 갔는데 커피믹스 이런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커피믹스를 통째로 갖다 놨는데 아무도 안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우리 총무과에서 잘 알아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후생관에 냉동고죠? 이것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냉동냉장고입니다.

박민자위원

거기에 냉장고가 지금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냉장고가 있는데 지금 식자재 구입하고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조금 용량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하나 사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우리 식자재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번 들어오는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식자재 성격에 따라서 틀린데요. 고기나 이런 냉동식품들은 조금 오래 비치를 해도,

박민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왜 궁금해 하느냐 하면 이런 기관 같은 경우는 식자재는 그 날 들어오면 그 날 소비를 하고, 이렇게 냉동고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니, 그러면 식자재를 몇 일간 여기에 넣어 놨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인가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실과장으로 바꾸면 어때요?

박민자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박민자위원

이 부분,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후생관에 냉동고가 1대 있고, 그 다음에 냉동 냉장고가 1대로 2대가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후생관에는 부식창고가 없어요, 별도로. 그래서 보통 그 때 그 때 쓰는 것이 아니면 거의 일주일 정도 보관을 하는데 생선이나 김치를 같이 한 장소에 보관하게 되면 냄새도 같이 섞이게 되고, 그런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동, 냉장고 1대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여름철이 되면 특히, 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하루에 보통 370∼400, 많게는 45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용량은 많이 부족합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지금 2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우리가 몇 리터짜리를 계획을 하고 200만원을 올리신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현재 제가 몇 리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일반 식당에서 쓰는 큰 냉장고,

박민자위원

은색 냉장고, 그것이 이 가격인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이미 냉동고랑 냉장고가 1대씩 있음에도 이렇게… 또 냉동고라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먹는 식자재는 그 날 그 날 소비를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냉동고가 왜 또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현재 냉동고는 1대 있고요.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박민자위원

냉동고라면서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한 부분은 냉동고이고, 나머지 부분은 냉장고입니다.

박민자위원

어제는 다 냉동고라매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밑에 보시면 냉동, 냉장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더니 다 무조건 냉동고라고 해서 무슨 생선을 얼릴 것이 많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동호회 운영비 지원이 천만원인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전에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라톤을 해 보니까 동호회가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참 감사한데 그러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 요건이나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무조건 일정 돈을 분배를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나눠서 할 것인데,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지금 예산편성을 하라고 5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호회가 파악한 것이 17개 정도 되고요. 또 그 외에도 2∼3개 정도가 더 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회별로, 또 인원수나 활동사항에 따라서 아마 차등으로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활동사항은 그러면 예를 들면,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활동사항은 매주 활동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활동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박민자위원

그러면 동호회 분들이 한 달에 한번 만나는지, 두 번 만나는지 이것도 파악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전국대회에 나간 그런 것은… 어쨌든 대회에 나가는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겠죠.

박민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면 이 동호회라는 것은 대전 동구청에 있는 동구청 직원들만 계시는 것을 지원해 주실 것인가요? 아니면 밖에 계신 일반 분들이 계시는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동구청 직원에 한해서 합니다.

박민자위원

직원에 한해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호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동호회 회원들끼리 괜히 속상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국장님이 어디 동호회에 들면 솔직히 그 쪽에 직원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힘들고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공평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7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부실 소모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간부실이 있는 청장님 방, 국장님 방, 부구청장님 방,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새로 교체구입이신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교체가 아니고 그 때 그 때 소모품입니다.

박민자위원

소모품 구입이시라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복지포인트가 지금 140만원이 올라왔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전년도는 이것이 얼마였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전년도에는 120만원을 기본으로 했는데요.

박민자위원

120에서 20만원을 증액을 하신 것이네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5개 구에서 우리 동구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5개구를 다 치면 그래도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149만원에다가 건강관리비로 15만원을 별도로,

박민자위원

건강검진비,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건강검진비를 별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도 건강건진비를 해 달라고 하시겠네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아마 예산성립상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은 안 넣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7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어요. 이것은 신규로 올라온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는 사무위탁교육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금액인데,

박민자위원

작년에 뭐라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박민자위원

예.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1억 3천만원, 거기에 포함되어서 작년에는 1억 9천만원을 세웠던 예산인데 그것을 교육비 중에서도 여비가 따로 있어서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교육비가 혹시 사무관 가시는 그 분들 교육인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직원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타기관에 교육가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익산에 사무관 5급 승진자 분들이 6분인가 가셨잖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한 분 당 그 분들한테 주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교육여비가 약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민자위원

200만원 더 나오는 것 같던데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하여튼 날짜 계산해서 여비를 계산합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비도 있고, 그 분들은 그 한도 내에서 다르게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드리면 그 분들이 하숙도 구하고,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5개 구청도 다 각기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여비는 다 똑같습니다.

박민자위원

다 똑같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대전시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대신에 날짜 계산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9천만원 가지고, 이것이 9천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9천만원입니다.

박민자위원

9천만원 가지고 가능하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민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전자공무원증 발급 소모품 케이스가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원분들한테 공무원증 재발급을 받으면 비용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신규는 무료로 해 드리고요. 본인이 훼손해서 재발급 받을 때는 그 비용을 받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규직이 300명이나 될 일이 없지 않을까요? 동구청인데,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 소모품 목걸이는 소모품이 자꾸,

박민자위원

이것은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무원증 신규 및 재발급에 150개가 있거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원증을 만든 것이 130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그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나가는 것은 신규는 나가는데 제 말은 어쨌든 이것 하나를 하면 비용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비용 받는 것은 우리가 다시 수입을 잡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박민자위원

이제까지 잡으셨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얼마 양은 되지 않지만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은 것으로,

박민자위원

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본위원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찾았는데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 150개라고 하는 것은 예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수입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겠네요? 신규직 빼고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것 중에서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연수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500만원, 교육연수비하고, 주민자치박람회로 해서 또 돈을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주민자치박람회 가는 것이 의외로 현장에서는 말씀들이 많아요. 본인들 인원수 가지고는 절대로 버스 한 대 출발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자생단체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잡음이 많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주민자치박람회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에 임원분들 연수가시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워크샵,
나영

이나영위원

예. 워크샵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요. 저희 생각은 지금 각동에 예산이 지금 서 있는 부분인데요. 5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런데 아마 각 동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동도 있고 또 필요한 동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안된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네요. 같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말이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많이 와 닿지는 않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저희가 쉽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은 합니다만 일단 행정이라는 것이 발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줘 보시고, 저희도 위원님들끼리 한번 진지하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80쪽을 보면 통장산업시찰이 정례화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하실 때는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정례화 되어서 해마다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하실 때마다 말씀이 틀리니까 저희도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렇게 정례화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또 예산이 없어지게 되면 서로가 아픔이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한번 하시고, 그냥 원상복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런데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하십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천만원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많은 역할은 하시는데요. 통장님들이, 이것이 또 전체가 다 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아니, 대상은 전체 다입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이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나영

이나영위원

예. 바빠서 못 가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는 분들은 항상 가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못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나오시고, 또 본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정말 이러다가 정례화 되어서 당연히 이 예산은 연연히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매년 같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봐야 되고,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7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께서 이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민간단체 해 가지고 민간이전에 예산이 살짝 올라오셨어요? 조금 올랐네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살짝 올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예산은 2004년도에 지원해 줬던 그 규모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매 해마다 한 것은 아는데 본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이 아니고 본위원은 그냥 아직까지는, 2017년까지는 좀 동결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한번 포문을 열기 시작하면 이것도 계속 열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하여튼 몇 년 동안 계속 줄여 왔었으니까요. 내년에는 좀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1쪽에 301-11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는 데가 약 32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동에서 회비로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왜 줄은 거예요? 본인들은 부담을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에서 더 줄이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정도는 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개인적으로는 전체 다 동아리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시작한 의도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분은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이 동아리로 운영되는 동도 있고요. 한 4개, 5개가 되는 동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 가지, 이것은 본위원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저희가 인재개발교육원으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가잖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굳이 꼭 인재교육개발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인재개발원 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로 워크샵을 하는 데도 많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본위원이 계산하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많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는 것이 좋고요. 그것 말고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대체방법이 있으면 본위원 생각에는 대체방법을 찾아서 방향을 한번 전화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없는 재정살림을 하느라고 애쓰셨고, 그래도 2017년은 조금 나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직원들을 배려하는 부분의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2017년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잘 봤는데요. 우리 전년도 전체 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대비할 때, 그러니까 올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대비할 때 7.5%의 성장밖에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맞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불과 우리가 254억 정도가 다 증액되어 있는 상태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왜 총무국에서 증감율은 20% 정도 증감이 됐고, 그 다음에 금액상에도 보면 한 125억 정도가 증액상태입니다,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이렇게 왜 총무국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의 절반 정도가 총무국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금액상으로는 지금 자치행정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는 급여인상분이 가장 많고요. 73억으로 나타나고, 총무과의 주된 인원은 연금부담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있는데 총무국에서 예산증액된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사실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국에서 쓰는 예산, 더군다나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이죠, 총무국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쓰는 예산, 이런 것은 행사성 예산이 많고, 구민의 구비를 쓰는 예산이 거의 차지하는 데가 우리 총무과에요, 지금 현재 증액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가장 예산절감부분을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하셨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설문조사는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하셨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1위가 뭡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내용은 잘 안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택호

유택호위원

총무국에서 모른다면 문제가, 국장이 모른다는 얘기가 안되죠.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주무국장이 어떻게 해서 어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해서 절감할 부분은 어디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민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했으면 그러한 것 정도는 우리 국장께서 다 해서 숙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절감하고, 앞으로 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분야는 사실상 예산절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을 계속 유지해서 추진해서 나름대로 자치행정국 특성에 따르는 예산절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책자로 해서 전부 의원들한테 배부해 놓고 다 해 놓고서 그것도 안 보셨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행사성 아닙니까? 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일부 행사성 경비를 증액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면서도 가장 큰 부분이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몇 년째 지금 추진을 않다가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에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계속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오늘도 보세요. 식장산 해돋이, 또 구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국화축제를 합니까? 0시축제를 합니까? 다 줄였잖아요? 왜냐하면 행사는 줄이자,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볼 때에 너무 냉정하지 못해요. 각 단체에서 이번에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하면 다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동호회, 자치위원회, 각 단체, 그 다음에 예비군에 운영비는 왜 올렸습니까? 그 운영비를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려줘야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향토방위 차원의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
택호

유택호위원

국장님. 보세요. 장비분야나 이런 데에서 증액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향토방위를 위해서 이러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러이러 했을 때 장비를 증액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장비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비는 턱없이 올려준 거예요. 그런 운영비까지 우리가 자꾸 신경 써야 될 사항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일상 운영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교육관 안에 들어있는 앰프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해 가지고 앰프시설을 교체해 주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앰프시설은 운영비가 아니죠. 왜 우리가 앰프시설까지 신경 씁니까? 그것은 장비구입으로 들어가야죠, 엄연히. 그렇게 편성을 자꾸 해 버릇하면 안돼요. 다른 구에는 지금, 부자구에도 자치위원회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은 지적하셨잖아요? 그 임원회 몇 분들 가기 위해서 똑같이 자치위원회 16개 동에서 가는 금액하고 500만원을 같이 세웁니까? 출연금하고,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세웁니까? 이런 것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로수가 잘못하면 비바람에 쓰러집니다, 하는 방송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구에서 제일 지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방송을 하니까 우리 녹지과에서의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동구가. 열악해서 이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급한 것이 뭔가를 보고서 예산도 편성하셔야 되는데 전부 행사성으로 해서 단체에서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면 쉽게 답변을 하고서 이렇게 자꾸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목소리를 조금 높인다고 해서 섭섭히 생각하지 마세요. 냉정한 것은 냉정하고,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12.2%밖에 안 되는 우리의 자립도 가지고서 자꾸 행사만 늘려나가고, 이것을 해 놓은 것을 여기에서 삭감시키면 의원들만 잘못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고려하셔서 정말 우리가 같이 뭔가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앉아 있는 의자는 몇 년도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회의하는 의자도 푹푹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앉고 있는 상태가 동구의 실정 아닙니까? 이 방석을 구부려 가지고 지금 앉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이런 것이 급합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로써 이런 것을 그냥 날려 보내고, 가수 한번 와서 노래 한번 하는 것으로써 날려 보내고,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고하셔서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서로가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것 가지고 서로 간에 언성 높이고 할 사항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서로 간에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 예산편성 주무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구에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해서 구민의 날 행사라도 해서 구민화합하는 마당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자는 그런 여론도 있지만 반드시 행사가 그렇게 나쁜 의미만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호흡을 맞춰가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조율을 하면 저희들도 여기에서 예산심의할 때 서로 편안합니다. 안 하고서 무조건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꼭 이 예산 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같이 돼요. 마지막 16일날 결정할 것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보문고등학교 건도 서로 간에 대화가 없어서 하니까 마지막에 공은 어디로 옵니까? 전부 의회로 오잖아요? 의회에서 편성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편성이 아니라 심의해서 이것을 승인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것 가지고 한 쪽에서는 해야 됩니다, 한 쪽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분쟁을 자꾸 이렇게 하면 모든 의원들에게 갈 길을 찾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면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이런 평으로만 자꾸 나오죠.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는 것, 의회에서 원하는 것, 주민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는 서로 해야 되겠다, 집행부와 우리 의장단을 같이 놓고서 편성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합시다,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좋은 의견 가지고 하나 하나 편성함으로써 의회에 심의할 때도 저희들도 웃어가면서 할 수 있고, 아, 이것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구민의 날 행사가 행사성 경비를 많이 올리신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것이 몇 년째 추진을 안 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다 예산편성할 때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83쪽 좀 봐 주세요.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83쪽 연금부담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퇴직급여하고 유족급여, 기타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기여금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있고, 또 그만큼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납부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한 7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미납된 부분도 한 7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새해에 74억 7천만원 돈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으로 일단 유보해서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77억 정도를 남겨놨는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77억,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도 50억 7천 정도를 3회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갚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추이를 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타 조정교부금 내려온 그런 것을 분석해 봐서, 또 인건비에서 감축되는 부분들, 이런 절감분을 따져봐서 우선적으로 미납된 77억하고 또 저쪽 도시복지위원회에 청소대행사업비 미납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갚아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글쎄요. 어쨌든 연금부담금을 계속 연연히 못 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18년도 내년으로 해서 77억이 넘어간다고 서류상으로는 우리한테 줬는데 이것이 사실 문제 아니에요? 이 분들이 이자 달라고 안 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도 일정부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내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2.3% 정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3%,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청소대행비도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청소대행비도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미반영현황도 보면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도 50% 세우고, 50% 못 세운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예산 미반영된 부분들은 아마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저희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구비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구비가 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기세를 자꾸 시에 부담을 주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17년도에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국민건강보험금이 이번에 인상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평가해서 요율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네요? 보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4.8%,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4.8%면 많은 것인데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많은 편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이것이 공무원들인데도 이렇게 이것을 증액을 시키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다 합쳐진 상황이라서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받기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앞으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나가는 것 자체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겠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것을 일단 편성해 놓고, 또 연말쯤 가서 정산해서 재편성도 하고 그러거든요. 납부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하고 해서 정산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 돈을 10원을 아껴서 우리 위원님들이 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이나 우리 주민을 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17년도에는 시에 많은 건의를 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50%가 안 되면 단 20%가 됐든, 30%가 됐든 한번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새해에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동구청이 지금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더 좋아져서 이런 연금부담금, 이런 것이 연연히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박민자위원

여기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것에 직원 사기진작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은 다 직원들에 대한 것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전체 직원들 후생에 관한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80명이 이렇게 구청장님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77쪽 맨 위에 보면 표창장 표지 및 속지 구입, 이것이요. 12,000×80하면 80명이 상을 받는다는 계획인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지금 계속 이것은 구입해 놓고 쓰는 물품인데요.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매년 이것이 올라왔던 것 같던데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어쨌든 우리 동구청 직원은 1년에 80명 정도가 상을 받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매년 80명 정도 이렇게 구청장님 표창을 받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주는 표창은 어떻게 돼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민간인 표창은 행정계 예산에 별도로 서 있는데요. 보통 1년에 900명에서 천명 정도,

박민자위원

아니,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밑에 공적패라는 것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주는 것인가요? 25개, 12만원×25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것은 퇴직하시는 분들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문인력 육성,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5,600만원이 감해 졌어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 사유가 뭔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 부분하고 밑에 있는 9천만원하고,

박민자위원

교육여비랑,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같이 합쳐서,

박민자위원

예전에 합쳤었는데,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합쳐서 3,300만원 정도 늘어난 예산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는 감한 것이 5,600이고, 지금 새롭게 한 것이 9천이잖아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박민자위원

전체적으로 2억 2천, 2억 2천 예정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탁교육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인건비의 1% 정도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1%는 안되고, 한 0.5% 정도 해서 그 정도로 세운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교육비는 1% 내외이고, 여비는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포함해서요.

박민자위원

통합해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2억 2천이 1%가 아직 안된다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저희들 인건비가 아마 순수 인건비만 4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민자위원

예.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1%해서 4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을 못 세우고, 0.5% 정도만 계상한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아니, 감해진 것이 5,600인데 9천으로 이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살짝 착각했던 것이 여기 여비, 여기에 다 교육비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이 위에 위탁교육비가 1억 3천이 다시 있어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별도입니다.

박민자위원

별도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제는 이 예산서에 이렇게 계속 올리시는 것이죠? 따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매년 이렇게,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왜 여기에 이렇게 합해졌었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처음 예산 세울 때 합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바뀌면서 예산지침에 분리해서 이렇게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구는 작년부터 이것을 분리해서 세웠는데 저희는 내년부터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민자위원

계상을 하셨다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계획이세요? 교육이. 몇 명 정도 계획은 아직 못 하겠다,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몇 명은 없고요. 일단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수요조사를 다시 하고요.

박민자위원

일주일 가시는 분들도 이 여비를 다 주시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2일, 3일 가는 것도 다 여비가 포함,

박민자위원

3일 분도 다 여비를 주시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81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집기구입이 있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에서 어떻게 요청이 오면 그 때 사서 내려 주시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동에서 포괄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동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동에서 그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동에서 그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박민자위원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달리 얘기했는데 그렇구나, 아니 어느 동에서 그러기에 그랬더니 구청에서 사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무실 회의 테이블이 너무 옛날 것이 있는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자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회의실 탁자를 바꾸시지,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택호

유택호위원

73쪽에 201-01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있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1억의 예산이 섰네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거에 기존에 휴양시설은 몇 군데가 있었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금호콘도 1군데인데요. 5구좌가 있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5구좌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1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구좌에 30일씩 해서 1년에 15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0일 이상 사용을 했고, 또 금년에도 10월말까지 보면 거의 150일 이상 사용을 해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3구좌를 더 하면 지금 여기에서 수용인원을 충당할 수 있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3구좌를 더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용인원이 250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한 구좌당 30일씩 이렇게…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100명 더 수용을 할 수 있다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90일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50명,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인원수가 아니고요. 일수, 그러니까 방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50일 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말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렇죠. 1개 방을 쓰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150명하고 이번에 90명 하면 240명 정도,
택호

유택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여기에.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콘도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서 등기를 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임대입니다. 20년 동안 임대를 하고,
택호

유택호위원

임대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제공해 주느냐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직원들이 필요하면 저희 구청 총무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콘도하고 연락해서 예약날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평상시에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성수기 때는 추첨할 때도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래서 어떤 순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급공무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여기에 순번 없이 어떤 계획 없이 여기 신청하는 순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공급을 해 주는 것인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상하위직 직원 구분은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일단 신청하는대로 되고요. 한 날짜에 많이 밀리면 하위직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홍보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혹시 의원님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의원님들은 아직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차마 못 하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평상시에는 날짜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래요? 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은데 의원들은 지금 거기에는 이만치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연수를 가더라도 공동으로 거기에 가서 연수를 할 때 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거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하여튼 의회에도 말씀을 드려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택호

유택호위원

의회에서는 지금 이것을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콘도를 이용하면 첫째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아직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데 의회에서까지 활용한다고 한다든지, 의회 의원들까지 활용한다고 하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평상시에는 날짜가 조금 초과된다고 해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평상시라면 휴일을 빼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주중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주중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숙박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굉장히 의회에서도 환영을 하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저렴하게 이용해서 우리도 수시로 현지 답사할 때는 답사도 하고, 벤치마킹할 때는 벤치마킹도 하고 연수할 때는 연수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직원들이 원해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직원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요청에 의해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보니까 내가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을 때 노조에서 이렇게 상신했다 이렇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노조 측 대표로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노조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노조에서 했건 어디에서 했건 직원이 원해서 한 것은 사실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어떻든지 이러한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골고루 이렇게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즉이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일을 우리가 자꾸 이것을 지금까지 예산타령하다가 자꾸 놓치고 놓치고 이랬는데 충분히 다시 추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계획과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통과되기 전에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통과된다면 활용을 잘해서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직원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 77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이것은 150명을 해서 20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동구청에 있는 전 직원이 다 해당사항이 되시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동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본위원 생각은 직급이 낮은, 그러니까 직급이 낮으면 아무래도 월급이 조금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렇죠.

박민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것은 거꾸로 해서 직급이 낮은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사무관님들은… 사무관님들도 가시나요? 배낭여행을.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일반 배낭여행 실시계획을 직원들한테 통보하면 일부러 팀을 짜서,

박민자위원

그렇죠. 5명 정도 팀을 짜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 정도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래서 생각은 직급이 낮은 분들은 조금 더 주시고, 직급이 높은 분들은 조금 덜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탄력있게,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낮은 직급들은 아무래도 급여가 적다 보니까 이럴 때 좀 챙겨주면 어떨까 하고 그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78쪽 좀 봐 주세요.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02. 03, 이것은 각 동의 단체죠? 새마을에서부터 바르게, 자유총, 민주통일,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구 단위 단체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1,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이 복귀가 된 것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단체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대부분 국민운동 3단체를 비롯해서 약간 잡음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다들 마무리가 잘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자총은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총 얘기 좀 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무국장하고 각 동 회장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서로 사과도 하고, 사과도 받아들이고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과장으로 있던 분이 중구,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중구로 지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가면서 인건비는 다 해결하고 갔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제가 볼 때 전체는 아니고, 일단 일부분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회에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마 지역의 단체들을 아직 파악을 다 못 하셨죠?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 좀 하셨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요. 어떤 단체인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자유총 같은 데도 동에 있다가 없어진 데도 있고, 또 기본은 있다고 해도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 자유총연맹이나 각 단체를 저희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구 지회에서 이렇게 각 동에 협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한다고 하세요? 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지만 운영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안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운영상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어떻게 줄여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조금을 계속 연연히 이렇게 주지 말고, 지금 몇 개 동은 보조금이 안 나가는 데가 있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 단체가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보조금이 안 나가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을 아예 줄여서 지회를 내려 보내야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각 동에 나가는 것은 각 동 예산에 서 있지, 지회로 주지는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글쎄 동에서 내려 보내는데 동 예산에 다 서 있잖아요?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각 동에,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새마을에서부터 자유총에서부터 바르게에서부터 다 동에 세워져 있는데 방범도 그렇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한 단체만 놓고 얘기한다면 좀 모순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자총이 제일 안 되고, 올해는 자총가지고 말썽도 많아 가지고 회장님들이 의장님실도 찾아오고, 우리한테도 찾아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서 김치… 이번에 김치봉사 했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김장담그기행사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김치봉사까지 하고 마무리는 다 잘 했다, 이것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님이 사과도 하고 이래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단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단체들끼리 자기네끼리 화합이 안 되고, 동마다 짜각 짜각 하면 그것이 다 동구청…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동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왜 저렇게 하게 두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 총무과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17년도에는 보조금을 각 단체에 드리되,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고 아마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우리가 지도감독하면서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새해에는 지도감독도 해 줘 가면서 단체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단체들의 올 16년도 정산서 들어왔죠?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말이 끝나야 들어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월말인가 12월 중순인가 다 결재 맡으러 들어오잖아요? 정산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아직 다 취합이 안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직 안 됐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가면 다 돼요? 취합이.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 달 말 정도 가야 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내년 1월달에 다 나갈 것 아니에요? 단체로. 그런데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이 취합 되는대로 각 단체 정산한 것, 그 자료 좀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다음은 85쪽부터 96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 8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특정업무경비,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위원님.

박민자위원

아니, 여기에도 보면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네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담당, 감사, 세무, 동향, 공무원단체, 그리고 그 외의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로써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이것이 그러면 감사실, 세무직 분들, 예산, 이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챙겨주는 부분인 거예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맨 밑에 대민활동비, 이 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그럼.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기타 감사, 세무, 예산, 여론, 공무원단체 외에 전 직원,

박민자위원

외의 일반인들이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5급 이하 직원,

박민자위원

5급 이하 직원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은 다 직원들한테 가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청사조명 LED,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민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까지 우리가 다 LED로 교체해야 되는 법이 있는 것이죠? 법이에요? 뭐에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규정으로,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등을 LED로 모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4개년에 걸쳐서 900여개씩, 본청은 900여개씩 이렇게 교체할 계획을 세웠고, 아마 동도 3,100개 정도가 있는데요.

박민자위원

16개동 전체가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민자위원

3천 몇 개,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동이 지금 LED로 교체가 안 된 것이 한 3,100여개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는 2017년도에 905개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되면 몇 개를 더 교체를 앞으로 해야 되나요? 몇 개가 남았죠? 본청,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앞으로도 한, 지금 저희 LED가 안된 것이 3,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00개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이것이 올라온 것이 동사무소 예산은 아직 아니죠? 905개가,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본청예산만,

박민자위원

여기 본청에 대한 예산만이 있는 것이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여기 회계과에 질의해야 되나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내년 1회 추경 때나 이 때 봐서… 저희도 일단 9,050만원 예산이 서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경에 이 LED로 교체를 하려면 아마 6억 9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 예산을 세워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동까지 전체를 LED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과 이렇게 4년에 걸쳐서 나눠서 LED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그 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민자위원

지금 2020년도까지 규정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어쨌든 2020년도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16개동에 3,100개가 지금 남아 있고, 우리 본청에는 2,700개가 남아있다고 했나요? 아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지금 3,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3,600개면, 그러면 전부 하면 3,700여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총 예산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한 6,700여개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LED등 이것 하나에 10만원 정도씩,

박민자위원

이것이 그러면 점차적으로 동에도 같이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계획을 안 세우신 것이잖아요? 동에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하실 거예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그 조사는 했습니다. 저희가 동에. 산내동 같은 경우는 거의 95% 다 됐고,

박민자위원

최고 안 된 데는 어디에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용운동, 성남동, 삼성동, 신인동, 이런 데는 한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바꾼 데도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어쨌든 지금 LED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많이 아시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2020년도까지 이것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니까 예산을 잘 세우셔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리고 90페이지를 보면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했는데 이 3억 3천만원이 사용료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전용회선료와 또 전기료, 이렇게 해서,

박민자위원

전기료랑 회선사용료랑 두 가지인가요? 이것은.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여기 회계과랑 환경과랑 다르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민자위원

환경과에도 예산이 따로 있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박민자위원

의원님들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내년에는 시에 찾아 가셔서 시비로 다만 10%라도 하는 것을 확보를 해 주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항상 회의 있을 때마다 그것은 5개 구청에서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이에요. 8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승합차 구입비가 있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800만원, 승합차 어떤 것을 또 하나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지금 이스타나 승합차,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이 몇 년 됐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것이 2000년도에 구입했으니까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000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2,800만원 주면 사는 거예요? 차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오히려 저번에 의장님 차하고 청장님 차보다 더 오래 됐네요? 이것이. 그렇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 차 먼저 바꿨어야 됐네요? 이런 차를 끌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래서 이 차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 차는 우리 관내만 살살 다녔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관내만 타고 있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야 되겠죠? 그것은. 9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화교환 인부임이 2명 있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은 신규인가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지금 저희 교환실에 교환업무를 하는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명이 전직을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도 행정직으로 전직을 해서 다른 일반 업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라 두 분을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어서 한 3천 얼마를 올린 거예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그래서 1년째 행정직이 교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교환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저희 인원감축, 이런 계획 때문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알기 쉽게 우리 공무원을 줄여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니 그 핑계로 못 세운 것 아니에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그 업무를 하던 직원이 그 업무를 계속 하기를 원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자격증 있는 분들이 와야 되겠네요? 교환이면,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자격증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총무과에서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 전화친절도 평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었잖아요? 예산이 40만원,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과라 잘 모르세요? 아시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아네요. 봤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예산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화교환보조인력 인부임 2인은 예산은 조금 다른 사항인 것은 알지만 이 분들이 나중에 직원이 여기에 기간제가 채용이 되시면 앞에 그 예산은 굳이 필요한 것입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기획실에 있던 만원씩, 그 분은 동이나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본 사람들을 선별해서 여기에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얼마나 전화를 친절하게 받나, 하루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본위원은 그것은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하느냐는 것이죠. 금액도 겨우 40만원 주면서, 20번씩이나, 그러니까 1인당 10번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냥 이 분들이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고 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분들한테 주는 돈이 너무 미미하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해서 이 분들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87쪽 한번만 봐 주십시오.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공용차량 매각 감정수수료에서 20만원×4회가 있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차를 매물 내놓고 견적하라고 하면 온갖 곳에서 다 와 가지고 그 차량 해 가지고 견적을 다 하고 가는데 굳이 이 예산을 20만원씩 해 가지고 4회를…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물건을 매각하든 매입을 하든 이것은 감정기관에 감정업자의 평가를 받아서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신규로 차를 사는 차량이 6대 있습니다. 그러면 대차 폐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행히 동시에 이렇게 2대, 3대 같이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수수료가 적게 나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4회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한 내용은 공공기관으로써의 의무도 있지만 이런 예산은 충분히 저희가 마음만 바뀌면 절약할 수 있다고,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언제든지 저희가 새 차를 하거나 중고차를 매매를 하거나 민간인들은 그런 매물이 생기면 다 알아 가지고 오셔 가지고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도 그 분들이 다 견적으로 처리하고, 또 견적한다고 해서 그 돈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만 바꾸고 시선만 바꾸면 이런 예산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시는 것은 공직은, 공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바꿔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송인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