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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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23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9-06-17

최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예과수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담당과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서수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속 과장님이 다섯 분인데 김종범 지역재생과장은 오늘 공무상 서울 출장을 갔고, 또 두 번째 권태형 시범마을조성과장은 허리수술 관계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므로 부득불 참석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예과수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원예과수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예과수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과수과장님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원예과수과장 김상호 유통계장 황기찬 특용작물계장 이동섭 농산물마케팅계장 정재섭 과수계장 계홍열 로컬푸드계장 이후락
훈식

최훈식위원장

원예과수과장님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과수과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농업을 걱정하시면서 농업인들이 소득이 증대되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예과수과 업무담당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 끝났습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한 명이 선정되면 3년간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3년 되면 끝나고 옥산 한 명, 봉양 한 명, 비안 한 명, 구천 한 명, 단북 한 명인데 올해 2월에 한 분은 금년도 지원하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게 되면 현재 지원하는 대상 학생들은 이제 지원이 끝나네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차 되면 지원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종료를 하게 됩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서 저희 자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3년차 지원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보통 이분들이 3년차 지원 받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그 시기와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지무진위원

신규로 더 발굴해서 할 거예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신규는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홍보해서 신청이 되면 주소지 관할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한다고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소지도 거의 홍보가 옵니다.

지무진위원

앞으로도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지원은 계속될 수 있네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오면 계속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관리 제가 아마 작년에 한 번 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제가 매출 부분을 얘기할 때 아마 매출을 금년은 얼마 예상하느냐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3억에서 3억 한 5000정도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4억 3000만원 결산을 했으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업체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인데 그 당시에 우리 군에는 여기에 맡을 만한 업체가 없어서 진흥재단에 위탁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현재는 어떻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저희 관내에 의성 청년농부가 있어서 지역 관내 업자한테 위탁이 금년도부터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에 지역에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차원이나 농산물 홍보나 지역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무진위원

금년에 바뀌었습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쇼핑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고 홍보를 좀 잘해서 여기 입점업체들이 많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혹시 어제 우박 왔다고 하는데 피해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21시경에 관내에 우박이 와서 5개 면, 12개 동이 우박 피해를 봤습니다. 금성은 수정, 산운, 청로이고, 가음은 장리, 귀천, 가산 소재지 주변이 많이 왔고요. 춘산은 사미, 효선이고 옥산은 구성, 감계, 실업, 사곡은 공정 쪽에 피해가 한 89㏊정도 쯤 잠정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과수가 80㏊이고 고추가 한 7㏊이고 홍화가 2㏊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부터 긴급적으로 이제 엽면시비하고 종합살충제 살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밀 조사하면 피해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마늘종합타운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20톤으로 시작해서 지금 652톤까지 물량이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재심사를 했거든요. 재계약하면서 하니까 납품을 받는데 그것 다 쓰고 물량이 모자라서 상인들한테 사서 물량을 충당했다고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사실 의성읍 마늘타운이 아니잖아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군 타운이잖아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래서 30% 이상은 다른 조합에서 구매를 해서 주는 걸로 서류상은 아니겠지만 심사할 때 제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평하고 거기 했는데 지금은 보면 의성읍만 공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가봐 공매 다 받는 것 해도 요즘 깐 마늘이 대 추세잖아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래서 다른 농협에서도 공매를 받아서 하도록 아마 지도 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마늘타운이 군 전체 시설물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정리하고 앞으로는 계속 전체 농가에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다른 농협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그런데 작년도는 특이한 사항이 깐 마늘은 마늘이 중간 정도 되어야 깐 마늘을 하는데 그 양이 작년도에 부족해서 읍 농협에서 고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매 들어오면 거의 수매가 깐 마늘이 제공 되는데 농가에서 좀 늦게까지 보관을 하면 되는데 하시다가 중간에 수확시기 유통될 때 다 유통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다른 농협을 통해서 공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제가 한번 작년에 예산하면서 해외시장 판촉행사 할 때 의원님들 한분씩 모시고 가서 진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도 좀 하라고 했는데 올해 요청이 왔는데 이상하게 도에 하는 것을 의원 보고 가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도에 관여할 것도 아니고 감사할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의성에서도 많이 가잖아요. 1억 2000만원 해서 여섯 번이나 갔다 오고 할 때 이 업체들이 제대로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13쪽에 보면 과수거점 APC 과실장기저장재지원이라고 해서 이것 스마트 처리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이게 의성진브랜드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경북능금조합이잖아요, 이것은?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이것은 실제는 능금조합에서 사과를 의성진브랜드로 나가는 규격품에 대해서 나갑니다. 이게 한 3월, 4월까지 장기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계속 나가야 신뢰성을 갖기 때문에 지금 APC에서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광우위원

진브랜드를 APC에서 관리합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러니까 관리를 스마트 처리해서 3~4월 늦게까지 소비자한테 신뢰 안 떨어지도록 공급하다 보니까 APC 지원이 나가게 된 사항입니다.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보시면 과실 안정생산 및 품질고급화지원 사업에 과수 인공수분 있지 않습니까, 꽃가루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원위원

지난해에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저희들이 해 보고 농가에서 부족하나마 좀 확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 농가에서 이런 것에 많이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많이 선호해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 잔액도 조금 남았네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이것은 저희들 끝 부분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단가정리 하다 보니 끝부분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충원위원

앞으로 농가에서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확대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울타리 설치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전기울타리 말씀입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전기울타리하고 과수밭 노루 못 들어오도록 권역별로 제가 하라고 했지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지금…….
광호

김광호위원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은 울타리고 15쪽에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전기울타리인가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도 다 권역으로 하지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 권역으로 해 보니 과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좋다고 하는데?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저희들도 효과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전체 하는 게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맞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사과밭 전체 돼지 못 들어가게 하는 울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환경부서에서도 하고 저희들 FTA 과수기금 사업은 자격조건이 되는 분은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권역별로 해야 돈이 적게 들어가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울타리나 전기울타리나 권역별로 해야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10페이지인가 9페이지에 수막재배 용수개발은 한 집에 한 개씩 해야 됩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이것은 안사에 호박 재배하는 단지에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단지에만 개인별로 한 사람씩 넣어야 되는가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은 개인별 한 사람, 한 사람씩 11개 했네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단지 속에 있는 수막 이것은 수막 재배에 필요하니까 수막 재배하는 단지 중심으로 농가에 공급한 사업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은 다 서로 물 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해야 되네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수계장님, 지금 냉해피해 입은 것 앞으로는 이게 의성군을 위해서 전체해야 되는데 의성군만 빠져서 이번에 다시 공문 내렸지요? 그것을 주민들이 더 알더라고요. “의성에 군의원들은 뭐하노?”하는데 다른 군에는 벌써 하는데 빠트리지 마시고 그것 올라오면 좀 혜택이 가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도 가음, 옥산하고 우박피해가 심하더라고요. 어제 내가 가음에 돌아봤는데 한 그루에 6~7개 사과가 끝장났더라고요. 봉지 싸놓은 것도 까봤는데 상처가 있더라고요. 군수님께서 오늘 아침 9시에 가음 돌아보러 갔어요, 심하다고 해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보험 되는 것은 지원이 안 되죠?
홍열

계홍열과수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안 되는 것 파악해서…….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우리 계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 됐어요. 그것 파악이 잘 되어서 보상이 많이 되도록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부탁드릴게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조사 열심히 할게요.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지 생산량이 지금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순위가 됩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가지 재배면적은 농사통계가 왔다갔다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군이 면적이 최고 많다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면적도 많고 생산량도 제일 많다, 그렇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홍보를 하고 할 때 한지형 마늘 생산량 1위, 자두 생산량 1위, 그다음에 가지 생산량도 1위라고 홍보하기가 좋거든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래서 어디 가서 이야기 하기가 좋고 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현재 가지가 전국 생산량 이게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그렇습니다. 가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주 작물로 통계가 발표되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적은 것은 발표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가지가 저희 군이 제일 많다고 홍보차원에서…….

지무진위원

농가 수는 지금 몇 농가 됩니까? 지금 단지는 보니까 43농가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의성군에서 혹시 가지 생산농가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저희들 농가수가 한 200농가…….

지무진위원

200이요?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200가구, 55㏊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배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업체들 수출하고 관련되어서 이것 수출을 좀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수출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국내 판매하고 수출하는 것하고 수출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어떤 게 더 이익이 됩니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농산물 수출단가가 국내보다는 전부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서 물류비나 이런 지원을 안 해주면 실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국내에서는 사과 같은 것 대과를 선호하지만 외국 이런 데는 중과나 소과를 선호하니까 그런 쪽에서 수출물량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사과 같으면 중과 정도는 큰 손해 안 보고 농가에서 수출해서 정부지원이나 물류비 그것으로 이익을 좀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무진위원

일단은 우리가 수출로 인해 가지고 국내생산량 소비를 국내에서 다 못하니까 해외로 좀 해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 단가를 조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약간은 있겠습니다, 그렇죠?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 그런 내용이 그겁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원예과수과장님은 어제 뜻하지 않은 우박 피해농가가 많은 걸로 집계되고 있는데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 농사가 하루 밤에 끝이 나면 그 피해를 입은 농가는 너무나 허탈할 겁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의 현실 행정실태 지적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원예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과수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안전건설과장 황출호 안전재난계장 이대열 건설행정계장 장인형 도로계장 김치훈 하천계장 김상하 방재계장 류인호 기반조성계장 최오환
훈식

최훈식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황출호입니다. 평소 지역균형발전과 의성군 최고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 후보지 유치 등 군민을 대변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건설과 계장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우리 안전건설과 전 직원들은 군민들에게 책임봉사와 민원대응 등 최우선 과제로 시행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보통 25분정도 하는데 우리과장님은 성능이 좋으셔서 10분 만에 다하셨습니다. 조금 천천히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조금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보면 읍·면 양수기 관리현황이 있는데 요즘 읍·면에 주민들이 양수기 빌리러 오기는 옵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조금 왔습니다. 양수기가 옛날 것은 경운기 머리가 힘들어서 폐기시키고 지금 새로 모터를 간단한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보유현황을 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조금 차이는…….

배광우위원

어떤 데는 다섯 대밖에 없고 최고 많으면 16대, 단촌면이 21대로 제일 많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보통 기준이 없는 것이에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기준은 따로 없고 한 3년 전에는 한해 장비를 심하게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모든 시설이,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편중 된 것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만 현재 숫자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작년까지 해도 기계 빌리고 이런 것은 특별사항은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고 집집마다 양수기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요량이 적고 해서 이것만 있어도 이제 별 부담은 없고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저번에도 내가 옛날에 보니 요즘은 모르겠는데 쓰러 가면 고장 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옛날형 경운기 머리 같은 것은, 요즘은 자동으로 되어 가지고 좀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도에도 수시로 확인 나가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물놀이장,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것도 이게 안전과에서 합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텐트 쳐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합니다.

지무진위원

종합운동장에 작년, 재작년까지 했습니까? 물놀이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름에?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어린이날 행사할 때 한 것…….

지무진위원

그때만 했어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지무진위원

여름에는 설치를 안했고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천에 12개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하는 것은안전과…….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 하천 부분에 있어서 어린 시절 추억들도 많고 해서 너무 콘크리트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태하천으로 좀 되잖아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지무진위원

소규모 하천은 생태하천 같은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요, 유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래서 다닐 때마다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생태적, 자연친화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굳이 콘크리트를 안 해도 되는 곳은 제가 다니면서 보면, 하천마다 전부 콘크리트 뭡니까, 타원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블록입니다.

지무진위원

블록 설치 해 놓은 것, 하여튼 앞으로 할 때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비안 쪽에 가면 마침 그 사람이 땅을 많이 사 달라고 해서 땅을 다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재방 없이 무재로 놓아두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위원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 보시지요? 포장해 놓은데 밟으니까 먼지가 풀풀 나는 것은 모래가 나쁜 것이죠?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그런 것은 겨울에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것 아닌데도 한 번 보세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골재하고 물하고 시멘트하고 조합이 좀 덜된 것…….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단속해야 되나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감독인 저희들이 해야죠.
광호

김광호위원

감독?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시험의뢰도 하고 감독이 책임을…….
광호

김광호위원

야무지게 보시고 감독하라고 한 번 시켜 보세요. 가음하고 춘산, 사곡하고 위원님들 포장한데 밟으니 먼지가 풀풀 나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4대강 해 버려가지고 모래가 나쁜 것, 좋은 게 없어서 마사토 넣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골재를 파고 있습니다만 마사토는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동에서 가져오지, 의성에는 모래가 얼마나 나오는가?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모래, 저희들 비안…….
광호

김광호위원

다른 데는 안주고 의성군의 레미콘에만…….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의성군에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도 좀 모자라는가?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모자라는 것은 또 인근에서 자재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앞으로 4대강 해서 모래 없어서 집 짓는데…….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골재가 좀…….
광호

김광호위원

모래가 좋으면 시멘트가 적게 팔리는데 요즘 주민들도 죽을 지경인 게 모래가 나쁘다는 이런 말이 많고 또 포장해 놓은데 감독 보내서 무언가가 안 맞기 때문에 먼지가 폴폴 나잖아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권세민 주사 담당하는 계가 계장님이?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기반조성계입니다.

김진수위원

기반조성요?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양수장하고 하는데 최오환 계장입니다.

김진수위원

아, 최 계장입니까? 최 계장님, 문흥에 보면 수로 했는데 그러면 길천에서 올라가서 그쪽에 가는데 수로를 유자관으로 700짜리인가로 했다고 했었는데 보통 유자관 700 같으면 폭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전에 300, 400 이 정도는 나름대로 논에 물들어 가는 그쪽으로 막아서 수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폭이 크니까 물 양이 많아져서 그것 막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오환

최오환기반조성계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규산질 비료포대 갖다가 막아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오면 쭉 밀려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보면 굉장히 힘든 사안인데 문흥에 가니까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그곳에 물막이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세민 주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게 한 15개 정도가 필요한데 9개 정도는 예산이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9개는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6개 부분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할 때, 이쪽에 들이 전부 다 이모작 지대가 되어가지고 마늘 수확하고 오늘내일 모내기 작업을 하지 싶은데 모내기 작업부터 가을에 수도작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기회에 15개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최오환 계장님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은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예리한 오늘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11시2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