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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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 특위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서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022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3,960억 3천 2백만원의 1.56%인 61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90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3,840억 9천 6백만원보다 1.28%인 49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 8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119억 3천 6백만원보다 10.47%인 1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49억 3천 2백만원으로, 지방세는 6억 5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2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6억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2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2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6억 8천 2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5억 3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6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3억원을 감액하는 등 2억 3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청사 ES 비용 10억원 등 10억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억 5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대별동 족구장 시설개선 1억원 등 1억 5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4억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원 등 2억 2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FTA 폐업지원사업 등 6억 6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송및교통 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17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억 7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계수조정을 위한 일부 감액,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 등 20억 6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0억 8천 5백만원으로 예산절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1억 6천만원의 3.48%인 7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정액 96억 2천 6백만원의 1.40%인 1억 3천 5백만원이 감소한 94억 9천 1백만원으로, 예산절감 1억 3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53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751억 5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719억 3천 9백만원의 4.47%인 32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금부담금 50억 7천 6백만원, 신청사 ES 비용 10억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32억 2천 1백만원의 1.53%인 4천 9백만원이 감소한 31억 7천 2백만원으로, 예산절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650억 1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2,648억 3천 8백만원의 0.07%인 1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로식당 신축 9억 7천만원, 용운동 새울경로당 신축․리모델링 3억원,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40억 1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225억 8천 5백만원의 6.33%인 14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양초교 주변 도로개설 5억원, 고산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4억원, 운전자 푸른쉼터 이전건립 3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동구보건소 소관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100억 9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97억 2천 7백만원의 3.77%인 3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7천 1백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1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10억 7천 1백만원의 6.72%인 7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1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7억 8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20억 2천 8백만원의 37.11%인 7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청장학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2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9억원의 17.79%인 6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한 45억 9천 4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5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3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09%인 2억 2천 3백만원이 감소한 2억 7천 1백만원으로, 매각사업수입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4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9% 증가한 1억 4천 8백만원으로, 세입증감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38억 1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38억 6천 2백만원의 1.21%인 4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7개 사업 97억 9천 3백만원, 특별회계 7개 사업 18억 9천 4백만원을 2017회계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사업추진 공기부족,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273쪽부터 2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 반영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41쪽 기획행정위원회와 105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원용석위원

기획행정의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원용석위원

국장님 41쪽을 봐 주세요. 기타수입을 보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2015년도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인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에 쌓이는 포인트를 세입예산으로 찾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것을 쓰면 포인트에 가산이 되어 가지고 적립되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적립되는 포인트를 세입예산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5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확보가 된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 정도면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CCTV 금액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틀립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류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성안심구역 지정된 부분에 12개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1대당 2천만원씩이 들어갑니다.

원용석위원

1대당 2천만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을 설치하고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에 52개를 화소가 얕은 것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대당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용석위원

값 차이가 엄청나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이 2천만원 짜리는 여성안심지역에 배치할 예정이고, 500만원 짜리는 어디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원용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500만원 짜리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나는 것으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500만원 짜리는 130만 화소 짜리로 기존에 설치됐던 것을 교체하는 것이라서 화질이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음악산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해 가지고 이것은 아마 과태료 같은데 5,8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태료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로 게임장이나 기타 노래방 같은 데 불법영업 한 것을 경찰하고 집중단속 해 가지고 과태료가 좀 많이 발생한 사항을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이 현재 다 들어온 것입니까? 현재 고지하고 안 들어온 것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수입에 다 잡힌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부과하고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43쪽에, 그 뒷장입니다. 거기 보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해태과태료에 보면 벌금 같은데 금액이 많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2억 2천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 1개 업체가 신고가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신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신고가액을 허위로 했다는 얘기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산 가격하고 거래가격을 허위로 해서 낮춰 가지고 신고하는 사항을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는데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신고했다는 얘기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위반한 금액의 몇 배를 물린다는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실거래가격에다가 취득세율을 해서 1.5배를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거래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한 40억 정도 차이 나게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2억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이 그럼 여러 건이 맞아서 이런 것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한 건이 좀 큰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소소한 부분들이 몇 건 합쳐서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강정규위원장

국장님. 원용석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자료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여기에 다 깔아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2016년도 우리 동구청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인건비가 3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총 인건비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처음에 세우지를 못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1회 추경에 중간에 세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1회 추경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세우고, 1회 추경에 얼마 세우셨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지금 보면 365억을 세웠고요.

강정규위원장

340억인데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340억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 한 50몇 억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약 30억 정도 예산절감 사항이 나타나서 한 30억 정도를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어쨌든 본예산에 다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우셨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산총칙을 보시면 제7조 이 유권해석 좀 한번 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총액으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상호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준인건비가 행자부에서 우리 구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세워야 된다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시로 내려주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우리 구로 오는데 그런 사항을 일반 재원으로 기준 인건비가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생기고 할 때 다른 부분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부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협의해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를 못 준다, 그런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죠. 어쨌든간에 인건비를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인건비를 못 세운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강정규위원장

그런 얘기가 혹간에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인건비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 재원이 됐든간에 유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못 세웠던 것은 행자부에서 기존 인건비에서 내려 보내는 금액을…

강정규위원장

아니, 처음부터 다 예산을 세우지를 못 했잖아요? 결국은 예산을 세워서 다 인건비를 충당을 하시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럼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원용석위원

51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실장님이 알뜰히 해 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주로 다 구비네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좋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불용액이 남은 것을 보면 여기 52쪽에 공공운영비가 4,500만원 불용액이 됐거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 부분 좀 설명 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회선요금이나 문자발송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업무 중에 그렇게 발송 안 해도 소정의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발송은 다 했고요.

원용석위원

그리고 51쪽 국내여비가 있어요. 여기도 2천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여비인데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의 통합관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2천만원 부분은 집행액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했던 예산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흔히 말하는 풀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요. 사안이 발생을 하면 집행을 하고,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감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요. 전자구정 구현에도 보면 5,700만원이, 주로 구비이긴 하지만 이것도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많은 금액인데요, 이것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것도 그런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52쪽에서 설명드렸던 부분하고요. 연구용역비 700만원 남은 부분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하고 난 집행잔액을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도 기획감사실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통합관리예산을 저희 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더라도 좀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전년도나 금년도에 이렇게 남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면 불용액이 좀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먼저 5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87쪽 동 주민센터 소관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57쪽을 봐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총무과에 보면 맨 위에입니다, 첫 번에.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더 추가 편성이 됐거든요. 이 연유가 뭡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미납되어 있던 공무원 연금을 금년에 50억 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원용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엄청 많이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못 내고 있던 것을 이번에 50억 이상 계상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4,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지금 불용액 전체 남은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조식, 석식, 이것이 식사비용 같은데 비용들이 불용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 부분은 화랑훈련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요. 금년도에 화랑훈련이 연기가 되어서 내년도에 실시해서 사용을 안 한 내용입니다.

원용석위원

이 분들 저녁에 일 시키고 식사를 안 줘서 비용이 남았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원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겨서 58쪽을 봐 주세요. 보면 주민자치센터 행정 활력화 해 가지고 여기 2,400만원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밑에 주민등록업무 추진하고 주민센터 통합관리예산이 남은 사항인데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공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주민등록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인데요. 일부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혹시 출산휴가에 대비해서 3개월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예산인데 일부가 또 남았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일시에 발급했고, 새로 낸 사람이라든지 분실한 사람이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분실하면 새로 내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1개 제작하는데 2,950원, 그러니까 19,000매 정도 이렇게,

원용석위원

연간,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19,000매 정도, 그렇게 많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신규로 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신규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분실한 것도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연간 19,000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통합관리기금은 보면 동에서 동장님들은 일단은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다 직접 관리하죠? 지금.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동으로 내려주는데요.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지금 나와 있는 예산들은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어서…

원용석위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하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남은 부분입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87쪽 동주민센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해서 전부 다들 불용액을 남기셨는데 이번에도 보면 다 소진한 데도 있고, 많게는 900까지도 남겼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산절감 없이 그냥 다 소진한 데는 뭐에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동사무소 예산을 잠깐 보면 중앙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가 남았는데 구 중앙동사무소가 많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하고 그 다음에 부대비용이 남은 것이고요. 효동이나 기타 동은 통반장 수당 중에서 반장 수당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아마, 다른 동은 지금 현재 0으로 처리된 동은 이런 부분을 미리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절감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제로는. 그래도 또 예산절감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아마 나중에 결산하면 일부 또 절감으로 남아올 수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5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국민건강보험금이죠? 그 부분에 예산절감이 5,100만원은 뭐에요? 국민건강보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예산절감으로 표시가 됐는데 저도 보기에 좀 민망하네요.

나영

이나영위원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63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효율적인 회계운영 및 자산관리에 보면 이번에 구비가 엄청 많이 추경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13억 1,500만원인데요. 그것은 저희 청사를 지을 때 ES비용이라고 3개월 이상 되는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율을 계산해서 증액부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청사가 한 3년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자가 한 23억 3,700만원, 그래서 13억 3,700만원은 2013년도에 상환을 했고, 10억 남은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64쪽에 401-01에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거기에,

원용석위원

401-01 신청사,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10억, 그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것을 지불을 못했던 거예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3년간 2014, 15, 16 올해 3년동안 예산편성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갚게 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신청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님. 원용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또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우리가 총 몇 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방범용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번 추경에요?

강정규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 쪽에,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 말고 11월말까지 우리가 361개소에 538대가 있거든요.

강정규위원장

538대,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11월말까지 있고,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이번에 내려온 것으로써 여성안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4개 동에 3개소 씩 해서 12군데에 2억 4천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52개소에 대해서 130만 화소를 200만 화소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2015년도에 다른 구, 우리 동구를 뺀 다른 구는 국가안전처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셨어요. 그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저희만 안 내려왔거든요, 2015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노력하셔 가지고 내려오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 대안은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건의를 구청장협의회 때 건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5개 구가 계속 건의를 해도 시에서는 시 센터 운영하는데도 벅차다, 그런 답변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비단 우리 광역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현상일 거예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광주만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광주만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잘 협의를 하세요. 광주 사례를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범죄인 색출을 위해서. 그러면 유지비는 그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반면에 신호체계, 속도, 신호, 위반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서 범칙금을 그 분들 수입으로 잡아요. 거기에 10분의 1만이라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 CCTV 관계자들이 모이면 얘기는 하는데 이것은 아마 지방에서 지방공무원들이 건의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중앙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중앙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 모든 과태료 수입은 다 국고로 들어가는데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저희가 맡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중앙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정규위원장

그 과태료가 중앙으로 귀속이 되죠.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중앙으로 귀속이 되어서 어느 부분은 그 지역으로 할애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입니다. 64쪽 좀 봐 주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맨 밑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서 예산절감 이렇게 해서 2,09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차입금 이자를 깎아주셨나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이 올해부터 청사하고 자양동, 홍도동 청사 지을 때 차입금이 이자율이 3%에서 2.5%로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줄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떤 동기로 줄여주신 거예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기준금리가 줄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자동적으로,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도 애쓰신 것이네요. 이것은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을 쓰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셨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냥 말해 주시지, 너무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든간에 이렇게 됨으로써 정말 이 부분은 저희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여기 67쪽을 보면 대별동 족구장 시설개선이 있는데 주로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진행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이 고속도로 다리 밑에 거기입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남부순환도로 교각 밑에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능한한 내년 3월까지는 하려고 했는데요. 도로공사와 추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요. 조금 사업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내년 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는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인근에 이해관계된 데하고도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해결이 됐나요? 없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거기 앞 쪽에는 주민들이 조금 불법경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로공사와 합의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편익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원용석위원

합의가 잘 됐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뒤에 6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보니까 시설보강 해 가지고 이것은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옥상에 지금 소방용 물탱크가 8톤짜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한 20년이 넘어서 지난 지진 등 여파로 해 가지고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원용석위원

탱크가,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응급복구를 했는데 지금 떼워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충격을 줘도 그것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예산을 긴급히,

원용석위원

완전히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것이 20년 됐다고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만 21년 됐습니다.

원용석위원

21년 됐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동안에 금이 간 부분만 용접을 해서 사용했었었나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지금 9월말에 저희들이 응급하게 땜방을 하고요. 안전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지진이 오면 이것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삭아 가지고요. 20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물탱크이니까 속에는 부패될 수 있고, 외부는 페인트칠을 해도 내부는 삭았다는 얘기죠?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71쪽을 보면 압류물건 공매처분 대행수수료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시에 지급하는 수수료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급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중간에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보면 불용액 2,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방소득세 개인분이 변경될 것으로 봐서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웠었는데요. 그 개인분이 연기가 되어서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도 있고, 또 통합적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절감되고 사무소모품비에서도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홍보를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아니, 개인분. 법인분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개인분은 아직 독립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오지를 않았거든요.

원용석위원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중이신 거예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이 부분은 예전처럼 하고 대폭적인 홍보는 아직은…

원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학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선호입니다.

원용석위원

학습과장님. 83쪽을 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보면 약 4,3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당초 예산 세울 때 인원하고 금년 인원이 335명이 줄었습니다. 그것하고 또 급식일수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급식일수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메르스라든가 해서 학교가 휴교하든가 아니면 자율학습하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수가 감소됐습니다.

원용석위원

그것은 일수가 줄은 것이고, 학생수가 줄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애초에는 파악해 가지고 세웠을텐데,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학생수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 인원수가 12,542명이었는데 실제 저희가 지원한 것은 12,207명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것만치 학교 예산보다는 줄은 것이죠? 학생들이.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혹시 동구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학생수가 줄은 내용은 아닌가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학생수는 지금 전국적으로 주는 추세이거든요.

원용석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동구를 떠나서 이주를 해서 주는 학생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그 수보다는 저희가 1년 단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원용석위원

자연감소가 더 많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동구를 떠난 학생수는 집계된 것은 없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집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공공도서관 청소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청소용역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입찰잔액,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양도서관에 보면 8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서구입을 안 한 것입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연료비가 내렸기 때문에, 경유값이 내려 가지고, 유류값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운영비, 기름 유류대가 내려서 그렇다는 것이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연료비도 내리고, 저희가 아주 추울 때 아니면 때지 않거든요. 절감한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가양도서관은 1년 유류대가 엄청 많다는 얘기네요? 절감한 것이 1년에 800이면, 금액이 대략 얼마 됩니까? 1년에.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원용석위원

2천만원 정도 됩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유류대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1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이 우리 전체 총괄 부분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도시복지위원회 전체에 대한 총괄 부분, 생활지원국에 대한 것 드려도 되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까 위원회 열리기 전에 보문고등학교 행정실장님이 와서 말씀하신 것 말씀하시나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행정실장님이 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은,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도 아까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 법에는 말 그대로 사회보장서비스를 받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를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인데요. 여기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지난 3월 16일자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21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우리 동구청에 복지정책의 그런 거시적인 방향 설정한다든가 사회보장서비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이면 여성, 아동이면 아동 그 부분이 어떻게 사회보장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는 복지시설, 하다못해 어린이집이든 무료급식소든 경로당이든 뭐든 그런 것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시설을 어디에 두느냐 그런 것 규정하는 법이 아니고 그 조례가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분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확실하게 국장님께 질의 드렸고요. 그럼 아까 우리 행정실장님요, 그 분이 하시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유인물은 제가 보지는 못해서 뭐한데 구두로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 얘기 같은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명칭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전혀,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절차를 무시해서 실수를 했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설치라든가 그런 것에 관한 그런 법도 아니고,

나영

이나영위원

전혀 다른,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우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어려운 계층을 어떻게 사회보장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하느냐 그것에 관한 법입니다. 거기에다가 구청장에 위임을 줘서 조례로 구청장이 그 조례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한 복지통장제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각 동별로 복지위원이 두 분씩 선임이 돼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이 분들이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으로 하든가 수급권자로 해 달라, 교육, 의료, 급여, 주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혹시 또 다른 것인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궁금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보문고등학교 측에서 조금… 아무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보장서비스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사회보장서비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회보장서비스요?

강정규위원장

예.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지금 법에 보면 사회보장서비스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하는 것으로 법에 돼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라는 그 용어를.

강정규위원장

아니, 급여가 아니고 사회보장서비스… 딱히 명시된 게 없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회보장서비스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법에 여기 지금 이것이 관련법인데요. 법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이나 현물이나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학교 측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 성모의집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전혀 별개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123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복지정책과. 그런데 예산절감이 됐어요. 이런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그 동안 우리나라를 지키거나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라든가 6.25 참전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에 대해서 추석하고 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부득이 전출하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전년도보다 283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보훈대상자한테 지급하는 위문품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랬으면 죄송스럽지만 항목은 이런 항목은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집행잔액,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면 수요자 인원수가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정말이지 이런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절감하기를 바라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은 언어 좀 많이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밑에 124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환급 부분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거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부분을 반환을 하셨나 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금액도 조금 있어요. 왜 이것이 반환이 왜 된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2015년 6월 1일 이전에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들었습니다, 구예산으로. 그런데 16년 5월 1일날부터 이것을 전국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면서, 국비, 시·도비를 지원을 하면서 전국 통합으로 가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장성도 높이고 보장의 질도 높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2015년 6월 1일부터 들었는데 우리 전국 통합으로 한 것은 5월 1일부터 들어서 1달치 갭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환급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이미 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자부담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통합으로는 우리가 들은 6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마감되는 6월부터 해 주겠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 그 차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128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이 많이 저기가 됐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신청이 저조한가요, 어떤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차상위 것도 그렇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작년 대비해서 양곡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락해서 그런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20kg당 22,210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16,310원으로 양곡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6,200 얼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6,310원,

관영

오관영위원

310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2,210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청가구원수가,

관영

오관영위원

줄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좀 감소했습니다. 157가구가 2,644명에서 2,487명으로 157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아, 가구수가 줄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억 8,4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쌀을 드시던 분들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질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저도 한번 이 쌀을 얻어서 먹어봤어요. 이렇게 이 쌀 잡숫는 분들이 쌀이 좋다, 안 좋다 해 가지고. 그런데 압력밥솥에 하는 것과 그냥 밥솥에 하는 것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쌀이. 그래서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밥이 좋고 이래서 내가 그 분한테 압력밥솥 있으면 압력밥솥에다 밥을 해 잡수라고 내가 그런 말까지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쌀을 안 잡숫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쌀이 입에 안 맞아서. 그래서 한번 이것이 지금 우리 차상위 이 분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이것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많이 드십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많이 드시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초수급자 이 분들이 입이 까다로운 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지만 또 홍보도, 우리가 차상위 같은 분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이 쌀 드실 수 있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각 동에 복지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래 가지고 지금 몰라서 차상위계층… 맨 밑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고 바로 위가 기초생활수급자 그것인데 잘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내년도 대상자를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관영

오관영위원

동에서 홍보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 그거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동에서 홍보를 잘해서 우리 이 쌀이 제가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민원도 있지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햅쌀은 아니지만,

관영

오관영위원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사통망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이 누락되거나 그런 분들은 상당히 드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를 보면 사전사용 한 것이 몇 건 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복지예산을 보면 우리가 중간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추경이 들어오기 전에 예산을 사전사용하려고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쓰시는데 어떤가요? 사전사용해서 사용을 해 보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꼭 예산을 세워서 쓰시라고 하시잖아요, 보편적으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립이 된 후에 해야 되는데 저희 생활지원국 이 복지분야가 특히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국가 추경, 시청 추경에 따라 돈이 내려오는데 우리하고는 기간이 안 맞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돈은 없고 또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사전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분야는. 좀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 우리 기획행정보다 우리 복지과가 사전사용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반드시 이런 것은 긴급한,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장점과 단점은 있죠?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관영

오관영위원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쓸 때와 사전사용해서 쓸 때.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그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 써 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시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장점이라고 그러면 신속히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단점이라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얻어내서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 참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맞으니까, 시차가 잘 안 맞으니까 부득이하게,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복지과에서 사전사용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은 다 흔쾌히 해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다 어려운 분들한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가는 예산이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많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세워서 사전사용이 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대부분 장애인 기초수당이 내려온 것,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의료비가 부족한 것, 기초지자체 급여가 부족한 것, 장애인연금이 부족한 것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사용하라고 다 승인해 주셨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고 예산을 성립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국장님. 여기 12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이것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기초,

박민자위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해산·장제급여요.

박민자위원

국비, 시비, 구비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한 1,4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대상자가 19분 정도 늘었습니다. 322분에서 341분으로 19분이 증가를 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정기준이랄까, 아니 집행금액이 일괄로 똑같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어디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민자위원

내려 보낼 때. 이 해산·장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박민자위원

똑같이, 일괄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박민자위원

아, 그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원이고요. 장제급여는 75만원이고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박민자위원

일괄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3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여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다른 운영비는 다 증액이 됐는데 청각장애인수화통역 여기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체인력이 아무려면 기존에 일을 보시던 분이 퇴직하고서 대체인력을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박민자위원

인건비 절감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청각장애인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중앙동. 손소리복지관인 거예요? 이것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손소리복지관, 위캔센터.

박민자위원

위캔센터. 그 사업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이것이 손소리복지관 운영비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저는 동구에 청각장애인시설이 따로 있나 하고 지금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받아서 손소리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관리라기보다는,

박민자위원

관리보다는 운영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운영비만 여기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저는 다른 청각장애인시설이 센터가 달리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13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도 운영비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박민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떠한 사유로 증액이 된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권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3%가 증액이 됐어요.

박민자위원

증액이 돼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원용석위원

230쪽 보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30쪽요?

원용석위원

130쪽요. 여기 밑에서 다섯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3,400만원이 불용액이 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시비도 2,200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중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장애인 사회참여 부분이 3,400만원이 감된 주요인이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에서 한 6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1급, 2급, 그 다음 페이지 131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1급, 2급 장애인 추가지원을 2,800만원 정도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원용석위원

왜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인원이 줄어서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시에서 2016년도 8월 집행 기준으로 국시비를 일괄 조정을 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 돼서 돈이 남겠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남고요.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감액이라기보다는.

원용석위원

인원을 여기에서 정해서 올린 금액이 아니라 거기에서 잘라서 내려줬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여기에 맞게 쓰니까 남은 금액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사회참여 될 수 있으면 다 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

이렇게 하게끔 좀 더 활발하게 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많이 남아서,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3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박민자위원

14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여기 냉난방비 지원 해서 여기도 또 예산절감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1,200여만원을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신 것이고 이 사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같은 것인데요. 절감이라기보다는 집행잔액입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어린이집이 19개가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예산을 세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19개소만큼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감소된 어린이집이 규모가… 이것이 차등지원이잖아요, 냉난방비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차등지원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동수에 따른 차등지원입니다.

박민자위원

그 아동수에 따른 차등지원인데 최고 많이 받는 어린이집 몇 개소가 폐원이 됐나요? 최고 많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80인 이상이다 그러면 한 45만원 정도,

박민자위원

45만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4개가 됩니다.

박민자위원

이 시설이 14개가 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80인 이상이 14개소가 45만원씩,

박민자위원

14개소 폐원이 됐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 다음에 40인에서 79인 이하가 32개소에 각 40만원씩,

박민자위원

40만원씩,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리고 21명에서 39명 이하가 36개인데 이것은 3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폐원된 것이 그럼 지금 19개소가 폐원이 됐다고 했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80인 이상이 14개가 폐원이 됐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9개가 규모가 어떤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폐업된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이 3개… 민간어린이집 아이랜드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정원이 161명이네요. 상당히 커서 거기가 지금 보육아동이 없습니다.

박민자위원

아,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 최고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45만원인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45만원,

박민자위원

161명 이것은 상관없는 것이고 국장님,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19개소가 폐원이 됐다고 좀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박민자위원

어쨌든 폐원이든 휴업이든 해서 우리가 19개소를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45만원씩 지원해 주는 80인 이상 시설이 몇 개소가 지금 안하고 있는지 4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데 몇 개소가 안하는지 지금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박민자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사무실에 가서 직원이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자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 위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가 한 거의 3억여원이 이렇게 불용처리 됐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2억 9,900,

박민자위원

3억, 2억 9,900 정도 되는데 누리과정 이 예산은 해마다 세우는 것에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사항이 됐는지, 이것도 어린이집 감소에 맞춰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누리과정 보육료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올초까지 상당한 혼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민자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대전시교육청하고 시에서 5개구에 예산 추이에 따라서 일괄배정을 했습니다.

박민자위원

일괄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돈이 남는 금액입니다.

박민자위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부족한 금액, 서구라든가 그런 데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시에서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돈이 그럼 다른 구로 가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반납이 되는 거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시청 거쳐서 다른 구로 가는 금액입니다.

박민자위원

세입부분 혹시, 위원장님. 질의 잠깐 드려도 될까요?

강정규위원장

예. 하세요.

박민자위원

여기 앞에 보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 세입입니까?

박민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세입에 108페이지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효광원 개보수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반납이 된 거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효광원이 어디,

박민자위원

108페이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거기 맨 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7억 8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 이 부분요. 이것은 그 동안 국비에서 7억 8천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복권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민자위원

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복권기금에서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국비를 삭감하고 기금에서 받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기금에서 우리가 받아 써야 된다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 부분입니까. 그럼 이것은 내년에, 이것 언제 하시는 거예요? 효광원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예산이거든요. 세출에 이만큼이 복권기금으로 서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세출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세출입니까?

박민자위원

세출요. 죄송해요. 139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요보호여성사업에 보면 사전사용을 한 것이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이것이 사실은 사전사용 할 만큼 증액이 되는 것이 참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가 여성분들이 많이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긴급한… 어쨌든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서 많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보다도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돼 있는데 하반기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캠프도 좀 보내드리고 또 강사수당도 지급할 예정으로,

박민자위원

치료회복사업이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강사수당도 지급할 예정으로 그 돈으로 천만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저는 상담 뭐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민자위원

그것은 아니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천만원 정도가 캠프도 보내드리고 유익한 강사도 활용해서 이 분들 치유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박민자위원

이 사업은 힐링적인 사업인 거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치료회복사업입니다.

박민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138쪽을 보시면 용운동 새울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어차피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해도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100%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00%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그냥 본예산에다 넣지 이 예산을 추경에 넣으십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국고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예산에,

나영

이나영위원

주시는 분도 고맙기는 한데 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주셔야지 저희 의원님들이나 다같이 살펴보기가 쉬운데 또 이렇게 되면 저희가 2017년 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살펴보기가 힘든데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려주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39쪽 상단을 보시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39쪽요.

나영

이나영위원

상단을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80%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할 데가 없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대상기관이 이것이 교육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동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춤형교육급여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대상을 연초에 280명을 확보를 했는데 한 180명 정도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할 지원대상자는 60명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군요. 그것은 그 시책이 그런 것은 또 따라야 되니까 그것은 별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143쪽 보면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죠? 이것이 평화의마을 건인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막 또 증액이 됐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도 평화의마을이라고 아동보육시설인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새로 신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오래됐고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금에서 50%, 시비 50%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효광원에 소방설비와 석면제거라고 개보수 공사가 좀 예산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 이 예산에 같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일단 2개 같이 갈라져야 돼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군데, 평화의마을하고 효광원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 예산인 것입니까. 어쨌든 지금 또 평화의마을 공사가 시작되니까 또 정말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좀 공사진행 되시고 그러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많은 관심 가지고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더군다나 이것이 아이들 숙사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잠자는 데라,

나영

이나영위원

기숙사. 숙사.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번에 이것은 지진에 대한 대비, 이 공사에 들어갑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럼요.

나영

이나영위원

이 공사할 때 지진에 대한 부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진 대비해서 내진설계도,

나영

이나영위원

내진설계 확실하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기 예산에는 동구노인복지관 예산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예산 문제를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구노인복지관이 수탁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인수인계하는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된 곳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수탁자가 바뀌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잘 살피셔 가지고 수탁하는 관계가 원만하게 수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지금 관련부서에 지시를 해서 아무려면 탈락된 분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 새로 받는 분은 또 답답할 것이고 그래서 관련부서에 지시해서 매끄럽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또 양쪽 눈치를 다 봐야 되니까 힘들지만 좀,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관심 가지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273쪽에 보면 여성가족과 7개가 있어요. 명시이월 된 것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이 우리 경로당 짓는 것 이런 거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복지관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어쨌든 지금 경로당도 새로 짓는 것도 있고 리모델링 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튼 세심하게 챙겨서 경로당, 지금 신축하는 데는 한번씩 나가시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럼요.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어디 향우인가, 향우는 잘 지금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엊그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중앙동 향우,

관영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신안 향우경로당,

관영

오관영위원

통장 회의 갔다 오면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통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잘 짓고 단열도 잘 되게 아주 그냥 잘 넣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옆에서 있으면서 지도감독을 잘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경로당 짓는데 한번씩 나가셔서 감독도 할 겸 해서 뭐가 잘되고 잘못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경로당이 새로 짓는 것은 잘 지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때마침 여성가족과에서 건축업무를 보는 직원이 상당히 성실하고 또 유능하고,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리고 그 직원도 거기 과장이나 계장뿐만 아니고 자기 부모가 사는 집을 짓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지난번에 자양동경로당도 하자가 있거나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신재순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경로당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았었고 그래서 하여튼 수고도 많이 하셨고 새해에 우리 경로당을 더 잘 지어서 어르신들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 신축이 지지부진했는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137쪽에 어르신들 지금 경로식당 성모의집 때문에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협의를 한번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부터 2회 추경부터 보문, 그때 의사록에도 남아 있지만, 대화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대화를 해서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학교 측을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바로 학교도 쫓아가고 여러 대화채널도 가동을 하고 그랬는데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자꾸 비화가 된 것입니다, 비화가.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보문고등학교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진작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상카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꾸…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동안 의장님한테도 행정실장이라는 분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구청은 안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또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분들이 의장님,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회피하는 것도 같고 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무슨 예산 타령만 그렇게 하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산 타령이 아니고요. 협상카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안 줘서 협의체를 구성 못했다고 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예산 타령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오관영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여기 집행부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도 제가 학교 측하고 한번 만나서 합의를 좀 도출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해서 학교 측하고 국장님하고 여기 오셔서 어쨌든 회의하셨다는 소리는 전달받아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그래도 구청에서 그것을 지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으면 전적으로 합의를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것이 이쪽도 안 맞고 저쪽도 안 맞으면 한 발씩 물러서… 저번에 제가 학교에다 얘기했어요. 한 발씩 물러나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전화를 우리 위원장님이 한 통화 잠깐 하니까 안 한다고 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화가 나 가지고 학교에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학교 측도 너무 잘못한다, 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라도 이것을 무슨 저기를 끌고 나가려고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문제 있다, 그렇게까지 던져놨어요.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나서서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한번 해 보셨어야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느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지금 오늘 예결위가 열려서 예산 심의하는 날까지 기간이 너무 짧았고요. 짧았고 학교 측에서 잘 아시지만 워낙…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등록회원제로 하겠다, 그 분 이외에는 밥을 안 주겠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보안등, CCTV, 안심벨, 그리고 필요할 경우 동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치안초소까지만들어 드리겠다, 비록 낮에 운영하는 경로식당이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종일관, 시종일관 그 장소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게,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이 시점까지 왔다는 게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관영

오관영위원

해야 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구심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양쪽 다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다만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다시 한 번 그때는 저희들이 추측이 그 동안은 예산이 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자꾸 의원님들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이제 예산이 집행부에서 성립이 되면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조금 우리랑 대화의 길로 나서지 않을까, 그 동안은 대화가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해도 그냥 1시간 2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관영

오관영위원

사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어르신들 밥 한 끼 드리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드리는 거야. 그런데 모든 양측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이 길까지 왔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알복지관이나 또 손소리복지관, 또 하람의집을 저희 구청에서 다 신축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그때는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셨지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불행하게도 그때는 제가 동구청에 근무를 안 할 때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할 때 이 3개 단체를 지을 때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심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이것을 짓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장애인복지관 터를 마련하다, 마련하다 못해서 저쪽 구석으로 갔고 또 성심어린이집 같은 경우 장애전담어린이집인데 이제 전문어린이집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명칭이. 거기도 지금 정말 동구의 끝자락에 가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 엄마들이 그 아이들 통학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건물이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집 옆에만 없으면 되고 다른 어느 곳에든 상관없고 오직 내 주위에서만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된다, 이런 조금은 이기주의적인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복지관 어르신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관 얘기했더니 어디 구석 저 보이지도 않는 데 가서 쳐 갖다놓고 장애인복지관 조금 있으면 준공한다고 얘기한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터를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그쪽에다 간 것이지 저희도 그쪽에다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정도로 내 집 근처에 오는 것은 싫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랬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같이 가는 길로 해서 상의를 드리고 했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오늘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권위주의적으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생겼고 이런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바쁜 시간 쪼개 내 가지고 이 앞에 계시는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은 정말 죄송스럽지만 구청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말 시설이 들어설 때는 100% 반대를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면 시작할 때부터 충분히 보문고등학교하고 대화를 하고 더군다나 보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입니다. 사적으로는 사립이기는 하지만. 그런 데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오늘날 같은 일은 본 위원은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답변 아닌 해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문고등학교 측에서 협의를 안 했다, 밀실행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3월부터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2회 추경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8월 3일자로 시에서 내시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저희한테는 그렇게 됐지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우리가 7월말에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누구만 안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땅은 3월달에 샀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가톨릭재단에서 3월에 샀다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월 20 몇 일 날짜, 등기부를 보니까 3월 20 몇 일 날 땅을 샀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그 동안 천주교 주교님하고 시청하고 어떠한 그런 대화가 오가셨는지는 저희들이 알 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7월말 경에 이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왔길래 당연히 저희도 집행부 간부님들도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나영 위원님한테 말씀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장애인시설이나 무슨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로식당이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시설이 아닌 것은 알지만 외부에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미 기존에 9개나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학교 옆에도 있고 주택가 내에도 있고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지경에까지 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 조금 더 살펴볼 걸 하는 회한은 남지만 그때 당시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11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학교 옆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반대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쓰레기장, 소각장, 그런 시설 같았으면 얘기할 것 없지만 저도 성모의집 몇 번 가 봤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닌데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좀 대화를 해 볼걸. 그런다 하더라도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보문고등학교에서 지금에 와서 밀실행정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찬성했을까 의문입니다. 의문이고요. 어떻게 됐건 간에 위원님 말씀에 귀담아 듣겠습니다. 귀담아 듣고 문제는 앞으로 잘 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도 국장님 말씀 중에 대화가 안 됐다는 부분을 또 새삼 느끼는 게 국장님께서도 우리 7월달에 저희 공유재산 신청 올리기 얼마 전에 아신 거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저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도 처음부터 3월달부터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만큼 대화를 지금 안 하신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부분은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서까지 보면서 여기 시에서 온 공문까지 보여드리고 보세요, 7월 20 몇 일 날 왔지 않습니까, 우리 몰랐습니다, 해도 또 이런 자리에 서시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답답하죠, 대화가. 진짜입니다, 이것은.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데 없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라고 본 위원은 굳게 믿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럼요.

나영

이나영위원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성모의집을 정말 대화를 통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오늘과 같은 사태는 서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예.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오관영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것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합의를 봐서 하겠다, 예산이 집행부에 안 와 있기 때문에 저쪽하고 어떤 적극 협의체도 구성할 수도 없고 나서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가장 그 중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구청하고 얘기할 필요 없다, 의회 가서 해야지.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때 대화했던 분들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아, 우리가 협상카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없으니까 이 분들이 자꾸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고서 행정실장하고도 몇 번 그 동안 전화통화해서 만나자, 행정실장한테도 진짜 몇 번 전화해서 만나자, 한번. 당신이 실무자고 나도 실무자니까 한번 같이 만나자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체 연락 줄게요, 하더니 연락도 없고, 그러면 오관영 위원장님이 한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에다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대화를 안 하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대화하자니까 한번 1시간 20분인가 국회의실에서 하다가 또 더 이상 진전한 바가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오늘 현실에 입각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분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안 통과해 주는 것 우리가 반대 안 한다, 그런데 대신에 그 입지, 그 자리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조건을 얘기하셨고 또 저쪽에 주최 측에서는 우리는 거기 자리를 옮길 수 없다는 얘기요. 거기 아니면 죽어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못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합의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산이 그런 전제로 해서 조건을 붙여서 합의 봐서 해야 된다는 전제로 통과시켰을 때 저쪽과 그것이 학교 측과 이쪽과 합의를 봐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글쎄,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짓다 보면 주민들 반대, 그런 이익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런 난관을 극복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 지나고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거든요, 겨울방학에. 그러면 그때 한번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이 학교 찾아가기도 하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학교 측도 이렇게 보니까요. 종교단체까지 이렇게 개입이 됐고 그리고 학부모운영협의회가 개입이 돼 가지고 지금 학교 측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오신 스님분들, 사암 뭐라고 하는데 그 분들도 상대를 해야 될 거고요. 학부모운영협의회도 아마 저희들이 상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대화채널을 다양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사업이 좋은 것인데도 입지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서 대립이 되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정말로 아마 동구의회 생긴 이래 예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한, 어떤 이해관계 양측에서 대립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야 되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사실은… 만약에 이것 다 속기록에 다 됩니다, 공개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예산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양측과 합의를 본 후에 일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쪽에서 양쪽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그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속력은 없되 하나의 서로 도의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그때 그런 사태까지 온다고 그러면 제가 실무국장이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집행부 지휘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도 하고 그때 결정할 문제지 지금은 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것을 미리 예단하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것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학교 측과 집행하는 뭡니까, 천주교 측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종교적으로 불거져 가지고,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스님들도 오시고 또 저쪽에 천주교 쪽에서도 오시고 또 거기다가 우리 동구의 제일 어르신인 또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걱정하시게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참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해 드려야 될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국장님들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한번 어떻게 어떻게 슬기롭게 만약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견해 한 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아까도 위원님들 질문 과정에 간간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예산이 이번 정리추경에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학교도 바로 방학이고 그러다 보면 일정기간 좀 냉각기를 가지고 한번 방향 구상도 하고 그리고 대화채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채널로 유지를 해서 한번 풀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한테나 보문학원 측에도 말씀드렸고 특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원용석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거기를 가보면 거기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진짜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진짜 어려운 세대의 어르신들입니다. 젊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도 일하다가 자식한테 버림받아서 홀로 되신 여러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밥 한 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근대화를 이룬 분들한테. 그것이 진짜 음식냄새 난다, 뭐 한다 그런 것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렇게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어쨌든 양쪽이 다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위원

경로식당 신축 문제요. 이 문제가 사실 야기가 된 주 키포인트가 노숙자 경로당이라는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야기가 된 것이에요. 시발점이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순수 경로당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그 동안에 노숙자들이 몇 분이나 거기서 식사를 하셨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노숙자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보문중고등학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거기 시설은 노숙자한테 점심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경로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홀로되신 그런 어르신이라든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점심 한 끼를 마련하기 힘드신 어르신이 계시지 않습니까?

원용석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러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차림이 아무려면 누추하시고, 어떻게 보면 남루하시다 보니까 노숙인으로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노숙인한테 제공되는 시설은 점심이나 숙소가 제공되는 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역전앞에,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숙소라고 해서 거기서 자는 것이 아니라 노상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거기에 점심을 먹으러 간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거기서 잠자리 제공이 아니라 노숙하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런 얘기이겠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길거리에서 자는 분을 노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안 오시고요. 아니, 그런 분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점심 한 끼가 마련하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식당입니다.

원용석위원

현재 역전 부근에는 가까운 데가 새나루 공동체 무료급식소가 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거기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것 말고도 거기 몇 군데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삼성동에 일곱 군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물론 이제 다 뭐 하지만 자활시설, 보호시설, 지원센터, 쪽방상담소, 진료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용석위원

그 중에서 이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부 노숙인 시설입니다. 역전앞에 있는 것, 급식도 합니다.

원용석위원

급식소도 일곱 개가 되는 것이예요? 같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급식소는 일곱 개는 아니고요. 급식소는 일곱 개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활시설, 자활시설에서도 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 그리고 쪽방 상담소, 그리고 무료진료소, 이렇게 해서 일곱 개입니다.

원용석위원

위치 거리상으로 볼 때 이 분들이 이 쪽 저 쪽 이렇게 다 다니면서 그 분들은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거기 이 쪽 저 쪽에 사용하는 분들이요. 그렇지요? 시설. 여기가 또 시간이 맞으면 거기도 이용하고 저 쪽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지, 어느 한 군데 등록된 사람은 거기만 이용하고 다른데 못 간다, 이런 규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 동안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만 역전 주변에 산재해 계신 노숙인 분들이 거기까지 오기가 걸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까지는 안 오십니다.

원용석위원

이런 것이 있어요. 노숙인들을 꼭 표시하기 보다는 대개 그런 분들이 어디 가면 어느 때는 뭐를 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시간대에 맞춰서 이리 저리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은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 분들은 우리보다도 그런 쪽에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섞여 있을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문 중고등학교에 제안을 한 것이 이전을 하게 되면 등록된 분, 노숙인이 아니고. 자꾸 노숙인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요. 독거노인하고 그런 분들만 등록된 분만 제공을 하겠다,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 하루에 그 동안에 여기를 몇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셨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일정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40명에서 한 170분 정도,

원용석위원

1일에 140명에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00명 안쪽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이 분들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그 주변에. 일정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주거가요?

원용석위원

거주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거주는 확실한 분들입니다. 전부 다.

원용석위원

확실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전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 자료가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등록된 인원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예.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은 이전 신축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기사가 난 부분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것은 제대로 알고 계신 조항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법제처에서 이 시행령을 지침으로 내린 그 기준을 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어느 쪽에 편중해서 이야기 한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중립적인 상황에서 말씀 드리니까,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고 논의를 했으면 지금 같은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6조에 보시면 시설설치 방해금지 해 가지고 그 조항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저 분들은. 그렇지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기사 난 그런 부분을 보면 무조건 쪽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부분이 계신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법령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축소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법령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시설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 신축에 대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정규위원장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강정규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시는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정당한 이유냐 아니냐는 상당히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강정규위원장

교육복지, 우리 노인복지 다 중요합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 시설이 오게 되면 교육복지에 대해서 이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전에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를 가장… 학교를 위해서 학교 주변 환경복지를 위해서 정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이라고, 그 법에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200미터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못 들어오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불량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학교 보건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정한 것은 복지시설을 정한 것이지. 학교 옆에는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강정규위원장

복지시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법령을 인용해서 죄송한데 광역시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이것은 2011년도에 개정이 된 것이에요. 한참 지난 것이지요. 7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위원회를 두셔서 우리 지역에 구, 군,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시에 심의에서 건의하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구성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의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어요? 성모의집에 대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까도 이나영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말씀 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지요. 국장님. 이것은 사회복지 사업법 해 가지고 2011년 8월 4일날 개정이 된 것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회복지 사업법이고요.

강정규위원장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법 근거가 틀립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 제 얘기가 맞아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광역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역시 자치구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를 해야 됩니다, 광역시에. 광역시는 이 안건을 받아 들여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것이지요, 이 안건을.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체계를 전혀 이루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보장입니다. 법령, 아까도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하고 구성을 하는…

강정규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아니에요. 아까 송석범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인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폐기처분,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해 가지고 2011년도에 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광역시 우리 자치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사업도 여기서 심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법령에 어떠한 법이든지 지역사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연찬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법이든지 복지시설의 위치라든가 운영을 정하는 그런 법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설을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면 광역시에 시, 군, 구에 큰 틀에서 복지 정책 방향을 정하고 거시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지, 복지시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무료급식소를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디에다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님. 이 협의체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셨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것을 다루는 협의체가 아닙니다.

강정규위원장

왜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강정규위원장

사회사업을 심의한단 말이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회사업, 그 부분이 아니고요.

강정규위원장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여기 나와 있습니다. 봐봐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뭡니까? 이전, 설치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강정규위원장

왜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법리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강정규위원장

아니에요. 오해 없어요. 국장님께서 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이전 설치도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그냥 그 부분은 차라리 잠깐 정회한 사항에서 말씀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나영

이나영위원

휴식시간에 얘기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하고 나서 두 분이 확실하게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는 법령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참…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리 오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용법을 착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에요. 유권해석을 쉬는 시간에 한번 해 보십시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 법을, 어쨌든 이 원만하게 해결되게끔 저희가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협의가 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예산을 세워 주시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학교 측이나 카톨릭 쪽에서 주장하는 또 자기네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항을 다뤄주면 협의를 하자, 협의를 하겠다, 그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알고 계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양인데 대화를 오늘 아침에 일찍 모이셔 가지고 이 상황이라는 것은 갑자기 연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침에 모이셔 가지고 대화로서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오가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도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대화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5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147쪽을 보면 이번에 공중화장실 관리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여성용품 수거함 설치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군데 설치하실 계획인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공중화장실은 45군데 설치할 예정이고요. 화장실내에 뭐 변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2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45개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여성용품 수거함은 200개.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200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200개, 대상화장실은 45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45개 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일반 화장지하고 섞어 놓다 보니까 분리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것은 좀 하시면서 저희 구청 내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화장실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저희 구청 내에도 이 시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마 청사관리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청도 한번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구청에도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 주시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설치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하단을 보면 공동주택 개별계량 시행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 평수하고 거주가족 수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비용을 징수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분 사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 다섯 분 사는 세대도 있을 테니까 음식물 배출량이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세대별로 개별 계량기를 다는 것입니다. RFID라고 해가지고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이 각 가정에, 예를 들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카드식으로 한다든가 충전식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배출량을 측정을 해서 버리기 전에,

나영

이나영위원

본인이 배출한 만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배출한 만큼만 돈을 내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내가 돈을 지급하겠다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좋기는 한데 그럼 이 시범사업을 하는 아파트가 이번에 어느 아파트이에요? 이 아파트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선정을 하지 않고 예산이 들어오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적정한 아파트로 해서 10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금액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시범사업이라요. 한 2천만원정도,

나영

이나영위원

2천만원인데 이것을 하려면 한 아파트 정도밖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개 단지 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가능합니까? 글쎄 뭐 내가 스스로 버린 만큼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종량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되면 또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면에서 어느 아파트일지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결정하셔 가지고 이 시범단지가 잘 되어야 또 전국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구비부담이 있어요. 많이 생겨도 많이 하는 것도 나중에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일단은 이것 때문에 시에서 70% 구에서 30% 부담하는 내용인데 실무자들끼리 시비하면서 각 구에서 전액 시비로 해라.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릴려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효과가 있으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우리 부담은 아직 30% 밖에 안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확대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구청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많은 돈을 부담해라,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구청 사정을 아는 것이 의회를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은 100% 국시비로 해야지 굳이 구비부담을 하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왜 그러냐하면요. 이것이 비용은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음식물쓰레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비용은,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금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좀 그래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 하단을 보면 2015년도 분이겠지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해서 이 금액을 반환 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174,000원이면 하나 정도는 더 할 것 같은데 왜 반환을 하신 것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나영

이나영위원

잔액인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하나 저희 설치할 때 금액이 많이 드나요? 분리함 수거 하나 하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큰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하나 사기도 부족한 금액이고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어중간한 금액인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174,000원이면 하나 정도는 더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의외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거의 주민자치센터 앞에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다중생활시설에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일반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폐형광등 분리수거하러 가려면 주민센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서 보면 거의 항상 꽉 차 있어요, 분리수거함이. 그래 가지고 앞에다 놓고 온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174,000원 정도이면 하나를 더 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국, 시비이니까 시, 도비이니까. 또 저희가 굳이 반납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 하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래 가지고 하나 정도 비용이 조금 안 되어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생각보다 액수가 제작하는데 많이 드는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뭐 어중간하게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9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152쪽을 보면 거기 예산이 2억,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정리추경 편성 후에 명시이월 추진이에요? 이 사업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릴까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난 9월 말경에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우리 구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부득이 이번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1억이고 시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국비 50, 시비 40, 구비10,

관영

오관영위원

국비 50, 시비 40, 구비10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이벤트홀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거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작업장도 만들고 전시실로 만들고 카페형 휴게실도 만들 예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벤트홀이 계속 소상공인 거기가 들어와 있었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거기는 3층.

관영

오관영위원

3층이고, 2층은 비어 있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층은 비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몇 년 비어 있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거기 들어오면 연수로 따지나요. 어떻게 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일단은 1년치 예산이 이제 내려온 것이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1년치 예산이 2억,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년치.

관영

오관영위원

1년치 예산이 우리 구비까지 해서 2억,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이 사업 목적이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커피 찌거기를 이용한 그런 마을공방인데요.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좋고 그런다고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국시비가 계속 연차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위탁 줄 예정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탁 줄 예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탁을 사회적기업,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민간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사회적기업에다가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위캔센터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요즘 자율학기제다 뭐다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건의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장상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벤트홀 사용을 잘 안 하고 비어 있으니 거기하고 그 옆에 그 쪽으로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매각을 시에다 해서 시에서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황인호 전 의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시급하거든요, 사실. 대형버스 주차장이, 엊그저께도 9시에 거기서 차 타려고 있는데 보니까 관광버스가 학생들 쭉 내려놓고서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우리 위캔센터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그러니 위캔센터는 저렇게 500억이다 얼마 들여서 저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놓고 대형버스 주차장, 차 1대 대놓고 내리고 타고 할 수 그런 조건도 안 되어있잖아요? 지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국장님. 시에다가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도 했지만. 하시고 계신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관영 위원장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오관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 시설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관영

오관영위원

할 수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뭐 영구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추진을 해봐서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관영

오관영위원

사실 시장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 때문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사실 시장에서 민원이 많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알고 계시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오죽하면 그 마을금고 이사장님께서 몇 년 전에 건물을 샀는데 그냥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몇 년 전에 산 가격으로 그냥 주겠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위캔센터가 시에서 어쨌든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주차장이 필요해요. 원래 주차장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냥 저렇게 건물만 지어줘 가지고, 소방서가 또 옆에 있어서 소방서 직원 분들도 차 댈 때가 없어 가지고 그냥 그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대 놓다 보니까 그것도 민원이에요. 왜냐하면 소방서 공무원들은 차를 왜 이 앞에다 대놓느냐, 이렇게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은 또 이것이에요. 자기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그때 출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차를 그러면 어디다 대 놓느냐, 이렇게 또 답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주차장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 집행부도,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건의도 하셨고 대형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객지원센터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 비슷하지요. 사회적기업에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마을공방 때문에 대형주차장 조성이 방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그 대신 어쨌든 시장사람들 민원이기 때문에 국장님, 대형버스 주차장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벤트홀이 매각하려면 아직도 의무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매각을 할 수 없는 기간이 10년인데요. 그것이 끝났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에 그것이 거의 끝난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이벤트홀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에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침체 시키는 것 같아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상가가 비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시장 활성화를 정말 반대로 해서 시장 침체를 시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어있다 보니까 사무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벤트홀은 그냥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매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은 우리 국제화센터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고객센터에서 그 비슷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굳이 이벤트홀 가까이에 비슷한 사업을 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잘못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은 이벤트홀에서 진행을 하시지 말고 국제화센터에서 진행을 하시면 장소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을 할 수 있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다가 이벤트홀을 한번 매각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벤트홀 매각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국제화센터도 지금 활용 방안은 별도로 강구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벤트홀 매각하는데 마을공방이 방해가 안 되도록 한다고 그러면,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꼭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어차피 마을공방사업을 이것이 단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면서요. 계속 잘 진행이 되면 계속 이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국제화센터도 특별하게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진지하게 상의해 보셔 가지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위원

전에는 그것이 좀 지나갔었는데 요새 조류독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보니까 구제역 백신비가 없어요. 그런데 요새 그것 때문에 축산 농가 오리, 닭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우리 동구에는 현재 아직 여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발생은 안 했지만 저희들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농림축산산업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도 계속 백신도 접종하고.

원용석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본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경영안전 지원에 3,500만원 이것이 불용액이 되었고, 보니까 밑에 구제역백신접종 내지는 가름하는 비용일텐데 없어 가지고 그래서요.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축산농가 거기서 3,5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이제 학교 우유급식지원이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리고 또 교육 의료급여 기초 수급권자 일부가 차상위 계층 자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애들 우유 급식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우리 동구에 오리, 닭 사육하는 두 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자료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100수 정도,

원용석위원

1,100수, 이것이 몇 개 농가가 하는 것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한 50여개 농가가 되는데요.

원용석위원

50농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중에서 대별동에 있는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 1천여수 나머지는 그냥 조그마한…

원용석위원

천여수 그렇습니까? 요새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전 보다도 올해가 더 심각한 피해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상당히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이것을 만전에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된 것, 우리 먹자골목에 아케이트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여기 책자는 3월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설계용역 중이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용역 중이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내년 3월 그 정도이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월에 시작한다고는 책자에 되어 있는데 하여튼 먹자골목이 원래는 아케이트를 제일 먼저 씌어졌다고 봐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가 먹는 음식이라서 어쨌든 쾌적하고 깨끗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공사가 된다니까 다행이고, 사실 먹자골목에 화장실이 없어서 앉아서 드시고 이런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무데나 조금씩 들어가서 보고 나온다고 해서 화장실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민자 위원님이 밖으로 나온 공간 거기에 화장실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엊그저께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화장실 표시를 어디 어디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임시적으로 해놨지만 어쨌든 표시판을 해놓을 바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커텐골목에 아케이트를 씌워 줬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커텐 골목,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아케이트를 씌어 놓으니까 이 분들이 그 짐을 다 내놨던 것을 저녁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해 가지고 들어 가느냐 하면 그냥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로 그냥 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커텐으로 탁 쳐넣고 그냥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불하나 탁 던졌다면 그냥 불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은 단속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마침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서문시장에도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거기도 발화원인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커텐, 섬유 이 쪽에서 낫거든요. 그래서 서문시장 화재 때문에 저희들이 중부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중앙시장 내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저녁에 하셨어요? 낮에 하셨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관영

오관영위원

저녁에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점검을 했고 되도록이면 안으로 들여 놓도록,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강제 할 수는 없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면요. 사유재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화재 위험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꽁초라도 던질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상인회하고 계도도 같이 하고.

관영

오관영위원

계도를 해야 되요. 상인회 회의할 때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다는 민원만 받고 우리 홍도동 하모니 합창단이 있어서 위캔센터에서 해서 9시 넘어서 끝나 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한번 거기로 지나왔거든요. 보니까 그냥 커텐으로 탁 이렇게 치어놨어요, 보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냥 담배 하나 탁 떨어트리면 그것 그냥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그것은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커텐 골목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회장님한테 분명히 위험성을 전달해 드렸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굉장히 위험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만약에 진짜 큰일이거든요. 했고 소방서 직원도 예를 들어서 전기 누전이라든가 전선 피복이 벗겨져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런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충분히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 일심회인가 노점상, 그 분들은 한 달에 1백만원씩 주고 사람을 거기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킬 수 있게. 그 골목을, 신한은행 골목 그 쪽에 쭉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가 일심회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는 한 달에 1백만원씩 저녁에만 나오셔서 거기를 차 세워놓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분이.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잘 했다, 사실 노점상에서 그런 것이라도 해줘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이런 데에도 상인회끼리 상의를 해서 정말 밤에 12시까지든 아니면 몇 시까지라도 지킴이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거기 일심회인가 어디가 그렇게 한 달에 1백만원씩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상인회사 18개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정말 위험한데는 그런 것이 잘 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상인회 회의할 때 한번씩 참석을 하셔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23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24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7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180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대전역 지하차도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어제 보니까 거의 다 꺼졌어요, 지하에 불이. 그것은 일부러 끈 것인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조도개선,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것은 언제하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한번 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산이 1억 세워졌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도 것은,

관영

오관영위원

한번 했는데 다 꺼졌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전체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에 다 못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등은 몇 개 켰어요? 이번에 1차적으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1차적으로 80개 개량을 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80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내년도에도 한 150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전체가 몇 개 들어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전체가 아마 900개 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어제 일시적으로 아마 전기가 끊겼던 부분은,

관영

오관영위원

아네요. 안 끊겼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거기로 들어갔거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어둡다, 그런 말씀이시죠?

관영

오관영위원

컴컴해요. 몇 개 등이 안 살았어요. 한번 다시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어두워요, 거기가. 낮에는 햇빛 때문에 어둡고, 밤에는 등이 한 쪽은 전멸됐던데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 사업은 추진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등만 가는 것 아닌가요? 등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전기 등만 갈면 돼요.

관영

오관영위원

등만 갈면 되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기존의 등은 LED가 아니고, 일반 등이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조도도 낮았었는데 새로 개량하는 것은 좀…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충남중학교에서 소제동 쪽에 그 지하차도는 대동지하차도인가요? 대동지하차도, 그것은 뭐라고 하죠? 거기는 또 너무 많이 그냥… 양 쪽 다 너무 환하게 있어서 또 거기는 너무 환하다는 얘기에요. 환한 데를 또 너무 환하게, 거기도 등을 양 쪽에 다 그냥, 거기도 몇 백개 될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시에서 한번 철도변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한 구간은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는 LED가 아니죠? 빨간등이던데요, 보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새로 한 것은 LED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는 LED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줄여도 될 것 같고, 우리 지하차도는 밝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 사업 좀 빨리 빨리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것을 아시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국장님. 179페이지를 보시면 주원천 재해예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반납을 하시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주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타구에도 마찬가지로 25% 정도 구비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박민자위원

구비부담을 못해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안 하고 시에서 전액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25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184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운전자푸른쉼터 이전건립에 3억 5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이 저기죠? 홍도동에 홍도지하차도 들어와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홍도육교 밑에 있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밑에 있는 것이 저 쪽으로 이사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분들 이사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하차도 옆에 공터,

관영

오관영위원

예. 지하차도 옆에 철도시설공단,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로 이사를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이 건물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지으려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경계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땅값을.

관영

오관영위원

그 비용은 저희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 지금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 금년 말부터 내년도 2월달까지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 해 가지고 한 3억 5천 정도 필요한데 지금 2억 정도 건축비가 확보됐어요. 그래서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확보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땅값하고 짓는 것하고 전체 얼마 들어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6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평이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대지는 100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건물은 지금 현재 있는 규모대로 한 90평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홍도육교는 몇 월달에, 3월달에 철거하나요? 3월달부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이 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1층이라도 먼저 건축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층이라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우선 이사할 수 있도록,

관영

오관영위원

이사할 수 있도록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짓게 되면 2층으로 짓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대지면적을 토지를 최소규모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서. 그래서 2층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공간하고 일부 주차장하고, 2층은,

관영

오관영위원

회의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회의실, 교육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것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3월달부터 철거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사무실을 임시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쩌야 되는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셔서 저도 그것을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자세히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빨리 빨리 측량도 하고 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1층이라도 지어서, 갈 수는 있어요? 못 갈 것 같은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 안되면 임시 컨테이너라도 갖다가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 그렇게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이 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홍도육교는 철거는 한다고 하지, 예산은 없지, 또 어디다 해 준다는 얘기도 없었지, 막 이래서 이 분들한테 시달림도 많이 받았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나름대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고, 구에서도 많이 노력해 가지고 일부 확보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어쨌든 임시적으로 어디 들어가서 사시더라도 체계적으로 잘 해서 건물을 잘 예쁘게 지어서 이 분들의 쉼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쪽을 신축을 해 드리려고 하면 6억 5천 정도에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3억 5천 하셨고, 본예산에 1억 5천 하셨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1억 부분은 어떻게 계상하고 계신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1억에서 1억 5천 부족액인데요. 1억 5천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건물보상비를 받아서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부족예산은 특별교부금을 받던지, 정 안되면 구비라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왜 거기다가 특별교부금을 받아내야지 왜 저희 구비를 거기다가 넣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난번 확보한 예산 3억 5천이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이것은 해 주실려면 다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구에 떠넘기기식 작전을 벌이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해 주시려면 100% 다 해 주셔야지, 왜 반만 해주고, 반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때도 구비를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그런 조건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재정상 최대한 더 한번 확보해 보고 안될 경우에는 구비를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급히 진행해야 될 것이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 진행이 급히 되는 것이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급히 하다 보면 예산확보부분에 문제가 생기실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축을 하시게 되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신축해 주고 나서 하자라든지 계속 개보수를 저희 구청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본위원은 이 신축이 문제가 아니고, 신축하고 나서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MOU를 체결하시든지 계약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관리하는데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모범운전자회, 거기에서 일정부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급한 마음에 서두르시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추가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꼭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십시오. 구비 넣지 마십시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ㅂ.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소속 단장 및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강정규위원장

18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92쪽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추경이고 마지막인데 사전사용도 아닌데 7,2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올해 임신이 어려워서 임신이 안된 분들이 올해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지원비가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를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다른 구 것을 저희가 끌어와서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미처 못 준 지원비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되면 예비자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금방 진행될 수도 있는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넣으셨나 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쪽 좀 한번 더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194쪽이죠?

나영

이나영위원

194요.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보면 그것도 똑같은 예에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같은 성격인데요. 올해 저희가,

나영

이나영위원

거의 50% 이상을 증액하는 것이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올해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미처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구해 가지고 다른 구 것을 조정받아서 미지급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바로 지급해줘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하고, 난임부부시술비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필요할 때 빨리 빨리 챙겨드려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선 지급하고 후 보상해 드리는 것은 조금은 본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장님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예산은 차라리 너무 많이 갖고 와 가지고 조금 이월시키는 것이,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요구를 해 가지고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예산을 추후로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은 감사드리지만 처음부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확실하게 해서 불용액이 남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장

작년, 올해 어때요? 금연을 하시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작년, 재작년에 담배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르고 하면서,

강정규위원장

15년도 1월 1일부로 올랐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작년 연초에요. 그래서 막 끊으려고 하는 분들이 급증했었는데 다시 완만해져 가지고 담배를 금연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끊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둔화된 것 같아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담배인상하고 흡연율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담배값 인상을 하면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긴 떨어지죠, 일시적으로요.

강정규위원장

일시적으로,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나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강정규위원장

담배값 내려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예.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연단속을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여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가 학교에 홍보는 어떻게 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학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기성 장년층들보다 청소년들 흡연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어서,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거기에 우리 금연업무를 비중을 더 둬 가지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상담교육하고 이런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캠퍼스에서까지 담배를 피우다가 발견됐는데 학생들의 담배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좀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중년층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젊은 학생들이 더 흡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학교에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측에서도 요청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좀 시켜 달라고, 그런 홍보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예산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홍보자료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요. 전임강사비도 많이 확보를 했고, 그래서 학교 측이 요청한다거나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자료를 줘 가면서 홍보교육을 시킨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결과까지도 취합해 가지고 한번 성과를 평가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한번 우리가 새해에는 더 그런 쪽으로 한번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위주로 해서. 이렇게 저녁에 동에서 회의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의외로 남학생, 여학생 해서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르신들이 계신데도 확 던지고 가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저렇게 변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장님, 새해에는 다른 방도를 한번 찾아서 그런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더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