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4쪽부터 280쪽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75쪽요. 상소동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지금 1년치입니까? 사용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치,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거기가 내년까지면 2차 공사가 다 끝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금년도는 내년도 초에 보상을 시작해 가지고 1년 좀 걸릴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현보
심현보위원
1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2단계 사용료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보
심현보위원
2단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세입이 늘었는데 금년도 추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증액시켰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6명이 3명씩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다 끝나면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할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직영보다는 판매시설, 매점까지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간 이것을 차질없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이식, 훼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인데,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교통사고라든지 훼손됐을 때 가로수를 원인자를 찾아 가지고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인데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내내 세입조치를 해서 나중에 가로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관리비용으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작년에 그랬습니까? 훼손이 됐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2015년도에 24건이 있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24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2016년도 9월달까지는 9건 정도, 그렇게 발생됐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사실 이것이 타의든 거시기든 또 나무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판명을 해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수사를 해 보는데 원인규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벌금도 벌금이지만 가급적이면 피해가 없게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내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실 저 나무에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변명일테죠.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인분석을 잘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주변에 살펴보면 음식점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적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잦으면 거기에서 염분이 빠져 가지고 고사하는데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것만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밝히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물이 안 들어 가니까,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죽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278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어디를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옥외광고물 지주형 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내에 설치된 부분을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을 징수하는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에 잘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옥외광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좀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잘 보이는 데는 더 비싼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가에 따라서, 점용위치의 토지의 지가,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잘 보이는 데는 더 비싸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이것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가의 몇 분의 1, 그렇게 해 가지고 점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요. 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누가 그것을 매깁니까? 그러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가는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땅 지주, 그것 가지고 판단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고시한 가격,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불법건축물 강제금이 있습니다. 278페이지.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요.
현보
심현보위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건축물, 지금 1억 5,600, 이렇게 많은 금액이 걷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옛날에 지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 것은 옆 사람이 고발을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어떤 때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은 것이 10년이 넘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 그것을 환산해서 우리가 매깁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이행강제금은 그것도 건축물의 어떤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건축구조별로 시멘벽돌, 콘크리트, 그런 구조별로 그 건물의 공시가격이 있는데 그 금액에 따른 비율, 그것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만약에 15년이 됐다면 그것은 언제부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불법건축물은 아마 그 전에 한번 옛날에 86년도인가 그 때 불법건축물을 전부 다 양성화시켰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불법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양성화했을 때 그 때 신고를 안 했을 때도 그것이 걸린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 때 양성화 때 양성화를 받았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 가지고 못 받은 건축물도 이렇게,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항공촬영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 전 것을, 그 사람이 몰라서도 신고를 안했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좀 유도리가 없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내줘라, 이행강제금을 한번 받고, 다만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건폐율, 용적율,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허가를 내줘 가지고 계속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보
심현보위원
유도는 하고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한번만 벌금을 내면 그것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동안 미납된 벌금을 내면,
현보
심현보위원
미납된 것이 엄청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나한테도. 그래서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엄청 오래됐는데 옆집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항공촬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도리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법대로만 찾으면 사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서민들께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부족한 건축시설을 본의 아니게 불법으로 건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법을 집행하려고 하지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양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간 최소화해서 선처라도 해서 너그럽게 유도리있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또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도 워낙 요새 불경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불경기인데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해서 자기집이라도 선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를 쓰고 벌금을 매기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 분들하고 융합을 시켜서 잘 좀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적정한 지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세한 분들을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78쪽 하단에 보면 도로사용점용료가 있어요.이것이 전년도보다 9,400만원이 줄어서 잡혔거든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작년도보다 9,4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부기명칭을 도로점용료는 지목이 도로인 부분을 점용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오른 쪽 상단에 보면 도로사용변상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9,300만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리해서 세입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전체금액은.
원용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어요. 보니까 내용이 소호동 도로확장공사 건인데 여기도 많은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20 몇 년까지 해야 됩니다, 다 완료되려면. 국토부에서 각 시도에 이렇게 할당금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각 구별로 분담금액이 또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조금 감액됐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연도별로, 지역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올해는 작게 배정됐다는 얘기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는 거기에서 그만치 된 것 만치를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산이 확보되는만큼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원용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면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해에 더 순차적으로 한 해가 연장되면서 국비를 얻어 가지고 완공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이제 내후년도에 얼마가 더 확보될지 모르는데 최소 내년도 확보금액은 그동안 사례로 봐서는 최소로 된 것이기 때문에 후년도에는 아마 더 증액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감액된 것을 그 후년도에 반영해서 그만치 더 보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7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20페이지 좀 보죠.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총 17억 정도 미납됐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용운지구에 체비지가 일부 미매각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각을 하면 전부 다 완납이 될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완납이 될 수 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체비지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금년도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잔금을 납부 받고 있고요. 한 필지는 지금 계약을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을 보면 구획정리를 한 지가 언제인데 매년 이렇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총 30억 정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었는데 연차별로 나눠 가지고 계속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저도 구획정리한 것이 불만이 그 전에 많았었습니다만 사실 구획정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참 그것이 모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원녹지과 그 때 하실 때 그 분들하고도 내가 수차례 많이 싸웠지만 공원을 하는데… 공원이라는 것이 바로 옆에 산입니다. 산인데 공원을 하는데 거기다가 뭘 두툼하게 올려놔 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지 말고 평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돗자리를 펴고 놀게끔, 와서 음식을 먹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했더니 그것이 안됐어요. 내가 그래 가지고 그 때도 좀 싸우다 말았습니다, 사실. 바로 우리 집 옆에요. 매일 보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때 나무도 여름에 갖다가 심어 가지고 나무가 다 죽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때 PPT도 하고 그랬는데 그 때 또 다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직원이.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할 때 잘 생각해서 뭐든지 잘 해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대전시 같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다가 도시가 형성된 도시입니다. 거의 70∼80%가 전부 다 대전시 일원 34개 지구를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부담해 가지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그동안 조합에서 몇 개 있었는데 조합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직까지 청산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조합에서 한 것,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었는데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판암지구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환지방식하고 수용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은 환지방식인데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청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17페이지 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끝에. 417쪽,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것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1년에 6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29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보
심현보위원
예 29세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그 분들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갔다든가 뭐를 옮겼다고 하면 돈을 못 받는가 봐요, 60만원 그것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에서 끝까지 있어야 돼요. 주소를 옮기고 하면 60만원도 못 받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피해가 그렇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60만원이면 적은 것 같아요. 엄청 적더라고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60만원이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1년에 60만원 받고 이 사람들은 어디 이사도… 아들이 의료보험인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사를 가면 60만원도 못 받게, 주소를 옮기면 60만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0만원은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 똑같습니까? 전국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린벨트가 73년도에 지정됐는데 그 지정 당시 이전부터 계속 거주했던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건의를 해서, 전국이 똑같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전 가구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월 평균 소득이,
현보
심현보위원
글쎄요. 적어야 돼요, 그것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도시지역 가구보다 월평균 소득 그 이하로 되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그나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안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느냐,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를 한번 건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신경을 많이 써 보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18페이지를 보면 하늘공원 폐가 재창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여기는 뭘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뭡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하늘공원 주변 폐공가 대동지역에 4개동을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철거한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철거를 했고, 내년도에도 그 주변에는 아직 폐공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거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신규로 돈을 받아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시비 보조 받아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런 것은 잘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훑어보는데 우리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공모사업을 안전도시국은 몇 개나 올해 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큰 것은 지금 회남길, 10억짜리, 대별수변공원 5억 5천, 그 다음에 대청생태공원 거기 2억 5천, 그것이 큰 것이고요. 나머지 어린이공원을 또 한 것이 있고요. 그것도 몇 억 있고, 다 정리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빚도 많이 갚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제일 우리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짜 우리 직원분들이 따온 것을 엄청히 저는 환영하고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공모사업을 어느 해가 제일 많이 따왔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 많이 몇 건 따 온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금년도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작년보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베테랑들이 많지 않습니까? 똑똑하신 분. 그것을 찾아서 산내 초지공원이 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된 줄 아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내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인데요.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이것을 발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때 송진국 국장님이 있을 때 제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오래 전부터 그 사업구상은 가지고 있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따 얘기를 할 것이지만 제가 건의한 것도 지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도로 뒤가 있잖아요? 어부동하고 중구하고, 금산하고. 그것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현보
심현보위원
진전이 없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진전보다도 협의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협의중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이템을 좋은 것을 했으면 그 때 제가 금산 의장한테도 전화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또 흐지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힘들더라도 추진력있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내가 가오동길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다가 한 5번을 전화했습니다. 휀스를 빨리 치자, 내가 욕도 했습니다, 사실. 자꾸 뭐라고 잔소리하고 짖어대고 쫓아가고 전화하고 그래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두면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래도 책임자이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렇게 하셔서, 올해도 이렇게 많이 따온 것, 하여간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가오동길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포함된 도로였었는데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도 추진해 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오동길도 사실 산내분들한테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금방 좀 있으면 된다, 된다고 한 것이 이것이 이제까지도 안되고, 그래서 휀스만 쳐라, 빨리. 하는 것같이 좀 해 달라고. 이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공사합니다, 휀스 쳤기 때문에. 말이 좀 되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보상협의가 아직 덜된 부분이 몇 필지 있어 가지고 전체 공사를 지금 다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상 준 데만 해서 좀 뭔가를 보여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일 좀 하는 것 같이 주민들한테 보여야지요. 그냥 그냥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십사, 그렇죠? 국장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간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따온 것은 축하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단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418쪽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추진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동구에 대청동하고 산내 쪽에 집중 위치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순찰인원이 청원경찰이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무직이 있어서 두 분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비는 저희가 국비 전액을 받아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로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 지역이 산내 쪽하고 대청동 쪽 하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4명이 한 달에 열흘을 해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4명이에요? 2명이 맞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순찰조 2명하고요. 개발제한구역 업무담당자가 있고, 담당이 있고, 그래서 4명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2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만원×4인 해 가지고 한 달에 10번을 순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3일에 한번꼴씩 도는 것이네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저희가 사실적으로는 순찰은 매일 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 사람들은 이 업무만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저희 순찰조들은 순찰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무 행정하는 직원은 순찰하고 인허가, 그 다음에 단속, 처리, 그런 사항을 하고요. 담당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원용석부위원장
총괄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인원이 그 지역을 갖다가 계속 한다고 하면, 청원경찰도 같이 우리가 급료를 주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도 한 분 계십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청원경찰, 그 사람은 군복무대신 하는 것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이고요. 청원경찰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자기가 근무기간에 다른 업무를 봐 가지고 이렇게 급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청원경찰,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청원경찰은 저희 총무과에서,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자체 구청에.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우리 정문에 근무요원들이 청원경찰이거든요.
원용석부위원장
우리 구청,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 분들을 활용한다, 그 얘기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요. 청원경찰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송석범 위원입니다. 567쪽을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가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제구역은 기존에 소제구역 내 우송대학교에 접한 구역이 한 750미터가 동부선연결도로입니다. 2013년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보상을 완료했고요. 보상을 완료한 상태에서 미개설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 장기간 도로부지를 보상을 해서 철거를 다 했는데 방치하는 것보다 도로를 개설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아서 시비 80억을 지원받는 중에 금년도 2017년에 30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시작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2017년 예산이기 때문에 17년 상반기에 발주를 할 것인데요. 만약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소제구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좀 했었습니다. 정비계획이 공동주택방식이었는데 부분적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문제하고 병행해서 도로도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어제 민원이 많으셨어요? 거기 설명회하는데,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어제 설명회에서도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은 조용히 계셨고, 공동주택개발할 것을 대비해서 물건을 사놨다든가 그런 분들은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개개인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 취합해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어제 설명회 하셨다고 했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현지개량방식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저희가 소제구역은 지난 2006년에 구역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6년 6월 30일자로 구획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 6월로 따지면 10년이 지났거든요. 당초에도 2011년에도 LH에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현지개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기다린 사항도 있고, 사업재개를 위해서 좀더 기다려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2016년까지 기다린 사항인데요. 이번에 금년 동안에 협의를 해 봤지만 LH에서도 공동주택방식은 어렵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양동구역이 그래도 구획정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단지 노후가 되어서 정비문제가 남은 것인데 부분적으로 소제구역 중에 가양동지역을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재개 방안을 내놓아서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가양동 지역 쪽, 소제동 쪽 그 쪽은,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 쪽은 이제 일단 공동주택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대성여상이라고 하죠. 그 뒤쪽의 가양동 방향만 현지개량으로,
강정규위원장
이해가 가네요.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이 구간 공사비가 80억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총 80억,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거기가 몇 차선이죠? 4차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차선은 기본 4차선이고요. 공동주택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부가차로가 형성이 됩니다.
강정규위원장
4차선이 개설이 되면서 옆에는 옹벽을 쳐야 되겠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저희가 구간은 750미터로 봤을 때는 750미터 중에 반인 350미터 정도는 옹벽을 쳐서 올려야 되고요.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350미터 정도는 옹벽을,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러니까 도로보다 대지가 낮은 부분은 반이고, 대지가 높은 부분이 반 정도 되어야 되는데 낮은 쪽에 옹벽을 치는 방법이 있고, 높은 쪽에 옹벽 이외에 다른 시설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옹벽치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80억 중에.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80억 중에서 저희가 옹벽구간을 한 350미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30억 구간이 옹벽 칠 구간으로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억 정도가 옹벽 들어가는 구간, 그 중에 포장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옹벽치는데 비용,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비용요?
강정규위원장
그것은 산출 안 하셨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계는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만 별도로는,
강정규위원장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이것도 몇 억 들어가겠네,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옹벽도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강정규위원장
많이 들어가겠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지금 시장님께서 도로개설 설명을 하러 오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많이 듣고 가셨거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지금 도로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속했던 공동주택 재개발, 그것을 해 달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갔는데 옹벽설치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면 그 옹벽은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십억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방식 변경여부를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옹벽이 들어가는 구간은 주택이 낮은 부분이 옹벽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부분도 옹벽이 들어가야 되는데 높은 부분은 나중에 옹벽을 철거하면,
강정규위원장
아니, 단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파고 들어가잖아요? 동산을.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게 옹벽을 설치하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게 되면 평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이 옹벽에 대한 투자비가 낭비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제동 구역이 그런… 뭐냐하면 도로보다 높아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옹벽을 설치를 안 하고 저희가 보강토 옹벽이라고 해서 조립블럭이 있거든요. 조립블럭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 어쨌든 지금 도로개설을 하면서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옹벽을 설치를 하는 비용이 나중에는 낭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런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게끔 블록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421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3쪽부터 5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25페이지를 보죠. 신규입니다.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이 신규인데 어떤 식으로 마을을 만드려고 노력을 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신규로 나온 것인데요. 금년도에도 1,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한 군데를 하고 있고요. 안심마을만들기는 저희들이 동에다가 문서를 시달해 가지고 동에서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한 군데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 1,500을 거기에 다 줍니까? 한 군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내용은 안전한 마을이거든요, 컨셉이. 그래서 안전시설 내지는 어떤 시스템 그런 것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담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 것도 가능하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동에다가 의뢰를 해서 동에서 제일 그런 데에다가 심의를 해서 어디가 제일 급한가, 그래서 1,500만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사업내용을 봐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한 군데 선정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한 군데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1,500만원은 엄청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기반시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소규모로다가,
현보
심현보위원
소규모,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동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라고 해도 잘 심의를 해서 봤을 때 제일 불안한 데를 잘 좀 해서 해 주십시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26쪽이 있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100만원, 그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화조 청소, 물품구입, 민방위, 이렇게 해서 임차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는 임차료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민방위교육장은 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몇 군데 있는데요. 위캔센터 것을 활용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캔센터 시소유 건물이 있잖아요?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를 줍니까? 여기 충남중학교 그것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장.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요. 거기가 좀 깔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캔센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충남중학교, 거기는 아니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충남중학교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위캔센터에서 내년도는 하고요. 충남중학교에서는 금년까지 했었고,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대전시 것인가, 우리 동구청 것인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충남중학교 하부에 있는 것은 구 소유이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것은 임대료를 안줘도 되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너무 냄새도 나고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리를 잘 해서 그것도 써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비용 관리 측면에서 조금 환경이 안 좋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럼 안 써먹으면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거기에 교육을 온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 환경을, 지하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을 개선해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현보
심현보위원
비상시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도 관리를 잘 해야지 냄새가, 비상시에 또 써먹으려면.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최소의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문제네요. 그렇죠? 우리 것인데요. 아무리 좋은 집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락거리지 않으면 폐허가 됩니다. 그렇죠? 교육장을 우리 것을 놔두고 다른 데에 가서 돈을 주고 한다, 저는 그것은 좀 그러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우선 당장은 그런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잡았는데 열악한 시설을 한번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 잘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임대료를 안 주고, 동구사람은 거기가 민방위교육장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다른 경비도 거기에 우리 것이 아닌 건물은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임대료를 주고 그럴 바에는 그것을 쌈박하게 고쳐 가지고 잘 활용해서 비상시에도 써먹을 수 있게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을 해서 적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한번 구상 좀 해 보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밑에 민방위교육 내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 보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42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유지관리해서 이것도 신규입니다, 구비. 이것은 구비가 들어갑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은 무엇을 새로 구입, 전부 다 민방위장비 구입인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방독면을 새로 구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오래된 방독면은 또 폐기를 해야 됩니다. 폐기를 해야 되고,
현보
심현보위원
이 방독면은 몇 년 씁니까? 그러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5년인데 10년까지 사용하려면 적정한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때 국방부에서도 방독면에 대해서 중국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한번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입할 때 사실 좋은 것을 잘 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제품은 그 사람들이 선전하면 다 좋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입할 때 잘 선택을 해서 한번 구입하면 우리가 10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잘 해서 하느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까?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계약관계 시에 물품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구입할 때 잘 사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독면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 정도 쓰신다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중간 중간 점검도 하시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쓰고 직접 가스실로 들어가고 그러시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5년이 내구연한이지만 10년까지 사용하려면 정화통이 있어요.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화통만 바꾸면,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426쪽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가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은 현재 충남중학교 지하에서 사용하는 데입니까? 임차장소가 어디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까 조금 전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원용석부위원장
거기입니까? 장소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위캔센터, 그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427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민방위교육 운영비에서 올해에 보면 900만원이 줄었어요. 왜 그렇게 줄은 것입니까? 훈련을 줄인 것입니까? 이것도 명칭이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된 것인가요? 427쪽 위에서 세 번째,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것도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요.
원용석부위원장
사무관리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으로 대체되는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대체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사무관리비 얼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900만원이 줄었고요. 이 쪽 426쪽 맨 하단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에 보면 거기에서 또 늘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거기로 옮겨간 것입니까? 그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426쪽에 보면 민방위 사이버교육용 서버 임차료가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도 금액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사이버교육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교육생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직접 새벽에 안 나와도 되고,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인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새로 서버를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사이버로 자기가 집에서 교육을 받으면 받았다는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서버에서, 인터넷상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서버로 다 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굉장히 편리한 것이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것은.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은 안보, 안전을 위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도 한번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것도 교육장소에 동원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집에서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면 진짜 유사시에 어디 동원령이 내려도 신속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상소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것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한가지 예를 들면, 이것과는 좀 그렇지만 400년전 임진왜란 때 임금이 갖고 있는 병구에는 수십만명이에요. 그런데 실상 부산이 떨어지고, 고니시는 이 쪽 1로로 해 가지고 대구로 해 가지고 추풍령으로 밀었고, 또 가등청정은 동해안을 밀고 올라갈 때 충주까지 들어오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성을 지키던 최고의 정예부대 신립장군으로 해 가지고 3천명을 징발하는데 이틀이 지나도 500명도 안 모이고, 나오는데 바지저고리 입고, 갓 쓰고 나왔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교육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태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는데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전 교육을 다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방위교육 5년차 이후에 이렇게 소집하는 대상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정신적인 교육이겠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431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0쪽부터 66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34쪽 좀 보죠. 공원 내 우레탄포장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예. 우레탄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2군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교체하려고. 그런데 말이 많은데 우레탄 포장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옛날에 우레탄 포장을 한 것이 그때 당시는 환경이 굉장히 완화된 상태에서 기준이 설정돼 있었는데 단계별로 환경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옛날에 설치한 시설은 현재 기준에 부적합이 판단돼 가지고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지금은 우레탄이 거기에 맞게끔 아주 잘 나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새로 환경기준이 설정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래도 유해성이니 납이니 이런 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아주,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친환경이다 이것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여기 가오근린공원하고 2군데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군데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새로 신소재가 나왔다면 괜찮은 사업이네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16년도 상급기관 공모사업 선정내역이 있더라고요. 받아 봤는데 7군데가 선정이 됐어. 그래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보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우리 여기 공모사업에 이것이 다 돈이 투자돼 가지고 이것이 다 할 수는 없죠? 지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확보된 7건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이것 다 확보되는 거고요. 다 이 사업비 가지고 다 완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몇 군데는.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대별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별수변공원은 5억 7천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5억 7천인데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거기 가보면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러 가지 한 군데 집중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컨셉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동선계획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정비를 해야 되고 새로운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시설도 보완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보
심현보위원
그 전에 설계했을 때 거기 폭포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거기 폭포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는 대별동 경관광장 거기 사업대상지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이번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5억 7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초지공원 주변 있잖아요. 기존. 그것을 정비하면서 대별경관광장 조성 대상지하고 연계성을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쪽에 기존 면허시험장 있잖아요. 거기부터 쭉 가면서 그런 동선을 확보해 가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하려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관광장, 대별동. 그 부분은 별개의 사업으로 토지를 매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쪽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폭포는 자연 있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 자연 돌을 전부 다 깼기 때문에,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엄청 좋은 것입니다. 돈 안 들어가, 별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도 봤는데요. 좀 암질이 풍화암이 좀 섞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현상태에서 거기에 물을 펌핑을 해서 내리면 조금 위험성이 있고,
현보
심현보위원
위험성이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그런데 그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렇게 어떠한 모형, 사람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 암벽 타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장착을 해 놓으면 그런 것도 멀리서 보면 실제 암벽을 타고 있구나 그런 어떤 느낌도 있고 그런 경관광장 조성하려고 할 적에 그런 구상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5억 7천 갖고 주차장도 거기 엄청 협소합니다, 주차장.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주차장에서부터 그쪽 쭉 내려가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잔디광장도 만들어 놓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좀 정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턱없는 금액이지만 그것을 연계, 경관광장과 연계하려고 그것을 아이템을 잘 좀 해서, 그렇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같이 연계를 함께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 설계 나오면 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434쪽요.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네. 구비가 들어갑니다. 시비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 구비만 들어가네. 이것은 뭡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현보
심현보위원
434. 위에 있죠, 위에. 대청호 자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조성 사업비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이것이 신규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신규인데 아까 공모사업에서 거기 선정된 부분,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생활공원조성 사업 2억 5천 확보된 것 가지고 거기 사유지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사유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지만 나중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이렇게 수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현보
심현보위원
아, 미리 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미리.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여기 신규로 돼 있구나. 435페이지 있죠. 생태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뒷장도 있고. 쭉 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뒷장까지.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생태놀이터 조성.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어린이공원을 한 군데, 동대전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이 있는데 한 군데.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공원 전체요. 그것이 흥룡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정비한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국비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네. 그러면 그것이 엄청 오래 됐나 보죠? 공원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래 됐고요. 시설이 노후 돼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공원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정비할 때 좀 신경 써서 정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산내 그쪽 어디야, 거기를 내가 방범을 돌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그것이 1년이 되니까 그 옆이 다 사그라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또 페인트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재질이 이것이 한번 할 때 좋은 재질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재질을 보기는 좋은데 싸구려 쓴 것이더라고, 재질을 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돈은 2중, 3중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그리고 들마루 있잖아요. 앉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평상이 있고,
현보
심현보위원
평상이 있고 이런 것도 가보면 어떤 의자는 생생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막 벌써 일어나고 막 이상해. 썩어. 그랬을 때 그 나무를 굽는데, 칠하는 데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오일스텐,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몰라요. 용어는 모르는데 그것이 천차만별이라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좋은 것으로 했으면 10년은 간대요, 5년도 가고. 그런데 1년도 못가서 전부 다 일어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할 때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냐. 우리 직원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질은.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요. 저희들 흥룡어린이공원 뿐 아니고 앞으로 공원정비를 할 때는 지금은 어린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도심에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지만, 공원 명칭은.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도심 속의 어떠한 쉼터 그런 개념으로 공원을 정비할 거고요.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오일스텐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대폭 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 기간제라든지 자활인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거기 434쪽 보면 대동하늘공원에 분묘이전 3,000만원이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거기 하늘공원 정상에 가보면 묘지가 6개 정도 있어요. 그 부분이 사유지지만 묘지 관리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그것을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 올라가시는 분들이 밤에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500만원씩, 6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못 옮기는 거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어느 정도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사전협의 돼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잘 옮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39쪽에 보면 푸른숲 조성관리, 녹지관리 전반사업이 있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이 녹지관리에 보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못 봐서 그런가 몰라도 금년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갈수기 때 이것이 조그만 공원 이런 것들이 공원수라든지 가로에 꽃잔디 다 말라 죽었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거기에는 좀 물을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어느 목록에 편성됐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여러 군데 지금 공원녹지분야에는 파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녹지가 있고 산림이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군데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갈수기에 여기에 물을 살포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 금액은 별도로 목록에. 그것은 어느 목록에서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물주는 예산은 별도로 집행을 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가 있습니다. 그 살수차, 불 끄는 산불진화차량.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살수차가 연간 물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요? 어느 과에 그냥 예산 얼마 해서 일부 남아서 쓰고,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도… 몇 페이지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있는데,
원용석부위원장
그 재료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그러면 .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염려하시는 그런 외주를 줘 가지고 할 정도의 가뭄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뭄을 많이 타는 어떠한 경우는 새로 심은 나무 그런 부분들이, 꽃 그런 부분들이 가뭄을 많이 타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하자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나무는 하자보수 처리하는데 국장님, 도로에 사거리 같은 데 거기 코너에 쌈지공원 해 놓고 1년생 짜리 이런 것들 심은 것 있잖아요. 거의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때 한 번은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못 준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재료비에다가 충분히 예산을 세우라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을 우리 재료비에 지금 세운 예산이 있는데,
원용석부위원장
재료비 어디예요? 몇 번이에요, 어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439페이지,
원용석부위원장
439페이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전년도에 천만원이었었는데요.
원용석부위원장
맨 밑에 녹지관리 전반사업에 거기 포함, 그런데 그 넘어가면 세부적으로 없잖아요, 지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을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는 하실 때 예산 세웠다 남으면 되니까. 그것도 예산 안 세워야 된다는 조건 없어요. 갈수기 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심는 것도 좋지만 이것 다 훼손되면 말라 죽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그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 세웠다가 안 쓰면 또 했다가 그 이듬 해 세우고. 그렇죠? 그런데 거의가 1년에 한번씩은 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간 갈수기 때 충분한 살수가 돼서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어렵겠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태웅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선 공모사업 많이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455쪽 보면 행복누리길조성사업이 있어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이번에 국비 10억 받을 것으로요. 거기가 장소하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지금 행복누리길사업은 저희들이 회인선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봄철에 벚꽃이 만개하면 차량도 통행하고 그 다음에 구경 오는 사람이 많은데 인도가 없어 가지고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부에 응모를 해 가지고 10억을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해서 호수 쪽으로 일단 저희들이 걷는 데크 한 2미터 정도를 해 가지고 데크길을 걸으면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이것은 우리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제가 그쪽은 제 지역구라 가면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 것하고 화장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차 세워 가지고 그 좋은 데 사진 찍을, 어디 요즘은 데크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 가면 사진 찍는 곳으로도 일부러 해 놓잖아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 것이 많이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호수 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댐 안쪽으로.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럼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된 것인가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댐 쪽이 아니라 그 도로 바로 옆에, 차도만 있는데 차도 옆으로 인도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석범
송석범위원
안쪽으로 아니고 바깥쪽으로,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바깥쪽으로. 그렇게 하고서 저희들이 국유지 같은 것을 많이 찾아 가지고 중간 중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기 좋은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토존 같은 것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1월달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한 3∼4월경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 나왔기 때문에.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49페이지 화장실 설치 시민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식장산 임도 올라가다 보면 청년광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철탑 삼거리 있는 데요. 그 밑에 보면 등산객들이 오다가 목 축이는 막걸리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기존 화장실이 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수세식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만 1대 설치합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거기 설치하고 독수리봉에도 거의 정상 부분에 또 조그만 공터가 있는데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가고 수도도 없기 때문에 발효식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렇게요. 438페이지 꽃묘생산관리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이것은 신규네.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어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양묘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보
심현보위원
산내에.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양묘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기간제하고 또 자활근로자 해서 한 10여 명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간이 공사장에서 쓰는 화장실을 갖다 놓고 썼거든요. 상당히 불결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식수도 없고 그래서 식수는 삼림욕장 가서 떠다 먹는 실정이라 그것하고 수도 인입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발효식으로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발효식은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씁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반영구적이에요. 반영구적인데 분뇨만 퍼내면 계속,
현보
심현보위원
발효시켜서,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발효제를 넣고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양묘장이 그 전보다 꽃생산을 적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올해는 적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랬어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수요조사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해 가지고 18만본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이렇게 적게 합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적은 이유는 굳이 예산 핑계는 댈 수 없습니다만 그 동안 동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줄였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줄이면 안 되겠더라고. 뭐하는데 보면 꽃이 많이 모자라다고 하더라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왜 갑자기 줄이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게끔 신경을 써서,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산 뭐 얼마나, 한 사람만 더 해서 뿌리면 되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꽃이라는 것은 매년 씨받아서 처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조그만 육묘를 사다가 또 키우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슨 씨를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터가 없으면 몰라도 터를 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농사꾼이 땅을 놀리면 안 되는 식으로 거기가 충분한데 가니까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해서 비어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만 6천본, 10만본 정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8만본을 해 가지고 동구 전체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 그 안에 삼림욕장 있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삼림욕장은 올해 시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 삼림욕장 개장한 지가 거의 10년 됐는데 시설보수를 거의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을,
현보
심현보위원
얼마 투자합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천만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이고… 너무 적어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또,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면 가 봐요. 내가 그래서 자꾸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예산이 좀 작년보다 나아졌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시설을 좀 더 해서 사람이 더 많이 오게끔, 거기에서 계신 분들이 일 열심히 해서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 분들이 손수 만든 거예요. 우리가 돈을 지원 안 해 주고서.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것, 진짜 여름에 가면 차 댈 데도 없어. 엄청 와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사람들. 대전시에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공모사업을 해서 시나 어디에서 좀 많이 하여튼 올해 이렇게 7군데 받았지 않습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엄청 받았네. 그래서 나는 거기도 무슨 아이템을 좋은 것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지금 저번에 산림청 관계자가 왔었는데요. 그 삼림욕장 안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템을 잘 해서, 왜 그러냐면 수영장도 나는 더 키웠으면 좋겠어.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좁아.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좀 모자란 형편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엄청 좁죠. 그래서 하여간 거기를 잘 좀 해서… 명물이 됐어. 겨울이면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얼음동산 만들어서 있잖아요. 가보면 참 구경, 대전 사는 분들이 다 오는 것 같아. 외지에서도 오는 것 같아. 사실. 참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참 수고 많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엄청 이제까지도 잘 했지만 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거기에 입장료를 받으면, 내가 한 2∼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 잘 꾸며 놔 가지고 한 500원씩을 받든 몇 푼 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하면 더 좋아지는 삼림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하여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 자리에 들어가세요.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59페이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시비가 이렇게 왔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어디 어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개소에 천만원씩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천만원씩. 그러면 6군데밖에 안 되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엄청 적네, 그렇죠? 돈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래도 그것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참 공동주택 이것이 오래 된 데가 우리 동구에 엄청 많더라고. 사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보면 그 분들이 오죽하면 거기 살면서 막 금가고 별 게 다 있더라고, 사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거기 사시는 분들. 그래서 하여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좀 잘 선정해서 적은 돈이나마,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신경 써서 잘 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얼마 전에 천동 저층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설명회는 아니지만 주민들께 알리려고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어요. 그것은 재건축 그런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그 지역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안전진단 해 가지고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판단을 받았어요.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주민 합의만 되면 절차 이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그 땅 가지고 그 규모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옛날 방식대로 뭐라고 합니까, 일률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무슨 삼각형 모양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던데, 그 규모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가오주공아파트 거기는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강정규위원장
가오는 가능한 것 같지만 천동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천동도 안전진단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예산을 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주민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제.
강정규위원장
아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규모가 돼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용적률하고 그런 부지형상 가지고 한번 개략적인 설계를 빼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안 됐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주위 분들이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하니까 어렵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이쪽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땅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어쨌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건설과 소관
다음은 46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8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66페이지 있죠. 곤룡터널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입니다. 곤룡터널이 산내에 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 뭐가 정밀진단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시설이 오래 돼 가지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보수할 사업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우선 안전진단비입니다, 이것은.
현보
심현보위원
진단을 받아야 되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472페이지 보죠. 가로·보안등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좀 많이 늘어났네. 약간 늘어났어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데 지금 역전지하차도 가로등 지하차도에 저도 몰랐는데 그 가로등에 KS마크랍니다. KS마크, 마크는. 그런데 고효율 그것이 있답니다, 고효율. 거기 KS마크가 있고 없는 게 있답니다, 그것도. 그런데 고효율 KS마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모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는 최근에는 LED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은 조금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조도, 조명도 낮게 나오는 현실이고요. 최근에 설치한 것은 정규격품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저도 KS마크가 또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또 고효율 KS마크라는 게 또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하고 그것을 한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전기에 대해서 이것 저것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전문상식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공부를 해서 잘 해서 이것이 한번 설치를 하면 한 5년, 10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몇 년 안 가서 또 나가고 뭐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숙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앞으로 구매할 시에 단가라든지 성능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이렇게 구매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조달청에 다 물건은 다 됐어도 거기에 틀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배워지더라고.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우리 동구에 가로등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많고 뭐도 많은데 그것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구입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하수도 있잖아요. 소하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469페이지 보면 하수도긴급보수용 자재, 하수도 뚜껑, 표시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수도 뚜껑도 그것이 하수도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특허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것이 다 냄새가 나더라고. 왜냐하면 장마 질 때 그것이 어디 산내 장마 지는 데, 그것을 설치를 했더니 물이 안 빠지는 거야, 또. 왜 그러냐면 물은 이만큼 오는데 그 구멍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덜어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설치할 때 잘해야 되는데 특허도 특허지만 특허도 더 좋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다 찍어 온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허도 지금 나오는 특허 더 좋은 제품이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은 옛날 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자꾸 특허를 더 발전되고 더 좋은 것이 나오는데 왜 옛날 것을 고집해서 쓰는 것은 나는 반대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오죽하면 다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는데. 여기 하수도 이런 것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것이 옛날 것은 빗물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빗물이 많이 오고 장마 지면 이것이 다 들어가, 밑으로. 그런데 빗물이 많이 오고 그러면 이것이 닫혀지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래 가지고 물이 싹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내가 확인을 했어.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교를 해 보니까 아, 우리가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이런 비교를 많이 해 봐서 물건을 좋은 것을 써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유지관리를 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오기 전에 거기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제거를 하고 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요. 제품 구매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금액이라든지 품질을 따져 가지고 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리고 46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소호동 27-3번지가 있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지금 보면 삭감이 됐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까도 말씀 나왔던 사항인데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연차별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시점에서의 완공시점은 2024년도예요. 그래서 좀 장기간 투자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대전시에. 할당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매년 받으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매년 받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매년 받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너무 진도가 없다는 거야. 내가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다리 때문에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동안 구조물, 교량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한 그 공사한 지가 3년 되나, 4년 되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3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3년차 되는데 얼마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나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그래서 무슨 다른 핑계를 대죠. 민원 때문에 그런다는 둥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진도를 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그래서 내가 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도 문제 때문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장기투자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많이 받아서 하고요. 그렇게 장기간 계속 늘어질 경우에는 사업구간을 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주민이 필요한 부분, 그쪽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년 됐는데 그것 언제까지 그렇게 거기에서만 뱅뱅 도냐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좀 편리를 봐서, 그렇죠? 저 위에서부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중간에서 할 수도 있고. 왔다갔다 좀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ㅅ. 교통과 소관
다음은 477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9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7쪽부터 74쪽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노승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식사 맛있게 하셨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과장님, 480쪽 보시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있어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증액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2000년도에 교통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2001년도 당시에 리터당 경유 가격이 183원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그 차액이 리터당 유류세, 그러니까 경유의 유류세가 345원입니다. 아니, 528원인데 그 차액, 그 차액을 345원을 유류세를 저희가 주는 것인데 보조금으로 주는데 경유 같은 경우는 실제는 345원을 리터당 주는 거고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LPG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차액, 당시에 23원이었는데 지금은 197원 그 차액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197원.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름값이 내렸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기름값이 내린 것하고 유류세 자체에서 그러니까 10 몇 년 동안 세액은 계속 올라간 거죠. 지금은 내렸지만. 그 차액을 주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울산에서 저기 해 가지고 유류세 포함된,
원용석부위원장
그대로 세금은 안 내렸고 기름값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세금은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이것을 법이 개정돼 가지고 유류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2001년도 당시에 경유의 가격은 경유 유류세 리터당 유류세는 183원이었고요. 현재,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지금은 528원이니까 그 차액을 345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편적으로 유류세가 지금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 당시 시점에서 2001년 시점에 183원이었는데 지금은 5백 얼마 그 차액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528원으로 올랐다는 것,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세가 유류세가 거기 일단 기름값이 떨어지는데 그 세를 올린 이유는 뭡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유류세 자체는 2001년도와 2016년도의 차액에서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니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원용석부위원장
아, 10년치의 차액,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유가보조를 해 주는 차량이 우리 관내에서 현재 몇 대를 해 주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저희가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포함을 해서 1,423대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가솔린은 빼고 디젤하고 LPG만 해 주는 거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하는 분들 말씀하는,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경유차, 그렇죠? 디젤하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LPG하고 경유만 해당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사업체를 갖고 하는 분들 내지는 장애인들, 장애인도 포함된 것은 아니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장애인은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자 운수사업,
원용석부위원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종사하는 분들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대수가 그렇게 많은데 어느 회사로 해서 몰려 있는 데도 있고 또 개인사업자도 있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는 LPG를 개인한테 주는 거죠.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LPG 쓰는 택시업체면 업체, 또 일반화물업체면 화물업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 좀, 가능하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내일 출근 안 해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리고 같은 쪽에 홍도육교에 거기 왜 모범운전자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을 지금 다른 데로 옮겨서 새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용석부위원장
철거가 됨에 따라서.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철거가 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환경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조항이 없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일단은 특금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시장님 것을 3억 5천을 가져와 가지고 2016년도 3회 추경에, 그러니까 정리추경 저희들 내용에 명시이월로 지금 했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 1억 5천 보상비를 해서 저희들이 한 6억 정도를 잘 확보해서,
원용석부위원장
아, 1억 5천 보상 받았습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1억 5천 보상,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 있는 것이 철거되면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아오려고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현재 그러면 대상지 어디 정해진 데 있어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홍도동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홍도동 그쪽에다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내내.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박노승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01쪽 보죠. 481쪽.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봉사활동입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뭡니까? 소모품이 뭡니까? 이것이.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자동차 무상점검에 따른 소모품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저희가 보조금을 예산에도 있지만 240만원을 주면 그 분들이 정말 봉사 차원에서 카포스라는 한 116개의 어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카센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카센터.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그 분들이 카포스가 구성이 돼 가지고 추석절에 한해서만 우리 구청에서 무상점검을 해 주는데요. 워셔액 넣어주고요. 윈도우브러쉬 다 갈아주고요. 차 무상점검 해 가지고 명절 때 무사히 잘 갔다 오라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24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도 그 분들을 만나는데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천만원.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비로 준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수고비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어떤 재료를 사는데 저희가 역할을,
현보
심현보위원
조금 도와준다 이거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명절 전에 합니다, 항상. 일요일날이나.
현보
심현보위원
607페이지 보죠. 회수주차우대권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뭡니까? 주차우대권 대금 지급이 뭡니까? 이것이.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주차우대권 제도라는 것은 시장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사면 시장을 운영하는 상인께서 저희들한테 우대권이라는 주차권을 줘요. 그런데 그 주차권은 일반공영주차장에서는 실제는 1시간에 1,300원을 받는데 저희들은 50%를 할인한 사항에서 그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은 실제는 650원을 덜 내고 손님한테 주는 거고요. 실제는 그 사람들은 다 돈 주고 사는 것인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고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은 그 세입 들어온 것을 또 팔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어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그 내용에는 작년에 5천 몇 만원이 전체가 아니고 작년 예산을 보시면 8,400만원이 견인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견인사업소를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8,400을 세웠다가 이번에 반납을 했어요. 견인업체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주차우대권은 늘었는데,
현보
심현보위원
가만 있어 봐요. 견인 그것이 없어졌다 이거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언제 없어졌어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2015년 정도 없어진 것으로, 12월.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래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임대계약 끝났고요. 거기에 들어오려면 자격이 대지를 한 2∼300평을 일단은 갖춰야 하고요. 특수장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또 요즘 견인에 대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공모를 몇 번 했는데 조건이 안 돼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를 해 놨을 때 차를 빨리 빼는 것인데 저희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5개 구 있지 않습니까. 5개 구청에서 우리만 없습니까? 다른 데도 견인,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구랑 다 있고요. 저희만 없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럼 문제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왜 문제되나, 왜 다른 데는 있는데,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문제되는 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지를 끊어 놨을 때 주차를 빨리 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이 없게 해 줘야 하는데 집 앞에 예를 들어서 받혀 가지고 차를 못 뺀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써 가지고 견인차를 부른 적은 없는데요. 직원들이 2∼3건 정도는 전화로 빨리 연락을 해서 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응급조치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도가 있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그런데 대상자가 그런 어떤 엄청난 땅 한 2∼300평을 임대를 하든 가지고 들어와야 하고 또 견인렉카라든가 특수장비를 갖고 들어와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공고를 몇 번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거절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타구에는 그것이 견인차가 다 있고 견인하는 데가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다면 뭐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혜택을 덜 줘서든가 뭐가 그러니까 안 들어오지 않냐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러면 다른 데는 그것이 적자 같으면 그 분들이 하겠습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구 같은 경우는 적자인데 계약기간만 만료하면 거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견인을 못하다 보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못한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점은 지금, 다시 공고를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견인차가 없는 대신 뭘로 그것을 커버를 다 합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저희가 실제는 주차를 예를 들어서 견인을 해야 하는데 견인차가 없으면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가서 빨리 그 차량한테 연락을 하고 수배를 해서 빼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직원이 한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만약에 없을 때는 특회에 예산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견인차를 불러 가지고 하려는 조치를 갖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구청에.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주차요원이라면 어떤 말씀을,
현보
심현보위원
요원.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16명 저희들 스티커,
현보
심현보위원
열 여덟 분이 그것을 커버를 한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직원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직원이 몇 분인데 그것을,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연락을 최대한으로 그 차가 막혀서 차를 빼 달라고 할 때는 신속히 대처하면서 일단 그 분한테 전화나 이런 것을 최대한 연락해서 빼 주고요. 안 될 경우는 저희들 예산에서 지게차든 렉카차를 불러서 차를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 활용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전에 우리 동구 저쪽에 어디야, 가양동에 있었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가양동 그 넓은 데 있었는데 그만한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나는 오늘 처음 들었네. 그렇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전에 업차 땅도 아니고 임대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 견인차가 없어짐으로써 이것이 우리 동구 전체를 커버를 직원 분들이 다 한다, 이것이 좀 그러네. 하여간 신경 써서 차질 없이,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다시 한 번 공고해 보고요. 다시 한 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609페이지 보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물었기 때문에 이동형 CCTV 구입입니다. 그렇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CCTV 차량이.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지금 1대 있는데 이번에 예산으로 2대 해서… 2대에서 1대를 더 구비할,
현보
심현보위원
1대를 더 구입한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2대네요? 합이.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여기 2대.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지금 현재 2대이고 내년에 1대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내년에 1대를 더 구입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2대인데 1대를 더 구입한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1대가 아니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 차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까? CCTV.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으로 단속하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대면 다른 구에는 몇 대입니까? 지금.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다른 구도 저희하고 비슷한데요.
현보
심현보위원
비슷해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3대 정도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대 정도.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지금 주차요원을 줄이고 차량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단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렇죠? 이편한세상 아파트면 그 뒤인데도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가서 단속을 하는 가봐. 그렇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당한 사람들은 완전히 뒤 도로인데 단속을 하냐고 그래서 항의가 우리한테 많이 들어와.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 직원 분들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무조건 하기는 하는데 봤을 때, 내가 가서 봤을 때도 이것은 지나친 도로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를 하루에 몇 십 통화, 몇 백 통화를 받아서 보면 어떤 분은 단속을 않는다고 호통치고 어떤 분은 단속한다고 호통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득이하게 그 사람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횡단보도에 받혔다든가,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물의를 끼치고 민원 요지가 많은 데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단속하면서 사람들 인식이 아주 그냥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무조건 떼었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단속도 엄청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둔산동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단속을 별로 안 하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토요일날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토요일날 하는 데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시장통로 있지 않습니까? 은행 옆에. 목척교 옆에.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는 단속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야. 거기는 단속을 안 하니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오니까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 신도극장 끝까지.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저희가 인쇄거리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중앙시장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감안해 가지고 그 하천변 해 가지고 복잡하지 않게 단속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진짜는 그런 데 해야 돼. 아파트 뒤 도로 이런 데는 민원이 전화 와 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민원 전화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 그 말씀도 좋기는 좋지만 매일 민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거야.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을 거야.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 분들이 하는 것을 그것을 좀 참작을 해서 하고 좀 번화하고 진짜 이것은 진짜 할 데는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 좀 잘 좀 해서,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609페이지 보죠.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인데 신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것도 1대 구입합니까? 몇 대 구입합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이번까지 구입하면 3대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대, 합이.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주차요원을 줄이면서 할 계획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1대 더 구입하면 주차요원이 몇 명이 줍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지금 현재 연차적인 계획은 내부적인데요. 일단 운영을 한번 잘해서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몇 명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차만 구입하는 거네요, 그럼.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은 갖고 있죠.
현보
심현보위원
계획은.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일단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실제 어떤 몇 명을 꼭 집을 수는 없는데 잘 맞춰서 정확하게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산이 없는데 자꾸 차만 구입하고 늘려 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을 잘 유도리 있게, 알았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불법주차 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아침에 오전 7시 반부터 9시까지 합니다, 7시 반부터.
강정규위원장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무지하게 빨리 하시네. 불법주차 단속하는 이유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찍부터 그렇게 하시면 단속에 중점을 두시는 것인데… 어쨌든 뭐,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출근시간이라 오히려 보면 불법주차 때문에… 저도 아침에 서구에서 오다 보면 둔산 같은 데 거쳐 오는데 이쪽 차선에다가 큰 도로변에 차 받혀 있어 가지고 아침에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강정규위원장
단속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잘 하세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단속을 안 하잖아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탄력,
강정규위원장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대전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강정규위원장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전체 전국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서울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강정규위원장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구별로 다 틀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강정규위원장
아닌데, 11시 반부터 14시 정도까지는 전국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역상권 살리는 차원에서 주차단속을 안 해요. 확인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인접한 지역, 서구가 됐든 유성구가 됐든 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고 LED 판으로 해 가지고 구 홍보하는 판 있잖아요, 도로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분들이 홍보를 해요. 아주 그냥 각인이 딱 박히게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국적으로 동일 현상이라고 하면 같은 내용이지만 그것을 홍보를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조금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11시부터 14시까지 전국적으로 단속을 안 한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만 안 하게 되면, 홍보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아, 동구는 아니네,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시겠죠. 서구나 유성구 그런 쪽으로 가시니까.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니까, 그쪽은. 그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 구 홍보도 좋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 좀 해 주세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하여튼 전국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말씀하신 것 해서 홍보에 정말 어떤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전체 홍보에 만전을 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도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3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단장,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 박상용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단장님. 올해 마지막인가, 어떻게 돼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무사고안전기동단이 있죠. 예산 486페이지 보면 6천만원 세웠습니까? 그렇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구비. 그렇죠?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예산.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이 시설비는 직원들이 직접 수선하기 곤란한 도로시설물 정비에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외곽도로 예초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봤을 때 기동단에서, 이제 마지막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 봤을 때 기동단이 할 일이 엄청 많죠?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건수가 많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많죠. 그런데 그 많은 건수를 했을 때 앞으로 뭐, 뭐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연차적으로 장비를,
현보
심현보위원
장비.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갖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장비.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금년 추경에 1톤 트럭을 하나,
현보
심현보위원
장비.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1톤 트럭.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해 주신 것이 있고요. 연차적으로,
현보
심현보위원
또 없습니까? 내가 있어 보니까 뭐 뭐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매년 예산 반영을 해서 상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올리고 있다,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이제 마지막 이제까지 수고했으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글쎄요. 꼭 강조하자면 매년 장비 개선을 1건씩이라도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하여간 기동단에서 올리는 것은 저는 무조건 삭감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동안 참 수고 많았고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또 할 얘기 있습니까? 좋은 얘기. 마지막으로.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별 다른 얘기는 없고요. 좋은 일 있으시고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산 총액은 꽤 되는데요. 8억 8천 이렇게 돼도요. 현장직원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또 재료비 이렇게 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우리 심현보 위원님 말씀에 준해 가지고 어쨌든 신경 쓰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소속단장,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80쪽부터 284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소장님, 493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에이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세출 말씀,
원용석부위원장
세출이에요? 세출, 보건소. 아니, 493쪽. 세입이죠, 참.
강정규위원장
앞에 먼저,
원용석부위원장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493쪽 보면 에이즈 예방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늘었거든요. 이것이 추세가 어때요?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치료하는 약값이 올라서 그런 것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를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6명이었는데 올해는 24명으로 2명은 줄은 상태입니다만 그 동안 에이즈 환자 26명 치료비를 쭉 제때 못해 줬어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원용석부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월시키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충해 가지고 밀렸던 것을 다 지급해 주려고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밀려 있는 것하고 현재 치료하는 사람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의료비도 좀 올라가고요. 그래서 충분한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6명에서, 그러면 3명이 줄었네요. 일단은 23명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명,
원용석부위원장
24명.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24명으로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494쪽 거기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있어요. 방역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송석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방역체계를 전 구역을 3개반으로 나눠서 3개 업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해 왔는데 많이 부족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생각해도 부족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충해 가지고 4개반을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용석부위원장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권역을 4개로 나눠 가지고 세분화 해 가지고 방역을 더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난해 못했던 것을, 지지난해도 못했던 것을 이번에 더 편성해 가지고 더 강화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1억 600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 4,300이면 이것이 프로수로 엄청 많이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 40% 이상 늘은 거예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3개 업체에서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한 30∼40%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3개 업체가 3개로 찢었지만 4개로 찢었더라도 한 업체들한테 전년도 수준으로다가 4개 업체로 해도 하니까 그런 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3개 업체에 주던 것을 4개 업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원용석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방역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약 한 40% 정도가 더 강화된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예. 더 구석구석 세분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원용석부위원장
이 1개 업체는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에 다시 공개입찰 해 가지고 4개 업체를 공정하게 선발해서, 선정해 가지고 관할 구역별로 4군데를 맡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주로 업체가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전광역시 산하 공개입찰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동구에만 한정할 수 없어서 대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용석부위원장
공개입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중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한테 소독하는데 유리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505쪽 보면 상단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최근에 고령인구 분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고령화 되면서 우울증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자살률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정신건강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 삼성동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홍보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서 보조도 좀 받고 저희 자체 부담도 해서 좀 강화하는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기금 있고 시비, 구비.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이에요? 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자살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 학생들, 젊은층도 이렇게 발생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예산 잘 활용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기초정신건강증진 일환인데 이 분들 여기 심리상담소에서 그런 사업도 활발히 되고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에서 센터장이라든지 전문정신건강요원들이 있어서 현지에 방문도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야 많지 않겠지만 현지에 방문 해 가지고 상담하고 프로그램도 활용해 가지고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위탁이 어디에서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충남대학교병원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충남대학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럼 거기 교수진들이겠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죠. 센터장만 정신과 전문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정신보건전문상담사, 그 다음에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이런 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493쪽요. 선진방역 예방의약 있지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액이 됐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선진방역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그 말씀하시는 거죠?
현보
심현보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질병별로 C형 간염이라든지 성매개에 의한 감염병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겨울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감염병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표본감시를 해 가지고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고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어떤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 치료한 사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조금 단가가 높아졌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 약이 단가가 높아져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 그 단가가 아니라. 그 병원에 대한 보상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종전에 6만원 주던 것을, 월. 내년부터는 12만원을 주는 것으로 증액이 돼 가지고 그 증액된 예산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병원에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병원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494페이지 있죠. 한센인 피해사건 조사 및 위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494페이지하고 495페이지하고 넘어서 있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기에는 494페이지에는 삭감이 됐다가 여기에는 또 됐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이것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한센인이 이제 소위 속칭 문둥병환자들이잖아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주 어려운 분들인데 이 분들을 국가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종전부터 해 가지고 생계비 지원 해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할 때는 좀 제한을 뒀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환자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 분들이 종전에 9명에서 대상이 3명으로 줄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런데 여기는 생계비가 4인으로 돼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9명에서 현재는 지원해 줄 분이 3명이거든요, 3명.
현보
심현보위원
3명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인으로 써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생계비가,
현보
심현보위원
책에는 4인으로 써 있는데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4인 기준으로 돼 있나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실제는 3명입니다. 저희 대상 인원이요.
현보
심현보위원
3명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저희 관내는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럼 여기 책자가 오류 있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가 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생계비 지원은 좀 줄었고요, 예산액이.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 다음에 피해사건 진상조사 위로 지원은 위로금 조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전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위로금 조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중앙정부에서 100% 부담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좀 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현보
심현보위원
이 분들하고 이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같은 사람인데,
현보
심현보위원
같은 사람인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목이 틀립니다. 앞에 것은 생계비 조로 도와주는 것이고 뒤에 것은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렵다 해서 위로금 조로,
현보
심현보위원
그 분들에 한해서 다 준다 이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소득 같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현보
심현보위원
아, 소득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일률적으로 다 위로금을 지급해 주는 나라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497쪽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난임부부운영요원 인부임 해서 1인이 이것이 뭡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국비 말씀이시죠?
현보
심현보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기금 50%, 시에서 25%, 저희가 25% 부담하는 것인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임신이 안 돼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임신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가까이에서 저희를 많이 찾아오니까 더 볼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은 지금 저출산 문제 해결책도 있고 또 어려움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난임부부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따져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병원검진비라든지 치료비를 지급해 줘 가지고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럼 한 사람 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좀 틀려요. 여러 가지 난임부부 원인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 소득기준으로 지급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다시 또 범위도 더 확대하고 지급액도 좀 증액해 가지고 액수가 좀 늘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액수가 늘은 것도 늘은 것이지만 이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충분히,
현보
심현보위원
충분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신청하는 분들,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아이 못 낳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인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일반인들 아니고 저소득층들이,
현보
심현보위원
저소득층입니까? 이것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모두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기준을 따져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관내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충분히 지급해 주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저소득층만 해당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점차 해마다 금년도에 추경까지, 중앙정부에서 추경까지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한테 내려준 것이 있거든요. 점차 해마다 강화되는 그런 시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지금 너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해서 국가적인 책임이지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둘 낳아서 몇 명 더 주고 셋 낳아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서 임신을 하게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출산율도 늘리고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 받는 분들 걱정도 해소해 드리고 여러 가지 좋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많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97쪽에 보면 위에 보면 백신전용냉장고가 있습니다. 신규네, 이것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무슨 냉장고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보
심현보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방접종실에 냉장고가 대형, 백신 예방접종약 이것은 필히 냉장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는 또 안 되거든요. 특수백신보관 전용냉장고가 있거든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형, 그 다음에 소규모 냉장고가 있는데 부족해요. 저희들이 접종인원이 늘어날 때는 백신을 일정 기간에 많이 보관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제가 평상시에 백신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요. 그래서 필히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 백신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냉장고를 하나 더 구입해야겠다는 방침을 받았고 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는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냉장보관해도 헛것이거든요. 백신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일반 전기가 나가도 자동으로 전원이 가동이 돼 가지고 그 냉장고는 항상 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것이 꼭 필요거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것이 무정전 전원장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있었는데,
현보
심현보위원
있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있었는데 낡아서,
현보
심현보위원
낡아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새로 하나,
현보
심현보위원
무조건 해 줘야죠. 고장 나면 큰일 나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백신 손실되면 예산 더 많이 들어가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것은 큰일나겠네, 안 해 주면.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서 별도 사정을 안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501페이지 보죠. 우리가 이제까지, 신규네요, 이것도. 그렇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이제까지 우리가 안 했었습니까? 이것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말씀이죠?
현보
심현보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것이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100% 저희 구비로 부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명이 틀려져 가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됐는데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대상이 좀 늘어나 가지고 인원이 좀 늘어납니다, 사업량이.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신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신규라고 표시된 것이 글쎄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현보
심현보위원
아, 시에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시에서 50% 부담을 해 줘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50% 지원받기 때문에 신규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조사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비교표기가 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장애인들도 무료접종 해 줄 수 있는, 신규로.
현보
심현보위원
장애인들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올해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장애인들도 무료로 접종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7페이지요. 암 의료비 지원,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암 검진을 하고 있고요. 많이 독려를 해서 검진을 많이 받도록 하고 있고 발견된 사람들 치료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암환자 발견율이 떨어지더라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떨어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암 발생률이. 그래서 암환자 치료비 지원해 줄 대상이 좀 주는 바람에 예산을 조금 감액시킨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혹시 또 하다가 부족하면 시에 요청해 가지고 남는 것을 당겨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했어도 차후에 필요하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비, 시비 다 들어가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암환자가 많은데 이것이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병 걸렸으면 또 쉬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데 지금은 지원해 준다는 것을 다 아셔 가지고 혹시 발견되면 찾아와서 상담하고 지원받으려고 다들 하십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소득기준 따져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따져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일반인들은 다 안 되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따질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조사를 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하죠.
현보
심현보위원
직원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직원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다 판정해 가지고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원해 드리고 혹시 안 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그런데 본인들이 다 알고서,
현보
심현보위원
기간제 그런 분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되면 신청을 하고 안 되면,
현보
심현보위원
기간제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합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최초 처음에 상담하지만 정규직 담당직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최종 2단계, 3단계 검토하기 때문에 착오 날 일은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저번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담하는 것을 내가 나를 안 밝히고 그 옆에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하시는 분이 조사를 하는데 가슴 아픈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명함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도가 났는데 자살할 기분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이런 것은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 것은 이것이 엄청 참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 뜻 없는 것 같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엄청 안 좋을 것이라고, 사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조심성 있게, 이 상담도 좀 잘 이렇게 해서 유도리 있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당신 암 걸렸으니까 뭐가 어떻고 이렇게 참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내용을 잘 아는 직원 위주로 상담을 맡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치매도 보건소에서, 저도 몰랐지만 치매에 대해서 지금 홍보가 엄청 됐습니다. 처음에 치매 걸린 분들에 한해서 성모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지금도 약값을 3만원씩 지급해 주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3만원씩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답답하더라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유도리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딱딱하게, 이것이 엄청 중요해요. 참 뭐라고 할까, 그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와서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콩 난 데 콩 나고 팥 난 데 팥 나고. 앞으로는 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 더 신경 써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얘기 나온 김에 치매 그것은 금액이 업그레이드 안 됐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더 증액을 시켰어요, 관리비를.
현보
심현보위원
관리비 증액시켰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 것을 많이 업그레이드 해서,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좀 올려 주시고 하여간 보건소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각별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어르신들 독감예방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여러 해 해 왔는데,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요. 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하시면 접종한 명단을 다 저희한테 통보 해 가지고 그 인원수만큼 접종비를 다 보상해 주고 그러죠. 그래서 멀리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아무 병원이나 가면 되거든요.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집 근처에 어르신들 비율에 맞게끔 약이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일찍 일찍 그것이 소진이 되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 그 백신이 공급량이 국가 공급정책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일부 의원에서는 충분한 양을 확보 못해 가지고 어느 병원들은 일찍 떨어져서 다른 인근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저희가 잘 안내 해 가지고 가까운 접종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해서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게 같이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런 민원이 조금씩은 있었는데요. 앞으로 더 없도록 더 노력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저희가 16개 동 65세 이상 어르신들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안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를 더 해 가지고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24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
선향
김선향출석전문위원
심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