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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232회 제2총무위원회2019-06-24

김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시정․개선 사항 등으로 본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결과보고서 안이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청 9개 관․과․소, 9개 읍․면 등 총 18개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관․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홍보소통담당관 6건, 기획담당관 3건, 총무과 3건, 재무과 3건, 민원과 4건, 복지과 4건, 보건소 5건, 시설관리사업소 3건, 의성조문국박물관 1건, 의성읍 1건, 사곡면 1건, 안계면 1건, 다인면 1건, 관․과․소관, 읍․면 공통 1건, 읍․면 공통 1건 등 총 38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김우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배광우 대표의원과 변화원, 박주태 위원 세 분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8 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가 7509억 7487만 4320원이고 세입결산액이 합계가 7823억 8626만 6723원, 세출결산액의 합계가 5790억 6955만 5728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33억 1671만 9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명시이월이 625억 1323만 1750원, 사고이월이 302억 7976만 717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5억 3965만 7409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1059억 8405만 4666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부분은 5.3% 증가하였고 세출부분 역시 2.6% 증가하였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860억 985만 5933원, 실제수납액이 7823억 8626만 6723원, 미수납액이 32억 3759만 3170원인데 결손액이 3억 8599만 6040원, 이월액이 28억 5159만 713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04.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이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7509억 7487만 4320원, 지출액이 5790억 6955만 5728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961억 4299만 8920원, 집행 잔액이 757억 6231만 9672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77%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059억 8405만 4666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 33억 5000만원, 초과세입금 314억 1139만 2403원, 집행 잔액 757억 6231만 9672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45억 3965만 7409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6억 1277만 7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6996만 5000원으로 총 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 이체현황은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결산현황은 예산액 441억 5527만 8000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이 10억 2366만 9000원 지출액이 9억 4099만 2300원, 집행 잔액이 8267만 6700원입니다. 내용은 환경오염 사고예방사업 등 19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액 총계 261건에 예산현액이 3610억 3442만 2840원, 지출원인행위가 2837억 2874만 5050원, 지출액이 2095억 330만 4970원, 집행 잔액이 553억 8811만 8950원, 이월액이 961억 4299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68건에 예산 현액 1905억 969만 5860원, 지출원인행위가 1409억 1265만 240원, 지출액이 1088억 9262만 8270원, 집행 잔액이 157억 5383만 5840원, 이월액이 658억 6323만 1750원이며 사고이월은 93건에 예산현액 1705억 2472만 6980원, 지출원인행위가 1428억 1609만 4810원, 지출액이 1006억 1067만 6700원, 집행 잔액이 396억 3428만 3110원, 이월액이 302억 7976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8억 241만 2570원인데 당해 연도 증감액에 있어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4억 4697만 3636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9억 4703만 935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234만 6856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인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입,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현재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 표로서 우리군의 자산 부채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상태 표에 의한 우리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4341억 464만 3951원인데 이중 유동자산이 2105억 428만 9720원, 투자자산이 48억 1067만 3500원, 일반 유형자산이 1304억 8927만 455원, 주민편의자산이 2201억 5657만 2816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8652억 2510만 6236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9억 1873만 122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12억 7563만 2011원인데 이중 유동부채가 69억 7069만 895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143억 494만 1116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순자산이 2조 4128억 2901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9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2018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0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58개,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3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달성이 24개지표로 17.5%를 차지하고 100에서 130% 달성이 97개 지표로 70.8%를 차지했으며 100% 미만 달성 16개 지표로 11.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지표 137개 지표 중 88.3% 인 121개 지표가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89.7% 보다 1.4% 감소하였으나 지표 달성률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합으로서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라 결산액의 변동추이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6억 2615만 2520원이고 당해 연도발생액이 6억 5726만 520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억 9634만 780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현재액이 51억 8706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역은 보증금,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4878억 6381만 6354원이며 당해 연도 증액이 545억 6552만 9332원, 감액이 137억 4927만 5005원이 되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286억 8007만 681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채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으로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약서 13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이며 그 종류는 57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냉난방기, 컴퓨터, 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액은 75억 7824만 23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5억 6282만 585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5억 7707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9억 6399만 815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입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4억 1689만 4792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이 190억 7613만 1646원, 지출액이 188억 1775만 8528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이 6억 7526만 7910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이 있고 보상금은 건강보험, 일시보험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 이웃돕기 성금 등이 있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이 7823억 8626만 6723원, 세출은 5790억 6955만 5728원으로 잔액이 2033억 1671만 995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세입금 결손 처분주의 및 사후관리 철저 등 총 3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득한입니다. 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 회계연도 예비비로 지출한 AI긴급방역 외에 6회차 13건의 사업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최종예산 편성금액은 328억 6516만 1000원입니다. 이중 10억 2366만 9000원을 승인하였고 집행액은 9억 409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26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예비비승인사업과 집행현황은 5쪽에 사업건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원예과수과 AI 긴급방역입니다. 집행사유는 전국적인 고병원성 AI확산 및 위기경보 심각에 따라 악성가축 전염병차단방역을 통해 관내 사육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AI 방역 상황실 운영과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입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1월 5일자 1억 100만원을 승인하고 이중 461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거점소독시설 근무인부임과 상황실 운영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긴급용수 확보대책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저수지 준설을 통해서 영농대비 긴급 용수 확보 대책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승인일자는 지난 3월 5일에 2000만원을 승인하고 이 중 183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7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금성 수정리 용문지 준설과, 봉양 길천리, 천동상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축산과에 폭염피해 예방사업비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폭염으로 인한 사과 일소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피해 경감제를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3600만원을 승인하여 이 중 3595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전체 450㏊에 대해서 폭염피해 경감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0만원을 편성 및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원예과수과 소관 폭염피해 예방사업비 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폭염으로 인한 양계농가 폐사방지를 위해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총 1000만원을 승인하고 이중 99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양계농가 57농가에 대해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폭염피해 예방사업비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해에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서 쿨매트를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승인일자는 지난 8월 8일에 500만원을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취약계층 100명에 대해 쿨매트 1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00만원을 편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지난 1, 2월 한파피해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 1, 2월 달에 한파피해농가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하여 농작물재난지원금으로 농약대금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8월 8일에 총 687만 5000원을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작물재난지원금으로 42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960만원, 도비 42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67만 5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복지과 소관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폭염피해 발생에 따라 온열질환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내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쪽에 안전건설과 소관 폭염피해 예방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만 도비지원 부서가 달라 저희 군에서도 2개 부서로 나누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8월 14일에 총 1575만원을 승인하여 14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은 취약계층 630명에 대해서 쿨매트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575만원을 포함하여 총 315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폭염대비 관수장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로는 폭염기간 중 관수장비 지원으로 농작물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수기세트를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총 5635만원을 승인하여 이 중 558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군비 예비비집행내역은 총 319개 양수기 세트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5635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1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원예과수과 폭염피해 예방사업으로 폭염피해 양돈농가 양계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를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사유로는 폭염으로 인해 가축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 발생으로 양돈․양계농가에 대해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총 1500만원을 승인하고 이 중 1497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만 4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양돈농가 121농가에 대해서 면역강화용 첨가제를 구입지원 하였고 양계농가 14농가에 대해서는 면역강화용 첨가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폭염으로 인한 밭작물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긴급용수확보대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총 962만 5000원을 승인하고 이중 774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88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사곡 신리리 옥박지구 송수관로연장 사업을 포함해서 총 11개지구 7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7700만원, 도비 962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9625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축산과 5월 29일부터 30일 우박피해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해 5월 30일, 우박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하여 복구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총 1223만 2000원을 승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작물피해 농가 56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655만원, 도비 99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6875만 7000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4월 7일, 8일 이상저온 피해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해 4월 7, 8일 이상저온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9월 21일에 총 6억 2282만원을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피해 농가에 대해서 농작물 재난지원금으로 농약대를 총 283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5억 5185만원, 도비 5억 4682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2149만 5000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7월, 8월 폭염가뭄피해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로는 지난 해 7, 8월 폭염 가뭄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하여 농작물 재난재해지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총 5921만 7000원을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산물피해 농가 총 258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억 3545만원, 도비 2902만 5000원 포함해서 총 2억 2369만 2000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폭염가뭄피해 임산물 복구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로 2018년 7월, 8월 폭염가뭄피해에 따른 산림농가에 대해서 복구비지원 사업으로 신속한 복구와 지속가능한 산림소득사업을 유지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1일에 30만원을 승인하고 3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임산물 피해 농가 2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40만원, 도비 30만원 포함해서 총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25호 태풍 콩레이 낙과피해 수매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로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해서 낙과사과의 수매지원 보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지난 11월 20일에 총 350만원을 승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저품위사과 수매 지원금으로 저품위 사과 1박스 한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억 6500만원, 군비 3억 8500만원 포함하여 군비 3억 8500만원 그리고 수매기관 부담금 3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 8000만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폐기물 화재진화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로는 아시다시피 단밀면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화재 및 침출수 발생으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예상이 되어 신속한 화재진압과 침출수 처리 응급복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승인과 집행현황입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총 5000만원을 승인하고 이중 27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환경오염사고,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관련자 급량비, 환경오염사고대응 기타용품 구입 등 총 27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예.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예비비 승인액이 10억대이고 집행액이 9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4쪽에 사곡 신리리 외에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11개소입니다.

서용환위원

모터 수리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치한 날은 언제입니까?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그것은 일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중요하니까요. 지금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요.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그것 신리리에 옥박지구 송수관 연장 있지 않습니까?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이게 수중 모터 5마력짜리 한 대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언제입니까, 사업을 진행한지가?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제가 집행일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따로 일자를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용환위원

예산계장님.
광철

김광철예산계장

예.

서용환위원

언제인지 알아요?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요.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과 쓸 수 없는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그때 당시에 한해가 극심할 때에 암반관정 수리하고 그 다음에 모터를 교체 해 주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다른 것은 날짜가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날짜가 없어요. 그 얘기는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굳이 예비비로 쓸 필요는 없다는 이 말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죠?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다른 것은 날짜 표기를 다 해놓았어요. 승인날짜하고 집행날짜 다 적어 뒀는데 이 부분에만 날짜가 없어요.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는 그때 당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을 하지만 이게 11월, 12월 중에 설치를 했다면 그것은 추경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제 말이 맞죠?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꼭 전달해 주세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