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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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3억 7,585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91억 2,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9억 6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토양개량제 보조 유기질비료 공급 등 총 1,87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5억 5,989만원으로 종전 예산대비 13억 9,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통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240만원과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 산업진흥원 건물임차 등 3억 54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5억원 등을 증액하고 농가소득증대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예산은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국도비보조금 8,3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6억 7,737만원으로 총 2억 2,85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클린코리아 실천사업비 2,84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3,485만원 등을 증액하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6억 7,700만원과 환경관리소 운영비 4,135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축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도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종전 예산대비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사무관리비 95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1,401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부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200만원과 전년도 보조금사업비 잔액반환금 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정역사 건립사업비 25억원과 LED신호등 교체사업 공사 6,100만원,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비 16억 9,050만원, 농어촌공영버스 차량교체비 1,793만원 등 총 42억 6,8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32억 1,227만원으로 총 74억 4,9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교통연계 서버 및 라우터구입비 2,350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30억원, 대중교통지원 자치단체부담금 8,164만원, 농어촌공영버스 교체비 3,834만원, LED신호등 교체사업비 8,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교통정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1,240만원,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설치비 2,4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64억 3,465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9억 68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견인차사무소의 운영과 이의신청실 운영을 위한 자동차 압류해제시스템 구입비 등 4,243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과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4억 3,000만원, 유료화 전환 주차장시설 정비사업비 7,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279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비비로 3억 7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487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6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3억 9,830만원 증가한 35억 5,989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2,020만원과 근로자 복지향상 출연금 1억원, 최적의 기업환경조성 7억 4,662만원, 에너지 수급 및 안전공급 240만원, 농촌경제 활성화 470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2,437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5억원이 각각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되며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출연금과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888만원과 도비보조금 1,47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2,853만 3,000원이 증액된 206만 7,737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환경자원관리에서 9,840만원이 증액하였고 재활용관리에서 7,001만 7,000원과 환경관리소 관리에서 3,375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3,48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환경자원관리 시설비와 시설공단 전출금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500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417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시민건강증진 2,406만 5,000원, 축산물 경쟁력 향상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894만 4,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 당정역사 건립비 25억원, 국도비보조금 17억 6,84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74억 4,983만 6,000원이 증가된 332억 1,227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교통행정에서 48억 806만 9,000원, 차량등록 사무관리 1,600만원, 차량관리 500만원, 교통시설 당정역사 시설추진 등에 26억 1,54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2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비 기본확충사업과 당정역사 건립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이월금 9억 68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9억 684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3,465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등에 3억 762만 2,000원, 주차시설관리 이의신청실 운영 등에 4,243만 2,000원, 주차시설관리 5억 5,679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10쪽을 봐주세요, 기금 전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 회의 때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떻습니까? 이 5억 정도 증액을 하면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5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금융기관 시금고 대출금액의 이자발생분 중에서 2.5%를 지원하기 때문에 5억을 세우면 200억원을 대출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350억 정도 희망을 하는데 저희가 200억을 하게 되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70% 정도 잡습니다. 여기에서 안 되는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다른 창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정도면 소화할 수 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가 출연한 액수에 비해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은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피부에 와 닿게끔 실질적인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늦게나마 어려운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기업들이 말이나 구호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6쪽을 봐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출연금이 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정액 2억에서 3억으로 증액해서 5억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관내 기업에 이렇게 출연을 했을 때 무슨 혜택이 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앞서 보고드린 기업 지원 중에서 보증 여력이 없거나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기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추천을 하면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4배 범위 내에서, 금년에 당초 예산하고 추경해서 5억을 출연한다면 20억원을 보증을 서줄 수가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김판수위원

5배의 보증을 서준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4배. 그래서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총 해놓은 게 얼마나 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11억 1,500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11억 1,500을 했고 당초 예산에 2억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3억을 또 추가로 요청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6억이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64억 정도는 보증이 가능하다? 16억이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업에는 이자보전 이쪽도 해 주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자보전은 안 해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국민이나 다른 은행이 있는데 가능한 싼 이율을 알선을 해 줍니다.

김판수위원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대신해서 출연해서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취한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본위원이 봐도 이렇게 해서라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담보여력이 없다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좀더 자금의 숨통을 터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군포산업진흥원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진흥원이 경기도에서 육칠십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과 약간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재하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질의를 하다 보면 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고 같이 병행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갈 사항들이 있다 보면 예산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하시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니까 연결되어서 하도록 하십시오.

김판수위원

산업진흥원이 애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발은 공약사항으로 했고 현재 추진은 시정 역점 시책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약사항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좋은 공약 은당연히 해야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공약도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선출직들이 공약보고 당선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선출직인데 제 공약보고 다 찍어줬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 아닙니까? 공약은 사안에 따라서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하고 동떨어진다든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제고하는 이런 부분도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고하는 것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내 공약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회적으로 또 공약이 잘 안 됐을 때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기여하는 이런 모양새가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판수위원

산업진흥원이 조례까지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현재하고 있는 타 시군 사항들을 점검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 내 기업에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서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없어요. 본위원도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수원시 큰 데 몇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기여하지 않고 진흥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영어로 명칭을 바꾸어서 가는 이런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글로벌시대에 맞추어서 상호가 나오면서 가는 추세 같아요. 이런 추세의 상호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호 내지 내세우기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몸에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공약을 할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였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진흥원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렇게 정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센터고 산업진흥원은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의 명칭입니다. 내용은 다 같은,

김판수위원

그 얘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명칭만 지방자치단체, 군포시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시군을 보면 이런 센터를 설립하면서 명칭만 글로벌시대에 맞추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선 시세를 비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인구 칠팔십만 이 정도의 시에만 되어 있고 저희는 시 규모는 작지만 공업지역이나 기업체 수는 못지않게 많고,

김판수위원

기업체도 차이가 많이 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업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군포가 특히 많은 게 아니고 다른 시가 훨씬 많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많은 건 인정합니다. 거기하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기업을 지원할 필요는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당정동 공급지역이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 지원은 필요하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아주 꼭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니까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김판수위원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이자 보전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잖아요, 잘하셨다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반 기업 의원이 아니에요, 친 기업 의원이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감사를 드리고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당장 그러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공업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키고 공무원들이 하기에 한계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까지도 개발하고 하는 미래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김판수위원

미래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치권이라든지 행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듣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미래를 본다면 더욱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안양시는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안양시하고 군포, 의왕, 과천이 대충 편입되는 이런 모양새로 나오고 있는데 뭐 하러 또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서 미래를 내다본다면 안양시에 있으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안양시 것을 이용하면 되지 만들어서 또 합병하고 인원 감축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미래 얘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업지원팀이 몇 분이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계장 하나하고 직원 둘하고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체장이 의지만 가지면 늘릴 수는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정·현황 문제는 별도 시 전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난 조직개편 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저도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안을 보니까 타 시군이 기 해놓은 예산하고 엇비슷한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타 시군도 연간 7,8억 들어갑니다. 7,8억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3억 이상 들어가고 일반관리비해서 4억 이상 들어갑니다, 타 시군도 결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비중에 7억 중에서 4억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는 홍보물비, 세미나비, 이런 정도로 들어가서 각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군포도 그런 쪽으로 비슷하게 계획서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런 사례를 참조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연간 4억을 실질적으로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런 진흥원을 만들어서, 물론 박사들 모셔다 고용창출 의미는 있습니다만 크게 기여할 수 있겠어요? 뭘 연구하고 뭘 개발하겠어요? 제 생각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기업지원팀에 인력을 보강해서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포시에도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진흥원이 없어도. 차라리 4억 돈 갖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자보전 2억 더 하시고 2억 갚고 기존 쓰던 돈하고 해서 기업에 세미나를 한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2명 정도 공무원을 증원하면 커버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옳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인원 보강을 하면 시책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잘할 겁니다. 행정에서 하는 건 지식경제부나 중기청이나 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시책 이외에도 중앙단위, 도 단위의 민간법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상공회의소하고 연계가 가능하겠지만 상공회의소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지 않는 더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와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민간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타 시군을 보면 공무원들이 잘하는 데도 많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물론,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업무라면 박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진짜 경제마인드가 있는 공무원 같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박사라고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박사라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경제과장을 하다 느끼는 점이 어떤 때는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한계도 느끼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를 전부 장악해서 통제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못 할 때, 일부 기업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거나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팀에서 대여섯 명이 장악을 못 한 것을 민간인이 어떻게 장학하겠어요? 그 논리는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더욱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흥원과 유사한 이런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 7,8개 인구 60만 이상 되는 시군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냥 그 단체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단체장이 나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공약해서 어쨌든 만들기는 했는데 만들었으면 뭔가 기여하고 득이 되어야 되는데 득이 되지 않고 굴러가는 거예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7~8억 갖고 인건비 4억 남짓 들어가고 나머지 홍보물 주면서 세미나 하고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다음에 다 판단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이런 진흥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진짜 4억을 실질적으로 기업의 피부에 와 닿게끔 지원하는, 또 공무원을 좀 보강해서 이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 대단한 업무가 아닙니다. 이 업무 자체를.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설립하라고 그러니까 내용은 그럴싸하게 작성을 하셨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건비나 경상비를 한 6~7억 정도 틀림없이 지원을 합니다. 그 세출에 대한 세입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지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직접 지원되는 기업에서 매출증대나 판로지원이나 다른 혜택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효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알았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 알았고, 창업보육센터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창업보육센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돼서 가고 있으면 놔둘 것이 아니고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좀 하세요. 왜 안고만 계속 가세요? 실효성도 없는 것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진흥원에서 나중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맥은 그렇게 잡고 가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행정을 좀 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제대로 된 새로운 것을 발췌해서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을 물고 저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갖고 같이 끼워가지고 가고 이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창업보육센터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것 몇 년간 십 수억 들여가지고 창업보육센터 하면서 여기에서 기업 육성해 놓으면 다 다른 데 가서 창업해버리고,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군포시 재정이 과연 국가적인 사업까지 컴프러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심각히 좀 고민하셔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답변 드린 일이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포괄적으로 재정비 내지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하는 이런 모양새를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네, 김동별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군포상공회의소 협력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2007년부터 해가지고 5,000만 원씩 시비보조를 해 줬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5,000만원이 계상돼서 당초 계획됐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저희가 기업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전기전자부문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성경영인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성경영인협의회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이나 발굴을 위해서 순방을 하고 싶은데 지원방안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상공회의소 산하이기 때문에 그 협력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 순방 개념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게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좀 받아보셨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쪽에서 상공회의소하고 할 거고요. 저희는 개략적인 신청만 받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사업을 상공회의소에서 추진을 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준다, 뭐 이런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그러면 해외사업 개척의 주체가 여성경영인협의회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체는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예산만 주지 말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시 예산 가지고 놀러갔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거주외국인 문화체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뭐예요? 이게 무슨 문화체험이죠? 210페이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사용한 도비를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에 외국인 문화체험 해가지고 사업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교실이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한글교실은 어디서 했죠? 군포 같은 경우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에 시켰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창”에 금년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 1,000만원인가 거기 지원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시아의 창”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아시아의 창”이 안양에서 넘어왔죠, 안양에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안양에 있다가 저희 당동으로 작년 말인가요, 그렇게…….

김동별위원

네, 한 1년 정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자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심표명을 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3년 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결과를 하나도 내놓은 게 없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어쩔 때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당선되자 마자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 왔고 대안도 제시했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하나도 우리 과장께서는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추진력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시각에 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들으면 섭섭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말년 병장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열심히 뛰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도 제가 갖고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느낌을 제가 평소에 좀 가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실수를 하고 그렇게 외국인은 좀 특수해 가지고 그 성과가 없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아시아의 창”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외국인 근로자는요, 제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군포 사회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해 줘야 된다,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서 강호순 사건처럼 어떤 사건이 터지면 뒤에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우리 한국사회는 막 급급한데 그러기에 어떤 사회적 요소,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 한국사회에 있는 한 한국인이라고 하는 같은 개념 하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들이 자국에 돌아갔을 때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리가 해 봤을 때에는 그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의 의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의 창”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가보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4층, 5층 두개 층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간 확보도 좀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한번 면밀하게, 우리 과장님이 가기 힘드시면 그 밑에 있는 계장이라고 보내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지금 군포에 새터민이 몇 명이나 지금 거주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새터민만은 제가…….

김동별위원

새터민도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뭐 저희가…….

김동별위원

아, 자치행정과.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터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의외로 군포에 새터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몇 명을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 팀장에게 직업알선에 대해서 요청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기업체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좀 확보해 줘라, 이런 것들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좀 우리 기업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직장을 요구했을 때에는 좀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 또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하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1,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관내의 화훼농가라든가 시설원예가에 어떤 에너지절감 차원으로 난방 같은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게 전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시ㆍ군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웠다가 저희가 연초에 관내 대상농가를 조사했습니다. 희망농가가 없어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희망농가가 한 6개 정도 있었는데 거의 없죠, 대상농가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대상이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는 보충질의입니다. 20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군포상공회의소 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여성기업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2,500만원에 대한 경비내역을 보면 이게 여성기업인들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여성기업인이 10명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신청자격이나 그런 요건이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경영인협의회 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로 갈 거기 때문에 그 회원수가 한 20명 정도가 되니까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대상되시는 분들이 갈 겁니다.

정명원위원

경비는 100% 지원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70%.

정명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전시회 참가가 한 2007년, 2008년 있었죠? 2008년 같은 경우는 아니십니까? 2008년도에도 해외전시회 참가인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시회 참가를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정명원위원

경비를 지원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명원위원

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또 다른 시ㆍ군이라든가 경기도에서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성과라든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과거에 한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고요. 금년에는 도 지회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정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여성기업인들이 해외개척판로를 위해서 한번 나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 취지는 좋은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이런 사업이 단시간 내에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다보니까 계획하는 단계에서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 봤고요. 특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문제도 있고요. 여성경영인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4,800만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거기에 2.5% 하면 120만 정도인데 현재 대한민국 외국인등록 수가 120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2.5%가 넘으면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수치가 합산이 안 된 게 결혼해서 귀화한 사람들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특히 여자분들, 여기 있는 분까지 합치면 150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도 물론이지만 사회복지과도 이렇게 연계해서 다문화 쪽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발굴을 좀 하셔갖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충 질의 아닙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요?

한우근위원

아니요.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신다고요?

한우근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중부노총장학문화재단 출연금, 이게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됐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삭감이 아니고요. 지난 연말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거법령이나 이런 게 명확치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잠깐 보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특별하게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금방 답변하셨듯이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국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좀 안 맞다 해서 그때 보류를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법적근거나 이런 게 확실히 정립이 됐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지적당하지 않았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하게 지적당한 사항은 없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렇게 1억 정도 출연을 하면 우리 군포시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6명이 있었고요. 대학이 2명, 고등학생이 44명. 이게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까지 하는데 출연금은 한 21%, 22%인데요. 학생 배정은 한 25% 정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학생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은 조금 하고 대상자는 많으면 타 시에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국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심사도 하고 다 하시기 때문에요, 이의는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정에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계속되어 왔던 그런 사업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어쨌든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 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과장 이규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22쪽 중간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단속용 산폐도 측정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540개 이상 업소들이 있습니다. 즉, 치킨집이라든지 중국집, 일식집, 프랜차이즈 이런 그런 업소들이 약 540여개소가 있는데 음식을 튀기면서 기름의 산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도를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약 산도산가가 24% 이상이 되면 식품으로 쓰기가 부적합한 그런 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산도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는 기름은 즉시 수거를 해서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행정처분이 따르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에 활용하고자,

양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처음 이 측정기를 사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에 “VJ특공대”인가 MBC인가에서 소비자고발방송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튀김집의 튀긴 닭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문제라든지 중국집 같은 배달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성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튀김기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만 확인이 되지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못하고 저희가 홍보만 했고요. 중국집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데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VJ특공대”에서도 얼마 전에 아주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었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중국집에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고 식중독 이상이 생겨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산폐도 측정기가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진즉에 구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항상 뒤늦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또 혹여나 앞으로 모든 일이 있음에 있어서도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도 좀 예측해서 구입할 게 있다면 우리가 선두주자로 가서 이런 믿음과 신의를 가지고 모든 소비자들이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산폐도라는 것은 우리가 닭집이나 중국집에서 모든 것을, 가정에서야 한번 튀기고 거의 폐기하지만 사실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서, 통닭이라든지 이런 중국집 음식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섭취를 하거든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식품이고…….

양재숙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섭취를 함으로 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리고 223쪽에 보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 산본시장과 군포역전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시장하고 군포 재래시장을 시장 내에 있는 위생관련 업소들을 저희가 위생향상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업소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만 하는 것보다도 그 업소들이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라든지 살리기에 대한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소가 산본 같은 경우는 한 46개소, 군포시장 같은 곳은 한 26개소로 해서 전체 업소 중에 약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업소가 식품 외에 청과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안내홍보책자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의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 보면 산본 재래시장이 약 40개 업체 그 다음에 군포 재래시장이 약 20여개 해서 60~70개 업체가 여기 위생과의 소속이기는 하겠지만 기 재래시장 활성화 모든 부분을 위한다면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과도 재래시장에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상업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모든 업체들한테도 같은 홍보책자 발행을 해서 “산본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가격이 이러이러하더라.”라는 내용, “군포 재래시장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가격은 이렇더라.”라는 것을 상세히 할 수 있는 책자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바로 그쪽에 맞춰서…….

양재숙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사실 500만원 갖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지요. 지금 산본 재래시장의 전체가 한 200여개가 있죠, 그리고 군포가 70여개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300여개 가까운 그런 재래시장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책자를 몇 권이나 발매를 할 예정이에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한 2,000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2,000부를 하면 어디 어디에 비치를 하거나 배부할 예정이에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우선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계층하고 행정적으로 각 동에 또는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쪽, 저희 관내 일반식품접객업소 음식업소에도 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이렇든 저렇든 소비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알아야 가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건 지역경제과하고 함께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폭넓게 광범위하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연계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한다면 비용도 절감하면서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사전에 의견을 좀 교환했고 앞으로 제작하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나머지 업체들도 그 책자 안에 넣어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 재래시장이 옛날에는 정말 참 잘됐고 재래시장에만 가면 모든 부분에 없는 게 없고 어쨌든 정이 풍기고 마음이 풍부한 그런 사회였잖아요. 지금은 각종 대형마트에 밀려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가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뒤로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홍보 전략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물론 거기에 있는 상가 업체들한테도 많은 교육을 해서 서비스라든지 가격경쟁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해서 소비자들한테만 자꾸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맞을 태세, 준비, 이런 것들도 함께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관리를 저희도 위생 향상이라든지 시설이나 시각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한 단계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가 현대화 시설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손님이 와야죠. 모든 부분은 소비자든 어쨌든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상가 주인들이든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양측의 그런 부분을 확실한 교육과 친절, 상품의 질 향상, 이런 부분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산본시장 40여 개소의 위생업소에 대해서 1,3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서 위생 향상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걸 제공을 했습니다. 군포전통시장은 금년도에 600만원으로 26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시설을 깨끗이 하고 깔끔하게 해서 거기 가도 이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서비스 개선, 이런 부분들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시민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광고안내책자는 광범위하게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221페이지 축산물 경쟁력 향상 학교급식지원,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우수축산물을 학교에 제공함으로 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생산자인 축산농가의 소비기반인 판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수입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 이것은 희망학교가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 맞게끔 조정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차액지급입니다. 제공되는 비용에 대한 전액 지원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다시 도가 20, 시가 50, 생산자가 20, 이렇게 해서 맞추어서 하는데 그 차액을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군포 같은 경우는 41개 학교급식소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현재 금년도에 17개 학교가,

김동별위원

신청자만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희망학교에만. 희망학교에도 우선순위가 거기에 신청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매월 1회 쌀로 제작한 떡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 이런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김동별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시스템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우수축산물은 경기도에서 지정된 게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 맑은계곡 한우단지면 그런 데에서 생산된 한우, 수소 같은 것,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별위원

알겠고, 대야미 축사 있죠?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건 관내에도 우수 G마크를 인증 받은 단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았고 그것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김동별위원

대야미 축사 있잖아요. 아침에도 거기 갔다 와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걸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동별위원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위생과,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김동별위원

소관이 아니라 밑에 오·폐수는 위생과 소관이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아닙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김동별위원

하수과 소관인가요? 나오는 오·폐수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벌금을 물리고 이런 것은,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축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걸로, 폐수뿐만 아니라 축분까지도 하고 있고 시골 같은 데는 대단위,

김동별위원

위생과하고는 한 개도 관련된 게 없어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진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소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215쪽 좀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해서 많은 액수가 감액 계상됐는데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계약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계약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 언제 계약하고 언제 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1월에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계약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타 시에 이전해서 소각하고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앞으로 음식물 소각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지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음식물을 섞어서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테스트를 몇 차례 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구체적인 근무계획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야단맞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실무부서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외에는 실무적으로만 처리했지 아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소각장과 관련된 빅딜이라든가, 조례는 반입제한은 되어 있지만 빅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실무선에서 토론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세 차례에 걸쳐서 다이옥신 배출시험을 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결과는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밑에 보면 환경관리소 3,300만원인가요? 이게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15쪽.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것, 맨 밑에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환경관리소 당초 예산이 42억이었는데 공단에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2명을 인턴사원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 220만원, 환경개선해서 수선비에서 600만원을 증액하고 대신에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등 6,900만원을 삭감한 그 차액분 4,10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모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환경관리소가 잘 운영되느냐는 질의를 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누차 특위 때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보면 보통 50억씩 올라왔습니다, 환경관리소 운영비가. 그래서 2,3억 삭감하면 추경에 올라와서 또 세워주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다가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치상으로는 6,7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 연말에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꼭 예산상 수치상 절감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죠. 환경관리소가 큰 탈 없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 가는 것이 가장 큰 일차적인 목표예요. 그 전제 하에서 예산도 절감되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대과 없이 운영이 잘 되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뒷장을 봐주세요. 주민지원협의체 견학 760인가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환경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4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서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리소가 더 일보 진전한다면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견학을 통한 결과물을 환경관리소에 도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송백중위원

어디 시설을 갈 거예요? 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부산 갈 겁니까? 아니면,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 토론과 계획상으로는 제주도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송백중위원

EM 견학 가는 거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EM은 사실 부수적입니다. 이왕 가는 만큼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둥지 틀어 불 땐다고 EM까지 견학해서,

송백중위원

꿩 먹고 알 먹고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옛날에 시골에서 이맘때 조금 더 지나가면 녹음이 우거질 때 나도 시골 출신인데 산에 갈잎을 뜯으러 갑니다. 가다 보면 꿩이 알을 품으면 도망을 안 가, 둘 다 잡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꿩 먹고 하는 게 이런 데 적절한 표현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환경관리소 견학도 하면서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송백중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과장님 답변을 제재할 수 있는 수위로 실수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은 간부사원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건 안 되고 꿩 먹고 알 먹는다고 하는 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득할 때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답변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사업행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폐기물심의위원장이에요. 주민협의체나 폐기물심의위원하고는 더 쾌적한 군포시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똑같은 맥락에서 동질성의 위원회가 돼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평소에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위원님들이 다 지난번에 연수를 통해서 기 견학을 하고 온바가 있어요. 지금 환경청소과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에서 예산도 6,000만원 정도 책정되어서 뒤에 팀장님 계십니다만 금년도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모든 것이 깨끗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했는데 이것을 특히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견학하고 군포시에 널리 확산 보급하는 데 이러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꿩 먹고 알 먹고 한다면 안 되죠.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하면 가서 많은 걸 배워 와야 돼요. 과장님도 가실 거예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저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통과가 되면,

송백중위원

과장님은 가시되 꿩은 먹지 말고 알만 먹고 오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한우근위원

겸해서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송백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게 2008년도에도 약 24억 7,000 정도였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보통 평균 수준에서 24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의 6억 정도를 감액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특별하게 주변 환경이 바뀐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는 단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억이라는 예산이 절약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변해서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6억이라는 금액이 감액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실무부서에서 줄이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울인 결과도 있고 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약부서에 의뢰를 할 때 계약부서에서도 계약법을 잘 적용을 해서 6억이라는 돈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법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미처 적용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감액이 좀 됐고 또 하나 이유라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서 6억 정도가 절감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지난 부분이야 탓할 부분은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 양이 분리수거가 덜 되면 양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내다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이 액수보다 줄이는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죠. 연료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이나 소각하는 방법이나 현재는 매립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서,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기 세척 위탁비 이것도 7,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전용수거용기 세척위탁처리비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처럼 입찰결과 계약계에서 계약금액을 제외한 예산 7,20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 본예산을 올렸을 때 4,000개 정도라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2회 정도씩 하는 걸로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변화가 없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음식물 전용수거기 세탁위탁처리비도 같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전용수거기의, 그러면 사용개수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기에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담겨 있는데 전용수거기 위탁처리비가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회전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들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씩 단가계약을 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저희가 3,916원에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3,916원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설계금액은 4,500원으로 계상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잘해서 3,916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본예산보다는 줄어드는 예산으로 계약을 했지만 처음의 취지, 깨끗한 전용수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냄새나 이런 게 안 나게끔 관리하려고 하는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29쪽 중간쯤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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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버스정보시스템을 정비하면 현재 시스템하고 정비 후에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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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버스정보 BIS라고 해서 61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에 설치했는데 2002년도에는 최신 시설로 우리 시가 해서 활용해 왔는데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중에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우리 시에 가져와서 활용하고자 이것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버라든지 그것에 따른 라운드,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한 건데 정보력이 지금보다 월등히 정확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광역버스는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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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이걸 하게 되면 광역버스라든지 경기도 버스가 모든 게 다 되고, 경기도에 있는 버스는, 마을버스는 아니고 시내버스, 광역버스까지 되고 금년 9월쯤에는 인천, 서울버스까지 다 통합하는 걸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광역버스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3500번, 3030번, 1303 이런 광역버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에는 단말기가 없어요. 그런데 단말기가 없는데 어떻게 정보가 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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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2002년도에 설치한 건 단말기를 차에다 각자 달았습니다. 달아서 정보를 소형기지국에서 수집해서 다시 안내기로 보내주는 과정인데 도가 시스템 개발한 건 거기 차를 타게 되면 이비카드라고 카드 하는 데 그 속에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장치에서 기지국을 통해서 가서 경기도에 수집되어서 정보가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비카드가 운영되는 차는 다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께서는 광역버스도 버스정보시스템을 정비하게 되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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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정확합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매일 타고 다녀요. 운수회사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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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확실합니다. 경기도가 개발을 해서 인근 안양시 같은 데는 활용하고 있고 우리 시는 금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어제 도에서 이것 때문에 회의도 있었고,

이문섭위원

경기도 등록대수가 수천 대입니다, 서울보다 더 많아요. 광역버스가. 나중에 점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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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230쪽하고 231쪽에 보면 시내버스 단말기가 목이 바뀌었어요. 231쪽에서 삭감하고,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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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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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단말기 45대를 추가로 설치해 줄 계획을 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계획을 갖추고 있다가요, 우리가 본예산 때는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직접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 후에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도가 일괄 설치하는 게 더 낫겠다, 효과적이겠다 해서 도의 부담금으로 우리 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234쪽에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 설명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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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택시 20개 해 가지고 198대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다 보니까 눈 막 오고 흙탕물 튀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지저분해 가지고 청소하면서 약간 녹 슬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색도 해가면서 대청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만 되면 바로 봄에 새봄맞이 대청소 차원에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일부 도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을 일부분 새로 하시고 있죠? 지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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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버스 내지는 여타의 버스를,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기다리게 되면 의자 자체가 도로를 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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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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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에서 한 30분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버스는 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광역버스도 30분 이내로 아주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군포는. 그런데 의자를 도로 쪽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버스가 오려면 항상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왼쪽으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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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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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대부분 버스승강장에 보면 의자가 하나 내지 두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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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자, 그러면 그 의자를 사선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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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얘긴 들어보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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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의자가 되어 있으면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갖고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버스가 오는 방향을 제가 항상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만 보고 있고, 이해가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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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 더 좋겠죠, 승장장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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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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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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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음악 나오는 것은 가능은 한데 아마 상당한,

이문섭위원

뭐 장단점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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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시청 앞이라든지 아니면 산본역이라든가 금정역 쪽 또 군포역 쪽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거기에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점진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234페이지 시설비에서 LED신호등교체공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 정도 신호등이 LED로 교체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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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등이 지금 1,552조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135조고요. 135조만하면 LED등으로 100% 교체가 됩니다.

정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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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교체라고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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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하는 데는 위치가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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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주로 외곽지역입니다. 시내지역에서는 수리산랜드 앞에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업지역, 주로 중심 부분은 다 됐고 중심부분 중에는 수리산랜드 앞에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7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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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 보면 LED신호등으로 교체를 하니까 어떤 전력 사용도 10분의 1 감소되고 유지관리비도 70% 감소된다고 그래서 전 지자체가 LED로 다 교체하고 있는데요. 100%가 된다고 하니까 참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앞 페이지요, 233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신호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호등 전기요금이 월별로 계산을 했을 때 평균 얼마 정도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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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작년에는 전기요금이 한 2,4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늘은 것도 있고 전기요금의 변동 폭도 있고 해가지고 이 예산은 저희가 3,600 이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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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번에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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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감액을 했죠.

정명원위원

네, 감액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본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추정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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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를 설치하다보면 전기세 같은 게 한 87% 정도 이렇게 절감됩니다. 대폭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감액신청을 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요금부과 체계를 보면 사용전력에 대해서 요금이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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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쓰고 절전을 하더라도 어떤 정액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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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용한 량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종량제 개념으로 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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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지금은 사용한 량만큼 나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최근 인근 시에서 이것을 한전에 소송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액제에서 이것을 종량제로 해야 된다 하고 한전에 소송을 해갖고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렇게 전기요금에 대해서 많은 절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 절감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좀 요구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230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버스하차단말기 추가설치,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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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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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보면 차를 타고 내릴 때 단말기가 2개 있는 차가 있고 1대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 있는 것은 내릴 때 특히 등·하교시간에 많은 학생이 일시에 내리는데 거기서 지연되고 또 혼잡스러워가지고 1대씩을 더 달아주기 위해서 예산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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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고 그 밑에 보면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추가 설치해서 이것은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용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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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부 다 확보하려고 사서 주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다시 계획이 변경돼서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일괄 설치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에 부담금을 예산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용역비가 1,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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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매년 3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계획할 때는 3년차에 대한 계획 중에 과업내용 중에 교통량을 일부 조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련 법정계획이 몇 개입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또 중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내년도에 또 수립하는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장기계획 같은 것은 예산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소모도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 그런 것은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중기계획 10년짜리 계획할 때 과업에 넣기로 하고, 올해는 그런 과업을 좀 빼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이 돼 가지고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세웠을 때 제가 담당,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용역비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이거야만 된다고 해갖고 했는데 또 계획이 약간 변동이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가 절감이 됐네요. 또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인근 시와 굉장히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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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좀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검토 후에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승강장 청소 있잖아요.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 계획 잡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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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승강장이 총 1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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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없는 데는 몇 군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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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버스가 서는 데는 27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00개소가 있으니까 한 80여개 정도가 없는 것으로,

김동별위원

계획은 있나요, 설치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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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이것 하나 설치하는 데 돈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요.

김동별위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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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또 도로가 좁은 데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단점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보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수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승강장을 설치하는 업체를 지금 한 군데 선정해서 하는 거죠, 행정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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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올해도 한 9개소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관내입찰을 붙여가지고 2개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2개 업체가 시공을 했습니다. 관내입찰입니다.

김동별위원

아, 관내입찰인데 그러니까 모델을 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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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아, 모델을 주다 보니까 동일하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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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요. 한번 설치하는 데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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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1,000만원에서 1,200만원.

김동별위원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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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200만원……. 아니, 본위원이 승강장을 보면서 좀 견고하게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지금 승강장 보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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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견고하게 지었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긴 지었습니다마는 조금 지형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가볍게 또는 그 지역 환경에 맞게 다양성 있는 승강장, 스토리가 있는 승강장,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렇게 플라스틱, 요즘에는 그런 자재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승강장이 가벼움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도로에 미관상 승강장이 차지하는 요소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막 너무 무거워, 조금 무겁게 중량감이 있는 승강장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고 대야미 같은 데라든가 공원 쪽에 있는 데는 좀 공원스러운 승강장, 어느 날 어느 지역에 TV도 보니까 승강장에 무슨 호박도 걸어놓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승강장이 일률적으로 쫙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말의 요점은 좀 스토리가 있으면서도 되도록이면 미비한 80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것은 기본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서든 열 사람이 서든 서는 것은 마찬가지면 그 예산이 1,000만원짜리면 우선 한 800만원짜리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버스 타는 데에는 승강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승강장이 도시경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써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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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말의 요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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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청소를 두 번씩 할 필요가 있나요?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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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봄에 청소했어도 여름에 비 오고, 이게 비를 맞고 그러면 흙이 눌러 붙고 그러다 보면 가을에 가면 또 지저분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깨끗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외람된 질의입니다마는 대야미가 한 9,000명 거의 만명에 가깝다 보니까 자꾸 민원 중의 하나가 마을버스가 도장터널로 바로 해서 4단지로 넘어갔으면 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는데 물론 마을버스 노선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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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학생들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장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차가 직접 오는 것은 1-2번뿐이 없는데 그것도 출근시간대는 줄여서 한 시간이고 평상시에는 한 시간에 한두 대씩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등교시간 외에는 또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학생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해 봤었는데 앞으로도 대야동 지역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노선문제는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도장터널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터널로 넘어가가지고 바로 8단지도 가고 5단지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탄 시민들이 버스가 6번이나 6-1번이 이렇게 가면 금방 가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더 소요되거든요, 사실은. 당정동 쪽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도장터널이 없으면 괜찮아. 그런데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10대 지나가면 한 2, 3대 정도는 이쪽으로 빠지는 방안 하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노선 자체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방안하고, 이제는 검토대상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이 질의한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현재는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청소 1년에 두 번하고 그 안에 전기가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구가 이렇게 나갔을 때 수시로 교체하고요. 그리고 주로 거기 BIS 있는 것은 수시로 고장 나게 되면 또 고치고 그래서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청소나 이런 것은 현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승강장을 일부 청소하고 이랬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닥청소 같은 것은 동에서 하고 있고요, 가로환경미화 차원에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쉽게 청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물을 끼얹게 되면 전기시설이 있어가지고 누전도 되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인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하면 뭐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주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전기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전문성보다도 여기 예산 쓴 게 2,000만원씩 2번 4,000만원을 썼는데 그게 다 인건비입니다. 그 전에 물로 청소하다 보니까 마크부분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전기누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문 업체가 청소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인력이 전부 다 투입돼서 손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뭐 승강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도 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공공근로하시는 그분들도 국비가 더 지원이 돼서 인원이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부서와 연계를 해서 청소를 해도 충분히 깨끗하게 이렇게 승강장 주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꼭 이렇게 업체한테 줘서 청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승강장 위에 청소를 하려면 사다리 놓고 그러는데 안전사고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물차가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전문가가 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공공근로가 할 때 또 다른 단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인지 이해가 안 가서, 233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부대비 교통광장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왜 시설비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나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세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시설부대비가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누락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시설부대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홍보물도 만들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출장 나갈 때 여비로 하거나 거기에 따른 제반, 소소한 그냥 행정경비입니다. 경비인데 여기 지금 당정역 짓는 것에 들어가는 진입로 교통광장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토지소유자한테 땅도 매수도 안 된 상태입니다. 매수를 하려면 토지소유자도 지금 보면 저 광주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찾아갈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도 하고 앞으로 금년 말 목표로 두고, 저희가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부대비를 본예산에 못 세웠는데 그 사업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상정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 취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당정역사 설치를 하면서 교통광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방희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39쪽에 공영주차장 중간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밑에 쭉 세 가지가 있는데.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은 공영주차장 내에 주요 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동의 수리산랜드에 1공영주차장이 있고 용호대림아파트 앞에 3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워형식이기 때문에 기둥이 H빔으로 되어 있는데 운전미숙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차가 부딪히는 그런 게 있어서 기둥이 파손될 우려도 있고 또 차에 손상 가는 게 있어서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또 중심 지하공영주차장 내에 주차시설에 조명이 현재 일반 백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는 식별이 가능하지만 주차를 대는 벽면 쪽은 어두워서 식별이 잘 안 돼서 같은 예산으로 2,500을 예산을 들이면 전기료는 같고 조도가 좀 밝은 것으로, lux가 현재 한 5lux에서 10lux로 나오는데 20lux에서 구석까지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전등으로 갈려고 2,500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서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상가에. 그런데 신도시 세울 때부터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소방법에 의해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재숙위원

밑에 유료화 전환 공영주차장 시설정비사업도 있는데.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화 주차장은 청명1길이라고 군포역 환승역 주차장이 있고 당정고가를 지나서 동아아파트, 두산아파트 철길 옆에 무료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길이 저쪽에 당정역사가 생기면 상당히 주 도로로서 이면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는데 현재 그쪽이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 동아아파트와 두산아파트 그쪽 단독주택 쪽에 교통량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시설을 유료화로 전환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해가지고 거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에 당정역사가 들어올 경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거기 한 차선 있는 데 길에도 주차선이 그려져 있죠, 밖에도.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을 좀 해제할 예정인가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해제를 하고 그 안쪽에서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환승주차장으로 하나요, 아니면 일반 주차장인가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환승주차장은 너무 거리가 멀고요, 거기서는요.

양재숙위원

그러면 일반주차장으로,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거기 현재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박스라든가 차단기라든가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출·퇴근을 탈 때 그 길을 노상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군포역 쪽에 환승주차장이라든지 그쪽에, 옛날 농협자리가 주차장 이름이 뭐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냥 당동주차장.

양재숙위원

당동주차장인가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당동주차장이라든지 그쪽이 전부 1급지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급지.

양재숙위원

1급지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1급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현재 상당히 그 지역이 침체된 지역이고 당초에 군포역을 환승주차장으로 깨끗이 정비하고 그러면 좀더 효용가치가 있고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현재 주차장 수익 면에서 본다면 일반 상권가가 불황이기 때문에 주차장에도 상당히 여파가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상업지역이라 그래서 다 모든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거기는 뭐 일반주택가만도 못한 그런 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또 특히나 보면 환승주차장이라고 해도 그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보면 굉장히 차량이 비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골목길에는 아주 차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주차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이면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행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다 좋은데요, 지금 청명1길에 유료화하는 그런 부분도 본위원도 그것이 어쩌면 맞을 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봤고 같이 연계해서 환승주차장과 연계해서 유료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도 항상 생각은 해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급지 조정에서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급지 조정에 있어서 수익이 떨어진다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어렵다 그래서 조정하려면 조례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편인데 좀더 경제가 나아지면 좀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고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공감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경영에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자꾸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든 그쪽에서 수익의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거기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가격 싸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정말 경제가 완전히 활성화되어서 비싼 값이라도 주차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혹시 모르지만 모든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특히나 산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대로 당연히 1급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포역은 나름대로 당정동에 공단도 많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관계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주변 인근에 상가 업주들도 차량을 갖고 와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결국 골목길에 대고 이러다 보니까 골목길만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이걸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비를 하시면서 조례도 검토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그쪽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가격을 급지를 조정해서 내려 준다면, 또 여기 인근에 보면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급지가 1급지가 아닙니다. 조사를 다해 보면 1급지가 아니에요. 옆에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보면 1급지가 아니고 보통 2급지라든지 3급지 정도로 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최하 1급지, 2급지로 두 단계로 되어 있나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3급지까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산 같은 경우 4급지까지 조정되어 있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기 주차장이 만들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거거든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 부분은 급지 조정을, 제가 군포역 길에 내려가는 급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승주차장이라든지 당동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쪽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조례도 개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그렇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정말 거기 불만이 엄청 큽니다. 너무 비싸서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가에서도 안 온다는 겁니다. 비싼 주차요금을 내고 밥 먹으러 안 온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깊이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번에 시설정비를 하시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의 급지를 조정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의 고견을 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우선 급한 대로 4월 1일부터 당초 12만원 받던 것을 11만 4,000원씩 받기로, 월 주차에 한해서요. 우선 그것을 시행할 겁니다.

양재숙위원

7만원 받기로 했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11만 4,000원 받기로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11만 4,000원?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원래도 11만 4,000원이었잖아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4월 1일부터 그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디를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1급지 주차장,

양재숙위원

1급지 월 주차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동주차장이 11만 4,000원이고 환승주차장에는 7만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닌 것인데요. 하여간 위원님 여태까지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급지를 한시성이 있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쪽이 완전히 경제라든지 활성화되어서 해야 되겠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거기 소비자들도 그쪽에 가지 않고 있으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 환승주차장과 당동주차장, 현재 거기가 청명1길인가요? 유료화한다는 데가.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청명1길 주차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같이 함께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당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제1주차장, 제3공영주차장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제1주차장은 현재 유료화를 하고 있나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시설공단에 3월 1일부터 넘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굉장히 지나다니면 어둡고 깜깜한 기분을 받던데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서도 우범화된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순찰도 돌고 조명도 밝게 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됐지만 기둥이라든가 페인트도 칠해서 밝고 환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나부터라도 야간에 주차하려면 무서워서 들어가겠습니까? 굉장히 어두운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명을 밝게 해 주고 항간에는 이야기를 해서 담당 직원이 와서 했더니 골목길이든 어디든 다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에 골목길은 단속하지 말라, 왜냐하면 중44호 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까지는 본위원도 충분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주택가까지 단속한다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하여간 어렵지만 주차단속을 해서 주민이 편리를 보는 것도 있고 너무 안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들어오는 역반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정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꼭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그런 것에는 치중하지 말라는 거죠. 자연발생적으로 서비스 개선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군포 관내에 있는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자주 오셔서 알려 주시고 하세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설비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누가 관리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관리공단에다가 시설비를 넘겨줄 수도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면만 하고 소규모적인 것, 명확하게 문서로 정한 건 아니고 소규모적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는 그쪽에서 정비하는 걸로 하고 그 이상 큰 것은 시에서 정비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도 보니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에서 설치라든가 정비를 하고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일관성 있게끔 가야 된다, 공단으로 이양을 했으면 시설관리 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전출해서 일원화시켜서 가야 된다, 수납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면서 시설은 이쪽에서 개선하고 이건 맞지 않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전출해서 제대로 쓰게끔 하고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잖아요. 안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공직자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적은 것은 공단에다 주고, 일의 효율성과 동떨어지게끔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일관성 있게끔 하세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주고 거기에서 하게끔 하고 관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구태여 이렇게 할 바에야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주세요.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과감하게 주고 관리만 철저하게 하세요, 관리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예산이 전출금을 줬다가 본예산서에 있다가, 위원인 저도 헷갈린다니까요. 다음에 혹시 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 소요내역서 뽑으라면 헷갈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과감하게 주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그러면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누가 결정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5,000만원 본예산에 세웠다 1,400 증액을 했는데 예산부서에 처음에 신청하실 때 본예산 때 5,000 신청하신 거예요? 더 했는데 본예산 때 깎인 겁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기정에 했는데,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5,000만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원래 5,000만원 했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적게 신청을 하셨네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판단을 잘 못하신 거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제대로 하세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38쪽 차량선박비 있죠? 201에.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승용차 유지비는 어떻습니까? 승용차가 늘어나서 증액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단속차량 4대하고 견인차 1대 1억 1,000만원을 세워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연식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라든가,

김판수위원

차량 증가로 인해서 320을 더 증액한 겁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각했거든요. 그래서 차량증가는 아니고 새 차로 교체하는 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증가되고 도색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고 경광등하고 다시 시설물을 붙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자동차 유지비에?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경광등 붙이는 돈이에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경광등을 이전해서,

김판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320만원이나.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차가 4대입니다. 차 4대하고 견인차가 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대 옮기는 데 110만원씩 들어간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예산 때 예상 못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 신청하신 거예요? 1,700 요구했어요, 기획실에? 더 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깎였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실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은 각 실과소 교통지도과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과에 예산 이삼백 깎지 말고 줄 때 꼭 필요한 예산들 제대로 배분을 하고, 물론 본위원이 기획실장한테 해야 될 얘기입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 필요 없는 이런 예산들은 몇 억씩 펑펑 세우면서 이것 몇백 만원씩 예산 요구하면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이삼백 올라오고 이런 것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기획실에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것들은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상의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행정력 낭비예요, 행정력 낭비. 이왕 들어가야 될 돈 본예산 때 이삼백 줘버리면 되는데 추경에 세우고 또 정리해야 되고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마지막으로 239쪽 자동차 압류 해제시스템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주정차관리시스템이 있죠? 전산프로그램이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보통 체납이 되면 압류로서 보전이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차가 다니면 수도권 여러 시군에 압류가 됩니다. 어떤 차는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되어서 장수가 넘어가는 압류 차량등록업무가 되고 그러는데 이걸 해제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낼 때는 안 냈지만 풀 때는 금방 안 풀어준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존 시스템은 해제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해제프로그램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고지서를 발급해서 내면 또 낸 걸 가지고 공문을 작성해서 인근 시군에 보냅니다. 한 건을 처리하려면 두세 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판수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공문을 보내지 않고 여기에서 입력하면 바로 해지되는 시스템입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불편한 걸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알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딱지 떼어서 돈 내라 그래서 내놨는데 빨리 안 해주면 시민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죠.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요구할 때 본예산 때 이삼백, 사오백을 1회, 2회 추경에 세우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대로 행정력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편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6억 7,049만 9,000원보다 3억 4,958만 5,000원이 증액된 400억 2,008만 4,000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7억 4,083만 7,000원보다 68억 944만 9,000원이 증액된 565억 5,028만 6,000원으로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6억 8,600만원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2억 5,803만 9,000원으로 가두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정비사업비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금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구 만도사옥에서 우리은행 삼거리 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 8,000만원과 환경관리소 입구 도로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초등학교에서 당정중학교 간 보행도로 신설공사비 등 5개 주민반영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이정표 등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편입물건보상비 8억 7,000만원, 부곡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변 가로등 및 보행등 설치공사와 가로등 조도개선공사비 6억 350만원, 금정역 당동 대우아파트 일원 및 산본2동 당산로 보도정비공사비 3억 8,081만원, 자전거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자전거보관대 유지보수비 1,000만원 및 보관대 설치비 4,000만원과 안양천 도시형 하천 조성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16억 7,671만 4,000원으로 2009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7억 340만 4,000원으로 대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450만원과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에 따른 자문보상금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36억 2,959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51억 674만 1,000원으로 반월호수 주변 정비사업에 따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000만원으로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억 1,945만 5,000원으로 건축행정분야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건축법령관련 메뉴얼 제작비 및 건축행정관련 워크숍 추진비 1,000만원, 불법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40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비 400만원,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비 2,750만원과 경기도 주관 옥외광고물 박람회 참가비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8억 7,539만 6,000원으로 숲가꾸기사업 국고보조금 2억 3,967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2,6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59억 8,775만 1,000원으로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기간제 근로자보수비 2억 19만 5,000원, 산본동115-2번지 경관녹지 산책로 정비사업비 5,000만원과 한얼공원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억 2,238만 2,000원으로 2008년도 자연재난대책분야 상사업비 1억원과 민방위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지원비 140만 1,000원 등 도비보조금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억 7,489만 6,000원으로 자연재난대책을 위한 응급복구용 차량 및 재난지원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9,475만원과 민방위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비 14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7억 1,274만 6,000원이 증액된 129억 5,803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건설행정 도로개설 등 17억 356만 5,000원, 도로계획시설비 등 9억 4,200만원, 도로유지시설비 등 9억 9,061만원, 자전거정책 7,640만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조성 1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도로유지와 자전거도로 시설비의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915만 2,000원이 증가한 27억 340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계획수립 390만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 165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비 12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에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대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토지 매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567만원이 증가한 151억 674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에서 367만원과 대야특화사업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지중화 시설비 7억원을 감액하고 소형승용차 구입 2,000만원과 예비비 4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80억 7,719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당동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지중화 시설비 20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과 증감이 없는 30억 7,124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지중화사업 시설비 4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과 증감 없는 20억 2,722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내부거래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정산 전출금 2억 5,000만원 증액 요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반월호수 주변 정비시설비와 기타 특별회계 지중화 사업비의 변동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2억 1,047만 5,0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1,945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주택행정에서 940만원, 주택건설 475만원, 광고물관리 3,850만원, 광고물정비 1억 5,635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4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옥외광고물 정리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3,967만 7,000원, 도비보조금 2,68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3억 6,711만 6,000원이 증가한 159억 8,775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산림관리 공공산림 가꾸기 등 2억 2,834만 5,000원, 녹지 및 공원관리 11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87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당정근린공원사업과 한얼근린공원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2008년 상사업비 1억 1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8,429만원이 증액된 18억 7,489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 1억 65만원, 민방위 140만 1,000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3억 8,120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 10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가두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가두판매대가 16개, 구두수선대가 26개소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시설 배치도는 어디에 기준을 해서 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두판매대는 버스정류장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구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구두판매대는 대개 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금정역에 2개가 있더라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바로 가까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수입이 잘 안 되겠던데,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삼성아파트 앞에 또 하나가 있고, 배치도도 도시 현실에 따라서 조금 바꿔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도시형태에 따라서 배치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얼마를 받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점용료는 대개 3만원 내지 4만원, 1년에 그 정도밖에 받지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1년에.

송백중위원

1년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거의 공짜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두판매대는 저기기 때문에 거의 점용료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두판매대는,

송백중위원

저소득층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소득층에 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구두수선은 장애인들이 좀 많으신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선별적으로 개인 계약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줘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구두수선은 개인별로 이렇게 하고 가두판매대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보니까 가두판매대 제작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금에 있는 규격을 확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것으로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새것으로 다시,

송백중위원

규모는 똑같이 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규모도 비슷한데 현재로는 외곽에 커피자판기, 음료수자판기 또 아이스크림 이런 다이가 바깥에 나와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 안으로 다 넣고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백중위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조금 규모가 커지겠네요? 지금보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보다 조금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백중위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 제작비 이것도 대당 500만원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지금 계획을 보니까 100% 시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고 제작 배치 후에 운영자들에게 사용료, 대부료 및 도로점용료 등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연 3만원보다 좀더 많이 받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연 6% 정도 받으려고 그러고 도로점용료는 면적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대충 산출해 보셨어요?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월 임대료는 4만원 정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연 50만원, 48만원이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엄청 비쌀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원할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해당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방향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아직 간담회도 안 하고 예산만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 의견을 들었는데 타 시·군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일부 의견보다는 그분들하고 한꺼번에 모여서, 다해봐야 한 40여 분 되니까 총체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집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해결이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나는 순서라고 보는데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만일의 일이라도 그분들이 거기에 동참의식을 표명하지 않고 나는 못하겠다 말이야, 이러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그것 그렇게는,

송백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 3만원 내다가 48만원을 낸다면 그분들한테 적지 않은 부담이에요. 시설을 새로 해준다고 해서 더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바라는 하나의 목적이고 그분들한테는 수익에 더 도움이 될 게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분들 말이죠. 저도 구두를 어쩌다가 한 번씩 닦습니다마는 쌘 분들입니다. 잘 의견을 이렇게 집약을 해서 하셔야지 예산만 턱, 이것 적지 않은 예산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이것 연 3만원인데 48만원 내라고 말이지,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저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예산만 해놓고 계획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 공감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맞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다 동의가 아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동의,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부터도 약 사다 놓고 집에서 닦아요. 그분들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우리 큰 것 생각하지 말고 이런 작은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구두 한 번 닦는데 2,500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닦아 신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지 않아도 수익이 줄어드는데 월 4만원씩, 연 48만원을 갖다가 사용료로 징수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보완책을 잘 구상을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247쪽. 그런데 여기 보도블록 교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시설비. 이번에 3억이 넘게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좀 사유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정역 주변하고 대우아파트 주변이나 밑에 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추가로 올립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도블록의 교체주기는 얼마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년.

송백중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에 보면 10년이 안 되는 것 같아. 시민들이 지금 말이죠, 이것은 작년 연말에 안 했는데 올해 우리가 2/4분기 안에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 뭐 예산이 남으니까 만날 보도블록에다가 말이지,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제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도로보수 이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에요.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 금정역 있는 쪽으로 제가 거의 매일 지나다니는데 크게 손괴되거나 침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정역 앞에 상가 쪽으로 거기 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 가지고,

송백중위원

엉망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거기가 관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상가 쪽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고 일부 대로변 산본천 복개부분 거기는,

송백중위원

엉망인데, 엉망인 형태가 어떤 식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요철도 심하고요,

송백중위원

그게 침하가 된, 균열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침하도 되고 보수가 안 되고 또,

송백중위원

과장님, 이겁니다. 뭐냐 하면 엉망이니까 그것을 보수를 하는 것은 해야 되겠죠. 보행을 하다가 잘못 디디면 다리도 삐끗 다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도시 미관도 해치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엔가 일본에를 가서 도시기반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잘 된 데가 많은데. 우리 보도블록공사 시공자분들 알면 제가 또 야단맞을 일이지만 그것은 시에서 빨리 어느 기간 동안에 해라, 시민들 보행에 불편을 주니까, 그러니까 일정을 정해 놓고 줘서 그럴 거예요. 아침에 보면 파헤쳤다가 저녁에 보면 금방 다 깔아놨어. 그러고 모래 쭉 깔고 그냥 위에다가 보도를 깔아놓으니까 그게 비가 오고 하면 자연히 그게 침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날림공사라고 그러죠, 날림공사. 최소한도 파헤쳐가지고 땅이 이렇게 좀 굳어서 제자리를 잡은 다음에 위에 모래 깔고 자갈 깔고 덮어야 돼요. 어떤 데 보면 멀쩡한 것 균열 났다고 다 파헤치고 새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의 공사비가 자재비하고 인건비예요. 그것 결국은 시 예산 낭비고 시민들 불편을 가증시키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에 행정감사라든가 특위 때마다 누누이 강조를 하고 반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 공사 할 때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굴착공사도 마무리를 잘하겠지만 지금은 산본 신도시 내 보도블록 깐 게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60%가 교체되고 교체가 안 된 데가 한 40% 있고 또 대개 보면 아파트 입구, 자기 내 아파트 동네 먼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교체 시기는 표준 교체 시기가 10년이라고 봤을 때, 20년 가면 어떻습니까? 20년 가면 더욱 좋은 거죠. 꼭 10년 됐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파헤치고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공사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보면 도로 포장할 때 주일날도 오셔가지고 막 감시 감독하는 것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아주 내가 잘하신다고 내가 좀 치하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보도블록 공사할 때 과장님이 꼭 감독하시라는 말이에요.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견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면서 본 질의하세요.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관할에 도로와 관련된 도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로와 관련된 도면이 있느냐고요, 도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도면 있습니까? 도면이 있으시면 보도블록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도면에 의해서 구간별로 재시공이면 시공시점에 따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연도별로,

김판수위원

기록을 해 놓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록을 해 놓으셨으면 그 기록한 내용은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설함과 동시에 표기를 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이 구간을 언제 고쳤고, 언제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재시공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표기되어 있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계획서에.

김판수위원

확실히 되어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하여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 관내 도로와 관련해서 보도블록 설치내역이 일자별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자별로, 연도별로 몇 년도에 언제, 어디하고 어떻게 하고 사업비하고 그렇게 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세요.

김판수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니까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도블록도, 원래 그래요. 지금 10년 말씀하시는데 시멘트가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됩니다.

김판수위원

10년 이상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는, 충분히 20년, 30년 되는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 시설물을 시설해가지고 10년 만에 해 버리니까 문제가 온다는 얘기예요.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항의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아까 시설하겠다는 이쪽의 예산편성을 해놓으신 데도 엉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엉망이라는 기준이 이 보도블록이 물론 일부분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침하 내지 이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구태여 전량 교체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바닥이 약간 침하되고 이런 부분은 보수 쪽으로 가세요, 보수 쪽으로. 이렇게 가셔야지 그냥 새로 고치고 새로 고치고 새로 고치고 계속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기초공사를 튼튼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침하된 이런 부분들은 수리 쪽으로, 수선 쪽으로 하세요. 전량 이렇게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기준을 명쾌하게 정하세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10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명쾌한 답변은 되지 못한 것 같고, 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냥 답변하는 것 같고, 이제는 시에서도 기준을 정하세요.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교체를 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수선으로 하는 내부기준을 정해서 설령 인근 주민들이 “우리 보도블록을 좀 교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그 기준에 의해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지역주민들 민원을 설득으로서 이해로서 가름하는 이런 쪽으로도 행정을 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대개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 어떤 아파트단지는 깨끗하게 됐는데 또 어떤 아파트는 못한다고 그래서 그 민원이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이 하니까 지금 그런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개념이 없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동별로 이렇게 사업비를 안분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거기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현장을 가보면 깨져가지고 파손돼서 문제가 돼서 고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좀 침하되고 색깔이 약간 변하니까 미관을 고려해서 막 뜯어 고치는 게 태반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크게 깨져서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잘못 봤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미관상 아름답지 못하니까 이것 좀 갈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주민들이 건의하면 그냥 갈아왔던 게 현실 아니에요, 여태. 그게 맞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하시고 분명한 기준을 정하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10년, 15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낭비. 왜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본위원은 외국을 많이 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국도 가보고 이번에 저도 연수 가서 제주도 올레길인가 그것을 가봤는데 거기는 돌로 쫙 했더라고요. 진짜 깔끔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군포시도 특수하게 제주도에서 나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좀 했을 때 반영구적이겠구나,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런다고 해서 물론, 돌을 얼마만큼 그쪽에서 공수하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하면 뜯어고쳐, 색깔 조금 나쁘면 뜯어고쳐, 좀 이러면 뜯어고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철저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44쪽 시설비 있죠? 도로개설 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 이것 5억 증액하셨는데 어디 거죠, 이것?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대야동 안산시 반월경계하고 농심 앞에 구사거리 나가는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상 달라고 소송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아, 그러면 소송 중입니까, 소송이 끝났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소송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판수위원

소송중에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그러면 점유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를 옛날에 개설해 놓고 보상을 안 준 미불용지입니다.

김판수위원

안 주고 그냥 남의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옛날에서부터 이렇게 있던 동네라…….

김판수위원

행정이 그래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옛날 국도로 있다가, 국도관리청에서 건설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시로 넘어오고 그런 땅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고약스럽게 행정을 하셨네요. 땅값 주고 도로 개설하셔야죠. 그러면 이 예산은 농심 앞에 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농심 앞에 하고 대야미동 반월경계.

김판수위원

대야미 쪽에 반월경계. 감정평가해서 이것 편성한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편성은 안 했는데 현 시가에 저희들이,

김판수위원

현 시가에 맞혀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현 시가의 70% 정도,

김판수위원

아, 시가의 70% 정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r그러면 이 액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거의 옛날에도 해보면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시설비 구만도사옥하고 우리은행간 중앙분리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분리대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여기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운데 차량이 불법유턴하고 무단횡단해서 거기서 1년에 2~3명은 꼭 죽어가지고 못 넘어가게 가운데다 분리대를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분리대 하나 세우는 데 25만원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m당.

김판수위원

m당?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쭉 연결되기 때문에요.

김판수위원

세워도 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서 사람이 못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산본1동 앞에 중앙로에 있는 것 그런 식으로.

김판수위원

아, 그러면 통상적으로 다른 데는 보면 봉만 박아놓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박아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울타리 식으로,

김판수위원

아예 사람도 못 지나가게끔 막는 이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보행자가 많습니까, 이쪽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행자가 아니라 야간에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1년에 한 2, 3명씩 꼭 죽는 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도로 폭이 좀 넓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이것 뭐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 계획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작년 연말부터 오고 있습니다. 어디 중앙분리대를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해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한 번에 다 예산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위험요소가 많은 데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이런 모양새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빼놨다가 그냥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획을 확실하게 하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모든 도로시설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덮개공사도 마찬가지고, 덮개공사도 아까같이 도로와 관련된 도면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행정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태는 그냥 이것 고치고 끝나고, 끝나고 했는데 이제는 철저한 사후관리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특히 건설과는 그렇게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서만 네, 네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여기서만 네, 네 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서만 네, 네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본위원이 감사 때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그 뒤에 보면 당정초교하고 당정중학교간 보행도로 신설공사가 기정예산에 8,000 편성했다가 3,800하시고 4,200 남으셨다고 반납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많이 잡아가지고 입찰차액입니다. 공사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김판수위원

입찰차액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과도하게 계상을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입찰 차액이라고 그러면 돼요? 과대계상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입찰 차액이 아니죠. 입찰 잔액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반 이상이 차이가 났을 때는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예산들 올리면 내역서 전부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제대로 하실 거예요? 예산 편성하실 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믿고 예산 주어 놓으면 다음에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업들은 예산 편성을 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검토하고 문제점까지도 생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예산 달라 그럴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만 봤을 때 본위원 입장에서는 대충 세웠다가 예산 줘서 남으니까 반납하는 이런 것인데 의회에다 예산 요구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께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계장들이나 직원들이 올리면 결재만 하십니까? 다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도장만 찍으신 게 아니고? 이제는 검토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서로가 이렇습니다. 예산 주는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얘기를 듣는 과장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딱 해버리면 좋은데, 약간 차이 나는 건 본위원도 이해하겠지만 반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가두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작비가 가두판매대는 800만원, 구두수선대 제작비는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견적을 받아보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견적은 안 받고 타 시군 서울시나 이런 데 하는 가격을 알아보고 하였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가 대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견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적합한 제작대수와 맞추어서 견적을 받아봐야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명원위원

추진과정을 보니까 시설물 정비계획 안내는 1월달에 마쳤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연간 3만원 받은 걸 월해서 48만원을 받게 되는데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은 전하지 않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그 얘기는 전하지 않고 앞으로 금액하고 면적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모양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안이 확실히 나오면 할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았었나요?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연 3만원 냈던 걸 갑자기 48만원 낸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간담회 했을 때 그러한 걸 면밀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디자인 개발이 4월달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개발을 하게 되는데 개발 같은 경우는 제작비 속에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포함이 되어서,

정명원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억원을 들여서 공공디자인 용역을 했습니다. 이 가두판매대 이것도 공공디자인에 속합니다. 제가 이 책을 갖고 나왔거든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보시면 다 영어로 써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할 겁니다.

정명원위원

작은 것 하나부터 또 이미 기 용역했던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제작비라든가 이런 건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45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에서 환경관리소 입구 도로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 올라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 자료는 본위원이 궁금해서 도대체 위치가 어떻게 되나 해서 바로 직전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자료는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이런 건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억에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명원위원

설명 없이는 근처에 가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이거든요. 이런 건 미리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페이지 안양천 자전거도로 조성 시설비에서 안양천 도로형 하천조성공사 성립 전인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7억입니다.

정명원위원

17억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2007년부터 계획했던 공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과장님이랑 다른 위원님이랑 같이 여기를 다 둘러봤습니다. 비 오는 날 팀장님,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도 사실 애자교를 처음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왜 2007년부터 미루어왔나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잘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 주차장이나 방치차량은 없고 공사중에 있는데 주차장은 철거중에 있습니다. 철거중에 있고 현재 도로 거기에 무단주차 이런 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방치차량도 많고 공사 플래카드도 붙여놓으셔서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잘 진행된 것 같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됐습니다.

정명원위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계속 올라왔던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과장님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전거정책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공사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보하고 자전거타기 행사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실시토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정책을 잘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한 달 전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정책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시민들이 정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많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설도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요?

이문섭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안양천을 따라서 벤치마킹을 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같이 가셨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하면 표지봉을 쭉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 형식의 재질로 사람이 못 넘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불법 뉴턴을 못 하게 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6단지 쪽 세종아파트 쪽에서 중심상가 쪽으로 오는 도로에 플라스틱 재질의 적황색이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물론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시공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가 한 건데 거기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쪽에서 하라, 그 재질로 하라고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빨리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플라스틱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만도사옥 쪽에는 어떤 재질로 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루미늄으로 할 겁니다.

이문섭위원

알루미늄으로 울타리 형식으로 하실 것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6단지 쪽에 플라스틱 적황색으로 한 건 존치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망가지거나 거기뿐이 아니라,

이문섭위원

그게 언제 망가져요. 그건 10년 이내에 안 망가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군포초등학교 앞에도 그 재질이, 거기도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해서 빨리 해서 2,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가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산이 미터당 많이 차이가 나나 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문섭위원

금년 초에 시장님이 동 초도순시 때 6단지 주민들께서 민원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중의 하나가 중앙분리대가 외곽순환도로, 그러니까 지방도로라든가 아니면 외곽 떨어진 도로에 있는 도로 같이 플라스틱으로 했다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걸 갈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도 시장님을 수행해서 오신 걸로 생각이 나는데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6단지 쪽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걸로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향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완전 교체하든지,

이문섭위원

그게 고장이 안 난다니까요. 10년 동안은 안 날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어디 보면 플라스틱이라 뉴턴 하다 부딪치고 그러면 안양 같은 데도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대형차가 와서 확 밀고 나가기 전에는 절대 고장 날 염려가 없습니다. 그것을 6단지 주민뿐이 아니라 궁내동에 있는 분들까지도 중앙분리대는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우선,

이문섭위원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군포초등학교 앞에 그것 먼저 교체하고,

이문섭위원

군포초등학교를 우선순위에 두고 점진적으로 6단지 중심상업지역 쪽으로 계획을 가져오고 계시다는 그런 뜻으로 받으면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부탁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46쪽에 하단에 보면 부곡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변 가로등 및 보행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많이 어둡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불법주차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여기에 가로등 종류를 어떤 걸로 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범으로 LED등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보안등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가로등으로.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조 보안등이 또 달리게 되어 있나요? 가로등만 켤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선 사업비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보행등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건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부곡택지개발지구는 가면 밑에는 보안등이 따로 있고 위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도 중간중간 켜게 되어 있는데 물론 향후 거기가 완전히 개발되고 나면 교통이라든지 불법주정차를 감독해서 차량이 주정차를 못 하게 금지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부곡에 고랑치기 주민들이 밤에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다녀도 한길로 찻길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차가 쭉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두워서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길 못 다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검토를 하실 때 보안등은 보도블록 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도, 물론 가로등을 하지만 켜다 보면 뒷면은 어두울 수가 있거든요. 무단 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거기를 켠다 그래도 사용도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검토를 하실 때 보안등도 인도 쪽을 밝히는 그런 설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보니까 LED로 교체하는 데 사업비가 지난 교통행정과 보니까 너무 비싸게 들어와 있어요. 거의 50만원 돈, 47만원이라는, 아무리 견적을 봐도 그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보통 30만원 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가 되고 또 내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물론 앞으로 가는 방향은 가로등에서 LED가 맞습니다. 그러나 안전기에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한다면 분명한 것은 LED로 가야 된다, 전력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인력소모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명이 된 무전극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가격도 싸고 내구연한도 좋고 전기요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로등은 분명한 것은 LED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안등 문제는 많이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전기요금도 싸면서 내구연한도 좋고 여러 가지로 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248쪽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나와 있어요. 10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0군데라는 건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입니다.

양재숙위원

10군데를 한다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개 소.

양재숙위원

10개 소라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10개 소에 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지금 10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자전거를 10대만 댄다는 것인지 10군데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해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개 소를 한다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10군데를 하는데 기존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그대로 보완 설치하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신규로 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현재 있는 것과 비슷하게 자전거 주인이 직접 잠금장치를 가지고 와서 하는 장치를 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중소기업 전시회 때도 회계과인가? 그때도 카탈로그를 한 걸 준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 전자식으로 안전하게 개폐를 할 수 있고 좋은 자전거도 잃어버리지 않게 완전 개폐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서 개발되어 있는 게 있더라구요. 현재 과천에 가면 상당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의회에 뒤에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별로 효용성이 없는데 시흥시라든가 과천이라든지 상당히 활성화해서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기 이런 자전거보관대를 해봐야 사실 좋은 자전거는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수단으로 하든지 간에 자르고 해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에 자전거를 보관하더라도 안전하게 내 자전거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업비가 그게 아마, 과천에 시범적으로 10대짜리를 대당 300만원인가,

양재숙위원

아니, 내가 확인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당 60만원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300만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하도 좋아서 전시를 했을 때 견고하고 좋아서 가격 문의를 했었는데 6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가격을 싸게 저기를 할 수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약간 예산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정말 견과하고 제대로 된 장치가 있다면 향후는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서 일반적인 자전거를 아무리 활성화한다고 해도 그 부분 보관 자체에서 좋은 자전거는 절대로 보관이 어렵다,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 누군가는 하니까 완전하게 믿고 자전거를 내가 타고 나가도 전철역에 설치했는데 내가 갔다 와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있더라,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게 맞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단순하게 자전거보관소를 무조건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관소는 있되 그래도 견고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소 있고 도로 개설하는 것 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 개설한 지 몇 년 됐죠? 그쪽으로 해서 이쪽 도장터널 입구로 연결되는 도로공사,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소각장 들어가는 도로 같으면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쪽에 그렇게 하다가 거기가 중210호 도로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연결한 지는 얼마 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 4년.

양재숙위원

한 3년 정도 됐죠? 본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설계를 하고 있었고 공사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처음으로 행감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지하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결국 대야동에서 산본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철길이 지나가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끔은 본위원이 대야동에서 넘어오면서 밑으로 낚시터인가 그쪽으로 가면서 들어가서 나와 보기도 하고 여러 번 검토를 많이 해 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도로를 1차선 확장을 하면서 그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취지는 그겁니다. 당초에 계획을 충분히 했더라면 아까 예산이 5,6억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5억.

양재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계획을 했더라면 그 돈이 그만큼 절약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4,5억 중에서 반은 도로 확장하니까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절약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소각장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원래 진입로에서 소각장 다니는 차량은 자가용이 많지 않고 화물차기 때문에 그리 냈을 때 위에 혹시나 뚜껑을 안 덮을 때 사고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못 했는데 소1-210호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차량이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그건 인정합니다. 소각장만 가는 길일 때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중 210호선 설계용역이 끝나서 하려고 했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지하화해서 산본으로 나가는 진입로를 구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었을 때 철길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그런데 지금 다시 검토를 하니까 이렇게 길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걸 할 때, 그렇다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공기도 좋아지고 편리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지하도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이 좀 낭비되는 요인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소1-210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한 게 아니고 예산을 낭비했다면 빨리 했으면 조금 절감은 됐겠죠, 이윤 관계 때문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도 210호선 설계할 때 검토했더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각장만 있다면 본위원도 말을 안 하죠. 그런데 210호가 건립될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먼 앞을 보면서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항상 단편적인 생각과 얼른 지금 현재의 생각만 가지고 모든 일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공기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또 불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앞으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고요,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건 아닌데 255쪽을 봐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 집행부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관리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단속여비 예산이 300만원 되는데 여기 보니까 1만원씩 해서 5명 5일 12개월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6급 포함해서 4명인데 6급 1명, 7급 1명, 청원경찰 2명해서 4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시상금 2,0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차량을 1대 구입을 해서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전체 개발제한구역 관내를 1일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단속대상은 주로 어떤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단속대상은 일반지역을 제외한, 저희 시가 총 36㎢ 중에서 63%가 개발제한구역이니까 24㎢가 대부분 임야, 전답 이렇게 되어 있고 거주 주민은 한 200여 분밖에 안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속이 됐을 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단속이 됐을 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철거하는 것도 있고 형질 변경이나 무허가, 지금은 전답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 농작물 짓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사람이 거주하게끔, 요새 어렵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뭐 자진해서 철거하는 분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송백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안 나가는 경우에 계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단속요원하고 불법 사용자 분들하고 마찰도 좀 많이 있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가끔 있죠.

송백중위원

가끔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면 상당히 시설을 오래 활용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고정시설이 많을 텐데 계속해서 5명이 1년, 12달 이렇게 계속 단속을 해도 별로 성과가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성과가 있죠. 사실 저희가 단속은 좀 뭐한 얘기지만 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축사, 기존의 축사에 창고 같은 것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은 저희가 고발을 사법당국에 한 번 하면 구약식으로 해서 벌금이 한 번 나가고 계고를 자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만약에 납부가 안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까지 할 예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거의 단속은 100% 잘 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는 믿어도 되겠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밑에 좀 봐주세요. 공업지역 재정비사업 자문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자문단에 대해서 명단확정은 안 했는데 15인에서 20인 사이로 토지공사에서 4월경에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실시할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추경에 48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된 사유는 뭐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자문단, 전문가, 교수라든지 용역회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용역보고회를 할 때 그때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송백중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과거는 없었죠. 이제 저희가 처음,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 재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처음 구성을,

송백중위원

이것은 혹시 말이죠. 우리 도시개발과에 담당 팀이 있죠,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정비팀이요…….

송백중위원

아니면 타부서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서 꼭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도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이 없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곤란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송백중위원

이 사람들 공신력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분들이 자문한 내용이 법적으로 공신력이 있느냐고요? 단, 자문일 뿐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송백중위원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자문형식이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분들에게 자문을 얻습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묶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자문을 구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주기적으로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올해 아직 시행을 안 해 보고 원년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하신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특별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1/4분기에 금년도에 이런 게 지금 몇 건 있어요? 아직 시행할 예산이 확보 안 됐으니까 한 번도 못 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나왔는데 4월에 자문단을 확정하고 저희가 토공에다가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용역이 나오기 전에도 주문을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할 예정이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물론 공무원도 일부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도 한 네 분 들어가 있고 위원님들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두 분. 그리고 교수님들도 현재 한 네 분 정도 추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송백중위원

지금 여기 열 분으로 구성할 예정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아니, 20인 미만.

송백중위원

미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는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무원과 위원님들은 안 드리니까 일반인들, 외부 초빙된 분들.

송백중위원

일부 제외하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순수하게 회의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대상만 여기다 넣었다, 이런 얘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글쎄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자문을 얻어서 한다면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위원회가 보면 각종 자문위원 뭐 해서 우리 건도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잡음 많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보면 객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좀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폭넓은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뜻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 또한 그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문 뭐, 전 그래서 우리 여기 뒤에도 전문 우리 팀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보통 팀장님 되시려면 10년 이상, 20년, 과장님들 한 30년 이상하신 분들인데 한자리에서 그분들이 공직생활을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하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직사회에서의 노하우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너무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탁하고 의존하고, 이것 연 예산 얼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것 또 여러 개를 포함하면 누적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쉽게 그냥 한 부서에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게 10개 부서 예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연 이 자문위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원점에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인정하시죠? 본위원이 가지는 생각을.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송백중위원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 위원장님, 답변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김제길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이 안 됩니까?

송백중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제길위원장

송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겠다고 그러면,

송백중위원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안 했고 국장님이 보완설명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주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안 주시면 그만이고요.

김제길위원장

과장 설명이 좀 부족한가 보네요. 국장님, 보충설명 해주세요.

송백중위원

국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잠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공업지역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공사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재정비 사업화방안 용역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이 짚어줄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중복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인정을 해 주시고, 아마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더 활성화시킬 겁니다.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큰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자꾸 빠지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전문가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압박수단으로, 그래서 이게 몇 차례 이렇게 보고회 할 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절대 빠져나가지 않게끔 토지공사를 압박을 해서 우리 시의 입지나 의지를 자문해 주는 내용은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바로 저희가 시의 방침으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재정비하는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으로 해 나갈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틀림없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다 말씀하셨습니까?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송백중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대야특화사업에서 반월호수 주변정리 시설비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디자인 및 경관조명설치 공사실시 설계비 2,200만원 올리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일전에 위원님들께 대야특화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담회 있을 때 잠깐 말씀드린 그런 예가 있었는데 대야특화발전계획을 작년에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짧게는 초기 3년을 길게는 2026년도까지 3단계를 거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디자인, 또한 여기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비, 용역비입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이렇게 사업개요를 보니까 용역설계 및 발주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나왔는데 사업비 확보 같은 경우는 2010년 1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니신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 시행하면 됩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영동고속도로 시설물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와의 협의가 난이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제가 이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담당 팀장한테. 이렇게 보니까 여기 군포시를 하는 목적이 반월호수 주변, 잔디광장 및 피크닉광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많은 시민들이 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 방음벽이 노후하고 시설물 자체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멋있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상징하는 조형물을 좀 설치한다 이랬는데 이 조형물 같은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시설물 설치의 뭐라 그럴까, 법에 저촉하는 옥외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것 꼭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와 협의하는 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협의를 했는데 영동고속도로 방음벽에 가보시면 투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야간이라든지 경관조명을 띄우게 되면 시각적으로 어떤 교통에 불편이 초래될까봐 한국도로공사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하고 차근차근 협의를 해나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본위원도 지금 말씀드린 방음벽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몇 개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장님한테 그 디자인도 보여 드렸고 제출해 드렸는데 이런 건 진짜 타시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방음벽 설치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여 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들인 예산만큼 정말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잠깐만 좀 묻겠습니다. 이게 영동고속도로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2,200 정도 들어가는데 용역을 해봐야지 건설비는 나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이 2,2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대야특화발전계획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할 때 개략적으로 영동고속도로 약 한 70m 구간에 대해서 디자인 내지 경관등을 달 때,

김판수위원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치, 영동고속도로 위치?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위치가 반월호수, 둔대교 바로 윗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반월호수 위쪽?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윗부분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한다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 특화발전,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것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거기 하는 이유가 소음 때문에?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미관 때문에?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미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취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나 휴식공간에 좀더 한 단계 더 특화발전시켜서 그런 경관이나 미관을 조성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방음벽이라고 그러면 고속도로 옆에다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경관을 미관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 가지고,

김판수위원

영동고속도로 밑에 반월천 밑에 물 흐르는 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미관을 살려서 해 보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것 하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하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설계 디자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아, 설계까지 한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 설계 디자인까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벽면 비슷한 데다 하는데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다가 한다……, 그러면 예상되는 시설비는 다음에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사업비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지만 개략적으로는 약 한 4억여 원 정도,

김판수위원

4억 정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특화사업 용역 줘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반월호수 주변 잔디피크닉광장은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갈치호수 잔디마당 조성공사 역시도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이 지금 세 번째로 저희가 구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세 번째로 해서 한 4억 정도 들어가겠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60쪽 좀 봐주세요. 대야지구가 준공연도가 언제죠? 예상되는 준공연도를 언제로 예상을 잡으셨죠? 이것 설계변경이 많이 됐죠, 대야지구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야지구가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올해 2009년 12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몇 년이나 연장됐습니까, 이것? 한 4, 5년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4년 정도,

김판수위원

한 4, 5년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도 늦어지는 이유는 대림아파트 뒤에 송구영 씨라고 소 제기한 게 있습니다. 소 제기 그게,

김판수위원

내용이 뭐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환지처분이 부적정하게 됐다.

김판수위원

아, 환지처분 부적정.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환지처분이 부적정하게 됐다 해서 계속 소를 제기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에 지금 처분이,

김판수위원

몇 년 됐어요? 소 제기한 지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소 제기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도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재판이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한 사람이 소 제기를 하면 그 소가 마무리됐을 때 확정하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소 제의를 해서 송구영 씨가 항소를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저희가 항소는 항소대로 가고 또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가는 방법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행정처분은 항소로 가게 되면 재판과정에서는 전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는데,

김판수위원

그것 틀린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니오. 소 제기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환지 확정처분을.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당정지구 있죠? 당정지구.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은 언제 준공이죠? 예상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당정지구는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마무리가 끝났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끝났죠? 환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환지 확정처분도 다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환지청산 절차 다 끝났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청산절차가 언제 끝났어요, 이쪽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2007년도 6월에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2007년 6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청산금이 얼마나 남아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당정지구는 한 3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판수위원

33억 남았고, 대야지구는요? 예비비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대야지구는 지금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추정이 약 한 60억 정도.

김판수위원

60억 정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당정지구는 33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 남아 있는 것 청산 다 끝났다고 그랬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20억을 편성을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16억 올해 쓰고 4억은 또 반납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당정지구 같은 경우에 당정지하차도부터 의왕시계 구간 또 당정지하차도부터 넘말로 넘어가는 구간 또 대1-4호선에서부터 대3-31호 구간, 3개 구간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가공선로를 지중화로 깔려고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확보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정지하차도에서 의왕시계구간 1.14km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이 가능한데 나머지 2개 노선은 보도 폭이 너무 협소하니까 지중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을 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한 사업비는 금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지금 특별회계는 여태 느슨하게 가줬단 얘기예요. 지금 이 토지구역구획정리사업은 지주들이 땅을 내놔가지고 감보율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내놓으면서 그 땅 갖고 지금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과적으로 지주들 문제가 있잖아요, 지주들 문제. 행정적인 행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주들 땅을 예를 들어서 내놓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끄는 것이 어떻게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청산까지 다 끝나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30여억 원의 잉여금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당정지구 안에 있는 지상 공간, 지상으로 떠가는 한전주에 대해서 지중화를 지켜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구간은 기 한전에 돈이 납부가 됐습니다.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에 삭감시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계획에서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결과적으로 이 돈은 그런 것 아니에요. 지주들이 내놓은 돈 아닙니까, 지주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냉철히 따져서. 지주들이 내놓은 돈을 가지고 남았다고 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 남으니까 20억 세워가지고 되지도 않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삭감하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되죠. 이게 군포시 예산입니까? 이게 땅 지주들이 내놓은 예산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 제대로 쓰게끔 해야지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쪽 예산 편성했다가 안 되니까 또 삭감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당2지구는 언제 준공입니까, 당2지구?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당2지구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끝났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2006년 말에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2006년 말?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은 20억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도 한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예산편성을 잘 못하셨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한전하고 2007년도부터,

김판수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협의해 가지고 편성하신 거예요? 그냥 자의대로 하신 거예요, 시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니,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세웠는데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저히 지상기기를 앉힐 수 없다 하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부득이해서 삭감을 시킨 게 아니고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된, 물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업무파악은 충분히 됐는데,

김판수위원

이제 오셔가지고 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이해가 전부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본위원도 짐작을 합니다. 하는데 담당과장이시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답변을 해야 될 이런 사항 같고, 또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전임자가 했다고 하면 숙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이제 오셔가지고 옛날부터 잘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진짜 주민들이 낸, 이 땅 주고 얻은 이 재산, 이 돈, 제대로 쓰도록 좀 하세요. 철저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20억, 십 몇억 올려가지고 삭감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편성에서부터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시 예산도 아니고 지주들 예산 더 심각히 고민하면서 예산편성 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대야지구 있죠? 대야지구도 뭐 지중화사업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 같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야지구에 소형승용차 1대 구입하는 것,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해서 사후 유지관리하기 위한 차량을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는 아직 사업은 많은데 현지 지도 감독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특별회계 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래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야지구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사신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라고. 주민들 땅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행정에 필요하면 시 예산을 가지고 차를 사야지 주민들 돈 가지고 이것 차 사면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나라도 더 해 주세요. 그러시고 관리하기 위한 차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사세요. 시에 필요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행정은 좀 투명하게 해야죠. 일반시민들보다 더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 줘야죠. 그래야지 훗날 땅을 줬던 이런 사람들에게도 명분이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지고 차나 샀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차량문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우리 담당 과장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숙지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건설도시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주로 사업내용들이 다리를 놓고, 도로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특위장에 와가지고 그 내용을 아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사실.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가 없다 보니까 약간 담당과장들이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전 위원들에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구 위원들한테는 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구를 내려가서 보면 전혀 듣지 못한 내용들을 주민들은 알고 있고, 또 여기 와 가지고 중요한 사업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다리를 놓는다, 길을 뚫는다, 뭘 설치한다, 이것 어쩔 때는 황당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제 얘기가 잘못됐나요?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그냥 일언반구 없이 적어도 과장들이 바쁘면 계장이나 담당 누구나 시켜서 지역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불쑥불쑥 내밀고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도중입니다만 현재 개발과장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동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요청을,

김제길위원장

그것은 우선 답변석에 과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하시고 추후에 국장님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김제길위원장

그런데 예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추후에 따로 시간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다시 시간을 내어서,

김동별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제 얘기가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래도 보고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업내용 정도는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인이 없다면 그냥 방치된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소를 폐쇄하고서 간판을 안 떼고 그냥 ,

송백중위원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좀 많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게 작년에 도 평가에서 우수상 받아서 3,000만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뭐 하여튼 포상금 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의도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런 내용이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업을 하다가 망하셔서 나가신 분들,

송백중위원

그분들이 가게를 얻어서 임대를 얻어서 장사를 하다가 건물 주인들 같으면 문제해결이 쉬운데 보통 임대를 해서 장사가 하시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줄행랑을 한 이런 내용이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걸 철거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태파악은 됐습니까?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우선적으로 전체 파악은 못 했고 산본역사 주변에 올해 정비할 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 산출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정도 될 것이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상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우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하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간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보면 대형 간판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건물 주인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는 절차가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송백중위원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철거를 했다가는 자진 철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도로 성을 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부분도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좀 해서 아시다시피 주택과 간판 정비 때문에, 간판 정비는 거의 다 됐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중심상업지역은 완전히 정비가 끝났고 올해 두 군데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해놓으니까 매끈한 게 좋아요.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한편으로는 간판정비를 해서 새로운 도시 면모를 갖추고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흉물스러운 간판 이런 걸 정리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걸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중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아마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81쪽 재료비에서 분말용 소화기 구입 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소화기는 청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화재로부터 취약지구인 수급자들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관내에 전부 비치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어디 이걸 비치할 겁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수급자 중에서 재난지역으로 취약한 분들, 소화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분말소화기가 있고 포말소화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처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재난관리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1억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송백중위원

시상금 일부를 가지고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다는 얘기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주택과도 시상금, 그런 시상금을 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건데 이걸 비치할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거예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원만한 가정에는 보면 소화기 하나씩 정도는 있거든요.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진화시키는 데 아주 필요한 도구가 되는데 교육도 병행해서 함께 시켜야 될 거예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