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임 의원 5분자유발언

배효임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8일 제26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감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6월 11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213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단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23건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106건으로 시정 27건, 건의 79건입니다. 분야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민간위탁 계약 시 의회 동의 등 절차 이행. 명시이월 등 이월 사업비 감소 대책. 남부내륙철도 고령역사 유치 철저. 각종 옥외광고를 줄이고, SNS홍보 늘리기 검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대책. 관광객유치 및 관광활성화 대책.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 공사현장의 임금, 식대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 체험마을 활성화 대책.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 확대 검토. 대가야종묘 주변의 주택 및 환경정비 철저. 평생교육으로 자격취득자 활용 방안 검토.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정등 자녀의 안전 대책. 축산폐수 및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 추진.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쓰레기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 각 실·과·소의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과 잘된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미흡부분입니다. 일부 부서의 답변자료 중에서 약간의 오·탈자를 비롯한 답변내용의 부실사례가 있었지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며, 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자료제출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 후에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자료 요구 시에는 시간낭비 없이 제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민간위탁 계약 시 의회의 동의 절차 이행 관련입니다. 현재 법인·단체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에 각종 사업 민간위탁 계약, 또는 재계약 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받게 명시 되어 있으니,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의 계약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아직 남아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의견수렴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 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설계변경에 대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복지 욕구에 부합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강보건 추진 사업으로 주민지역 구강보건 교육, 유아 등 초등학생 불소도포, 학교 보건실 운영 등으로 명품잇몸 만들기 추진으로 우수기관 선정 등, 그 외 아이 러브 대가야고령 프로젝트 지속적 추진. 중앙공영주차장 개발사업 적극 추진. 남부내륙철도 고령역 유치의 원활한 업무추진. 인구유입 정책으로 다산곽촌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각종 공모사업 통한 사업 선정의 노력. 대가야 시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종묘 건립. 치수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최우수 기관을 표창 받는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고령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