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원환
성원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지 편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령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주요업무보고 및 군정 주요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가야박물관,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업무추진방향, 2021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 2021년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한국판 뉴딜사업까지 보고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이상으로 2021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원환
성원환의장
박물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앞으로는 비대면 방식의 박물관 홍보를 강화해야 될 텐데, 박물관 전시시설 개편 사업이 완료되면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하고 계시는지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박물관의 전시환경이 크게 바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박물관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박물관 홍보를 해 왔다면 이후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박물관의 홍보 방법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박물관 우선 전시 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재개관과 관련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크게 이슈화 시켜서 대가야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SNS를 활용해서 박물관에 재개관을 알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리플랫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스마트박물관 구축 사업에 국비·도비가 확보된 겁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이 사업은 내년 초에 저희가 업무를 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가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배효임의원
확정이 되면 사업목적, 구체적인 내용, 기대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군비 우선 저희가 예상하는 사업비는 6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중에서 국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군비와 도비를 합쳐서 한 3억 정도로 우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은 요즘 박물관의 추세가 가상현실, 증감현실 이런 어떤 최신 첨단 아이템을 사용하는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니 우리 박물관에서도 그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서 박물관에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첫 번째로는 관람객이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박물관의 전시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가상현실을 통해서 전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우선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가야 왕릉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릉전시관의 순장내용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직접 사람들이 전시관 내부로 들어왔다면 그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순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결과로 무덤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이 완성되는 과정까지를 증감현실을 통해서 가상 체험하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우륵박물관은 대가야박물관 하고 위치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많이 사람들이 덜 왕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륵박물관 개편 개시, 전시, 콘텐츠 구축, 연구용역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데 우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은 우륵박물관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드릴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우륵박물관의 활성화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우선 우륵박물관은 2006년도에 개관을 했으니 지금 내년이 되면 2015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륵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새롭게 바꿔야 될 시기가 우선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륵박물관이 활성화 되지 못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시규모가 협소하고, 작아서 전시 시설을 조금 더 증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박물관의 리모델링과 전시개편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본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관광진흥과에서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으로 1단계로 중화리에 내곡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가야금교육관, 연수관을 하는 사업이 1차 연도로 진행을 했고, 2차 연도 사 업으로는 우륵박물관 주변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대가야역사문화 클러스터 사업은 주로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 시설물과 협의를 해서 시설물 내에 어떤 전시 내용을 보완하고,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을 저희가 찾아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중화리하고 같이 연계되면 좀 낫겠습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배효임의원
우륵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보니까 유아대상, 초등학생, 성인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륵박물관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이제 홍보가 많이 되는 계기가 되겠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의원
하게 되면 그렇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의원
국가표준 영정모습 동상설치가 군비로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의원
지금 가야금 상징도형물이 고령에 두 군데 설치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가야금……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배효임의원
상징도형물이.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의원
대가야회천교차로하고, 대구에서 고령오는 고령터널 위에 설치되거든요. 여기는 우륵 국가표준 영정 동상 이것은 장소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우륵박물관에 지금 우륵에 대해서는 표준 영정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회화로. 그러니까 초상화로. 되어 있는 게 표준 영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우륵과 관련되는 조형, 조각품들은 그 표준 영정과 크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회화로 표현된 우륵의 모습을 실제 조각으로 표현해서 우륵박물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효임의원
아, 박물관 내에 설치한다. 그렇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의원
대가야 고령은 수도로서 우륵가야금이 고령에 많이 알려져야 될 건데 이번 계기로 해서 고령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관장님 자리 하십시오. 박물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사 복원과 박물관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자리에서 답변 할까요?
김선욱의원
예,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좀 가져다 주세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4명이나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해설사 관리를 하려면 교육은 시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지금 우리 군에 있는 해설사들은 경상북도라든가 고령군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러면 대가야나 박물관에 해설사들에 대한 수칙이나 규정이, 규칙이 있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해설사를 관리하는 건 사실 박물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설사들의 양성교육을 마쳐야지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고, 우선 일차적으로 경상북도에서 하는 해설사 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요즘으로 치면 인턴과정과 같은 그 과정을 몇 개월을 수석과정처럼 교육과정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이수한 이후에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박물관장님께서 관리를 안 하시네요. 해설사에 대해서.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러니까 해설사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우리 박물관이 중심이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고령군 관내 여러 관광지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도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해설사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요청이 있거나 하면 우리 박물관에 관장이나 학예사들이 박물관의 전시와 대가야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그리고 해설사가 우리가 문화유산과가 없어도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해설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비나 눈이 올 때 약간 대기실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기실이 있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저희 지금 해설사 분들이 근무하는 박물관은 물론이고, 다른 관광지에도 해설사의 집이라고 해서 작게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주로 계시다가 관광객들이 오셔서 요청을 하시면 해설을 해 주고, 다시 해설사의 집이라고 해서 쉬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해설사에 대해서 관장님한테 자꾸 물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해설사분들 신분은 착용합니까? 신분증.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김선욱의원
유니폼은 있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유니폼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 한 차례 정도 회사의 근무복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해설사들이 봉사직입니까? 우리가 수당으로 우리 군에서 지급합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수당으로 하루에 얼마 정도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아무튼 해설사들이 잠깐 휴식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는, 일단 방으로 사용한다하니까 됐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확인 차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은 가야사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지금 우선 고령군차원과 대가야박물관 차원에서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령군차원에서는 당면과제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관련하는 학술행사라든가 학술 연구를 지금까지 꾸준히 10여년 가까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박물관에서는 대가야사 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1년에 한번 혹은 2년에 한번 정도해서 지금까지 총 14차례 정도 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올해도 우리 박물관에서 대가야의 도성, 고령향교 주변에서 대가야왕궁지가 발견, 발굴되고 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24일 날 금요일입니다.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대가야와 관련 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그런데 지금 가야사 복원에 가야사라 하면 건국에서부터 문화, 정치, 경제, 역사, 외교까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우선 학계의 연구로 말씀드리면, 대가야로, 직접적으로 대가야와 관련되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저서로 출간된 경우가 서너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가야와 관련 되는 역사와 고고학분야의 연구는 얼마만큼 진행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 주제를 이렇게 제목만 나열해도 A4용지로 1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그분들의 연구가 너무 학술적인 것이어서 그걸 알기 쉽게 대가야 들여다보기라든가 이런 어떤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내용으로 학술도서를 발간해서 일반에 배포하고, 저희 박물관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요청할 시에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그리고 역사책에 서술된 삼국유사 있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김선욱의원
삼국유사 가야사가 기록 문헌이 있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뿐만 아니고, 가야사 전반에 가장 큰 문제점이 고대사연구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관련 기록이 거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가야의 복원, 대가야사의 복원은 대체적으로 지산동 고분군이라든가 주산성 등등 주변지역의 유적발굴을 통해서 복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책이 발간된 게 많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조금 고령문화사 대계가 가까운 책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고령문화사 대계는 고령의 역사, 문화, 정치와 관련되는 내용을 10여 년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현대까지 이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조선시대, 근대까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대가야를 발전시키려면 가야문화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문화특별법을 추진했는데, 이 특별법이 가야만 해서는 동의를 많이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문화특별법이라는 제목으로 통과가 된 게 아니고, 역사문화관련 특별법이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포함하는, 마한, 가야해서 총 다섯 개 권역의 문화를 진흥하는 특별법으로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가야문화와 관련되는 역사문화 복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러면 가야사복원은 어디까지 왔다고 봅니까? 완성단계에 왔다고 봅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이제 시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욱의원
이게 언제까지 복원 책으로, 편찬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헌기록이 부족하니까 고고학적인 자료, 무덤이라든가 이런 고고자료를 통해서 가야사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고, 현재 고고자료, 그러니까 무덤이라든가 고분산성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있는 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대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가야사복원사업도 유적의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적을 발굴하는 정도 수준이 돼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뒤에 다시 그 조사 성과를 토대로 가야사를 새롭게 복원하는 연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가야사와 관련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교과서라든가 이런 쪽에 가야사와 관련되는 분량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 이상은 학대되어져야지 가야사에 대한 복원이 혹은 연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이제 즉 말해 관장님 말씀은 기초에 불과하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 아닙니까? 사국시대로 가기까지 아직 먼 험난한 길이 많네요. 아직까지 적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받는 역사교육이 그 사람의 평생 동안의 역사인식을 거의 좌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6가야, 6가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에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은 이제 겨우 삼국에서 가야를 포함해서 사국시대라고 하는 내용이 일부 학자들 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수준이니 이게 학교 교육 현장에 들어가서 사국시대와 관련되는 교육이 진행되고 그게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앞으로 길게는 30년 이상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가야사 복원이라든가 가야사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시진열장이 김해에서 가져온 것이 좋은 모양이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김해박물관에서 사용하다가 자기들은 다른 진열장으로 바꾸는 데 무상 양여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래도 대가야국인데 예산을 많이 편성…… 부군수님도 계신데 대가야국에 걸 맞는 걸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륵영정 모습, 표준이 복원된 겁니까? 그린 겁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우륵영정은 지금 표준영정으로 된 것은 회화, 그림 초상화가 돼 있습니다. 표준영정은 크게 두 종류인데 회화 초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륵의 표준영정은 초상화만 되어 있고, 조각은 표준영정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조각으로 표준영정을 새로 하려면 문광부에 요청을 하고 심의절차를 거쳐서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초상화로 나와 있는 우륵의 모습과 근사한 모습을 조각으로 해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욱의원
예, 관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왜냐하면 표준으로 영정을 만들어야만이 볼거리가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관장님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주요업무보고 및 군정 주요 현안 질의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산림축산과)
10시 4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정책과)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술보급과)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축산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원환
성원환의장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이민용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임도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관계 기관에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임도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을 일단은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설계, 감리 그리고 준공까지 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인엽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산림조합으로 해서 예산을 드리는 겁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산림조합 쪽으로 해 가지고, 위탁, 즉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할 수도 있고, 일반 법인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일반 법인에서 할 수가 있고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나인엽의원
지금 임도를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측면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선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두 번째는 신청을 근거로 해 가지고, 도 단위와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산림조합에 별도로 회원들이 거기에 참여합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는 그것은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나인엽의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사업을 할 때만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전반적으로 읍·면 단위로 해서 어느 한쪽에 보통 산동, 산서로 봤을 때 에 인도 이런 부분도 특정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느 한쪽이라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진 않고, 지금 임도는 다산을 제외한 7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분포가 되어 있고, 다산에는 임도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가 보면 어느 지역 에 편중되어 있다기보다는 효율성을 판단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인엽의원
예, 그렇습니까? 임도사업을 하면서 임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또, 산림에 보전차원에서 산불예방이라든지 그 길을 갖다가 이용도도, 측면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다음은 산림 소나무 재선충 방재 특별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에 예산에 비하면 약 10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런 늘은 문제점은 예산이 갑자기 이만큼 늘어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어떤 차원에서 늘어나는 겁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재선충 방재는 적극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본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체적으로 본수가 우리가 좀 본수하고 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방재를 하지만 늘어나는 것은 방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예산을 작년보다 10억 정도 증액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나인엽의원
작년에 12억에서 23억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소나무 반출구역금지 지정 현황을 보면 발생지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발생지입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발생지입니다.
나인엽의원
특정 지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읍·면에 다 골고루 발생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다산 지역을 보면, 다산면 전체가 소나무 발생 지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다산은 전 지역이 발생지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최초 발생지도 다산면이고, 가장 극심한 지역도 다산면입니다.
나인엽의원
이 소나무에 대해서 특별한 지역에, 이런 지역에는 반출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반출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나인엽의원
예.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반출은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나인엽의원
앞전에 골프장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 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소나무에 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원상 복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현재 소나무뿐만이 아니고, 월성산업단지 이런 부분도 외부에서 가져온 나무들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일시적으로 식수했다가 다시 본 사업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임시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소나무가 반출되는 그런 위험지구가 아닌가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사업하면서 남는 것은 딴대 유출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반출금지 구역 내에 있는 소나무는 그 자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게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있으면……
나인엽의원
하지는 못하는데……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거기에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나인엽의원
파악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소나무가 보면, 군데, 군데 산림이 굉장히 막 오염이 되다시피 푸르게 나 있어야 되는데 벌겋게 이래요. 정말로 이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다산이 훨씬 더 심한 지역입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도 우려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인엽의원
이러한 부분도 발생 지역에 접근을 못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산림방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길이 없으니까 임도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임도하고 같이 연계선상으로 보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도 그 다음에 산불예방 이러한 반출, 병해충 예방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임도 같은 경우에는 여건만 되고, 예산이 수반만 된다면 산불예방이라든지 주민의 편리성 이런 걸 감안할 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인엽의원
예, 확산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된 매뉴얼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예방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마지막으로 8쪽에 정수장 주변 수목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주변에는 지금 현재에 나무가 입팜나무 식재가 되어 있고, 광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냥 조경용으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수장은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식재로 인해서 관광 쪽으로 이러한 부분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인근에 우리 다산에 정수장에 보면 메타스퀘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목이 해가 갈수록 빨리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관광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특화 자원화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관광지 역할도 충분히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향을 단지 심는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도 설정을 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농업정책과 이재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보면 고령군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에 사업이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어느 한 곳에만 올 문제가 아니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4개 체험마을 있는데, 체험마을별 프로그램이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하고자 그런 뜻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나인엽의원
4개 마을이라 그러면 별도로 농어촌, 농촌협력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예마을, 개실마을, 가얏고마을, 신리마을 이렇게 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네트워크 구축을 하더라도 동선이 너무 길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면 단위로 하는 겁니까? 4개 마을 같으면 현재 봤을 때는 동선이 너무 길어서 그만큼 효과가 있겠나 이래 보는데……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관광 오시는 버스가 1대가 왔다 개실마을에 왔다 그러면 개실마을에 한 군데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가얏고마을에 가서 가야금체험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연결해서 함으로 해서 개실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체험마을까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체험하는 것은 관광 쪽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 쪽으로 체험에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관광하고 문화하고 농산물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딸기체험도 있고, 엿 만들기 체험, 가야금 만들기 체험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마을 별로 특화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인엽의원
딸기도 좋고, 참외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좀 너무 동선이 너무 길지 않도록 이동거리가 너무 멀면 그 지역에 특화산업을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이 사업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나인엽의원
기술보급과 박성식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보시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험이라고 연구개발 분야에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시험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시범사업입니까?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새기술 시범사업은 자체사업 있고, 그리고 국비가 수반된 시범사업 있고, 도시 수반된 이런 시범사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작물을 다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봐서 보급 시행을 하지 않는 그런 기술에 대해갖고 작물에 적용을 하고, 1년에 한 번 짜리가 있고, 1, 2, 3년 정도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특히 그중에 참외 노동력 절감, 관수시스템 보급이 어떤 시범사업입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 2년차 정도 되는데 참외하우스에 기계장치를 꼽아갖고, 물 들어가는 양을 갖다가 데이터로 받아봐서 작물이 필요한 양을 체크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러면 물 공급 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체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인엽의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시범 사업입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올해 했고, 내년에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현재 몇 가구 정도하고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참외 같은 경우 두 군데하고, 이번 추경 때 두 군데 더 하고, 네 가구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가구는 두 농가입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완료된 데……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예.
나인엽의원
효과를 봅니까? 어떻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모든 작물에는 온도, 습도, 수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해서 기발하게 좋은 시범사업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한해, 두해 시범사업을 거쳐갖고 농가에 적용되고 이래 됐을 때도 전반적으로 전부 보급할 수 있는 그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농가에서는 만족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10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실 모양인데, 이것 좀 노동력 절감은 사업은 많고,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김선욱 의원 몸이 불편하신데……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질의하시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진·우곡·쌍림 지역구 김선욱 의원입니다. 정진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에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농업업무에 고생하시는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계장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재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중심의 산지유통, 가공시설 확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지규모와 상품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현재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해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쌍림 농협을 중심으로 가공식품 아이스딸기 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특화를 하고 있고, 양파·마늘 부분에서는 지역농협 네 군데에 지금 현재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하고, 소득작물 사업을 해서 농협별로 산지유통시설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파가 완료됐고, 올해 쌍림하고, 동고령농협이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고령농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상태로 저희들이 하면 조금 수급조절이라든가 또, 소득이 조금 증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과장님 왜 이걸 질의를 했냐하면 우리가 농민을 관리하는 건 농협이 관리하면 되지만 농협 중심의 유통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던데 제가 볼 때는 농민중심의 유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협도 조합원이 주인인데 농협 중심의 유통이라 하면, 농민 중심의 유통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농민은 농업에만 열심히 종사하고, 농협은 유통에 전담하고, 판매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농협이 제 역할을 다 못함으로 해서 일부 농가들이 상당히 그런 쪽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농협 중심으로 가되 영농법인라든가 유통하는 쪽에 조금 능력 있고 하는 쪽에는 저희들도 과감히 지원해서 농협하고, 농가생산자단체하고 투톱으로 그렇게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과장님 잘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모든 게 우리 군의 주인은 군민이고, 농업의 주인은 조합원인데, 주체가 농민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완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어떤 효과가,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양파·마늘 부분이 면적이 최근 5년간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면적증가에 대해서 산지유통시설은 사실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파·마늘 부분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 해당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별로 각 10억씩 현재 다 받아와서 유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산지수급조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농협별로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농협은 추가적으로 이 사업은 사실은 걸음마 단계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농협별로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농협은 추가사업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더 지원해 줘서 정말 산지수급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쌍림에 딸기가공지원 사업 공모사업 진행 중에 있는 모양이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지난 9월달에 농림부가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아직 결과는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그러면 쌍림농협에 사업에 차질이 안 많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은 국비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는 발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국비사업이 탈락할 경우에 일단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로 일단 지원을 하고, 만약 떨어져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재신청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귀농 청년농업인 유치 지원 계획으로 귀농인 지원, 신규농업인 교육, 홍보, 재능 나눔,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귀농활성화를 위해서 받아와서 도시민 유치 사업을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3년간 저희들이 현재 귀농인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운영부터 해서 전문교육, 귀농인을 위한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의 기획실행, 지역 농민의 경쟁력을 강화 농정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의소운영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농업회의소를 농업인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농업회의소를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사실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절차대로 지금 현재 진행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최고 중요한 것은 설립추진단을 구성을 했고, 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하고, 현재 회원을 모집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추진운영단을 구성하고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농민이 운영하는 농업회의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파·마늘 농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동해방지를 하고 있는 품질 향상을 위해 방지용 부직포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부직포 사업을 지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양파·마늘 안정적이고,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좋았던 과정도 사실은 저희들이 산지폐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생산가격 안정제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군비만 3억 5천 들어갔고, 산지폐기 하는데 군비가 2억 7천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6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생산 그렇게 안정적인 운영에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부직포까지 들어갈 여력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선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양파나 마늘 면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매년 산지 가격 때문에 머리가 불안해서 못삽니다. 가격안정대책은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저희들은 산지수급 조절을 위해서 농협 중심으로 유통시설 갖추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격안정제를 금년도부터 처음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고, 가격안정제가 가입되는 농가는 일정소득은 보장이 됩니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적자는 안 보는 상태로 됩니다. 되고, 근데 이제 그걸 가입하는데, 올해 저희들 군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3억 6천정도 소요가 됐는데 아마 10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마 농가들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올해 소요액보다 2배 정도는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과장님 예산도 확보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산지가격이 안정돼야 농민이 불안 안 하고, 계속 농사를 짓는데, 안정화가 될 것 같고, 가격안정대책에 대해 철저히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다음은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딸기홍보를 위해 딸기축제행사를 다시 하자는 농업인의 많은 여론이 있는데 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딸기축제는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축제행사를 했었습니다. 6년간 했었는데, 처음에는 딸기홍보를 위해서 사실은 의도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딸기홍보보다는 재배농가들 단합행사 비슷하게 그래 조금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역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하다보니까, 수박도 하고, 메론도 하고 연결돼서 다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의미가 없다하는 그 찰나에 저희들이 군에서 대가야체험축제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대가야체험축제로 다 편입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은 개별 농산물별로 축제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만약에 농가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생산자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대도시 홍보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왜 질의를 했냐하면 지금 딸기가, 딸기 (청취불능)이, 딸기 수확하는 시기가 축제하고 영 앞당겨져갔고, 대가야축제 할 때는 딸기가, 딸기상품으로는 가치가 전혀 없다. 보기엔 좋다. 맛이 없다. 아예 부스에서 딸기를 외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축제에 포함해서 대가야축제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딸기가 수확하는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딸기에 우리 고령 딸기에 명성 있는 딸기를 맛을 못 보게 한다하는 그런 점이 아쉬워서 축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고령하면 고령딸기인데 딸기에 대해서 심볼마크나 딸기 모양을 적당한 곳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의원님 의견을 같이 한번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아무튼 정책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책과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원
다음은 기술보급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업무에 과장님 수고 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년 행사마다 새농업 실용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대상은 농사짓는 농민이어야 되고, 교육내용도 거기에 부합하고,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연초 1월달에 거의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농촌지도소 있을 때부터 했던 그런 사업이고, 사실상 교육효과는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씩 건져가곤 합니다. 근데 사실 새해들어갖고, 지역민들과 인사도 나눌 겸 그런 효과도 저는 많다고 보고 사실 또 자기가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전문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전부 다 습득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소나마 교육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선욱의원
과장님 말씀 동감을 하는데, 왜냐 그러면 거기 보면 인원이 동네마다 인원을 갖다가 동장님 모시고 오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홍보를 잘해서 정말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좀 더 많이 와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예, 내년에는 개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다음은 비대면 소득 창출 정보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농산물이 코로나 인해서 판매부진합니다. 온라인판매를 위해 마케팅 교육이나 정보활동 등의 교육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예, 금년에는 1,500만 원 사업비로 43명, 그중에서 초급반 25명, 고급반 18명 이렇게 해 갖고, 2개 반으로 해갖고, 국악당 정보화교육장에서 9월 14일부터 11월달까지 이렇게 운영은 15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쪽에 그 농가에 전 생산량을 전부다 온라인에 판매는 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는 많이 판매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만큼 교육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업인조직, 농업인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데, 1년 중에 몇 회를 하며 농업인 단체를 위해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지금 농업인 관련 행사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업인한마음대회가 제일 큰 행사이고, 또,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 11일 11일 날 농업인의 행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큰 행사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한농연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한농연 도 대회라든지, 중앙대회, 농민회가족 한마음 참가 대회라든지 우리 농산물 홍보행사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7쪽에 과학영농기반구축에 종합검정을 하는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하고, 토양검정을 시비를 처방하고, 완전 과학화를 가축분뇨의 액비분석을 해서 처방을 하고, 가축분뇨의 퇴비부숙도도 얼마나 숙성됐는지도 측정하고, 이런 측정의 의무화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조례는 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그래 됐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러면 정밀검정을 통해서 비료 퇴비 주는 것도 적당하게 시비를 할 수 있고, 가축의 액비분석도 많이 우리 지역에서 살포 됩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액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바닥에 뿌리는 해양 투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액비 같은 경우에는 토양검정을 해 갖고, 토양에 NPK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양에 따라갖고 액비도 NPK를 추출해 갖고 그러면 A라는 필지에는 액비가 몇톤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시비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액비분석자체만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현재 특작지역에는 들어갑니까? 논에? 특작지역에. 하우스하는 지역에.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액비요?
김선욱의원
액비든지, 토양시비할 때, 시비도, 거름도, 딸기, 논에 들어갑니까? 특작지역에?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액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작지구에는 하우스 쪽에는 많이 안 들어가고, 수도작이라든지, 다른 특용작물 이런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퇴비부숙도는 금년도부터 법률로 정해져갖고, 금년도 3월 25일부터 법률로 정해졌는데 1년간 유예를 해 놓았습니다. 계도기간 법률로 정했지만 1년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갖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0건 정도 퇴비부숙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퇴비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보다는 특작지구에 그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아직까지 농민들이 검정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는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해 갖고 이것도 처리하는 방법도 환경을 좋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다음은 땅심회복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땅심회복을 위해 많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예, 신청 많습니다.
김선욱의원
얼마나 들어옵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0%, 지원 50% 해 갖고 12억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래갖고 연초에 각 동네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5억이 나왔습니다. 각 작목반 25억이 나왔고, 예산은 12억이고, 거기에 추경 때 1~2억을 더 확보를 한들 다 소화가 될 것 같지 는 않고, 이래갖고 25억을 가지고 사실상 대농가들은 신청만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상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고 적게 한 농가는 20~30만 원 정도 신청한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많이 한다고, 많이 줄 수는 없고, 다 같이 이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농가에 1인당 200만 원 한도를 정했습니다. 보조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이것 더 이상 안 된다. 이래하니까 전체 한 53개 작목반에 860명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25억 중에서 우리 지금 사업비에는 택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선욱의원
이것도 우리가 종합검정실처럼 연작을 얼마나 했는지 이것은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연작피해에 대해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지금 작물마다 매년 또 토양소독이라든지 개량하는 게 종류가 약간씩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한 농가에 어느 필지에 얼마만큼 들어갔다는 것 그것은 업무량이 과대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본다하면 보조 50대 이렇게 하니까 조금 과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많이 이래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매년 이런 식으로 25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필지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넣는 이런 데이터로 지원하는 그런 것도 고려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선욱의원
이제는 시비라든지, 검정을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토지 10단지하는 사람도 200만 원, 1단지하는 사람도 200만 원, 배정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고, 추가 사업 금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사실 그쪽에 땅심회복 이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농업보조사업 중에서 자본적인 보조사업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소모성에 가까운 이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줄 수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조사업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땅심회복이라 하는 이런 큰틀에서 농민들의 생각도 바뀌기 때문에 전혀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은 보조사업은 좀 지양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다른 작물이나 이런 것은 조직배양을 하는데 딸기까지 딸기모에 대해서 딸기조직배양을 하고, 마늘도 조직배양을 한다하는데 농가에 보급할 단계까지 왔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딸기는 그쪽에 영천 딸기 시험장에서 묘목, 원묘정도를 2천주 정도 매년 사와 갖고 그걸 갖다가 넘겨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5만주, 4만 5천주 작목반 별로 600원에 우리가 내줘서 세외수입을 넣고, 이렇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육묘를 사오는 입장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양묘하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단계로 한번 저희들 연구개발계에 지도직공무원도 있고, 이래갖고 첫걸음 단계지 그걸 갖다가 아직 보급할 단계가 아니고 보급을 하더라도 4년, 3년이 걸려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올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생장점을 떼 갖고, 배양묘를 50주를 생산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키우고 후 내년에 키워갖고 점차적으로 우리 고령군 전체 딸기농가는 커버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이 연구도 하고 이런 분야에서 그래서 올해 첫걸음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아무튼 기술적인 면은 정말 굉장히 우리 딸기하는 농가에서 중요한 겁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구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구 임대사업소는 어디 설치합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금년도에, 도에 그쪽에 수요 신청을 다산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다산 농협에서 아주 잘 알고, 임대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지금 다산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그쪽에 다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 이런 위주가 아니고, 양파·마늘 중심으로 23개 종류의 그쪽에 기종을 배치해 갖고 이렇게 지금 내주고 있는데 다산농협이 하는 임대사업하고, 저희들이 하는 임대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작목에 국한해 갖고, 농기계를 배치하지는 않고, 여러 작목을 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산이 그 부분 마늘·양파 쪽에서는 나름대로 조합원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추가로 농협을 좀 더 지원해 주시든지, 또, 농협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우리 군에서 농협 임대사업을 하면 충돌이 안 일어날까요?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지금 그쪽에 임대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 갖고, 지자체에서만 신청하게 돼 있고, 저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시·군이 1년 전에 평가를 해 갖고, 최고 잘한 평가받은 데는 16억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12억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A등급을 받아갖고, 16억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농협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자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운영 주체를 농협에 위탁을 하는 전국구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다산농협에서도 그런 임대사업을 했는 노하우가 있으면 저희들 위탁 운영도 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방침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직 건물도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김선욱의원
임대사업은 원래는 어디입니까? 덕곡하고, 운수사이에 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부지가 과장님, 센터소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청취불능) 조치한다하는데 다산농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잘 고민하셔갖고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것은 제 안입니다. 본 의원 안인데 지금 농기계가 농사짓는 데도 인력이 부족한데 농기계를 임대 택배사업으로 생각은 해 봤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예, 택배사업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이런 분소설치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23개 시·군에,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에 11개소에 택배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택배사업을 하면 덕곡에서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택배를 하면 시·군마다 틀리지만 편도 만 원, 왕복 2만 원, 이런 별도의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기계 빌리는데 얼마, 택배 왕복하는데 2만 원, 그러면 2만 원 이것도 농가부담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각 시·군마다 이 택배사업을 실시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활용도가 낮더라 쉽게 말해서 내가 시간 날 때 그쪽에서 기계를 가져오면 되는데 관리기 하나 빌려오면서 그 택배 2만 원 줘가면서 택배사업을 다 하지는 않더라 그런 부분 근데 대농가일 경우에, 정말로 일손 바쁠 때, 이 일도 하고, 택배사업을 신청하면, 농기계가 딱 자기 집 마당까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 하는 걸 이래서 그쪽에 이것은 좀 더 그쪽에 한번 심도 있게 이래해 볼 필요성 있고, 지금 현재 농민들 입장에서는 택배 사업을 꼭 해 달라고 자기들, 우리 부서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김선욱의원
그것보다 우리 농민이 원하기 전에 부서에서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냐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면,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이더라고요. 국비·도비 50%, 우리 군비 50%인데 20억 정도면 사업비를 구하면 택배사업은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부서장님한테 본 의원이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예,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고민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대응해 가지고, 덕곡 지역에 4ha가 되는데 한라봉 농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지금 그쪽에 아열대 과수해 갖고 한라봉이 열 농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작목반은 대가야망감용작목반 다섯 명, 대가야한라봉작목반 다섯 명, 이래해 갖고 단동 여섯 집, 연동 네 집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짓는 것보다 우리 덕곡에서 하니까 당도가 더 좋더라 하는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밤낮 온도차가 나고, 일조량이 제주도보다 좋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궂은 날씨가 많으니까 일조량이 좋아갖고 상품성이 있다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한라봉을 심을 때는 3년생 묘목을 사와서 심어 갖고 한 2년 정도 지내야만이 한라봉이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OOO씨라고 덕곡에 예동에 그 농가에서는 거의 12톤 정도 땄습니다. 12톤 땄는데, 보통 kg 당 만 원, 3kg를 3만 원에 소비자한테 나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도매가만 나갈 때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OOO씩 하고, 두 분은 OOO씨 하고, 두 분은 자기 400박스, 70박스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들은 올해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기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생산되기로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는데 딸기 같이 노동력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걸로 돼 있고, 지금 현재 한라봉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한두명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시간동안 기술보급과 박성식 과장님 성실한 답변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축산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제가 전화로 벚꽃 때문에 전화도 하고 했지만 내년도에 꽃이 잘 피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방역은 잘된 것 같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잘 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아무튼 방역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인 육성, 숲 가꾸기 사업에는 풀베기, 덩굴 제거를 통한 조림목, 생육환경을 개선, 임도사업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조림, 숲 가꾸기, 임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조림사업은 아시다시피 계속 우리가 산림면적의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확보할 면적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위 산불지역이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새는 산불로 인한 그렇게 면적 확보도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산림 계획 인가를 받은 그런 지역에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약 10ha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림계획 면적 인가를 받은 지역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어 놓은 지역에 나무가 어릴 때는 그것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풀도 깎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잔가지도 쳐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을 뽑으려면 상당히 과다경쟁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몰려옵니까? 어떻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해를 거듭할수록 산불감시원에 대한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건비 상승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산불감시원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아마 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선욱의원
자격은 있습니까? 선발 자격은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자격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우리보다 실제로 강화되는 그런 지침 내려옵니다. 즉 말해서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침 중에 가장 하나가 15kg 물통을 메고, 3kg 산행을 하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완화된 그걸로 어느 정도에 최소한의 체력 유지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작년 쌍림면사무소에는 체력장처럼 모래 갖고 뛰는 것 같던데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너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산불감시원이라는 것은 불이나면 주간이나, 야간이나 산에 올라가서 진화를 해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체력이 없으면 되지 않고 사람들 욕구는 있지만 너무 욕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지금 또 연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60대, 70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지장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급여는 얼마 받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에는 최저임금 6만 8,000원인데 내년에 최저임금 조금 올랐기 때문에 7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김선욱의원
30일 근무하면 200만 원 넘어가겠네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200만 원은 좀 넘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아무튼 고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녹지조경식재, 녹지조경식재 공원 정비 휴양림 이런 것은 계획 식재를 합니까? 설계에 의한 사업을 추진합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조림사업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김선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의 선진화, 미래 축산기반조성, 상시방역체계를 구상하여 축산농가의 안정화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을 위한 저감제, 생균제, 악취제거를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축산악취 개선 문제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작년에 광역악취개선사업도 14호, 정말 12호를 추진했고, 거기에 또, 개별적으로 실시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년 동안 이 부서에서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 일이 어떨까 과연 개선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이 더 지나고 보니까 광역축산, 악취저감장치라든지 그런 걸 좀 추진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다소 작년보다는 좋아지지 않았나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건한 예로 우리가 야간에 밖에 나가보니까 악취도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주들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의 수준, 성향이 아닌가 지속적으로 아무 리좋은 시설을 해도 가동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축산농가가 한우농가, 돈사에 저감제는 많이 칩니까? 어떻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저감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재료비를 구입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를 6월달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약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50 대 50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정도 그걸 했는데 아마 우리가 주관해야 될 것 외에도 개별적으로도 의식 있는 분들은 살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상시가축 전염병 방역 구축은 연중에 실시하죠? 상시 방역을.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가축방역은 우리가 정기접종과 수시접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브루셀라라든지 안 그러면 구제역방역 4월달에, 10월달에 일제 방역을 하고, 그리고 수시접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특방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제 아래 합천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방기간이 있고 우리는 조루인플루엔자 AI가 상시적으로 상존할 그런 우려 지역입니다. 우리가 낙동강 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계속 특방기간에 비상근무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김선욱의원
아무튼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기에 정확하게 접종을 합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정확하게 접종을 합니다. 접종을 하고, 지금 우리가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경북 평균, 즉 말해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우리가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사육두수 별 백신 구입여부도 확인합니까? 백신.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백신은 우리가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축방역협의회를 매년 하거든요. 거기에서 선정된 약을 수시로 적소·적기에 맞게 구입해 가지고 다 배부를 합니다.
김선욱의원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퍼센트 미만 나오는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런 농가도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그것은 보면 백신을 보관도 좋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보면 좋은 보관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접종을 했을 경우에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제가 산주인데 두릅을 심고자 할 때 특용수, 이런 것을 어떻게 심는 방법, 어떻게 하죠? 내가 산주다 치고. 두릅이나……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두릅, 더덕 이런 게 참 우리가 하나의 특용 개념 즉 말해서 그런 작물인데, 기술보급 같은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여력은 없고, 필요한 즉 말해서 한두 집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 같은 것은 못시키고, 그것이 하나의 작목반이라는 단지화가 될 때 교육여건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산림축산과는 산불방지대책, 가축예방대책, 비상업무가 수시로 이직률이 높고, 과다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부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산림과 축산 어떻게 보면 각 하나의 그런 같은 동질성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의 뜯어놓고 보면 산림하고 축산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그런 하나의 업무가 같은 건물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하려고 그러면 산림은 산림대로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축산 또한 축산대로의 전문화가 필요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선욱의원
예, 아무튼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축산업무, 가축분뇨처리, 유기견 문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물 위생관리, 동물복지, 양돈산업육성, 약사업무 그리고 가축방역비상대책이 1년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산림과 축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직원 모두가 업무분장을 적절하게 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아무튼 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부서장님 자리에 해서 고령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계장님과 담당자 여러분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고령환경소의 안정화와 하루에도 먼지와 침출수가 날리고, (청취불능)수십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24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는 주민,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부군수님·국장님·부서장님·계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철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정진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참외과수 현장이 어디입니까? 다산이에요? 아니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참외는 다산입니다.
배철헌의원
설치해 놓은 게 다산이에요?
성식
박성식기술보급과장
예.
배철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귀농인들 내년 농산물 판매소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파머스마켓은 귀농인 연합회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철헌의원
인건비는 지원 안 하십니까? 어떻게 돼요?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1명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철헌의원
올라올 겁니까? 그 예산?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올해 코로나 안 좋은 상태인데도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판매를 많이 해서 전년하고 비슷하게 판매를 했습니다.
배철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골프장 조성할 때 산림개발 이런 심의를 해 줍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과장님은 해 보신 일은 없어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저는 골프장 추진하고 나서 이후에 근무를 왔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의 그런 것까지는 잘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산림과에서 심의는 해 주는 거죠? 산림개발에 대해 가지고.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마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보다도 여러 부서에서에서……
배철헌의원
아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하는데 산림과에서도 일정 부분 뭔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일정 부분은 그걸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휴양림 숙박 이용객들 분, 그분들이 숙박을 하고 이용객 분들한테 혹시 지역 상가를 위해서 일정금액이라도 돌려줘 가지고 상가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이용객들한테 그런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소액이라도 2,000원 짜리 상품권이라도 그분들한테 주면요. 자고나면 갈 때가 없습니다. 그걸 한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상가에 밥을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농산물을 사가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세 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했는 내용인데요. 골프장하고 상가하고 상생 방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휴양마을도 우리가 잘 되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주는 우리 지역상가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해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4개가 운영 중에 있고, 한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이. 군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해서 넘겨주고 나면, 그 이후로는 골프장하고, 지역하고 완전히 단절이 돼 버립니다. 전혀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군에서는 어떤 민원이 조금만 하나 생겨도 도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너무 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군수님은 어떤지 모르지만 혹시 골프장 방문객이 하루 몇 분정도 계시지는 파악한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00명, 많을 때 1,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제가 그래서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골프장에다가 지역상생과 또, 골프장이라는 게 우리 지역 어차피 동화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액이지만 상품권이라도 이용객들한테 줘 가지고, 지역상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해 볼 의향이 없으신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예를 하나들면 전북 고창군에서는 고창읍에 입장권을 3,000원을 받는데 2,000원을 내줘요. 2,000원 갖고 방문 했는 분들이 지역에 사용을 하고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2,000원만 쓰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만 원 정도는 더 쓴다는 겁니다. 그게 지역 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고령군에 갖고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권을 받는 그 부분을 군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금액은 상품권으로 되돌려줘 가지고, 그분들이 지역 상가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휴양마을도 예마을이나 개실 정도는 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할인보다는 상품권을 줘 가지고 차라리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바로 대구로 가버려요. 갈 때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령 대가야읍에 내려오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전체적으로 체험마을이라든지 테마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정책을 써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품권 하나 찍는 데는 75원이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 천원, 2천원, 3천원까지는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환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인쇄비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면도 물론 생각을 해 봐야 되지만, 카드 같으면 또 오히려 단골 쪽, 재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립을 해 줄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것은.
어쨌거나 자기들이 고령에 자주 오는 분들은 그걸 활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상가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도 최대한 잘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정춘홍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전해종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