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수정예산안을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추가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가 시민들을 위해 할애한 소중한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1,933억 8,123만 7,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7% 증가한 623억 5,0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 기능강화를 위한 도비 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역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지원을 위해 지구대별 차량도색비 800만원과 방범순찰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사업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의 연면적 증가에 의한 시설비 5억 6,110만 6,000원과 감리비 4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예산에 2009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호봉 상승분과 인원증원 미반영분인 기본급 10억 4,235만 3,000원과 명절휴가비 1억 3,867만 5,000원, 가계지원비 2억 3,158만 6,000원 등 총 14억 1,2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에 동참하고 일자리를 창출코자 유관기관 체육대회 추진비 500만원,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7,610만원의 운영비와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국외연수경비 7,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에 3%, 시책업무추진비와 연가보상비에 5%, 총 2억 809만 9,000원의 인건비 등 경상비를 고통부담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동2지구 공유지의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비 30억원이 2008회계연도에 입금되어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청대회의실 옥상누수방수공사비 1,600만원과 직원차량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2,8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4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443만 8,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4억과 지방교부세 132억 351만 7,000원 등 총 236억 2,1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서버교체를 위한 시설부대비 2,7 16만 3,000원과 지방세수 증대 및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1,8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도서구입 분권교부세 7,927만 4,000원과 자료실 운영 도비보조금 7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열람실 CCTV설치비 1,500만원, 예비사서 인턴인건비 2,674만 1,000원, 웹방화벽시스템 구입비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도서 확충을 위한 분권교부세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2,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환경미화용품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버도서관 조성공사비 및 한옥공간도입 설계용역비로 23억 2,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대출자동화시스템인 RFID 구입비 1억 5,000만원, 당동 및 대야도서관의 시설환경 정비를 위하여 4,12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기능강화 도비보조금 40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1억 5,753만원이 증액된 486억 2,74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3억 8,81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7억 6,425만 7,000원, 국고보조 반환금 51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공무원 복리후생비 지원 및 해외연수비 감액사유와 시청어린이집 신축 증액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잡수입으로 29억 9,918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740만원이 증액된 51억 3,769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청사 관리 4,100만원, 공공운영비 6,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중 당동2지구 공유재산 매각대금 30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616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490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7,651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민원행정 46만 9,000원, 지적행정에 6,443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중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감액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 순세계잉여금 104억원, 지방교부세 132억 351만 7,000원, 도비보조금 1,840만 1,000원 등 총 236억 2,191만 8,000원이 증액된 1,919억 1,84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5,268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8,454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세정관리 4,139만 7,000원, 세원관리 500만원, 체납관리 520만 6,000원, 도비보조 반환금 1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정과 예산 중 2008년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증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8,645만원이 증액된 3억 5,099만 7,000원을 된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당초예산보다 8,638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4,153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관리 1,480만원, 도서관 정보봉사 7,038만 3,000원, 사무관리비 12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중앙도서관 예산 중 예비사서 인턴인건비와 웹방화벽시스템 구입 증액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1억 40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313만 1,000원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26억 4,036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8,308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비 증감내용으로는 산본도서관 운영 25억 9,911만 9,000원, 당동도서관 운영 3,464만 4,000원, 대야도서관 운영 6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예산 중 리모델링을 통한 실버도서관 조성공사비 내역과 RFID 테그구입 증액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90페이지를 보면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예산 전액을 삭감했어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아마 시장님 의지라고 보면 되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시장님의 의지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체육대회 비용으로 7,600만원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산행 정도 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행사내용을 달리해서 하는 방법도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물론 시국이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만 공직자들의 사기가 7,600만원어치를 투자해서 7억 6,000만원어치를 가져올 수 있다면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본위원도 공직생활을 해봤을 때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기다려질 때가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교직에 좀 있었습니다만 교직에 있을 때 여름방학 하는 날 동시에 1박2일로 산행도 선생님들 M/T도 가고 하는데 그때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많은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굉장히 기다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이 이외에 공직자들이 새로운 사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 참고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30년 재직자, 이것 이렇게 막 잘라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관례가 있었을 텐데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관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상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솔선을 보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아쉬워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내배낭 정도로, 아까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후생복지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에 봉사한 노고나 그런 부분들을 후배로서 높여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외는 안 되더라도 국내 정도라도 그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표시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30년 동안 일한 국가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담당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라도 부부끼리 3박4일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294페이지를 보면 언젠가부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외수당이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은 69시간인가,
김동별위원
69시간, 시간당 얼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 틀리는데 5급이 1만원 정도입니다.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부서별로 45시간에서 50시간 정도로,
김동별위원
나누어서,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한 달에 개인당 받을 수 있는 시간이 69시간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과별로 나누어서 46시간으로 나누어준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46시간이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 같은 경우 50시간 채우면 그게 60여 만원 돈 됩니다.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시간을 분배해 버리니까 밥 먹고 들어와서,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처럼 들어와서 다시 누르고 이런 현상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월례조회 때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그 부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개인 볼일 보고 와서 시간외를 찍는 부분이 있는데,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구나. 기본적으로 기본수당을 40,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15시간 기본시간 주고 있고,
김동별위원
과별로 46시간 나눈다는 건 뭐예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상 나누어놨는데 저희가 시간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김동별위원
기본시간은 15시간을 기본적으로 주는데 상한선을 46시간까지 준다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구나……. 상한시간을 46시간을 준다, 시간당 1만원이니까. 그러면 50시간 채웠을 때는 60만원 된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TV에 어느 구청처럼 나갔다가 밥 먹고 10시에 들어와서, 지금 체크하는 것은 이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기계로, 시청 들어오는 입구.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인식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퇴근시간이 6시면 시간 외 시간은 몇 시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1시간을 쳐주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6시니까 7시 이후의 시간, 9시 이전에 6시에 보면 2시간이 포함되고요.
김동별위원
하루에 상한가가 2시간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4시간입니다. 4시간을 하다 보니까,
김동별위원
6시에 퇴근이고 6시~7시에 밥 먹고 7시에서 8시, 9시, 11시, 11시까지 일을 하라는 얘기네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4시간을 하니까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4시간을 적용했을 때는 11시까지 일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도 제가 알기에는 군포 같은 경우는 양심적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다른 시군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아마 제도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저희 스스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김동별위원
상한선을 2시간으로 정하면 안 될까요? 2시간 정도.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건 예산편성지침상 일률적으로,
김동별위원
그건 시에서 룰을 정하면 되지 않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장단점이 있는데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나머지는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옛날에 저도 교직에 있을 때 시간외수당 가지고, 참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6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느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46시간이 마지노면 30시간이나 25시간이나 기본시간을 나누어서 20시간이면 20시간, 30시간이면 30시간 쫙 일괄적으로 나누어버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은 부끄럽지 않게끔 담당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돈 1만원에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거는 일이 없도록, 저는 TV에서 나온 것 보면서 우리 시청에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관리자들이 철저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최소 과장급 이상들이 철저하게 하급 직원들 관리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4시간이 아니라 400시간이라도 줘야죠. 그런데 그 돈 1만원 받겠다고 밥 먹다 들어와서 버튼 누르러 들어오고, 참…… TV 보니까 사무관도 그러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좀 그렇고 이것은 정말로 관리자들의 책임입니다.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늘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출장부분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관내출장이 시간당 2만원인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관외요?
김동별위원
관내.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관내가 2만원 되고 관외는 거리로 되는데 보통 수도권에서 관내 다 2만원 들어가고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은 손대면 커집니다. 시대적으로 맞게끔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몇십년 동안 관행처럼 묻어왔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나 이 시대의 거울로 재조명하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위원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님이 대야미 축사 부분에 대한 특별 검토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대야동에서 축사부지에다가 치안센터,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중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추후에 시간 내어서 대화를 하도록 하죠.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그동안 의장 하시느라고 특위장 많이 안 들어오셨죠? 그동안의 관례가 중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특위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동안 거론을 해왔어요. 거론을 해 왔는데 그걸,
김제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동별위원
제 질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동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 요청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대야동 자치센터, 소방파출소, 대야동 치안센터, 이것을 묶어가지고 행정타운 벨트화하는 부지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시장님께서 매입을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방 파출소도 도 소방재난본부하고, 이게 공공재산은 무상대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다각도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검토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실무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센터가 5월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검토하기는 조금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도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소방파출소 증원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그렇게 실무적인 답변만 받아놨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제가 이 상황이 좀 시급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전에 주기주 서장님 계실 때에 경찰서에서 부지로 선정한 축사 앞에의 파출소부지는 경찰서 내에서도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자기들도 판단하고 있어요. 경찰서 내에서는 지금 대야미의 대야미역 좌측에 보면 그 축사부분의 부지 정도면 최상의 입지조건이 좋다, 그러니까 입지가 높고 시야 확보가 딱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점은 뭐냐 하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경찰서에서는 8월, 9월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다, 그게 예비비로 책정이 됐대요. 8월, 9월까지는 경찰서 내에서 기다려줄 수 있다, 요지는 우리 시에서 그 땅을 한 1,100평 정도의 땅을 확보를 해서 사가지고 100평 정도의 관공서는 자치단체장의 결재만 갖고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제가 GB팀 다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땅만 확보가 되면 착공은 올 안에, 9월 안으로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안을 현재 안으로 잡아서 땅이 그게 총 4필지인데 그 축사부분의 땅만 한 1,100평 정도 됩니다. 이 땅을 가운데 메인 땅인데 이 메인 땅을 확보하는 방안, 1차적 단계는 협상을 해 봐야 되겠죠. 땅주인이 땅을 얼마만큼 달라고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젠가는 이 축사부분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사부분을 다 사가지고 우리 관공서 다 쓰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경찰서도 우리가 일부 팔고 또 앞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소방서도 인구가 한 2만 되면 들어와야 되거든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도마교동하고 이렇게 합쳐버리면 어차피 소방서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차피 엄청난 민원이 또 야기될 겁니다, 대림아파트 쪽에서. 그러니까 이판에 이런 상황이 딱 맞아떨어져 나가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특별 지시한 만큼 적극적으로, 시장님 생각이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땅주인하고 협상을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어제도 땅주인을 만나봤는데, 이제 이 사람도 손들었어요, 손들었다고. 그동안은 뭐 이렇게 뻐기다가 이제는 손들었다고. 왜냐하면 이게 막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시에서는 오폐물 내려간다고 벌금 때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하여튼 생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코드가 맞으니까 이참에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관공 타운을 만들어 놓으면 시 입장에서는 조금도 손해 볼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300페이지 시설비에서 직원차량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가 본예산에 2,500만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됐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며칠 전에 출입문을 지나다가 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장이 요새 자주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게 왜 고장이 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뭐 부도가 나가지고 이것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직원차량 출입통제시스템은 91년도 기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정문 앞에 있다가 92년도에 이쪽 민원주차장하고 이쪽 직원들이 들어오는 통로에다가 이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은 후생관에 주차장을 만든 2003년 11월부터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거의 한 8년, 거의 10년 가깝게 썼기 때문에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고 현재는 A/S를 받아가지고 한국이미지라는 곳, 저쪽에 민원주차장 관련한 그 회사에다가 해서 ON, OFF 기능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입니다.
정명원위원
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래서 기계도 오래되고 이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A/S는 계속 받고 있는 중이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기존 회사에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미지라는 회사, 제작회사는 서현테크라는 회사고 한국이미지라는 주차관리카드, 저쪽에 민간주차장 그쪽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쪽에서 가끔씩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는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고장이 자주 나고 또 A/S하는 그 업체가 또 부도가 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3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지역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본예산에 1,080만원 올라왔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계산을 좀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였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2008년도에는 1억 8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1억 8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예산을 900만원으로 해야 될 것을 90만원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잘못 올려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2008년도 총 청사 지역난방요금이 어느 정도였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2008년 부분만하면 시청 본청만 한 7,000만원이 되고 여성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전까지 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한 8,500만원의 지역난방비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6,220만원 증액해가지고 7,3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7월부터 이관이 되니까 시청에 있는 지역난방만 올리신 거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각 사무실을 보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냉ㆍ난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냉ㆍ난방 교체도 했고 또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형광등에다가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절감할 수 있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개별스위치를 달았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개별스위치를 했는데 이 정도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까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지금 냉ㆍ난방시스템으로 하면 지역난방도 절약이 되지만 전기요금 부분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정확하게는 검토를 안 하고 작년도에 검토한 것을 보니까 한 연간 6,500만원 정도, 전기료라든지 지역난방비해서 그렇게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여러 지자체, 특히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을 이유로 많은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당부드릴 것은 어떤 예산을 올릴 때 좀더 검토를 한 후에 정확하게 면밀하게 예산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김판수위원
민원인과 관련해서 뭐 다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최근에 아마 한 분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보면 대시민을 상대로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시민들이 혹시 불만 갖고 이런 것보다는 좀더 시민을 이해시키는 이런 쪽에서 좀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305쪽 좀 봐주세요. 기정예산에 2,700만원을 계상했다가, 세입부분입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김판수위원
2,800을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기정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예요? 특별한 요인이 발생된 거예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설명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업무 대행기관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당초에 774만 2,000원은 가내시였습니다, 가내시. 그런데 지난 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세입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운영비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하실 때 예측을 잘못하셨네요, 쉽게 얘기해서.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외교통상부에서 보조내시를 할 때 774만 2,000원만 그때 보조내시를 해줬습니다. 처음에 가내시를.
김판수위원
아, 가내시를 했다가 추가로 더 줬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2월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지원금이 늘어난 겁니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7쪽 하단에 봐 보세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이것도 국비를 예산편성을 하셨다가 삭감이 되고 시비로 충당해서, 그러니까 국비, 시비 해가지고 1억 2,800 예산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없어지면서 시비만 충당을 했는데, 이것 왜 이런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물대장 기초 자료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아마 91개 시·군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비 확보 공문이 시달이 될 때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업을 쭉 지나고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와 우리가 똑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방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저희한테 교부가 되지를 않고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집행을 하고 시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저희한테 교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잘못 예산 편성된 그 부분을 갖다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하셨네요, 처음에.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처음에 저희가 좀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착오를 한 것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당초에 저희 시비만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편성을 한 것이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억 2,800,
김판수위원
전부 들어갑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러니까 국비 6,400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지출하고,
김판수위원
직접 시출하고 시비는 이쪽에서 지출하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또 직접지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판단을 잘 못하셨다가 예산집행을 각자가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감액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론 국도비를 가지고 이쪽에서 판단 기준의 어려움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각별히 유념해야 될 사안이 예산을 일단 올렸다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감액 요구를 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50%, 70% 정도 감액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기 심의해줬던 위원 입장도 우리 과장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검토부분에서도 아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해주고 나서 다시 들어오면 그때 참 본위원도 위원 생활을 꽤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그때가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열심히 공직자들이 하시니까 믿고 예산을 주면 전부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분들이 뒤늦게 감액 요구가 온다든지 했을 때 전자에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진짜 답답해요. 우리 과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판단을 하셔도 난감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계장님이라든지 계원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시면 물론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가급적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세금 잘 걷어집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대비 세금징수 퍼센티지는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떨어졌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불황을 통한 그런 요인도 많겠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부동산 건 말이죠. 이게 토지거래허가제라든가 이런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 세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312쪽,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한 1,800 정도.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인구라든지 도세 목표액에 따라서 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건데 올해 1월 31일에 이렇게 교부가 된 사업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세수징수활동을 어떻게 해왔죠? 체납자를 상대로 해서. 행감 때도 늘 저희가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체납관리팀에서 계속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뭐 자동차 같은 것은 번호판을 영치해 와서 징수도 하고 또 고액체납자들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 매일같이 독려를 다니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좀 화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상행위를 하다가 소위 이야기하는 부도가 났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나 공직생활하시는 분이나 직장 근로자들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다해서 1원 한 푼도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보지를 못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도 해 놓고 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세수를 가지고 모든 시정 전반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세수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뒷장을 좀 봐 주세요. 314쪽 포상금, 세정우수사례 수집발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도에서 1,800만원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일부로 세운 건데 세정우수사례 수집발굴로다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 직원 세미나로 해가지고 한 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전 직원이 가지는 않고 일부 직원들로 하여금 지방세입 증대 일환, 그런 우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도 세수징수의 하나의 일환이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어젠가요? TV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고 국민들의 어떤 심리가 이게 저점을 자꾸 경기가 내려간다, 아니면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거예요. 아마 그런 여파에 따라서 앞으로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영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억 8,377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4,66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884만 2,000원 등 4개 사업에서 4,4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500만원 등 15개 사업에서 9,7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750만 원 등 10개 사업에서 4,27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2,221만 6,000원이 증액된 82억 6,6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방범카메라 설치공사 760만원, 외등설치 및 조도개선공사 930만원, 모유수유실 놀이방 개선공사 1,200만원 등 13개 사업에서 7,4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323쪽부터 325쪽까지는 지역보건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산부 철분구입 4,200만원을 감액,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출산장려물품 구입을 위하여 1억 5,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서 예방접종실 약품 냉장고 유지관리비 1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8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1,644만 7,000원, 불임부부지원사업에서 1,961만 8,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서 3,60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326쪽부터 332쪽까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기금 및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암조기 검진사업에서 3,180만원과 의치보철에서 3,880만원 등 6개 사업에서 9,1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33쪽에서 334쪽은 방문보건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산취득비 27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에서 6,382만 7,000원 등 3개 사업에서 6,4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5쪽은 전염병예방 및 의약무 관리사업으로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에서 21만원을 감액, 에이즈환자 진료비에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6쪽에서 340쪽은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진료실 운영에서 280만원 증액하였고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7,000만원 증액,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서 2,000만원 감액 등 6개 사업에서 6,2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41쪽은 보건센터 운영으로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 및 보건센터 청사관리에서 1,8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2쪽에서 344쪽까지는 2008년 국도비 사업으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6,158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1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4,330만 2,000원, 기금 9,768만 5,000원, 도비보조금 4,273만 5,000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수출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6억 2,221만 6,000원이 증액된 82억 6,662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보건행정에 7,358만 2,000원, 지역보건 1억 9,178만 5,000원, 건강생활실천 9,182만 3,000원, 방문건강관리 6,711만원, 전염병예방 및 의약무관리 1,379만원, 만성질환관리 6,264만 6,000원, 보건센터운영 1,84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1억 3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임산부 철분제 구입, 지역사회 건강 검사비, 확진검사 아동검진비 등의 감액사유와 출산장려물품 구입비 증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현승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33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비가 먼저 연구개발비로 세웠다가 다시 전액 감액되어서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졌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였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통해서 지정 대학을 위탁해야 되는 사항으로 과목 변경하고 예산이 조금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과목이 정정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하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변경내시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 339페이지 천식·아토비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워낙 본예산에 4,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2,000만원 감액되었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천식·아토피 예방관리사업 변경사항은 2008년도에 정부에서 5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42개 사업지역으로 확정되고 예산은 전체적으로 규모는 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시에 배정됐던 예산 중에서 일부가 조정이 되어서 감액변경 내시되어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예산 4,000만원은 그대로 있었는데 5개에서 42개 시군으로 넓어짐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군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라서 할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340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에서 확진검사아동 검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2,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확진검사아동 비의 경우에는 작년에 검사실적이 23명이었습니다. 1인당 검사비는 10만원 정도해서 원래 30명 예산으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년의 검사실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300만원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조금 과대예산을 한 거네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3명 한 성과를 보면 올해 30명 정도면 검사비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340페이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에서 친화학교아동 및 보호자 설문지 판독비가 전액 감액,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정명원위원
340페이지, 연구용역비 500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다시 그 위에 친화학교아동 및 보호자 설문지 제작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60만원이 추가되어서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었는데 작년 11월 말경에 확정내시를 해주면서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설문지용역 판독하는 걸 연구용역비에서 예산과목을 편성했었는데 이걸 보호자설문지 제작 수용비 쪽으로 편성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과목을 조정해서 조금 늘려가는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설문지 판독과 설문지 제작은 좀 틀리거든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정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먼저 설문지 제작을 한 다음에 설문을 다 갖고 온 다음에 판독을 해야 되는데 판독비는 다음에 따로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제작비 안에 판독비까지 같이 포함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나중에 판독비 같은 경우 추가될 사항은 없겠네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치료보다는 예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축소되더라도 혹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살피셔서 아이들이라든가 어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3쪽 출산장려용품 구입 귀 체온계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애출산율이 1.19에 해당되고 대체출산율, 즉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 이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9명밖에 안 되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정체되고 그 이후로는 감소가 됩니다. 국가의 출산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출산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나 국가 또는 사회의 관심이 꼭 필요할 때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가 타 시보다 굉장히 앞서 가는 시책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이고 얼마 전인가요? 시니어에서 오셨는지 신생아 베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메밀베개입니다.
송백중위원
메밀베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납품을 보건소에 할 예정이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골에서 작년도에 메밀을 심어서 메밀이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걸 어린아이들한테 출산용품을 주기 위해서 메밀베개를 제작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송백중위원
아주 좋더라구요. 신생아들을 상대로 주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제작을 해서 가져와서 올 3월부터 450개 정도 제작이 됐었는데 전수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 해서 3월부터 임산부 등록하시거나 등록하기 위해서 오신 임산부들한테 3월 중에 배부를 다 완료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귀체온계 3,5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기로 되어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한 해에 한 3,500명 신생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3,300명 정도,
송백중위원
한 달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1년에요. 1년에 총 출산신고 되는 숫자가 3,500명 정도,
송백중위원
베개는 450개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건 1회성으로 지급해서 한 것이고,
송백중위원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메밀이 국산이 흔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중국산은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 자녀 출생 여기에도 보면 인근 지방자치보다 앞서 가더라구요. 출산장려금 같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요즘 재미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5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확정된 예산인데요.
송백중위원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다국적 사회가 되고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와있고 그래요. 에이즈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딘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제천인가요? 제천 그쪽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서 온통 난리가 났어요. 쑥대밭이 되고 이랬는데 저도 죄송한 말씀인데 사담 같습니다만 고향이 제천인데 창피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는데 군포는 그런 얘기 안 듣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27쪽을 봐주세요. 금연과 관련된 건데요. 현재 시에서 주관에서 안양시라든가 의왕시에서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안양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수원이나 부천에서는 금연홍보가 끝났고 군포를 보면 작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유치원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100회가 넘는 걸 했는데 유치원도 2,000명 정도 중학교도 7,000명, 고등학교도 6,200명, 그런데 이건 조례상도 4월 3일날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데 시에서 금연운동으로 예산서에 나온 것 보면 금연구역 아크릴 제작, 시범학교를 운영하시고 버스정류장에서 금연운동을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4월 3일에 통과가 되면 확장해서 금연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 인근 시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정장소를 확대해서 어려운 공경에 처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과 금주는 국민건강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건강법에 의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 조례에 입각해서 시책도 여러 가지 개발하고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금연·금주운동을 시에서 주관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보건복지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나 페널티보다 인센티브가 오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확인하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322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범하고 외등하고 휀 코일, 모유수유실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직원들을 포함해서 보건소에 내소하는 민원인들이 약간 어려움 내지는 불안심리가 다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범카메라를 본소 옥상하고 노인전문요양센터 옥상에서 후문 쪽과 정문 쪽을 커버하고 민원실 안에서 진료실 방향으로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외등이 있는데 외등이 조도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할 때 피사체를 정확히 잡으려면 조도를 현재보다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층에 민원실, 진료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명과 시설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보건소를 찾으시는 시민들한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특히 모유수유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방진료실로 썼던 부분을 일부 차용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산모들이 수유를 할 때 다른 분한테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진료실과 민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재숙위원
말씀 잘 들었구요, 방범카메라는 몇 대 정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실내에 9대의 카메라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에서 카메라만 늘려도 용량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카메라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새로 설치할 카메라가 몇 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3대입니다.
양재숙위원
민원실 안에 하나하고 옥상 양쪽에 하나하고 3대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나 관제탑하고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밖에 CCTV를 밝혀서 피사체를 확실하게 조도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도가 너무 약해서 거기에 따른 외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따라서 되는 거구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이 24시간 조도는 밝히고 있나요? 보안등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밤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24시간하고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사실 군포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군포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이고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이 일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이 있다면 모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CCTV를 관제탑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 건물마다 CCTV가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도가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피사체를 나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확인하고자 했을 때는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죠. 조도에 대한 것은 제대로 잘해줬으면 좋겠고 권장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나트륨등보다는 무전극등이나 이런 것들로 전력 소모도 작지만 조도에서 자연채광이라 그래서 밝게 되어서 야간에도 피사체가 정확하게 잘 보일 수 있는 조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권장해 드리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시설을 하시더라도 꼭 거기에 주안을 두어서 일반 새로 다는 나트륨등에서 150와트, 200와트 한다 그래도 시간이 가면 헛일이거든요. 자꾸 흐려지고 그러면 저기 되는데 7,80와트만 되어도 자연채광처럼 밝아서 피사체가 확실하게 잘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휀 코일 유니트 핀세척 공사, 이건 뭡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는 냉방과 난방을 할 수 있는 팬히터가 있습니다. 팬히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한 지가 오래되어서 효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팬히터는 87개가 있는데 87개를 약품으로 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양재숙위원
모유수유실 및 놀이방 개선공사 있죠? 왜 아직까지 이 부분을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늦게 예산에 반영해서 시작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왜 늦게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을 못 했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도 장려하고 우리가 타 시보다도 훨씬 앞서가면서 이런 서비스 개선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말로만 타 시군보다 앞서가서 재정적으로 뭘 지원해준 다 이런 것보다도 올 수 있는 환경, 분위기, 거기에 모여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가 왜 출산해야 되는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출산장려를 한다면 시스템도 잘 마련해서 오셔서 아기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모유수유를 했었을 때 쾌적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을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잘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요즘은 보건소가 무조건 저기 하는 것보다는 우선 고객이 올 수 있는 어떤 서비스 개선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젊은 엄마들이 보면 대부분 아기들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가를 내고도 소아과병원을 찾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물었어요. 왜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소아과에 가서 맞느냐, 절약할 수 있는 길인데,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거기 가면 친절이 부족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거죠. 친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는 사실 가기가 싫다는 이런 이야기를 젊은 애기 엄마들한테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와 함께 친절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찾아오는 내방객들한테 거기 갔더니 병원보다 더 좋더라, 더 쾌적하더라, 군포시는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건 보충질의인데 출산장려용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에는 애기 받침대인가 그걸 주셨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수유쿠션입니다.
양재숙위원
수유쿠션을 주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다가 저기 되어서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다가 다시 요구를 하신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젊은 엄마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가 선물을 주었을 때 뭐가 필요한지 공통적인 것들은 설문조사를 해보고 해서 모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동감합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보다는 젊은 새로 태어날 산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해서 모든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선택해서 선물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금연시범학교 운영, 금연시범아파트운영, 금연버스정류장 운영, 설명 좀 해 보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금연교육 같은 경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전문 강사를 통해서 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별위원
찾아가는 금연운동,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업입니까? 327페이지 금연운동에 대한 개요를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시범학교 운영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거죠. 아파트를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금연버스정류장 운영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
김동별위원
사업을 올렸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시범학교 운영은 2004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용호고등학교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시범학교에 엠블럼, 현수막, 홍보안내판을 게시해서 학생들한테 금연에 대한 폐해라든가 금연에 대해서 신체 변화 내지는 발달 저해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김동별위원
전년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어져서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김동별위원
전년도 사업인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전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학교 선정이 계속 바뀌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용호중학교,
김동별위원
지금 용호고등학교가 하고 있다면서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용호중학교입니다.
김동별위원
용호중학교를 교육청으로 의뢰받아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시범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담배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김동별위원
뭐 그림 전시 정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고글체험이라고 해서 안경에다가 이렇게, 그것은 음주체험에 대한 것이고요.
김동별위원
아, 그렇게 하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파트는 저희가 금연아파트를 지정을 해서요,
김동별위원
이것도 지금 계속 지속 사업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니, 올해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그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아파트 입구에다가 현수막이라든가 어떤 금연아파트 동판을 붙여서…….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 금연아파트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아파트를 홍보하고 그 아파트의 주민들은 금연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동별위원
아, 그렇게 하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러면 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류장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는 금연에 대한 스티커가 이렇게 좀 붙어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버스정류장 내에서는 사실 담배를 태우지 말아달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게시 정도, 뭐 게시판을 붙이는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니, 스티커를 제작을 해 가지고 크게 붙여놨습니다.
김동별위원
스티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거기 버스 기다릴 때 그 스티커를 보면서 거기에 보면 이 버스정류장은 금연해야 되고, 담배에 대한 금연표시를 하면서 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중앙부처에 대한 사업지시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포시 보건소 자체적 사업계획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체 판단하는 것도 있고요.
김동별위원
아니, 이 3가지 사업.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판단해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하고 있고 좀 확대해 가겠다는 그런 얘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확대해 나가고 이런 것은,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쎄요…… 금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지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청소년은 이게 좀 이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금연에 대한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 손대지 말고 큰 가닥으로 청소년은 소위 얘기해서 예방중심 차원으로 금연운동이 전개되어야 될 것 같고, 성인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성인은 일종에 치료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함축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나는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집중투자해서 제대로 하는 그런 방법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것저것 막 손대지 마시고 청소년은 정말 그대로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디오라든가 사진 전시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시범학교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연운동이 초등학교도 이제는 연령대가 내려가 가지고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했는데 지금은 중학교로 내려왔군요. 이제 초등학교도 금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 쪽 내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치료중심으로 방향을 하나를 정해 버리고 어른들한테 너 끊어라, 폐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담배를 펴봐서 알지만. 그래서 끊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나머지 사업들은 예방중심으로, 그 예방 중심을 성인보다는 청소년 아동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집중적으로 밑에서부터 관리해서 올라오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의회발언대에 처음 서보시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처음 서보시는 분치고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답변을 좀 잘하신 것 같은데 서보시니까 어때요? 답변 잘해야 되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잘해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부도 좀 해야 되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도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단 보충질의부터 좀 하고 본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322쪽 시설비, 323쪽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차근차근 답변을 하시는데 추경이 어떻습니까? 추경은 왜 합니까, 이것?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한 사업하고 또 긴급히 사업상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죠? 추경 회의를 주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드리니까, 이 예산 지금 322쪽, 323쪽에 올려놓은 예산들이 어떻습니까?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처음 올라오셔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명쾌히 해 주셔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음 올라오셨으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예산들을 또 본예산에 잘못 편성한 예산들을 지금 추경에서 막 재편성을 해 놨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되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의회가 잘못된 예산 계속 편성하고 승인해 줘야 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좀 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편성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 예산을 물론 쓰는 것도 중요지만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34쪽 좀 봐주세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방문간호사 인건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11명이 있었는데요. 올해에 2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간호사 1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판수위원
아,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열 세분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13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동안 4대 보험에 대해서 11명에 대해서는 무슨 예산으로 집행했죠? 4대 보험은 매달 납부하게 되어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동안에는 무슨 예산으로 열한 분에 대한 4대 보험을 집행하셨어요? 본예산에서는 계상을 안 해 놨다가 이번에 인원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인건비 안에 4대 보험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또 따로 예산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원이 2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김판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방문간호사 4대 보험 해 가지고 175만원 곱하기 13명해가지고 2,250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두루뭉술해가지고 답변하시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4대 보험을 표기를 이렇게 해 놨잖아요. 175만원 곱하기 13명에 2,275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11명에 대한 4대 보험은 1, 2월분을 3월에 납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납부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인건비 안에서 인건비하고 보험료까지 포함된 예산을 집행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분리해서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따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김판수위원
답변 잘하세요. 11명에 대한 인건비에 포함을 했어야죠. 포함을 했으면 13명에 대해서 추가로 또 했느냐고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정확히. 편성을 못 했으면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시간을 그렇게 끄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서를 보면 4대 보험은 완전히 예산편성을 안 했었고, 본예산에. 지금 이 책을 봐 보세요. 방문간호사 4대 보험 175만원 곱하기 13명 아닙니까? 11명에서 2명이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것은 인건비가 변경내시가 됐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4대 보험이 뭔 변경내시가 됐어요?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니까 답변하실 때 계속 변동내시, 변동내시 하는데 변동내시 뭐 언제 어떻게 내려왔어요? 공문 있어요? 공문 좀 봅시다, 변경내시 공문.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 이것…….
김판수위원
공문 좀 줘 보세요. 아까부터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면 계속 변경내시, 변경내시 하시는데 변경내시된 공문 좀 봐 봅시다. 4대 보험도 변경내시가 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자체 시비로 예산을 반영하라고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약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4대 보험료는 시비로 내라,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얘기는 4대 보험은 시 예산으로 내고 국도비는 그냥 국도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인건비에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줄 테니까 4대 보험은 지금 시비로 대란 얘기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자체 예산으로다가 변경해서,
김판수위원
지금 본위원 질의하고 변경내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것하고?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 질의는 이거예요. 본예산에 4대 보험을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고 지금 추경에 잡은 것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추경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인건비 안에서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인건비와 보험료가 지출이 됐었는데 변경내시를 통해서 4대 보험료는 자체 시비로다 확보라는,
김판수위원
그러면 1년에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4대 보험료가 1인당 얼마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개인별로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율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175만 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획일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안 맞는 액수입니까? 평균을 내서 잡은 액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13명 전체 평균해가지고 175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하는 것이,
김제길위원장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세요.
김제길위원장
1,2월 지금 3월이 다 됐는데도 지금까지는 4대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이 자료만 보니까 4대 보험이 완전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공문서는 시비로 집행해라고 공문이 온 것이고, 이 내시 통보서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175만원은 그동안은 인건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1,2월분은 인건비에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10개월치인데 10개월치에 대한 보험료가 175만 원씩 해 가지고 13명 해가지고 2,275만 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빨리 이해가 될 텐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명쾌하게 좀 물어보고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 표기된 서류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답변도 이해가 안 되고. 저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정확히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종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느 장소에서 계수조정장이라도 됐던지 이런 곳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판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판수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계수조정장에서 이것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판수위원
그래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그러면 마무리하시죠.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오늘 장시간 처음 올라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우리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김판수 위원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소상히, 앞으로 그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도 함께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5쪽, 의회사무과 2009년도 기정예산액은 총 7억 5,795만 1,000원이었으나 3,390만원이 증액된 7억 9,185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노후에 따른 특별위원회 회의장 천장 및 벽면시설 보수비 등에 750만원, 쾌적한 의정활동 여건지원을 위한 2층 간담회장 내부환경 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원님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특강강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의회건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위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390만원이 증가된 총 7억 9,185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과 소회의실 공사비 2,950만원,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강강사료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중 특별위원회 회의장 시설보수공사 및 소회의실 내부 환경공사에 대하여 증액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예산에서는 없지만 한 가지 좀…….
김제길위원장
말씀하시죠.
양재숙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사실 없는데 본예산에는 있었죠? 우리 군포시 의장님 상패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었죠?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제가 하나에 2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하나에 2만원씩?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었죠?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본청에서는 상패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삭감한 부분 때문에 많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보기엔 사실은 시장님의 상패와 우리 의장님의 상패가 너무 많이 차이가 져서 어디 가서 상패를 줄 때 좀 껄끄럽더라고요. 시장님은 참 멋진 것을 주시는데 우리 의장님 상패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상패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있었고 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의회에서 2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한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타 시군 의회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로 저희가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는 그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회에서 의장표창 패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새로 지금 만들어졌나요?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동안에 2월까지는 옛날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애기들 졸업식에 이런 데 줄 것은 옛날 그대로 남은 것으로 했고 소진 다해서 다시 만드셨나요?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표창패가 재고가 조금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상장줄 때는 그걸로 활용을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표창 나가는 것은 새로운 표창패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표창패가 어떤 건지 본위원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2009년 3월 21일 도비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와 2009년 3월 27일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배치계획과 예산지원 내역으로 인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추가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7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의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배치계획과 예산지원 내역이 시달되었고, 경기도의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06만원이 증가한 3,059억 5,0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초기투자 사업비로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출내용이 민생안정 추진과 일자리 창출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으로는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5,0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복지전문요원 인건비 6,480만원, 민생안정추진 TF 운영비 1,325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9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정예산 제출사유와 민생안정추진 TF팀 전문요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사업에 세출예산으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정예산안 제출사유와 2009년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사업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재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알밤 까기 하는 OEM 기계설치 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속껍질 까는 자동화 이 사업이죠?
재국
노재국사회복지과장
네, 그 일자리사업입니다.
양재숙위원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의 운영위원회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안 섰었던 건가요? 이제 지금 늦게 와서 새로,
재국
노재국사회복지과장
네, 3월 21일에 도 보조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양재숙위원
아,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에서는 넣지 못하고 이제 지금 급하게 올린 거죠?
재국
노재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도 늦게라도 이것이 우리 사업계획서를 노인복지회관에서 내서 이것이 선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것에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넣긴 했는데 어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것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어르신들의 정말 일자리창출에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