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발언

김명국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638억 2,686만 7,304원으로 포함한 예산액은 4,238억 6,886만 7,804원으로, 세입은 결산액은 4,356억 782만 4,53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삼천삼백사십오억 삼천육백육십오만 사천칠백십만 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010억 7,116만 9,82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549억 7,722만 9,5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백십사억 천칠십 이십만 구천백칠십오원, 계속비이월은 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이십구억 삼천삼백육십칠 오십원으로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4,669만 4,463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293만 8,000원으로 태풍피해 응급복구 사업 외 11건에, 7억 2,402만 8,000원으로 지출 결정하여 7억 1,148만 7,290원으로 지출하고, 1,254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하게 배분하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173억 4,775만 2,650원으로 예산액에 대비 4.3%로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년도 대비해 50억 6,379만 9,700원이 증가되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전체 예산액의 19.93%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 금고의 지출액의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19년도 결산 검사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