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원예과수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시범마을조성과,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과․소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총 9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10개 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와 9개 면 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담당 과장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우입니다. 먼저 6․13 동시지방선거 1주년을 맞이하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죄송합니다. 김상호 원예과수과장은 봉양에 급한 민원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관광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표합니다. 관광경제국은 머무르는 관광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넘쳐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문화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관광문화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관광문화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관광문화과장 이귀애 관광진흥계장 이미경 문화예술계장 김현수 지역축제계장 김수경 관광시설계장 배인규 생활체육계장 임충식
훈식
최훈식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평소 의성군의 관광문화와 예술,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관광문화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일 년간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분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문화관광해설사 현황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에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현재 6명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올해 1월 달에 퇴직하신 분까지 포함되어서 6명입니다. 현재는 5명입니다.
지무진위원
현재는 5명입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는 순환을 합니까, 아니면 조문국이면 조문국, 고운사면 고운사 이렇게 한 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순환해서 근무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있는 지역하고 좀 가까운 쪽으로 순환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이제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고, 점차적으로 많이 오고, 앞으로도 많이 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해설사를 추가로 더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해설사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는 뽑을 수가 없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현재는 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배정된 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습니다. 뽑아서 뽑았다는 것을 통보를 하게 되면 도에서 7월중에 교육을 시키고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서 한꺼번에 11월쯤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번에 새로 채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지금 4명입니다. 왜 4명이냐면 지금 한 분이 직장을 구해서 나가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4명을 어제까지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무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해설사가 필요한데가 제가 알기로는 단밀에 한 명 있어야 되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낙단보, 고운사하고…….
지무진위원
조문국, 생태공원, 고운사.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앞으로 왜가리 쪽으로도 좀 확대해서…….
지무진위원
왜가리도 있어야 됩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지무진위원
빙계계곡도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귀애관광문화과장
현재로서는 빙계계곡 쪽으로는 저희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인원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도 한 번,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에 배치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무진위원
해설사가 설명을 하는데 휴대용 앰프를 사용하니까 사실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단체로 한 차가 와서 설명할 때 보면 잘 안 들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고운사 가서 해설하는 것을 들어 봤는데 보니까 옆에 좀 소음이 들리고 하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장비부분에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실적 12페이지에 단체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지원 이것은 이번에 보니까 금년에 여기 새로 시작을 했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지무진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미션투어이고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무진위원
안 그래도 이것을 수혜 받은 분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차량지원이 얼마가 됩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지금 당일 한 35만원 쯤 됩니다.
지무진위원
35만원 됩니까? 이 35만원이 관광차를 운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35만원에 부가세까지 나가니까 약간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도 작년에는 3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35만원정도로 올려주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확인해서 좀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조금 더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
저는 신평 왜가리 생태마을 그것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작년도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또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7월중에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7월 같으면 내일모레인데 그러면 개장을 하게 되면, 저는 거기로 다니면서 마을의 민원을 들어 볼 때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니 아니면 운영주체가 동네가 되니, 특정개인이 한다느니, 김 모씨가 한다느니 하면서 마을에서 자꾸, 저는 가능하면 그쪽을 지금 안가고 있는데 앞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지금 직원이 여러 명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청소인부 한 명하고 저희들이 채용한 사람…….
김진수위원
그 인원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하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사실이게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이 사업이 준공이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축물 사용승인은 5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두 번 가서 다시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제 이것을 어차피 그냥 우리가 마을에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외부에서 들어 와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라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치고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 채용해서 그런데 이게 그냥 이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앞에 캠핑장이라든지 숙박시설 운영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선정을 하면 그다음에 체험마을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정을 해야만 그다음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앞에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개관을 하려면 아마 6월중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7월초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그다음에 개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저희들이 봐서도 조금씩 불협화음이 있는데 그것을 무마하려고 저희들도 가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래 이제 저는 생각에 그게 어찌되었든 간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설유지비라든지 인력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사무장 한 분 정도는 아마 채용을 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여름에 캠핑장도 사시사철 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여름 한철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또 숙박시설하고, 숙박시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하니까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첫 단추를 잘 꿰어서 동네에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컬링장 있지 않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컬링이 보면 작년, 올봄까지는 굉장히 매스컴에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시끄러운데 선수들이 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도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전에 의성군으로 한다고 하더니 그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지금 그분들이 경상북도체육회 소속으로 2020년 말까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말이 지나면 그다음에 이분들의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희들도 앞으로는 창단을 할 것인지 실업팀을 구성할것인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선수들을 영입하는 부분은 내년 연말쯤 가봐야 계획이 잡힐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정상화 되어서 저희들이 경북컬링협회에서 하던 것을 기간만료로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라든지 순조롭게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팀킴들이 7월 달에 국대 선발대회가 있기 때문에 요즘 와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컬링장에 군수님께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컬링장에 아이스메이커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요원이라든지 지도자가 지금 5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컬링장에 가셔서…….
김진수위원
경기장 얼음 그것…….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아이스메이커가 두 명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것도 사람을 보충을 했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다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컬링장에 인원은 거의 다 확보되어 있네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면 선수만 오면 되겠네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지도자도 2명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오면 지도자들이 다 지도를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보면 세계연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배광우위원
밑에 보면 결산을 해 놓았는데 총 예산이 3억 5000인데 홍보비가 25%를 차지하네요? 물론 주최 측이 매일신문사다 보니까 굉장히 과다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올해 9회째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배광우위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나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홍보비 부분만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쓰는 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써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섭을 하고 아니면 들어가서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17년에는 보니까 8000만원인데 그다음에 보면 8800더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저도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보면 올해부터 드론 예산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드론은 따로 경북도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 개최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어린이날 차라리 운동장에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드론대회를 해보니까 이게 연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론은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만약에 내년도에 드론으로 다시 하게 된다면 여기 의성체육관이나 안계 쪽의 체육관 쪽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광우위원
제 생각은 어린이날에 운동장에서 하면 의성체육관에서 하든지 어린이날에 맞추어서 하면 그게 취지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22쪽 씨름이 결과가 요즘 좋다고 소문나는데 1등하고 2등 나온 사람 있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2019년도 민속대회하고 민속리그하고 다섯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3일부터 8일까지 한 횡성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태백장사가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백두급에서도 나오고 4개급 중에서 2개 체급을 석권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백두급은 누구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백두급은 차승진 선수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차승진하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태백급은 박정우 선수이고요. 그리고 음성장사씨름대회하고 구례장사씨름대회에서는 또 태백급에서 윤필재 선수가 두 번 다 장사로 등극했습니다. 올해는 장사가 4명이 배출된 상황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회식 한 번 해 주어야 되겠네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이번에 씨름선수들하고 같이 회식을 한 번 하자고 말씀하셔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이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잘한다고 회식 한 번 시켜주어야 됩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7쪽에 금성산 고분 여기에 올해 보니까 작약 좀 심어놓았는데 학생들하고 부모들하고 가꾸어 왔는데 여기 고분에 대해서도 작약을 따로 심을 형편이 되나요, 돈이 돌아갑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금성산 고분 사적지하고 박물관하고 거리가 멉니다.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광호
김광호위원
예.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금성에도 무엇인가 관광자원화를 시켜주려고 조문국 사적지하고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갈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지금 박물관 앞에 보면 대추밭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게 1만평 정도가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사서 작약 꽃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그쪽하고 저희 역사공원 조성하는 게 거기 주변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금성산 고분군 복원정비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는 아마도 박물관에서 바로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도보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가게 되면 완전히 직선코스이기 때문에 걸어서 관광을 할 수 있고 한데, 지금은 박물관을 돌아서 다시 사적지에 들어가고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그 다리는 새로 안 놓아도 됩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있고, 대추밭은 팔려고 하는 뜻이 있나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의사가 어떠신지 계획을 잡아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가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적은데 거기에서 한 15미터, 20미터 말뚝 박아 놓은데 거기에 주차장 들어서고 화장실 들어서는가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역사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국토부에서 도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있어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같이 도로가 좀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사공원 조성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협의하고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거기에 작약꽃이 보기 좋더라고요. 도로가로 좀 터놓았는데 조문국박물관장 불러서 터놓은데 도로가 따라서 작약을 좀 더 심고 작약꽃 끝나면 또 연계되는 꽃을 심고, 연계되는 꽃을 알아보라고 해놓았는데 과장님도 좀 생각을 해서 이왕에 하는 것 보기 좋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문국박물관장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쪽 부분에는 요즘 작약 꽃 한참 필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보기 좋더라고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그것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춘산에 체육관이 6월 달에 되면 거기 우리 이번에 체육회 봤죠? 운동장이 못자리 해 놓은 것 같지요? 저것 완공되고 하면 잔디를 좀 심어야 되는데…….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춘산에 체육관 건립하는데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그 체육관 다 지으면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평당으로 되나 어떻게 돼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현장을 저희들이 한 번 나가 보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해야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평수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하니까 현장에 나가보고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군수님 보고도 “군수님, 춘산만 체육대회하면 이것 못자리 같은데 잔디 좀 깔아야 안 되겠어요?” 하니까 “한 번 해 봅시다.” 하더라고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현장을 확인 한 번 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담당계장이 누가 거기 가야 되나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체육계장이…….
광호
김광호위원
예, 가서 해 보고 과장님도 하고 담당계장도 군수님한테 하고 저도 하고 해서 이것 해마다, 그렇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서 못자리 같았고 올해 또 못자리 같아서 군수님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한 번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20쪽에 보시면 비안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있잖아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이충원위원
이게 자꾸 공사가 늦어져서 비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기간이 올 12월로 되어 있네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올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충원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연말까지 무조건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충원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원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대체 부지를 받아서 하려고, 원래는 면사무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충원위원
예.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 앞에 부지가 확보되었으니까 그것을 아마 살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이충원위원
지금은 그래서 뒤에 샀어요, 면사무소 뒤에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게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저희들이 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종 저희들이 얘기된 게 지금 이두초등학교 저희들이 사놓았지 않습니까?
이충원위원
예.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저번에 3․1운동 할 때 보면 거기에 밭이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옆에 그게 밭인데…….
이충원위원
예, 있어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거기에 지금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비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소재지 주변에 하는 걸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계속 여러군데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충원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폐교 자리 옆에 하기로 결정은 다했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현재로서는 현장에 담당자하고 나가 보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좀 거리가 조금 있는데 아니면 또 올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충원위원
어쨌든 빨리 공사가 완료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국비, 도비 반납현황이 전년도에 안 나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국비가 도비반납이 3억, 금액은 크게 안 많습니다. 3억 8400여만원이 되는데 잔액이 행사하고 소위말해서 이제 반납된 것 아닙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딱 알차게 세워서 다 써야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설계하는 부분도 그렇고 좀 이렇게 금액 딱 맞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는 100% 로 낙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87. 몇 퍼센티지로 아마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입찰 잔액으로 남는 돈은 어쩔 수 없이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김진수위원
아, 계약 때문에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100%로 설계를 하게 되면 100%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김진수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설계할 때는 100%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 그렇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제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남는 것이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28페이지인데 씨름 선수하고, 컬링하고 전지훈련을 오잖아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전지훈련을 오는데 지금 씨름 같은 경우는 ’17년, ’18년 자료가 다 있고, 컬링은 ’18년도는 팀킴 문제 때문에 자료를 못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전지훈련을 왔을 때 컬링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전지훈련 온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많습니다.
지무진위원
이런 게 혹시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은 없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지금 죄송스럽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 컬링장 경상북도컬링협회에서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2016년도부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분석이라든지 해서…….
지무진위원
그러니까 하면 그것을 한 번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전지훈련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저도 작년, 재작년 컬링 같은 경우 전지훈련 왔을 때 이 주변의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 오는 그 시기에는 진짜 방이 없어요. 또 식당 같은 경우에도 몇 개의 집은 꽉꽉 차는 경우들이 있고 밤에 저녁에도 보면 선수들이 시내를 막 돌아다니니까 평상시에는 8시만 되면 사람이 안 보이는데 9시가 되어도 몸집도 괜찮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씨름 같은 경우에는 씨름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올 때 어떻게 초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전지훈련을 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전지훈련은 거의 바깥에 나가서 저 밑에 체육관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지훈련을 아직 못하고 밖에 선수들이 나갑니다.
지무진위원
여기 전지훈련 올 때 보면 숙소에 여기 선수들이 다른 연수구청이라든지 구미시청 이런 데서 전지훈련을 오잖아요? 오면 숙소를 여기에서 자고 그다음에 의성중학교 옆에 거기 씨름장에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나가서 하는 그런 것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무진위원
여기에 와서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지무진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우리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좋아서 전지훈련을 좀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씨름선수들 같은 경우에 오면 순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숙소 같은 경우에도 몸집이 크니까 숙소에도 이게 침대에 두 명이 못자고 한 명이 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히 순기능이 많고 하니까 초청을 좀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칭찬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먼저 23쪽에 생활체육지도자운영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평생 어르신들이 운동을 잘 모릅니다. 공직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젊었을 때 운동을 접해서 잘하지만 기껏 해 봐야 고스톱이나 치시고 하다가, 예를 들어 저희 지역 같으면 게이트볼 지도를 받아서 좋은 성적도 내고 해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활력이 넘칩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더 좋은, 건강하게 우리 어른들이 군에 오래 살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리고 착한여행 의성투어 해서 12쪽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여행사를 선정을 합니다. 올해는 두 개 여행사를 선정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에 한 개 여행사를 선정을 해서 이 여행사가 고객을 유치해서 오면 그 한 사람당 당일은 2만원을 지원하고 만약에 1박을 할 경우에는 6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것을 왜 제가 묻느냐면 일전에 제가 봉양에 볼 일이 있어서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사람은 아닌가 싶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투어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불쾌해서 저희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조금 전에 관광회사로 위탁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누리는 혜택이 상당히 다른가 봐요. 그래서 서비스도 엉망이라는 둥 다시는 의성 안 온다는 식으로 아주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돈 쓰고 욕먹는 그런 격이 되지 않겠나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인 해 보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권역이라면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를거예요. 도시재생과 농촌개발계 소관인데 이미 7개 권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다 완공을 하고 관광쪽으로 해서 인적인프라는 아마 이 권역이 7개 권역해서 가장 많을 겁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이미 일 년 아니면 2～3년 경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런 부분을 또 관광과에서 연계해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약간만 더 도와주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권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 쪽으로도 같이 해서 숙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고 작년에도 조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금 여기가 좋은 게 왜냐하면 체험마을도 거의 조직이 다 되어 가요. 또 도시재생과의 농촌개발계에 보면 이분들 방문숫자가 나올겁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 손님이 상당히 많이 왔다갔네’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탁 한 번 합시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래도 우리 본청 소속인데 TV에서만 씨름선수 얼굴을 봤는데 언제 직접 한 번 볼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축산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농축산과장 신정태 농정기획계장 이일로 친환경계장 장승남 식량계장 김진욱 축산경영계장 이종덕 가축방역계장 강동구
훈식
최훈식위원장
농축산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불구하시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늘 의성군 농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새끼우렁이지원 사업이 2018년도에 7400만원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74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금액이죠? 7400만원이 자부담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것 아니죠? 7쪽입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것은 7400만원은 보조가 50%이고 자부담 50% 해서 자부담…….
지무진위원
자부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포함이죠.
지무진위원
금년에 혹시 예산이 현재 사용된 금액이 부족하다는 그런…….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많습니다. 올해 이 항목에 있는 첫째 신청하는 양이 많아서 돈을 작년에 똑같이 예산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에 있는 다른 사업에 돈이 남아서 우렁이로 돌려서 우렁이를 원하는 농가에 100% 저희들이 지원을 다 했습니다.
지무진위원
필요한 분들은 금년에는 그러면…….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다 했습니다.
지무진위원
수혜를 받았네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해 놓았는데 토양을 좀 보존하고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 우리가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무진위원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게 딱 몇 퍼센티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62.5%, 도비가 12.5%이고, 군비가 25%를 보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조사해서 보고체계를 도의 상부기관에 보고하면 보고한 만큼 다 안 내려옵니다. 정부의 예산이 좀 적으니까 그래서 도에서 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의해 보고한 후에 의성군 양이 내려옵니다.
지무진위원
이 비율은 변하기 어렵네요, 그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비가 62.5% 양을 얼마쯤 했다고 하면 내려오는데…….
지무진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그러면 도에서 그만큼 매칭하고 군비가 25% 포함됩니다.
지무진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하니까 이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뭡니까? 가축 같은 경우에도 암모니아 같은 그런 가스를 배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좀 우선권을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담양군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7쪽에 보면 밑에 화분매개곤충공급 사업 이게 벌을 수정하는 그 사업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수정벌입니다.
배광우위원
수정벌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시설하우스나 과수에 하는 수정벌입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한통에 6만원밖에 안 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것은 한 번 하고 또 죽습니다.
배광우위원
죽어버리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배광우위원
보통 요즘 한 통에 18만원쯤 안 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니요. 6만원 하는데 3만원 보조해 주고 자부담 3만원입니다.
배광우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거기…….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친환경인증 농가만합니다.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인증 농가에 시설하우스나 과수나 사과 같은 것 그렇게 인증농가만 지원하는 겁니다.
배광우위원
신청하면 다 해주나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거의 다 해줍니다.
배광우위원
신청만 하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친환경인증 농가만 인증농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배광우위원
과수원 친환경인증 농가가 얼마 없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얼마 없으니까 저희들이 보면 친환경 했는 것, 보통 시설하우스 있고 또 사과가 몇 집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배광우위원
없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하나 마나지요. 일반인들도 과수농가 같은데 요새 인력으로 수정하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게 10시부터 14시까지는 수정이 되는데 그 이전이나 그 외에 하면 수정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벌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것은 도비사업 매칭 사업인데요. 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친환경이라고 못 박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농가는…….
배광우위원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해서 A+이상 출하 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상세 내역을 받아봤는데, 축협에 우리가 돈을 주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축협에 계통출하 농가에 1+이상 되면 한 마리에 15만원씩…….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선정하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선정이 아니고 이것은 한우농가를 축협시스템에 입력하고 도살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두에 줍니다.
배광우위원
제가 결산하면서 상세히 파악을 해 봤는데 대규모 농가는 많이 나가는데 소농가는 안 나가더라고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친환경농가만…….
배광우위원
거의 다 친환경…….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친환경인증 농가나 HACCP인증 농가에 나갑니다.
배광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형 축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부잣집에 돈 완전히 보태주는 예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도 못 세웠습니다.
배광우위원
아니 제가 삭감시켰지요. 당연히 3배로 갑자기 늘렸기 때문에 5000만원 놔두고 1억 얼마는 삭감시켜 놓았는데 그래도 이상해서 제가 결산하면서 준 내용을 다 받아봤어요. 조금 더 하려다가 제가 멈추기는 했는데 하여튼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이제 참고하시라고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수의가 여섯 분이 하지 않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김진수위원
여섯 분이 하는데 도비로 세 명, 군비로 세 명 월 110만원 주죠? 한 달에 월급을 소위말해서 수당을 11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110만원 줍니다.
김진수위원
110만원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적다하면 적은 돈이고 많다하면 많은 돈인데 그 공수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그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오나 일 년에 매월 110만원씩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받음으로써 응분 그걸 해야 되는데 보면 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그리고 보면 여섯 분 중에 이제는 좀 가능하면 젊은 분들이…….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김진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따라 금년도에는 연세 많은 분들은 다 뺐습니다.
김진수위원
빼야 돼요. 그것 나눠먹기식으로…….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젊은 사람으로 한 30대, 20대말…….
김진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번에 다 새로 개업한 사람들로 했고요. 최재영 원장 같은 경우는 안 했습니다.
김진수위원
안 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채혈보증비가 9296두 같으면 9300두에 9300만원 같으면 두당 1만원씩 주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전에는 5000원씩 안주었습니까? 이것도 100% 인상했네요. 브루셀라 같은 것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거의 두당 1만원씩입니다.
김진수위원
그것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가축질병예방지원이라고 해서 송아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약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구입한 내용을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부에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서울에서 살 수 있고 부산에서 사도 되는데 같은 값이고 또 같은 조건이면 가능한 우리 관내의 약국이라 합니까, 거기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자료는 놓아두세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때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세하는 부분에 대해 타 수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영주 수의사라든지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우리 의성군비가 투입되는 돈을 영주 수의사들이 가져가는지, 그것도 의성 수의사가 그걸 못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들녘별 경영체 컨설팅지원 2000만원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작년에 다인면 맞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도암영농조합법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었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포기해서 돈 반납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돕고자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편이 갈라져서 시작과 끝을 끝까지 지도 관리를 잘하셔야지, 교육까지는 잘하셨는데 기계선정과정에서는 몇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 버리니까 나머지 참여 못하는 분들하고 딱 반대가 되어서 그 동네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낭비도 낭비지만 이미 2000만원 날아갔잖아요? 아무 소득 없이 동네 편만 갈라놓고 앞으로 지도 편달을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