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11월 말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약 10억 원 정도 집행되었고 저희가 아직 준공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단가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12월 중에 전부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재설치라고 표현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위인로 구간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실 위인로 구간에 있는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기준을 오버하진 않고 있지만 구간이 원효아파트랑 충무아파트 사이에 있는 경사로거든요. 그런데 경사로에서 내리막으로 내려올 때는 차량에 충격이 조금 더 가해져서 주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턱 낮춤을 하시고자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재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물론 시공할 때 오류 없이 시공해야 하는 사항일 것이고 간혹 주민분들께서 운전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럴 경우에 다시 체크해 보면 기준을 오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가 포장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경계석 파손이랄지 다양한 형태의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내리막이라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서

설계속도를 30km로 관리하는 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을

어디

없습니다. 현재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사로일 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이런 거 우려돼서 전폭을 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질의 없으시고 일단 이번 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2억 7,865만 3,000원이 감액된 269억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1,736만 9,000원이 감액된 166억 3,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으로 160억 7,745만 2,000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5억 5,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전년 대비 74억 6,128만 4,000원이 감액된 103억 1,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3,162만 원이 증액된 131억 6,7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0억 5,510만 원, 정수장 운영관리비 77억 8,220만 원, 배수지 운영관리비 7억 8,780만 원, 행정운영관리비 2억 9,209만 원, 인력운영비 26억 5,184만 원, 수도요금 관리비 4억 6,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88억 1,027만 3,000원이 감액된 137억 8,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배수관로 교체 및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비 41억 8,000만 원, 정수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7,800만 원,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7,500만 원, 행정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1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기 위해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으로 84억 4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15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7,719만 원이 증액된 262억 4,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010만 원이 증액된 142억 8,1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6억 2,709만 원이 증액된 119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134억 5,410만 원, 각종 예금 등 이자수입 6억 2,020만 원, 고천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국도비 6억 6,667만 원,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도비 6억 4,000만 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9억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4억 3,618만 원이 증액된 158억 3,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73억 1,922만 원, 왕송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60억 317만 2,000원, 왕송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4억 4,088만 원, 하수처리 공정관리비 1억 2,350만 원, 펌프장 운영관리비 1억 8,984만 원, 행정운영관리비 2억 8,202만 2,000원, 인력운영비 12억 2,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4,101만 원이 증액된 104억 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천 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위한 사업비 8억 3,333만 3,000원, 고천처리구역 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100만 원, 연간 계약 등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441만 원,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8억 원,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9,8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기 위해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으로 67억 9,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네.

전체 배수관로요?

정확한 통계 자료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사항은 저희가 공사하려고 하는 구간에 대해서 관경 같은 거에 따라서 금액이 길이랑 비례하지 않고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5년도분하고 26년도분하고 비교하실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확인하지 못 했고요.

네.

네.

네, 세부 산출내역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네, 상세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파트 진행 중이고 하수 질문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상수 관련 질문은 없으신 거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 파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지금 사업량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올해 지출된 거 감안해서 일단 7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62.2%입니다.

네, 집행액이 7억 1,743만 3,000원이고요.

어제 것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때 집행액이 많아서 많이 나갈 걸 예상해서 추경 때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나간 집행액을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아서 금액을 줄여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24년도는 8억 8,000 예산이었고요.

25년도만 급격하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개략 산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촬영 조사 용역 3,000만 원이란 건 뭐냐면 이게 관로에 퇴적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3,000만 원어치 조사 용역을 준설하려고 그러면 발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게 CCTV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그 용역을 3,000만 원어치만 하겠다 그 계획입니다.

그렇죠, 조사 용역을 3,000만 원어치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해서 준설이라든가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발주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양이라는 게

관로 연장이 나오겠죠.

DB 구축이라는 건 아마 새로 관로를 깔게 되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해서 구축한 거죠.

신설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존에 되어 있는 건 다 되어 있죠.

네.

그거에 대해는 또 용역을 해서 DB 구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관로를 새로 깔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 DB 구축해야 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CCTV란 게 준설도 있고요, 관로가 현재 누수가 생긴다든가 접합이 잘 됐다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거죠.

준설, 관로의 노후 상태 그다음에 접합 상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관로를 기존에 새로 깔아야 한다 아니면 준설해야 한다 아니면 이걸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사 용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겠죠.

CCTV 촬영 조사 용역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시 전체를 할 수 없습니다만 특정 구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구간에 대해서 조사 용역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표기할 때는 3,000만 원 1회가 아니라 몇 미터에 얼마 해서 3,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네.

네.

연도별 CCTV 용역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분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10분 정도 쉬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5억이 증액된 1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비로 5,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3,600만 원, 하단에 재난예방시스템 운영 경상사업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비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1,700만 원, 시민안전보험료 1억 8,30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금으로 1,300만 원, 하단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재난예방시설인 저수지 수위계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비로 1,000만 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비로 1,0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 지원 1,000만 원,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비로 3,000만 원, 의용소방대 말벌 퇴치 사업과 자율방재단 사업 지원 및 운영비로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6,5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및 경관 개선을 위해 7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80억, 하천 내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7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저류지 및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해 6,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400만 원과 하천계곡지킴이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 적립 금액인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수입액은 124억 9,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금액 105억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8,000만 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6억 원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장비 임차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5,000만 원과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118억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유는 내역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늘어났지, 사실상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는 증액보다는 감액되었습니다.

청계천에 현재 산책로 반대편에 보시면 산책로가 양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분들께서 그쪽도 산책할 수 있게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계속 있으셨고 이번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돼서 거리로 따지면 한 1.5km 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으시고요, 돈에 맞춰서 신속집행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을 풀로 세우지 못하고 부분만 세워지다 보니까 금액이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 사항은 박현호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데요, 부곡 쪽에서 꾸준히 거기가 컴컴하고 어둡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약간 거시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제설 관련해서 여기다가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건설에 했어야 되는지, 제설에 대해서는 어떤 파트를 담당하고 계세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대책본부 가동 및 비상연락체계 그다음에 직원들의 비상근무라든지 상황 관리를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업무고요, 도로건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에 있는 눈에 대한 제설을 맡고 있습니다 총괄.

사실 제가 여기서 서류상 나와 있는 책임소재에 대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정비는 되셨나요?

맞습니다. 계속 지적해 주셔서 도로건설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잘 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도로건설에서 물어봤어야 맞는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 요청안 중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2쪽 쌈지공원 조성에 1억 원을, 도시숲 리모델링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숲 등 조성으로 학의동 1180번지 법면 보수 및 수목 식재 등 2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3쪽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9억 4,700만 원, 일반운영비 7,500만 원, 예산안 554쪽입니다. 시설비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세부 내용은 급경사지 안전 점검 등 유지관리비 8,000만 원, 도시숲 중 시설녹지, 쌈지공원 등 연중 관리에 8억 1,000만 원을, 가로수·가로녹지 등 연중 관리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원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여울공원에 8,200만 원을, 풍경공원에 9,900만 원을, 무민공원 정비사업으로 7억 원을, 부곡공원에 1억 6,000만 원을, 모락공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북부권은 28억 2,700만 원을, 남부권은 2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북부권은 인건비 8억 7,200만 원을, 예산안 5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억 1,300만 원을, 예산안 557쪽입니다. 공원 연중 관리, 병해충 방제 등 시설비로 12억 8,700만 원을, 남부권은 인건비 5억 4,800만 원을, 일반운영비 5억 2,000만 원을, 예산안 558쪽입니다. 공원 연중 관리 병해충 방제 등 시설비로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9쪽입니다. 집단취락 해제지역 공원 조성사업인 중청계 어린이공원 조성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무민공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원 리모델링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혹시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무민공원 조성한 것을 제외한 기존에 화장실 앞에 보도로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편의시설 필지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많이 놀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해서 보도 포장된 부분을 잔디광장으로 교체하고 주변에 펜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중간에 아이들 조합놀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놀이대 설치한 점 그리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휴게실이 없어서 휴게실을 거기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포함해서 전기인입공사 해서 6,000만 원 포함해서 추가로 무민공원 정비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당시 인수 받을 때 해당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훼손지 복구사업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을 받기 위해 국토부 가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서 그 사항을 경기도에 보냈고 경기도에서 월요일 날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등 영조물 및 건축물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GB 허가를 득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 말고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금전으로 진행하는 돈이고 시 입장에서는 그 점을 확실하게 시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서 시 예산이 향후 투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초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에 시가 추진하지 않는, 시행사의 금전으로 추진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에 해당 부분이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 부분은 당초에 기조성한 부분은 제대로 인수인계가 됐는데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서 그쪽에 많이 놀러 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을 저희가 수렴하다 보니까 추가로 조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7억이나 돼요?

네, 세부 사업 내용은 설명에

혹시 당시에는 해당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나요? 당연히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서 시민들이 많이 올 것을 상정했을 텐데 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되지 않아서 훼손지 복구사업에 좀 더 포함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당초 계획하고 저희가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지 내 야생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배수불량하고 야생화 식재 구간이 너무 단조롭고 다 고사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한 사항이고 그 상태에서 추가로 제대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많이 찾아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한 사항이고 당초 계획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 빠져 있었을까요?

처음에 백운호수공원 훼손지 복구사업을 조성하면서 설계안에 그림을 그렸는데 조성하고 나서 보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된 실효성이 없어서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초 계획이 실효성이 없었군요.

조성하고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던 사항이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 나중에 발견하셨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배수 불량은 그러면 설계 하자입니까, 시공 하자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당초 우리가 인수인계 받고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거기에 야생화도 식재가 물이 많은 곳이면 물에 강한 야생화를 식재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공원을 리모델링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어린이집에서 많이 현장학습을 오게 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방문객들의 요구사항, 민원사항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실효성 없는 설계라는 게 좀 나중에 운영해 보니까 알게 되었고 두 번째, 배수 불량이나 야생화 식재의 부적절함 등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공 또는 설계 하자인지를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야지 이것이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조경공사는 하자가 2년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실은 발견하셨어야죠. 인수인계 언제 받으셨죠?

뒤에 좀 확인하겠습니다. 23년 4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23년 4월이요. 그러면 25년도 4월에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었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배수 불량 문제가 2년간에는 없었나요? 언제 발견했습니까 배수 불량이라는 문제를?

배수 불량 부분에서는 저희가 23년 인수인계 받고 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배수시설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설치했나요? 시요, 아니면 하자 보수요?

시 예산으로 투입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게 설계에 반영된 부분인지, 안 반영된 부분인지 그때 확인했을 때 그 부분이 빠지고 공사가 진행된 부분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도에는 있으나 시공을 안 했다는 건가요?

시공이나 설계 둘 다 그 부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도 반영이 안 됐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혹시 하자가 아닙니까?

당초에 설계하면서 그 부분이 빠져 있고 그대로 시공이 된 사항인데 그거를 하자로 볼 수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공원을 저희가 인수해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간 거네요?

설계하고 그 외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설계가 잘못됐어요. 설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당시에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안AMC에서 설계 및 공사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도 이 기부채납 시설이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는 판단이 안 됐었나요? 설계가 빠져있다, 추가하셔라, 재시공하신 다음에 인수를 하겠다.

하자는 시공업체에서 공사 진행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보수하는 부분이 하자인 사항입니다. 설계에 대한 내용대로 시공하고 공사 완료된 부분을 하자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문제를 제기하자면 제가 오늘 답변을 통해서 알았던 건 실효성 없는 설계가 있었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자가 있어서 야생화 식재가 불량했고 배수도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배수시설을 보강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공원 방문객들의 수요가 있어서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하기로 했다, 참고로 이 공원은 23년 4월에 인수 받았고 26년 예산안으로 다시 공원을 리모델링하게 되었다 7억을 들여서.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맞죠? 알겠습니다.

실효성이란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어서 얘기하자면 설계의 배수 등이 불량하게 설계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설계에 배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배수에 대한 설계 부분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분이 후에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 부분입니다.

배수에 대한 설계가 미약했다, 또는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 투입은 시 예산으로 되었다는 맞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여기는 하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기존 화장실 앞에 보도로 포장한 광장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연결된 그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무민공원 전체가 사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길 찾는 요즘 이용객들이 어린이집들이 많이 찾아와요, 유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아원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보도로 포장된 부분을 잔디광장으로 바꿔서 거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는데 시작한 동기면 아이들이

올해부터 오게 됐는데 가족아동과에서 추천을 한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에 반영된 부분을 공사하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설계만큼의 물량이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매년 도비 보조사업을 받습니다. 그중에 필요하다 하는 장소에 대해서 도비 신청한 부분입니다.

네.

우선 2억 5,000 1식으로 된 게 뭐냐면 도에서 개소당 2억 5,000을 잡은 겁니다. 정액이 정의된 거고 그래서 2억 5,000을 올린 거고 거기는 기존에 제1호 황톳길을 조성한 공간입니다. 황톳길을 조성했는데 거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등산로가 확장되면서 산림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위치로 잡은 거고 거기에 수목 식재 그리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약간의 정비 이런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추가로 설계 과정에서 진행하는 시설물이나 수목 식재는 5단지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진행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과 경기도비 보조사업이 한 개소당 2억 5,000으로 정액으로 지원된 겁니다 장소당.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하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고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빠졌구나, 좀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맨발길 걷다 보면 야외에서 많이 걷잖아요. 그런데 땡볕에서 걷다 보니까 그늘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황톳길 걷다 보면 경사로에 있고 황토가 습식으로 된 황토는 미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노선희 위원님.

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처리 중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중에 거기서 후보지가 하나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예산인데 올해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지선정위원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올해 하지 못 했습니다.

네.

네, 하지 못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네, 10억 맞습니다.

네, 조달 금액입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한, 수소차의 80% 정도를 국가에서 비용을 대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소차는 지지대고개 넘어가는 쪽에 수소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충전하면 가능하고요. 노면차를 그냥 사는 비용이나 국비를 지원받아 수소차를 사는 비용을 대비해 봤을 때 저희가 국비가 가능하다면 국비 지원을 받는 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신청했고요.

그런데 이게 노면차하고 살수차 중에서 국비 신청을 전기차라고 해서 무한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하는데 국가에 신청할 때는 1대를 2대, 3대 이런 식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저희가 살수차와 노면차를 신청했는데 다행히 이번엔 보통 2개 다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저희가 2024년에도 신청했다가 다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번엔 돼서 그리고 요즘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급 구매 의무 및 촉진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는 친환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가점이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투 소용량이 1L가 맞나요?

가장 소용량은 음식물 쓰레기 1L 맞습니다.

혹시 더 작은 사이즈로 봉투를 제작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시범실시를 하더라고요, 1인 가구 등을 위해서.

1인 가구 등을 위해서 소형으로 제작하는 건 알고 있는데 1L 미만까지 제작하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0ml였나, 0.5L였나 정도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아마 지금 만약에 예산하에서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제작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

그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다 보면 동판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제작하는 봉투 문제가 아니라 판을 짜고 그 판 원가에 맞는, 단가에 맞는 매수만큼을 해야 금액이 맞잖아요? 그걸 생각해 봐서 손해인지 아닌지를 봐야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가는 건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위주의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사실 제작해야 하는 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용편익분석이 어느 정도 되시면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혜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