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과 대전시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수요 증가 등 세출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재원 불균형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운영을 예산편성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통해 필수경비 미편성 규모 축소, 지방채의 계획적인 상환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청소대행사업비,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에 재정지원 요청과 재정건전화 지속 추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66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90억 4천만원의 7.92%인 276억 4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45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91억 3천 5백만원의 7.51%인 254억 5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0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억 5백만원의 22.11%인 21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19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4%인 21억 2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26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0.53%인 6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6.67%인 12억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718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7.97%인 157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12억 9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인 46억 9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 46억 1천 2백만원, 시비보조금 8천 3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56억 9천 2백만원 증액된 111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억 9백만원이 증가한 198억 8천 9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천 3백만원이 증가한 7억 7천 2백만원, 교육 분야는, 16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한 53억 4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한 36억 8천 6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6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한 148억 5천 6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63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2,203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도 대비 19억 9백만원이 증가한 103억 7천 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27억 2백만원,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한 1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77억 6천 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52억 5천 7백만원, 예비비는, 4천 8백만원이 감소한 33억 7천 6백만원,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전년도 대비 129억 9천만원이 증가한 686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편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8천 2백만원보다 14.66%인 2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한 21억 5천 8백만원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기기 교체 8백만원, 의회 상징물 교체 6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100억 3천 6백만원으로, 새올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8천 5백만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31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 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4억 1천 5백만원의 20.15%인 125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749억 9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은,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1억원,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1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85쪽, 회계과 소관은, 승합차 구입 2천 8백만원, 청사조명 LED 교체 9천 1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쪽, 문화공보과 소관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1억 2천 8백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3억 2천 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113쪽, 세무과 소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관련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1쪽, 민원봉사과 소관은, 서고 소방시설 공사비 2천만원, 127쪽, 지적과 소관은,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2천만원, 재난위치알림판 설치 3천 7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평생학습과 소관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6억 7천 2백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45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보다 3.39% 증가한 32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판암2동 주민센터 외벽 타일보수 1천 1백만원, 하소동 정자설치 1천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89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55억 6천 7백만원의 3.51%인 82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2,438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91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노숙인보호시설 운영 지원 17억 4천 2백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5억 6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30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372억 1천 7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81억 1천 1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초연금 550억 5천 5백만원, 영유아보육료 224억 3천 3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363쪽, 환경과 소관으로, 재비산 먼지 제거 노면청소차량 구입 2억 4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 84억 8천 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경제과 소관으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억 1천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9개 사업에 10억 5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405쪽, 위생과 소관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1억 4천 3백만원보다 9.28%인 16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한 198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41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은, 하늘공원 주변 폐가 재창조 사업 1억원,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421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3천 7백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 9천 2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1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대별수변공원 생활공원 조성 5억 7천만원, 행복누리길 조성 10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457쪽, 건축과 소관은,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6천 2백만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 1천 6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3쪽, 건설과 소관은,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대전천 하천재해예방 6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477쪽, 교통과 소관 예산은, 운전자 푸른쉼터 이전건립 1억 5천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47억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은, 생활주변 불편사항 긴급수선 6천만원 등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 3백만원이 증가한 104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방역 민간대행 1억 5천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31억 1천 7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8억 3천 7백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비용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26억 4천 6백만원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억 4천만원이 증가한 39억 4천 5백만원으로,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개설 3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9억 2천 3백만원으로, 낭월지구 농지조성 부담금 2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7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백만원 증가한 1억 5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58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천 6백만원 증가한 4억 5천 9백만원으로, 방치공 폐공사업 8백만원과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7억 7천 4백만원이 감소한 31억 3천 5백만원으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과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세지출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 기금은 총 9종으로,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92억 1천 4백만원으로 예상되며 모두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운영할 계획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겸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45쪽 기획행정위원회와 257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13쪽 봐 주세요, 세입. 거기 보면 일반부담금이 26.10%가 줄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청댐관리단 발전수입과 용수판매 수입금 일부를 뗀 주변지역 5개 자치단체에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부분인데요. 2,300만원 줄은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편성 내시에 따라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줄었다 늘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금액이 줄을 때는 어떤 사유고 늘 때는 어떤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상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매년 주는 게 아니고 그 연도 형편에 따라서 증액될 수도 있고요.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 금액은 어떠한 일정한 어떤 수입이라고 잡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

해마다 변하니까.

예. 변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뒷장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었고요. 17년도 당초예산에 31억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입금 부분에서 25억 9,200만원 늘은 것은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잉여금이면 어떤 것의 잉여금이에요?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을 다음 연도로 잉여금으로 넘기는데요. 2016년도 본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작년에 저희가 일시차입 해 가지고 쓴 그런 돈이 있나요?

금년이죠, 금년.

예. 금년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60억원을 일시차입 해 가지고 청소대행사업비에 자금 지출을 했습니다.

60억.

예. 그렇습니다.

일시차입을 하시게 되면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자 2,100만원은 저희가 보전을 받았습니다.

아, 보전 받으셨어요?

예.

어쨌든 급한 사항이 되면 차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자가 높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예. 이자 부분은 저희가 보전을 받기 때문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 받아요? 차입해서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저희가 보전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금년에 2,100만원 받았습니다.

아니요. 지금 내년이 얼마에요? 이것이.

그 총칙에 있는 일시차입 한도액은 이렇게 정해 놓는 거고요.

그렇죠. 이 한도 내에서 차입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차입을 하게 되면 그 이자보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시차입 할 경우에만 이자보전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금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해서 일시차입 하는,

그렇죠. 급전을 쓰는 것인데 급전을 쓰게 되면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생각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자는 다 보전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시차입 하는 경우는 보전을 받고요. 여기 예산총칙에 있는 부분은 자금사정에 따라서,

그렇죠. 이 한도 내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일시차입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것을 감안 해 가지고 급히 쓰시더라도 그것을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일시차입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자율 비교해서 저금리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총칙 보면 8조 있죠.

예.

유권해석 좀 해 주세요. 이 8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변경을 하게 될 경우 동일회기 내에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조직개편안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은 사전심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 중간에 조직이 개편됐을 때는 그러한 추경을 다시 연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예방하고자 조직개편에 맞춰서 그 증액은 없고요, 그 예산만 새로운 부서로 편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예.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59쪽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협의회비 해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예.

그 용도가 뭔지 간단하게,

연1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납부하는 협의회비고요. 참고로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600만원을 또 별도 편성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 내는 회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65쪽요. 보면 두 번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공공행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스토리지 교체 부분 말씀하시나요?

예. 8,500만원요.

저희가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장비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비교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아래 위로 있는 부분에 시군구공통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전국시군구가 공통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자치단체간에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통합유지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교체하는 비용이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할 계획이에요? 현재 돼 있는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예. 노후 된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후 된 것을.

예.

그래요. 수리가 아니고 전체 교체.

그 부분에 대한 교체입니다.

부분에.

예.

예.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예. 75쪽 봐 주세요. 하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예.

이 2,700만원. 그런데 올해 증액이 1,700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 용운동 대대에 있는 동구대대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자본이전하고 위에 있는 경상보조하고 합쳐 가지고 4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금년도에 2개 합쳐 가지고 5천만원으로 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마 지난 9월달에 저희 지역방위협의회에서 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한 9천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5천만원 정도로, 늘어나는 내용은 그 음향시설을 보수를 완전히… 상태가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을 추가해서 금년보다 천만원 정도 증액된 5천만원 합쳐서 했습니다.

합쳐서. 그러면 거기 훈련할 때 방송하고 그런 시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방송시설이 가서 사용하다 보면 아주 엄청 안 좋습니다.

올해 지원 안 하면 사항이 훈련하는데 지장이 많을 그 정도 사항입니까?

가서 직접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듣기가 참 엄청 곤란하게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77쪽 거기 보면 공무원교육기관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9천만원. 이것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탁교육비는 그 위 부분에 보시면 위탁교육비라고 1억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교육비에 교육여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그 위탁교육비에 들어 있는 여비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분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금년 예산보다 약 3,300만원 정도 더 증가가 됐는데요. 저희들 이 교육여비는 저희들 공무원보수에 한 1% 이내에서 교육여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 보수예산이 4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1% 이내 한 0.5%에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탁교육비에서 5,800은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여비하고 이것이 기관교육비하고 명목이 다른 거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비 내에 이 교육여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분리 해 가지고요.

예.

그리고 78쪽에 보면 여기 해돋이 행사가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1,300만원.

예.

이것이 지금 사실은 해돋이 행사 할 때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동에서 한 50명씩 동원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동에 사회봉사단체 활동하는 분들도 연세들이 대개 많아요. 통장님들이 60, 70 되고 그러다 보니까 50명을 인원 차출해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 참석해 봤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2시간 이상 걸리고 사람들이 혼동이 돼 가지고 늦게 올라가면 어느 어느 단체인지도 알 수가 없고 먼저 올라간 분들만 거기에서 자리 잡고 행사가 되는 것이지 여기 공무원들도 늦게 가면 중간에 인파 속에 섞여 가지고 위로 집결도 되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행사인데 이것은 좀 뭔가 고려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2000년부터 해맞이 행사를 지금까지 한 17회 정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장산 정상 현재 해맞이 행사 하는 장소가 거기가 통제구역이라 1년에 한번씩 1월 1일 날만 해맞이 행사 때문에 개방을 해 주는데요. 물론 각 동에서 일부분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전화해서 같이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산에 올라가시면 거의 한 3천에서 4천 명 이상 많은 주민들이 동구 주민뿐만 아니고 대전시민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계속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젊은 분들 일반 주민은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동에 책임을 지고 인원 동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응달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빙판길이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 산악회원들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모시고 한 20명 갔었는데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지니까 다치는 분도 나오고 사실 거리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좀 그것이 참여하는 분들이 연세에 비해서는 거리도 너무 무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식장산 해맞이 행사가 대전뿐만 아니고 충남 전체 지역에서도 이름 있는 행사가 지금 되어 가고 있고요. 또 눈이 오거나 그러면 길이 약간 미끄러울 염려도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도 다 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또 안전,

보험 같은 것을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들고 합니까?

예. 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79쪽 과장님, 이해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결위원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기획행정에서 다 다룬 분들이고 저만 도시복지위원이라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예. 괜찮습니다.

질문하게 됐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니까 또 저는 모르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79쪽 보면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비용 1억 5천만원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자체로, 우리 여기에서.

기념식만 하고 있고요,

기념식으로.

저희들이 구민의 날 체육대회가 2013년도에 하고서 그 뒤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그 동안에 한 3년 이상 못했으니까, 그 전에 아마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격년제로,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격년제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사정이 안 좋아서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내년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 드린 사항이고요. 2013년도에는 약 9,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조금 예산을 올려 드린 것은 각 동에 행사를 하려면 각 동에서 돈 때문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동에 지원비를 400에서 500만원 정도 올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행사를 아주 잘 치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동에서 좀 큰 동은 보통 동에서 천만원 정도 돈을 별도로 거출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자치위원장 할 때 그 행사를 주관해 봐서 알아요. 그때 300만원 밥값 주는데 밥값도 모자라고 단체가 다 참여하다 보면 추리닝 같은 것도 사줘야 되고 뭐하고 깃발 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식비도 부담되고 그래서 동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동장님들이 엄청 고역입니다. 통장님들. 사실은 이것이 그 날 다 모여서 그 날은 좋을지 몰라도 준비하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동에 분담금을 좀 높이 잡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행사는 하면 좋긴 좋은데 사실 여러 가지 동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사실 동장님들이 이것이 부담입니다. 다시 한 번 여론 들어보시고 충분히 그 동장님들한테 들어봤습니까?

동장님들 의견이야 공무원들이니까 당연히 한다고 하시지만,

자치위원장님들.

일반 주민들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들도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분도 있고 또 안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사실 학교에서 모여 가지고 일단은 수 천 명이 모여서 하는데 먼저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일부 어떤 분들이 술이 취해 가지고 사실은 좀 안 좋은 이런 공무원이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야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하게 되면 안 한 것만도 못하고 뒤끝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지역에 잘 여론 들어보셔 가지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81쪽요.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신설했네요.

내년도에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워크숍을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간사들 이렇게 세 분들 모셔서 그 동안에 주민자치 역할이라든가 주민자치를 해서 어떤 부분을 또 해야 되는지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교육 좀 시키고 같이 화합도 하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들 그 박람회에 지원해 주는 비용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한테 1인당 5만원씩 계산해서 주민자치박람회 때 갈 수 있도록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사실은 올해도 가는데 버스 한 대에 인원이 반도 안 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 각 단체 회장, 총무 다 오라고 그래도 반차도 안 갑니다. 많이 가야 25∼26명 가요. 그래서 자치위원장들도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돈 지원도. 그렇다면 이런 것을 워크숍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리로 명목을 바꿔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물론 그런 동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동이 30∼40명 이상 거의, 저도 몇 개동에 가 봤습니다.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가시거든요. 하여튼 저희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2개 다 같이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만 해도 25명에서 30명이에요, 정원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동 직원하고 한 차가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 댓 명도 안 나와요. 그래 가지고 자생단체 다 동원령을 내립니다. 동 직원 다 갑니다. 그래도 한 차가 안 돼요. 어떤 동은 25명, 30명도 안 가고. 그러면 일반자생단체까지 다 데리고 가도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자생단체장을 초청을 하니까 그냥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단체장들이 또 초대되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예우 차원이지, 그럼 또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서로 상생하는 도움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여론 좀 들어보세요.

예. 배려해 주시면 여론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전화 교환 보조인 인부, 이것은 두 분을 채용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이 저희들이 교환실에 원래 전에부터 두 사람이 근무를 해서 이제 교대근무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만 두고 나서 충원이 안 되고 일반 회계과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다가 저번에 그 직원도 시 다른 데로 전출가면서 결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이번에 교환 역할을 하던 그 직원이 일반직 행정직으로 전직 시험을 본 상황이라서 이 기간제를 두 사람 채용을 해서 교환하는 업무를 맡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두 분 이었는데 한 분만 계셨었고 우리 전화를 가끔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중요한 안전을 담당하는 서승철 주무관님이 받고 이런 업무를 처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대신 교대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잘 하셨네요.

예.

원용석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거기 89쪽 보면 승합차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차가 있는데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승합차가 워낙 낡아가지고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구입이요?

예.

승합차 뭐예요, 이름이. 구입하려는 차종이,

이스타나입니다.

이스타나, 그리고 91쪽을 보세요. LED교체가 있습니다. 청사 안에요. 그런데 이것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청사 공공청사 등을 2020년까지 LED로 바꾸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사 전등기구가 7천 3백개가 되는데 지금 LED등으로 교체된 것이 3,700개이고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것이 3,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통상 1개당 십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나눠서,

연차적으로 나눠 가지고 올해 9천만원 세워서 일부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2020년까지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95쪽을 보면 홍도동하고 자양동 주민센터 신설하면서 차입금이 있네요? 그것이 원금상환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아직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이것이 현재 지은 지가 한 6∼7년 넘었지요? 준공한지가,

예. 이것이 10년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가지고

10년 분할이요?

매년 1억씩 상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양동사무소하고 홍도동사무소 하고 같이 한 해에 신축한 것이지요?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비가 얼마씩 이었지요? 그 당시에. 자료 받는 것이 낫겠지요? 국장님.

아무래도 자료로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홍도동 주민센터, 자양동 주민센터 자료를 좀, 지을 때 하고 그 동안 상환하고 남은 것, 그 세부내역, 그것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용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자료는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102쪽 좀 봐 주세요. 307-04 우암문화제 행사비가 1천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래 시비와 구비가 1,600만원씩해서 3,2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1천만원을 더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1천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남간정사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지방 문화재 보존해 가지고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지방 문화재 보존,

예. 그 주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에 죽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03쪽에 있던 것이,

총괄부분이고,

총괄부분이예요?

예. 자세한 내역은 103쪽에 다 있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은진송씨 재실보수 공사하는 것, 하여튼 잘 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100쪽을 보면 독립만세운동이 있어요. 맨 밑에 재연행사,

합창단 부분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100쪽을 보면 인동장터 독립만세 재연행사, 이것은 동구문화원에 주관하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 아니고, 예산을 거기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위탁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예산은 여기에 섰더라도 거기로 가는 것이고요?

예.

그 밑에 보면 보상금 있어요. 지휘자 보상 이것이 뭡니까? 예술단원,

합창단 고운매,

이것이 동구 합창단입니까?

고운매 합창단에 대한 예산인데요.

지휘자 보상이 뭐예요?

지휘자 보상은 여기 지휘자…

6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월 보수를. 12개월 되어 있네요. 60,

예. 그렇습니다. 월 보수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자원봉사가 아니고,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분만 한 분 되고.

한 분,

나머지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반주자하고 주로 증액된 부분은 이 분들이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시는데 연습할 때 지금 현재 간식이나 이런 기타 제공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960만원 정도 행사 참가보상, 연습 및 행사 참가할 때 그런 간식이나 식사 제공하는 그런 예산으로 960만원 정도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악보제작, 소품 이런 것들이구먼요. 정기연주,

연주 관련해서 들어가는 악보나 기타 소품들 이런 것의 예산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초청자 연주는 15인해 가지고 별도로 또 있네요?여기에.

행사 하면서 자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외부사람, 외부 가수들 초청하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예산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사업을 더 키웠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무슨 보상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운매 합창단이 그 동안 운영해 오면서 사실 저희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타구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타구 수준으로 맞춰 줘야 되겠다,

우리가 좀 약 했다,

굉장히 열악하게 지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도 올라왔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구 행사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좀 나름대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103쪽을 봐 주세요. 일단 103쪽 밑에 보면 은진송씨 문화재 재실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구비가 2,400만원인데 이것이 재실이면 종중 소유 아니에요? 은진송씨들,

이것이 은진송씨 승지공파 재실인데요. 사실 문중 재산이지만 지금 현재 시 문화재 자료 33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재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보수비, 지금 현재 기와하고 이런 부분들이 파괴된 상태에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해마다 이엉잇기는 천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엉잇기는,

별도에 보수공사 8천만원, 그런데 이런 것이 문화재이면 시비나 국비 했는데 우리 구비도 이것이 매칭 2,400만원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하는 것을 보면 문화재를 소지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치구에서도 부담을,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타 광역시 내의 예산 배분비율을 검토해서 시비를 더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니까… 아니, 보세요. 문화재라고 해서 우리 어느 지역 개발하려고 해도 불모로다가 딱 해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것은 중앙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도 못 하잖아요? 그런 건물이면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용을 국비나 시비로 해야지 우리 구비를 왜 댑니까?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 쪽에서 보면 좀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문화재 관리하고, 이것이 다 예산 쪽에 핑계를 대면 다 문화재나 이런 것들 자체도 일반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수에 대해서 보존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구비를 부담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요. 그 권한이 중앙에 있으니까 예산도 거기서 다 줘야지, 자기네들이 갖고 어느 지역을 발전하려고 해도 안된다고 해 가지고 요지부동인데 이런 쪽에는 위에서 지방에서 또 할 의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대니까 사실 어려운 입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요. 10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생문화사업이 있어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이것 같은데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이 이사동 쪽에 저희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가 송씨 문중 관련해서 몇백년에 걸친 장기적인 장례문화나 기타 묘 관련된 유적지로 지금 받고 있어서,

이사동에.

이사동 그 쪽에,

여기도 은진송씨이에요?

예?

여기도 은진송씨,

예. 마찬가지 은진송씨이고 그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통마을체험행사를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 해서 거기에 장례 제사문화나 기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음식도 만들고 하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장님. 그 밑에 보면 전통사찰 시스템 있지요? 이것 고산사. 여기는 해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또 잡혔네요?

이 부분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전에 방재시스템이 나오게 된 것이 근래에 양양 낙산사도 그렇고 전통고찰들이 화재가 나다 보니까 목재로 지어진 건물들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해서 방재시스템들을 지원해서 해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고산사하고 심광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고산사 절 자체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 안에 석가좌상이나 탱화나 이런 것들이,

보물급이 있다,

유물 유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09쪽을 봐주세요. 거기 동구 법사랑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이니까 올해 160만원을 일단은 조금 인상해서 계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0에서 2,10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단체가 많지만 청소년 선도보호를 하는 단체는 유일하게 법사랑입니다. 거기에 자녀안심학교보내기위원회가 주최를 합니다. 동구청 문화공보과 하고, 그렇지요?

예.

1년에 보면 수백회 수천명이 동원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유해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곧고 바르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여러 단체는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청소년을 하는 단체는 유일하게 그 단체입니다. 그런데 보면 회원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각 동 협의회에서부터 인원이 20명 많은 동에는 예를 들어서 자양동 같은 데는 40명, 뭐 이렇게 인원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원금이 다른 단체에 대해서 엄청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78쪽을 봐 주세요. 거기 78쪽 맨 밑에 보면 경상보조가 금년에 1,400만원 올리는 과정에서 원래도 많지만 많은 데에다 새마을지회는 1,900이 되고 바르게살기는 320, 자유총연맹은 400, 민주통일은 230, 해병전우회도 500, 모범운전자회 600만원,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 법사랑위원회는 16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인상이 되어도 어차피 활동보조단체의 형평에 어긋나고 또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인원도 많고,

청소년 쪽에 활동하는 것은 사실 법사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 법사랑위원회 자체는 성격이 저쪽 법무부 쪽에서 지원받아서 처음에 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지금 현재 다른 단체도 그렇게 증감된 부분은 전에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30%를 삭감 했던 부분 그 부분을 전에 대로 원상복구 시켜주는 그런 성격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크게 인상 되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뭐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법사랑위원회도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거기 법사랑은 법무부 지시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보조단체가 이중으로 지원을 못 받잖아요? 한 군데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이중으로 받았는데, 거기도 시에서 5백인가 받다가 이중지원이 안 되어서 지금 한 6∼7년 전에 못 받습니다. 유일하게 동구만 받는데 아마 이중으로 받는 데가 민주평통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비로 지원이 되고 구에서 보조 되는 것은 유일하게 한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법사랑도, 물론 법무부 지시를 받아도 우리 동구에서 공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주 관리부서가. 그렇지요? 그렇다면 애초에 원래 법사랑이 다른 단체보다 금액이 작아요. 그렇지요? 천만원 대였었는데 이번에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같이 맞춰줘야지 되는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서, 올해는 어차피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아직은 안 되었지만은 어떻게 추경이라도 좀 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경으로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 분들이 다른 단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이 사기차원에서도 이것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 부분도 지원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강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말이 중복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단체가 많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힘을 줘서 더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것을 감안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그 분들의 사기를 돕는 차원에서도 이 예산을 배분할 때 조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지금 말씀을 저기 하게 하시는데 이 법사랑이 우리 예산이 2,100만원이 뭐예요? 이것이. 사업비예요? 직원의 월급이에요? 뭐예요?

지금 다 대부분 운영비 성격입니다.

운영비?

예.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직원이 지금 상근직원은 한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봉급은 어떻게 줘요?

봉급은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자부담으로 하신 것으로,

자부담으로.

예.

그러면 지금 법사랑의 소속이 자녀안심이지요?

자녀안심으로 되어 있다가 명칭 자체가,

법사랑으로.

법사랑으로,

아니 동에는 하여튼 자녀안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16개 동에 자녀안심이 몇 개 있어요?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지요?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회보조금 단체는 어쨌든 구에서 우리가 보조를 조금씩 해주는 데가 있지요? 몇 개에요? 바르게에서부터. 그렇지만 여기는 그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이 자꾸 법사랑에 대해서 보조금이 작다, 이렇게 올려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같은 단체들 하고 해서 삭감이 30%되었다가 2016년 올해 42%로 올려서 사용 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 예산이 또 올려서, 다른 단체는 올리지 않았는데 이 법사랑 만큼은 조금 올렸어요, 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체로서 같이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다보면 한 단체를… 이렇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다 보면 이것이 다른 단체에서도 또 왜 우리단체는 보조금 안 올리냐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회에서 항의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안 그런가요?

사실 단체 지원금을 지원해 주다 보면 그런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제의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 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여튼 기준을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려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 하기는 잘 해요. 자녀안심이.

예.

우리 중앙동도 캠페인을 계속하고 하시더라고 엊 그저께도 캠페인 하셨다고 하는데 캠페인이 되었던 자율방범대 순찰이고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보조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공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님. 업무 숙지는 다 되셨지요?

예.

법사랑위원회 자녀안심학교보내기가 지금 15개 동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2개 동만 운영이 안 되고,

지금 결원되고, 그 회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한 460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그리고 그 분들이 순찰을 월 몇 회씩 하는지 그 자료 있지요?

정기적으로는 월 1회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최소한 월 2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야간순찰 2회, 어느 동에는 교통질서도 하고 동구청과 합동으로 유해환경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사랑위원회가 자녀안심학교보내기는 하나의 분과이고 보호관찰, 또 보호관찰이 있고 상담분과위원회 또 갱생보호위원회 자녀안심 4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총칭을 해서 법사랑위원회가 관리하지요?

예.

그런데 현재 그 금액이 1,900만원 그것이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구 협의회 간사 식비, 교통비 얼마 지원이 되지요? 금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동협의회 지원보조금 활동, 예를 들어 홍보지라든지 야간 순찰하니까 방범등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난 달에 월, 자녀안심에 동에 얼마가 되고 구 협의회에서 자체로 또 홍보활동 캠페인하는 사업비,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예. 알겠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몇 천만원씩 되고 유급직원이 사무실에 두 명씩 됩니다. 여기는 유급 직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회원들, 임원들이 돈을 걷어서 그 여직원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분들이 합동 캠페인이라든지 성인의날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자부담으로 60∼70%를 부담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하계수련회를 하게 하면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할 때도 구청 지원보다는 자부담이 많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안심협의회가 동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연간 1백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는 월 1십만원씩 1년에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녀안심학교보내기의 12개월 1년 동안의 지원금 있지요? 그 명세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숙지 하셨나요? 원용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자녀안심관련해서만 저희들이,

그렇죠. 전체적인 것,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법사랑위원회 밑에 갱생보호, 보호관찰, 상담위원회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법사랑위원회 밑에요. 2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분과위원회 하고 자녀안심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직속대가 기동대가 하나 있고요. 푸른꿈봉사단이,

그것은 자녀안심이고 법사랑 밑에 갱생보호, 보호관찰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상담분과위원회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무부 관할,

아니요. 동구 법사랑위원회에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거기 위원이십니다. 저도 거기 위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아마 자녀안심학교보내기가 1년에 동에 지원되는 것이 아마 40∼5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동의 형평을 위해서 새마을 같은데 100만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1년에 120인데 거기는 1년에 한 50∼60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도 지원해 주라고 해서 분리해서 해 달라고 본 위원은 그 전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어느 분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제 머리 속으로 이해가 필요해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 100쪽을 보면 고운매 합창단이 올해 1,300여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고운매합창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화생활을 많이 즐길 수도 있고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그동안에는 덜 혜택을 받았다고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1,300여만원이 여기 보상금 내역 중에 신규 보상 내역은 없지요?

예?

대부분 보면 보상금 내역에 신규로 새롭게 보상해 주는 내역은 없으시잖아요?

신규로 보상해 주는 것은 제일 큰 것이 합창연수 및 행사 참가보상 990만원이 가장 큽니다.

이것이 신규이에요?

예. 신규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저기를 해주셨어야지, 그러면 여기가 96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오르신 것인가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표시 안 나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1,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홍보물 제작, 이 제작은 대관료 한번 빌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홍보물 제작을 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물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1년 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죽 정리를 해서 대외적으로 대회를 나간다든가 할 때 그 동안에 활동사항을 하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전국합창대회에 나가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1년 동안 활동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140만원을 다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영상물 앨범제작, 이것은요. 이것은 어떤 영상을 CD로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디지털 카메라 신규예산도 올렸습니다만 구정 전반적인 영상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영상제작 전문기술을 가진 분을 이번에 기간제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합창단도 그렇고 기타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제작을 해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도 맡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새롭게 할,

이것도 신규입니다. 영상,

신규이면 아까 조금 전에 밖에 있는 분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지금 현재 17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영상홍보물을 외주를 줄 수 있는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이 영상홍보물은 사실 돈이 들어가는 만큼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채용하신 분이 전에 외부에서 CMB나 기타 영상제작하시는 데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활용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위에 보면 홍보물 제작도 어쨌든 홍보성이지요?

예.

그리고 영상도 홍보성이지요?

그런데,

영상 제작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밑에 부분이 영상 부분이라면 홍보물은 일단 팜플렛이 되었든 기타 이런 부분도 홍보물이 되기 때문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홍보성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그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위에 홍보물 제작도 있고 영상으로도 또 홍보를 하고, 그러면 앨범제작 무슨 앨범제작을 하실 계획이 있어요?

제가 업무숙지가 잘 안되어서 저도 헷갈리는데요. 이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정기연주회라든지 할 때 그 팜플렛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 영상 및 앨범제작은 활동하는 대회 참가나 이런 것을 할 때 심사기준에 그 분들이 직접 나가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한 홍보동영상이나 이런 앨범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참가자격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전국합창대회 나가기로 참가를 했다가 이런 부분이 좀 탈락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 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 고운매 합창단에 대해서 찍어서 어디 심사하는데 보내서,

그래서 예선이나 할 때,

예선 부분에 가는 것보다 CD로 보내서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영상제작을 해서 대부분 예선을 치루는 것 외에는 그런 부분으로,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동안은 지금 못 했기 때문에 합창대회를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려는 사항이 됩니다.

그럼 영상하고 앨범 제작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영상해서 앨범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대회 나갈 때 예선 자료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연대회 및 기타 공연참가는 1년에 한번만, 이것은 전국대회 한번만 나가는 것 그 부분인가요? 전국대회이에요? 뭐예요? 이것은 경연대회 및 기타 공연참가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고 220만원을 이번에,

이것이 1식이라고 표시된 것은 한 회가 아니고 여러 번 하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서,

경비에 맞춰서

경비 맞춰서 지원해 주신다고요?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천3백여만원이라는 것이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최고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나 보니까 신규로 된 것이 합창 6만원씩 지원 되는 것 이것이랑 영상 앨범제작이지요?

예.

새롭게 보상해 줄 것이.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운매 합창단이 동구에서 잘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심상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125쪽을 봐 주세요.

예.

거기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3천만원의 예산이 더 늘었는데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중간 정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이 2015년 9월달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축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은 무료 유지보수를 해 왔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9월달까지 무료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3개월분만 선 것이고, 내년에는 1년 분이 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지시스템 이것이구만요? 그렇죠? 주 금액이. 그렇죠?

예. 2015년도에 4.5억을 들여 가지고 구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고 소방시설 가스식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 2천만원은.

이 제2서고가 원래 사무공간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프링쿨러식으로 소화설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가스식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서고, 책 넣어놓는 보관실입니까?

예.

가스식으로다가,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하1층에요.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예.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나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아직도 어르신들은 아직 새주소에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느 정도 거의 인식이 되어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과장님. 130쪽을 보면 밑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내에 있는 자료를 암호화를 시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을 새로,

자료만 가지고 있었고요. 암호화시키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4년도부터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구입을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다 다 입력이 되면,

지금 내용상은 입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하는 과정을 혹시라도 모르는 유출관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암호화시켜서 저장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31쪽.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줄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자료를 전부 다 재조사하는 사업인데 국비지급에 따라서 구비가 변동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90% 대 지방비 10%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줄었기 때문에 액수가 줄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 133쪽을 보면 상단에, 재난위치알림판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많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국가지점번호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등산로라든지 하는 부분에 가면 위치를 표시하는 부분이 신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9가 필요로 할 때 그 위치번호만 얘기를 하면 119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위치를 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등산로라든지 위험한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알림표라든지,

알림표를 해 놓으면 등산객이 등산을 하다가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119에 전화를 걸어서 지점번호만 얘기를 하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어느 위치, 몇 번은 어디 어디, 그렇게 하면 다 알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과 소관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평생학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선호입니다.

과장님. 138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운영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증액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관리하는 사람만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1개 계가 나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6,5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 추경 때 3,600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지면 3천만원 이하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다 전체적으로 전체 기관이 풀로 채워져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적 대비 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조금 과하게 됐지만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관리자들이 몇 분 나가 계세요?

4명 나가 있습니다.

4명 나가 있고, 그렇게 4분씩이나 관리자가. 그러면 거기에서 4분이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죠?

일하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나가 있어요?

저희 평생학습과에 교육협력담당이 나가 있습니다.

교육협력담당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무상급식이라든가 학교 관련 업무하고 국제화센터도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팀이 나가 있네요?

예. 서무담당은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경비, 뭐 이렇게 하는 별도의 인원이 또 있나요?

거기 청경 1명 나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관리하는 인부 기간제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부분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건물을 비워 놓으니까 문제는 되지만 여기 보니까 청소비용도 그렇고,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전체 풀로 가동되는 것으로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풀은 아니고, 현재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면 운영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거기에 실수요대로 이것은 계산을 해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몇 천만원이라고 해도 그것을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다가 투입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예산을 또 너무나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불용된다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예. 이나영 위원님.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293쪽 좀 봐 주세요.

예.

거기 맨 하단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 2만원씩 해서 3,300인을 잡아 놓으셨네요?

예.

이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뒷장에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해서 1,195명 분 것을 해 놓으셨네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한 2천만원 돈이,

감액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돌아가셔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예. 금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복절 기념 위문해서 5만원씩 해서 30인을 잡아놓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씩 드리죠?

예.

그런데 이 15만원은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나요?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여기에서 집행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15만원씩 집행하는 것은 어디죠?

보훈단체요?

병무청에서 집행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병무청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현역군인이나 그런 사람들… 병무청은 징집에 관한 사항을 보는 업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유족이. 그러면 저희들이 구에서 계좌입금을 해 줍니다.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예.

그것은 그렇게 알았고요. 사실 이 분들한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만원, 5만원, 1회에 한번씩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계속 항상 보면 이 금액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것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꾸준히 올랐어요.

조금씩 올랐나요?

예. 금액이 많이 오르지는…

명예수당은 지금 얼마씩 드리죠?

지금 5만원씩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5만원씩 드리잖아요?

예.

이것이 오른지 한참 됐잖아요?

명예수당도 있고, 참전유공자수당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올리고 싶다고 올리지는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국, 시비로 내려오죠?

예. 참전유공자수당은 시비이고요.

유공자수당은 시비고,

294페이지에 있는 것, 명예수당.

명예수당,

아까 말씀드린 1인당 5만원씩 드리는 것,

예. 5만원씩 드리는 것은 시비이고,

이것도 없었다가 생긴 지가 한 2∼3년인가 됐었죠.

사실 단체에 드리는 보조금이 있어요.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1년에 200만원, 300만원,

이 분들의 나라를 지키는 노고에 비하면 미약합니다.

사실 봉사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줘라,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죄송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보훈대상 어르신들한테는 그것을 많이 드려라,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지만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 가지고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돌아 가셨는데 5만원씩 받고 이랬다고 그러면서 참, 그런 것은 국가가 너무 조금 주고 이런다고, 그런 것 좀 위원님들이 한 달에 그래도 돈 10만원씩 줄 수 있게 해 보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분한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시고 지금에 와서 병으로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5만원씩 받았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짚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294쪽에 보니까 보조금이…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상이군경 동구지회,

294페이지,

보니까 여기 재향군인회에서부터 월남전 참전자, 이런 데를 보니까 1년에 2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나가나요?

294쪽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네요?

예. 그렇게 나가는 데도 있고요. 500∼600 나가는 데도 있고,

390만원, 52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월남전 참전자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가양동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내에.

보훈회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200만원을 드리네요?

금액이 조금씩, 보시면 알겠지만 상이군경회,

이 분들은 보통 지금 몇 분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십니다. 지금 2,951분이 회원으로 계십니다.

여기 보조금 나가는 것은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에요? 어떻게 나가나요?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죠?

예.

하여튼 국장님.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 분들이 몸이 다 아파서 병원에도 계속 다니시고, 보훈병원에 가보면 다 그런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데 지회사무실에 나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도.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참전유공자는 1,200분, 이렇게 남으셨는데 우리 구비로 드릴 것 같으면 이런 데 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 증액을 내년부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계속 연세들이 드셔서 언젠가는 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데를 우리가 챙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작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챙겨 드렸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 가지고 진짜 가슴이 쓰린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구도 살림이 좋아졌고, 이러니까 이런 단체를 국장님이 살펴 주시고, 지금 보훈회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민원도 하나도 없나요? 보훈회관은.

예. 민원이라고 해봐야 건물 리모델링한 건물입니다.

한동안은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누수가 조금씩 생기고,

누수가 생기나요?

보통 건물에 생기는 그런 누수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 즉시 처리를 해 드리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체크도 하고 봐 드리고, 또 자활근로자도 배치를 해서 청소라든가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 분들한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살다 가실 때 편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시고요. 298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에 보니까 이것이 신규에요?

예. 신규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298쪽에도 있고,

이것은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동을 복지허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시범동을,

시범동이 판암동이에요?

예. 판암2동입니다.

판암2동,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차도 사 주고,

그 밑에 차 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무용품지원이라든가…

이 사업은 정부에서 내려왔나요?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보니까 국비는 70%, 시비 15, 구비 15, 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보니까 차 사주는 것은 구비 50%, 시비 25, 25,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은 구비는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구비는 조금씩 해야지, 차 사주는 것도 구비를 25%씩, 시하고 똑같나요? 신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잘 잡아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 15% 정도 구비가 부담이 되는데요.

차 사주는 것은 25%,

예. 어느 정도 구비는 부담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을 잘 해서 줘야지, 만약에 구비 15% 했다가 다음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업이 크다 보면, 이것이 1회성이에요? 지금 생기는 것을 보니까 1회성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2017년도에 시범사업입니다.

예. 시범사업이라,

2018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가 되면 아마 국비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면,

예. 지금은 시범사업이거든요. 한 군데만,

시범사업이지만 하여튼 예산이 될 수 있으면 국비나 시비로 이렇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구비를 될 수 있으면 안 들이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것 좀 한번 물어 볼께요. 300쪽 좀 봐 주세요.

300쪽요?

예. 우리 노숙인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예.

보니까 여기 행여사망자, 이렇게 해서 60만원. 그리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가,

75만원,

75만원, 이렇게 되는데 올해 여름에 더울 때 삼성동에서 몇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나오면 그 분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돈이 이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것이 있었어요. 그 분이 돌아가셔서 병원으로 모셨잖아,

예.

그런데 병원으로 모셨으면 병원에 진단서라고 하나, 10만원을 내는 것이 있어요? 병원에다가.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예.

우리 삼성동에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예산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아마 사망진단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사망진단서는… 그 부분은 사망진단서 발급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 삼성동에서 일어난 일은 뭐에요?

삼성동은 저희가…

10만원이 있어야 병원에서 이 분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지극히 세세한 내용이라.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세워져 있지 않다, 구청의 예산으로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비용이 화장 및 납골처리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비까지.

아니, 이미 행여사망자가 사망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까지 다 나와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의 사망진단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름에 그것을 복지만두레 회의할 때 그 돈을 여기에서, 구청에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복지만두레에서 해결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그것을 알아 보셔서 만약에 그것이 여기 예산에 없다고 하면 그런 예산도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비용이야 큰 비용은 아니니까요. 일간지 공고료까지도 지급을 하는데,

글쎄요. 여기 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사망진단서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예.

상당히 올랐어요, 이번에 예산이.

예. 올랐습니다.

억 단위로 올랐어요?

1억 5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시설종사자가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한 분을 공중보건의로 저희들이 배치를 했었어요.

어디 정동에 있는 것,

무료희망진료소에,

예.

그런데 그것이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무청에서 공중보건의로, 군복무 대체인력이니까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할 수 없이 의사 한분을 새로 충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매년 오르는 호봉 상승분, 그리고 3%내지 4%씩 오르는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관리비, 이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가 91분이거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1억원 정도는 오르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숙인시설로 17억, 18억 정도가 1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노숙인 때문에 민원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노숙인 때문에 민원도 많고,

민원 별로 없습니다.

왜 민원이 없어요?

노숙인 때문에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노숙인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민원은 미약합니다.

지금 노숙인이라고 해 가지고 대전역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노숙이라고 다 볼 수는 없어도 거기에 와서 그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논다고 해서 다 노숙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거기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계속, 조금만 있으면 민원을 넣고 그렇잖아요? 이번 종합노숙인센터도 시에서, 어쨌든 그것이 시 것이라고 해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그 분들은 지금도 민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노숙인 때문이 아니고, 노숙인 지원센터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센터가 중동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노숙인으로 인한 그런 민원이 옛날에는 금품갈취라든가 폭행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원동에 사무실이 있을 때도 노숙인이 와 가지고, 당직실에 와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고 가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민원은.

그렇게 와서 돈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진짜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우리 보문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여튼 국장님, 사실 노숙인은 삼성동, 중앙동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앙동은 옛날에 5개 동이,

아무래도 분포해 있는 것이 그 쪽입니다.

5개 동이 통합해서, 원동, 중동, 정동, 소제동이 통합되어 가지고 5개가 통합되어서 중앙동인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노숙인센터에서부터 다, 그리고 삼성동까지 해서 6개동이, 지금은 중앙동하고 삼성동이지만.

중앙동에만 7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여기에 들어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중앙동이 5개가 통합됐어도 인구는 7천명도 안돼요, 지금. 7천명도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 노숙인센터가 다 들어와 앉았어요. 모든 곳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중앙동은 대전의 관문이잖아요? 대전역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인원은 아무 수만명 될 거예요. 대전역이,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죠.

유동인구가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런 센터는 역전 앞에는 다… 그러다 보니까 역전앞에가 거지동네냐, 이런 말도 저희한테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노숙인센터부터, 노숙인이 있기 때문에 센터가 생긴 것 아니에요? 이 노숙인 때문에 어쩌면 중앙동은 더 침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거기에 다 그런 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부인은 못하겠죠. 아니라고 부인은 못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노숙인 숫자도 이제 많이 줄었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노숙인이 줄었다고 하지만 예산은 많이 매년 증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숙인 숫자는 줄었는데 노숙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복지혜택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전에는 없었던 무료진료도 해주고, 피복비, 이 사람들한테 급식비, 또 쉼터, 이런…

피복비는 옷을 새 옷을 주지는 않잖아요?

새 옷을 줍니다. 사서, 이 예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옷을 사다가 주나요? 예산에,

예. 그래서 노숙인지원센터에서,

그러면 국장님. 이 옷을 주는 것을 보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아세요?

제가 겨울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가 보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숙인센터에 그 돈을 보조를 해주면 노숙인센터에서,

피복비는 여기에 따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등 해 가지고 14억 1,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300쪽, 거기에,

여기에 다 들어있다,

노숙인지원센터에 보조해 주는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고요. 여기에 피복비, 급식비, 상담료, 무료진료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피복비 좀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1년에 옷을 얼마나 사 가지고 어떻게 전달이 되고 이러는지, 하여튼 국장님.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중앙동에 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저번에도 노숙인종합센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다가 이런 것을 갖다 놓는다고 등신이냐, 숙맥이냐, 이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노숙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원만 계속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관리감독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계속 연연히 쏟아 붓는 것도 이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대신 우리 직원분들이 수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들이 거기에 가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세세히 지도감독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을 다 빼먹는다, 이런 말은 안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저한테 민원을 넣는 분들도 계세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 여기를. 돈을 쏟아 붓는 만큼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연히 보면 그런 민원이 계속 저한테 오거든요. 이제 노숙인법이 생겨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갖다가 붓는 것 아니에요? 노숙인법이 생기기 전에는 몇 억씩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노숙인법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십 몇억씩 갖다가 쏟아 붓죠? 거기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았고요. 앞으로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잘 해 주셔서 이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이 센터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 안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29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어요.

예.

그런데 기초푸드뱅크 지원도 있고, 그 밑에 보면 푸드마켓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기초푸드뱅크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운영비 조로 나가는 것인가요?

차량유지비입니다.

차량유지비,

예. 700만원.

차량유지비로만 전액 사용하나요?

예.

그 다음에 푸드마켓운영비는요?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임대료, 운영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이면 2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분이신가요? 직원들이.

두 군데에 2명씩 해서 4명입니다. 사회복지사가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15년도의 예산도 얼마로,

2015년도에요?

예.

예. 똑같습니다. 2015년도에도,

국장님. 그러면 좀전에도 오관영 위원님하고 답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인건비도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그 부분은 인원수가 일단은 적고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예산으로 해서 2017년도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했으면 올해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보조비용입니다. 시에서 이 정도만 지원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내시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더 보조하고 싶거나 더 감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분들은 급여라는 것이 오르지 않습니까? 계속 똑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사회복지사 이 분들은 급여가 그냥 몇 년이 되도 동일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예산을 보시면 매년 추경에 더 내려오는데 인건비 상승분이 꼭 옵니다.

추경에,

지난 3차 추경, 2차 추경을 위원님도 계속 보셨지만 보조내시로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 동안 안 올랐던 부분은.

그러면 이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이 때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예. 이것은 좀,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7대 3이거든요. 예산이,

예. 알아요.

시비가 70이고, 우리가 30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시를 하면 우리는 매칭펀드로 그렇게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좀전에 상황에서는 직원분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도 직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똑같다 보니까,

증액이 되어야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증액이 되어야 맞는데 2015년도에도 1억 9천, 2016년도에도 1억 9천, 2017년도에도 계속 1억 9천, 이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2016년도 1억 9천, 금년도 기준으로 2017년도에도 확보를 한 것이니까요.

아니, 그런데 2015년도에도 1억 9천이었다면서요?

2015년도요?

예.

아까 15년도를 여쭤보신 것입니까?

15년도 것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15년도 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매칭펀드로 우리는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비율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부분에서 안 챙긴 부분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렸고요.

예.

그 밑에 저소득층 생활부조를 보면 저소득층 생활부조 설, 추석에 딱 두 번 하는 것이 3천인가요?

그렇습니다. 명절 때만.

명절 때만,

예.

그러면 대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이.

750세대 정도 됩니다. 1종 수급자,

1종 수급자만,

1종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세대에 한해서,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범위 내에서 이 분들을 자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것도 예산이…

이것은 전액 구비이거든요. 전액 구비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더 계셔도 선착순에서,

그 예산이 좀 많아지면 풍족하게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리고 국장님. 29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궁금해서,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대표협의체라는 것,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이것은 틀린 협의체죠?

아니, 같은 협의체인데요.

같은 협의체에요?

실무협의체는 위의 대표협의체에 종속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할 때는 실무협의체를 열고,

그러면 한 협의체에요?

그리고 위에 대표협의체는 계획이라든가 각종 평가를 의결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종속된 협의체입니다. 실무협의체는,

그래요?

예.

이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300페이지를 보시면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문공고료하고 장의비를 합해서 지금 900이죠? 그 사업이 다 900이잖아요? 행여자에 관해서. 행여자 귀향구호까지 해서 9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서가 똑같이 올라오는 것이 이것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더 오시면 더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요.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매년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사망하시는 분이,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세워놓은 예산이 많이 떨어졌다, 쉽게 얘기해서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추경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좀더 확보를 해놓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행여자 귀향구호는 만원씩 가시는 차비를 주시는 것이죠?

차비드리는 것입니다.

간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서 차비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여자가 오시다가 차비가 떨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을 하시나요?

이것도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한 50분 정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어떤 행여자가 어디를 와야지, 노숙인 그 쪽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노숙인지원센터에서 부산행 버스가 됐든 기차가 됐든 표를 끊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30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 지원을 보니까 가족통합교육도 있고, 취업연계지원도 있고, 문화상담 홍보사업, 방문교육, 이렇게 죽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 이 쪽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게, 물론 많은 것을 했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한 부분을 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언어하고요. 그리고 한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해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사이고,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취업연계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예.

혹시 취업까지 성공한 그러한 사례도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2016년에는,

만족할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식당이다, 그렇게 하면 적성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추천…

혹시 자료가 있으시나요? 이 자료. 세부 자료,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은 공히 다 깔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