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우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72억 3,281만원이 증가한 3,615억 5,535만원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5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8억 1,39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에 대한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시관문 경관조성 사업비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더불어 충분한 벤치마킹과 공모제를 적극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목적회의실 설치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1억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타 시 우수사례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국립문학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인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은 통합운영의 취지를 살려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총 1억 4,000만원 중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포시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는 예산절감을 당부되며 총 2,250만원 중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의 군포산업진흥원 관련 사업비는 지역경제 실정에 비추어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 되도록 좀더 심도 있는 노력과 검토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건설과 예산안의 보도블록 교체 관련사업비는 향후에는 교체보다는 보수에 초점을 맞추고 공사 관리감독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는 자전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총 4,600만원 중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의 소형승용차 구입비는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의 한얼공원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과다 계상에 따른 총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표창패 제작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하며 총 1,950만원 중 95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행정과 소관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보험료는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억 3,376만 9,000원 중 6,3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5,015만원이 증가된 383억 8,975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체납요금 징수활동비는 기존 여비를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925만원이 증가된 172억 1,525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