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5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내용 중 특정 성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3항의 주민자치위원회 특정성 규정을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과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1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징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용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한이탈 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됨으로 이러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정비안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일치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관 위임사항을 지침으로 정하기 위한 조례 폐지 및 상위법령과 다른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고 ‘아니된다.’ 로 그 문구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길, 설명하시기를 양성평등법에 위반될 확률이 있어서 이것을 다 삭제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이것도 만드실 때는 그러면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만드신 것인가요?

이것이 양성평등법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이고 그 동안에 맞게끔 개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번에 뒤늦게 발견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규정에 따라서 ‘특정성의 10/6을 초과하지 않겠다’ 라고 넣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저희 양성평등 조례에 ‘구청장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성이 10/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 조례에 10/6을 꼭 명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해서 그냥 기존에 조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던 조항은 우리 전부 다 이제 이 부분을 삭제하시는 거예요?

글쎄 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까지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이 부분은 다, 거의 다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은 10/6이라는 규정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조례들은 이미 규정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또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비되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이 저희가 조례에 위반되는 행동을 계속 한 것이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계속 이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3/1 이상 여성위원을 넣은 적이 없었잖아요. 이 양성평등법이 강조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기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이 조례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네, 구청에서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각자 동장님들 권한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그것을 조례를 지켜라 이렇게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도 독려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저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대로 계속 있었는데 독려하지 않았고 그냥 방관, 방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 동이 주민자치 여성위원님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요사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열심히 여성위원님들을 찾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 여성위원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시는 것은 보이는데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그 사이 정말이지 너무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임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우리가 조례는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구 하나만 지금 저희가 다시 넣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용시설은 월 전기·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이 문구만 새로 넣는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는 규정이 프로그램이 탁구장이나 헬스클럽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탁구 이용하는 시설 중에 전용시설이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하고 탁구 시간만 별도,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많이 해요.

탁구 그 분들은 1인당 1천원씩 사용료를 받고 기타 용운동이나 아예 별도로 탁구장만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세나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보조 계량기를 달아서 그 사용량만큼만 부과하겠다는 것을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또 계량기 하나씩 달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징수를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나름대로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것이 요금이 제법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는 무료로 사용하게도 했었잖아요, 저희.

그렇지요.

그냥 다 베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조이시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그 전에는 모두 구청에서 다 지원하다가 구청 예산 지원 반, 그리고 회원님들의 회비 반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바뀌고 나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는 조금은 사정은 나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앞으로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행위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겠다, 차차로 밖으로 내보내겠다, 이렇게까지 느껴지는데 그런 의도는 혹시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사실 사용료 받는 부분이 지금 많게는 삼성동 같은 데는 1년에 보니까 수도 요금만 한 6백만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야 될 부분이고,

6백만원인데 나누기 거기 1년치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누기 12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이 월별로 따지면 보통 한 60만원, 50만원,

웬만한 큰 건물 다 그 정도 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용으로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분들만 전용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분들이 쓰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무감이라 할까 이런 것도 부과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개개인이 부담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부담되는 것은 그렇게 나누기 시작을 하면 큰 금액은 아닌데 모으기 시작을 하면 큰 금액인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때까지 저희가 무료로 다 사용하게 했는데 지금 또 사용료하고 수강료 받기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이 일반 외부에서 하는 수강료나 이런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전환되어서 받고 있는데,

작년부터 전환되기 시작했지요. 시작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막 조이시기 시작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기하고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해 보니까 많은 경비가 절약된다, 이렇게 아마 구청 자체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계속 타이트하게 조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점차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것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보조 계량기를 다 달아 줬잖아요.

예.

계량기 달을 때는 예산을 어디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해 주나요, 주민센터에서 해 주나요?

동사무에서 주민센터에서 그것은 비용을 부담해서 달아 주고 그 사용료만 그 기준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한 1,8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엊그저께 정기총회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더 낫다, 더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작게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작게 운영하는 데, 그런 데는 조금 불평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같이 좀 해 주지 안 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무슨 뭐고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이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이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민원은 없나요?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처음에 바뀌었을 때만 얘기들 하시고 이제는 뭐 거의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 절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보면 작년도 사용료가 한 1,800만원 정도 지금 수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800. 우리 동구 전체 저기로.

동구 전체 뭐, 전 동이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시설만 있는 동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전용시설 있는 데만. 그러면 지금 보조 계량기는 거의 다 달려 있잖아요. 안 달려 있는 데,

지금 현재 전용시설만 달려 있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용시설만 달려… 거의 다 했지요? 시설은.

시설 있는 데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동에 운영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지도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