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생활지원국 당면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신규 및 공약사항,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6개과 29담당, 정원 154명에 현원 142명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4쪽 위원회 현황부터 176쪽까지 각종 시설,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7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동 주민센터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이미 완료하였고 “행복플러스 더하기 하나” 복지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178쪽,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은 후원계좌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랑의 열매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노숙인 자립강화를 통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하여 노숙인 기초취업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추진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와 긴급복지 지원 강화 등 복지네트워크를 차질 없이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180쪽, 사회복지과에서는 맞춤형 급여시행 1주년을 맞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여 기초수급대상자가 전년대비 25% 증가하는 등 빈곤층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정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181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5,162명에 7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관을 완공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동구의 큰 틀을 다졌으며 자활지원 및 의료급여·사회서비스지원사업으로 탈수급장려금,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등 150명에게 4억 4,100만원을 지급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82쪽, 여성가족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통해 경로당,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왔으며 183쪽, 여성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해 1월,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건강가정 육성 등 세부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해 관내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44억 9,9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 17억 6,300만원의 운영비를 차질없이 지원하였고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맞춤형 보육 및 양육수당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85쪽, 우리 아이들의 행복키움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사례관리를 기존 10개동에서 동구 전지역 16개동으로 확대운영하였고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개최, 슈퍼비전 등 아동복지서비스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86쪽,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먹는 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87쪽, 자원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및 감량화 추진과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및 오수관리에 힘쓰는 한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강화로 수질환경보전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불법행위 집중감시, 대청장학금 지원 등 상수원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88쪽, 경제과에서는 서민물가안정추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실시와 소상공인 디자인사업을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고객이 즐겨 찾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고자 35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 문화관광형 시장과 골목형 시장 등 시장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189쪽,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주민안심 에너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를 공급하였으며 4,294가구 3억 9,200만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405가구 9,200만원의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사고 제로 동구를 만들기 위해 가스 및 석유판매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였습니다. 190쪽,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일자리 발굴에 주력한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마을공방 공모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역량강화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왔습니다. 191쪽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3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구거와 농로를 정비하는 등 농업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업소의 단속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192쪽, 위생과는 청결하고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식품유통기반조성을 위하여 위해우려식품 유통판매의 사전차단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으며 지난 해 10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3쪽 중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점검 등 식품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95쪽, 2017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맞춤형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기대하는 주민의 환경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제회복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 생활지원국은 복지수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밀착형 복지행정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지역경제 활력기반 구축에도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신규 및 주요당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은 시행 6년차를 맞아 1인 1계좌 후원받기운동을 추진하여 목표계좌를 초과달성 하는 등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행복동행 다문화 페스티벌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쪽, 동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 신설입니다. 2018년 동 복지허브화 전면시행 대비에 따라 선도적 대처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금년에는 단계별 맞춤형복지팀 7개소를 신설하여 주민자율 참여형 복지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202쪽, 단계별 민․관․학 협업을 통한 복지네트워크조성으로 복지대상자를 발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복지협력운영체인 「동구보듬이」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203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추진은 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한 노후시설물 개·보수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204쪽, 아름다운 복지관 개관 준비입니다. 금년 4월 아름다운 복지관의 개관을 위해 사전행정절차이행, 시설구비와 시험가동 등 차질 없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5쪽,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사전대행 신청, 206쪽,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교체, 207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은 계획과 일정에 맞추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8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보장을 위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한부모 가정 서비스 지원확대와 210쪽, 1경로당 1특성화 프로그램지원 사업도 경로당별 실정에 걸맞게 알맞게 추진하고 211쪽,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 설치조례제정을 추진하여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공용차량 대체구입 및 청소차량 밀폐화 덮개 장착, 213쪽,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 설치, 214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215쪽,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활성화, 216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 217쪽, 창업도움센터 운영과 218쪽,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추진, 219쪽, 마을공방육성사업 등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세부시행 계획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조속히 서두르겠으며 220쪽,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취급업소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2017년 각 과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맞춤형 미래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나라사랑 의식 함양을 위한 보훈행사 및 가족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은 물론 보훈의식을 더욱 드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운동 나눔 문화 조성 및 확산은 후원목표 확대와 저소득층 주민지원을 위한 복지만두레활동 다양화, 꿈을 나누는 희망연결고리 “나눔”의 민간자원 적극개발로 작은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동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수요자중심의 복지 기반 구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겠으며 노숙인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운영과 쪽방거주민을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지원으로 노숙인의 자활의지 제고 및 위기관리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교육, 페스티벌 등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실현을 도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민·관·학 협력운영체인 「동구 희망 보듬이」를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주민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한편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강화와 방문서비스사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복지정책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31쪽, 민·관 협력으로 신규수급자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실시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서비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232쪽, 복지급여 수급자의 신속·정확한 통합관리로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확인 및 급여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지급여수급자 변동사항의 신속한 반영으로 촘촘한 수급자 관리는 물론 복지급여 보장 중지자의 권리구제 등 복지수급자 통합관리를 통한 변동 및 사후관리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기초수급자 76,321가구에 467억 4,600만원의 맞춤형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기초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으며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개·보수를 추진하고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저소득주민을 적극 보호하는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로 행복한 동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제공과 5,214명에게 74억 600만원의 장애연금,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자활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료·사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39쪽, 노인·아동·보육시설 등 173개소에 53억 9,000만원을 투입, 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기초연금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으로 풍요로운 노후생활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240쪽,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조성, 건강가정육성과 출산장려사업 등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사업인만큼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에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운영,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건전한 가정이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사업에 4억 3,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요호보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사업과 자립정착금을 570명에게 2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아동양육지원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부모와 아이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등 11,448명에게 386억 8,000만원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아동급식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아이와 부모가 더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3쪽,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와 가정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영역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자원 상호간 협력·연계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등 꿈과 희망을 향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4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247쪽, “저탄소 친환경생활”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실시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함은 물론 자발적 주민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 확산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24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요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배출사업장의 관리와 환경오염단속의 공정성을 위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과 언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249쪽,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쾌적한 마을가꾸기」 운동 추진과 대학가 주변 쓰레기감량 홍보 실시 및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클린동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기동처리반 운영 및 청소차량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및 감량화 지속추진과 올바른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조성, 친환경적 자원 재활용 실천을 위한 구민의식함양 사업도 추진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251쪽, 공중화장실의 민간위탁관리, 안심비상벨 설치, 출입문 분리개선사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함은 물론 252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소득 및 복지사업추진으로 대청장학금 지원과 상수원관리지역 내 방범용 CCTV설치, 농로 등을 정비하고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 및 불법행위 감시활동으로 아름다운 대청호 관리와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255쪽, 합리적 소비를 위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관리와 물가동향 조사 및 정보를 제공하여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상공인 디자인사업 지원과 기업도우미제 운영으로 기업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으로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은 10개 사업에 18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먹자골목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중앙시장에 15억원을 투입, 청년몰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력화 및 특성화를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에너지 소비여건 향상 및 에너지 복지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배관설치 및 에너지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도시 구축과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취약계층 일자리 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을공방 운영,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공공일자리추진 등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취업성공을 위한 계층별 취업지원 서비스강화를 위해 민간일자리 취업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포-세이브(4-Save) 공감정책 추진으로 일자리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59쪽,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및 기반시설을 더욱 정비하고 구민과 함께 농업으로 소통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유통체계를 구축, 도시와 농업이 상생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263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개선을 유도, 쾌적한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업소 청결 진단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만족의 위생서비스 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위생수준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생등급제 운영 및 모범음식점을 발굴 육성하고 나트륨 줄이기 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건강한 외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위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와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66쪽,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식품접객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또한 식중독이 없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시스템을 운영하여 믿고 먹는 신뢰기반의 음식문화 정착 추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하반기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재 부구청장께서 대전시와 업무협의 등 당면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질의 도중에 필요할 때는 다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재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요. 의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요.

예. 들어가 주세요. 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쪽에 복지정책 맡으신 지 몇 개월째죠?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죠? 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세밀히 다 숙지하셨겠어요. 225쪽 보세요. 보면 밑에 하단에 나라사랑 의식 함양을 위한 보훈행사 및 가족 지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년도부터 계속 해 온 같은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님 모시고 저번에 인사 갔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월남참전 거기에서 대한민국에서 동구가 제일 보조금을 작게 받았었는데 이번에 올려 주셔 가지고 꼴찌를 면했다고 의장님한테 엄청 찬사를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참 우리 재정이 좀 넉넉했더라면 좀 더 단체에 해 줬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하는 것이지 국장님께서도 안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마다 돌아가시니까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 미망인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만들어서 주자고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건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도 갔더니 미망인 유족회 회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아마 의장님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다 나오셨더라고요, 전부. 어떤 단체는 한 30명씩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분이 동구 전체적으로 명단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꼭 돈을 금전적으로 얼마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남편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또 자기들이 미망인인데 사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얼마를, 그것이 만약에 제도가 된다면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 보훈가족으로서 정말로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그런 표시를 원하는 것이지 금전이 많고 작은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정말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고 조례나 어떤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 동안에 지난 1년간 담당계장님이 부단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일도 다 급하지만 이런 분들이 곧 돌아가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해마다 줄어듭니다, 숫자가. 그렇다면 예산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할 사업과 좀 미뤄도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의 정말 염원인 그런 애절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철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보훈가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원용석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으로 대전시 관내 5개 구를 견주어 볼 때 그 동안 열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년, 2년 사이에 다른 구보다 낫지는 않지만 거의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구 수준, 또 일부 참전수당 같은 경우는 타구보다도 높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25참전 미망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가 없고 그래 가지고 그 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원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미망인회에 먼저 지원해 드리고 최근 같은 경우 떡국떡이라든가 또 쌀 20kg짜리도 한 100여포 지원을 해 드렸고요. 금전적인 그런 보상은 돈보다도 그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비록 전쟁에 참여는 안 하셨지만 남편분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만큼 충분한 보답이 가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 중에 특별한 어떤 물품 같은 것이 오면 전해 드리고 특별히 신경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은 그렇게 해서 명기되지 않은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 말하자면 어떠한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한 달에 만원씩을 받더라도 명시되어서 그러한 예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 그때마다 온 것 받아 가지고 구호품 즉흥적으로 즉시즉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예회복 차원에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국장님. 201쪽에 신규사업 중에 복지정책과에 복지허브화사업 있죠?

예.

그것이 작년에… 작년 것하고 지금 중간에 12월달인가 1월달 정도에 계획이 원래 시에서의 지침하고 약간 변경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니까 우리 대전시만 유독히 거기 배치인력을 기본형하고 권역형을 같이 동행을 한다고, 병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말이 있는데 왜 다른 전국 쭉 훑어보니까 기본형은 삭제했어요. 다 권역형으로 바뀌어졌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기본형하고 권역형을 아무리 시가 하라고 했다고 해도 왜 또 대전시는 그것을 고집하며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지 그것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형하고 권역형으로 나눈 이유가, 대전시에서 나누는 이유가 동별 특성, 그리고 복지수요가 많은 동, 적은 동, 인구가 많은 동, 적은 동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궁극적으로 동 복지허브화가 전면 시행된다고 하면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도입단계에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시범사업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7개 사업을 하는데 일반 기본형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면 실정에 맞게 기본형이냐 권역형이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도입과정에서 그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뿐이지 지금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인원을 얼마나 더 배치하느냐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뀐 부분이 이 부분만 바뀌었어요? 원래 지침에서.

저희들이 원래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5개,

그러니까,

16개 동을 6개로 하려다가,

그것도 바뀌었네요.

최종적으로 그것이 확정까지 됐었는데 대전시에서 어차피 2018년도에 복지허브화가 각 동별로 동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면서 시행이 되는데 거점별로 했다가 또 2018년도에 또 맞춤형 복지팀을 또 만들고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아예 7개동을 먼저 허브화로 하고 나머지 9개동은 내년에 하자, 그래서 각 동별로 2억원씩을 지원을 하겠다, 만약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7개동에 대해서 허브화를 금년 3월중부터 시작을 하면 시에서 동별로 한 2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7개동을 선별하셨잖아요.

예.

이 기준이 수급자 위주인가, 어떻게 보면 수급자 위주도 같고 또 아닌 것 같고 또 동사무소가 일단은 작으면 여기도 사무실 책상이 비치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환경을 위주로 한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한 그렇죠? 혹시 그런 것도 했을 것 같은데.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수요에 대한 동사무소의 환경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한쪽에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동구가 좀 길쭉한 지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판단하고 또 동사무소의 사무실 설치환경도 고려를 해서 동장과 협의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쭉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우리 대전시만 기본형하고 권역형을 같이 병행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2016년부터 해 왔던 데는 지금 권역형으로 다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가 권역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어차피 시작하면서 어느 면이 더 좋은지 생각하셔서 좀 어차피 시작하신 것,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좀 진행해 주세요.

아무래도 권역형이 관리인력도 많고 사례관리자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예산문제 그런 것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참고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우리가 2017년 상반기를 보니까 신규 및 공약사업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23개나 되는데 이 사업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제가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가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티움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는 준비를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박영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의 그런 전달체계가 2001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이번 내년 2018년도에 또 동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두 번째로 크게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다만 금년 2017년 올해는 그런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면서 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박영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권역형이냐 기본형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인력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사회복지직을 20명을 추가로 선발을 해서 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 같은 경우는 복지수요가 5개구 중에서 가장 많고 여러 가지 늘면 늘었지 줄어들 수가 없는 그런 수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지전달체계가 안정적으로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같이 보고 드리고 상의 드려서 좋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지금 행정복지 시행하고 있는 동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 전국적으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 쪽에서 몇 군데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쪽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봐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때 시행에 착오가 없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 아까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번에 부의장님하고 제가 보훈회관을 5개 단체를 다 돌아봤어요. 갔더니 아까 말씀대로 정말 많이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의장하고 부의장님하고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의 애로점 같은 것들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김경수 계장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 좀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 가지고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간단하게, 국장님. 아까 같이 질문했어야 되는데 숙지가 좀 덜 돼 가지고요. 227쪽 봐 주세요. 보면 두 번째 노숙인자활의지 제고 및 위기관리사업 병행추진이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에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취업교육과 정서 치유 등 자활프로그램 운영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사회복귀를 유도한다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179쪽에 보니까 인원이 엄청 많아요. 노숙인 기초취업교육, 영농자활 등 프로그램 해서 5개 분야에 348명이 참여를 했고요. 다음에 쪽방주민 편의시설 이용 등 여기를 한 분들이 24,000명이고 지역사회에 결연 된 건수가 74건인데 24,000명이면 우리 동구 주민의 대략 10%예요. 그렇죠?

예.

엄청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의원님,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에요?

예.

어쨌든 연인원, 예. 그런데 정말로 고령화가 돼 가는 사회에서 이 노인문제는 정말로 우리들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하더라고. 우리 한현택 청장님이 성남동 오셨는데 처음 들었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80세 이하 청년은 집으로 가라, 그렇게 경로당에 써 붙였더래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 청장님 말씀 인용하면. 그 정도로 다 70, 80도 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정말로 지금도 잘 하셨지만 더 활성화시키고 분야를 넓혀서 그 분들이 받아 가지고 소일 삼아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환으로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정말로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견해 어떤가요?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초취업교육, 예를 들면 도배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취업한 인원도 많이 있고요. 노숙인은 급격히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숙인들이 보면 정정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일이 하기 싫어서 안하고 참 놀고먹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을 마음을 잡고 제대로 관리하고 어떤 취업을 유도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다면 또 그런 데 가서 그 분들이 취미를 붙여서 일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하시죠, 예.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민원이 다양하고 어려운 그런 민원이 많죠?

예.

그것 때문에 속상하실 때도 많죠? 도와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되고, 또 와 가지고 막무가내로 떼쓰는 사람도 많고요.

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234쪽 좀 봐 주세요.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예.

장애인 일자리가 두 종류로 분류가 됐네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가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도우미는 장애인 중에 컴퓨터라도 하실 줄 알고, 문서작성도 해서 행정보조니까 그래도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거기로 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동 사회담당자들이 장애인들을 상담하면서 그래도 동에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실만한 분들을 선별해서 신청기간에 접수를 받아서 각 동에 배치하고 또 구에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분들, 일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도우미를 신청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텐데요. 그러면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선발을 하나요?

2년 이상 참여했던 분들은 일단은 배제가 되고요.

2년 이상 했던 사람은 배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중증이 우선이고, 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우선으로 선별을,

장애인 중에 차상위계층,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장애인이 아니라도 차상위계층도 해당되는 거예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 그 중에서도 또 중증이 우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이면 여기 일을 하려면 1급이나 2급은 못할 것이고, 몇 급에서부터 여기 참여가 되나요? 몇 급에서 몇 급 사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급수는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지만,

급수는 제한을 두지 않아요?

예. 저희가 동에서 봤을 때에 앉아서 업무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예. 동에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동 직원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요?

예.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발하는 데에서 아무리 세세하게 해도 나중에… 그래서 이 자리에 아마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의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선발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들의 어떤 뭔가 한 쪽이 부족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좀 낫고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안 되고, 자기보다 여건이 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준을 어떻게 정해놓고 하는가,

보건복지부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장애급수도 몇 급, 몇 급, 본인들은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장애는 밀려도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소지했다면 그런 것이 가산점수가 되어서,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6쪽 좀 봐 주세요.

예.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교체가 있네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1월에 이것이 디자인이 나온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돌아보면 과거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그 전에는 유효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유효기간은 없고, 이것이 2003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장애인표지 발급이 됐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주차가능표지들을 집중 교체기간에 교체하도록 해서 오는 9월부터는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체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면교체하고 나면 쉽게 예전에는 장애인주차증을 계속 붙이고 반납을 안 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는 박민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덕분에 저희가 매월 교체, 사망하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을 받고 그런 작업을 해 왔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1, 2월에 집중 교체를 하고 8월까지는 홍보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9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체대상자는 전체 다 연락을 드렸나요?

예. 지금 각 동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도 드리고, 회의나, 또 자생단체 회의나 홍보물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교체대상 중에서 주차가능 대상자들은 집중교체기간에 교체를 하셔야 되고, 주차불가대상자들은 희망에 따라서 교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교체가 되어서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표지자체 모양이 바뀌니까요.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9월부터는 직접 단속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잘 좀 전면이 다 교체되어 가지고 부정사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호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4월 1일날 개관하신다고 했죠?

4월 20일 개관 예정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개관 예정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아주 위치가 좋고 깨끗하고 참 잘 지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둘러보니까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한다, 또 나름대로의 시설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배드민턴장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 봤어요. 거기에 옥상이 넓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 좀 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수탁법인이 이번 2월 9일에 심의를 통해서 지체장애인협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를 함으로 인해서 3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좀더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수탁한 법인체가 지체장애인법인입니까?

예.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체장애인 위주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종합복지관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편중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예.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일방적인 장애인 법인에다가 수탁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향후 법인에서 직원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어떤 자질을 가진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복지관 직원으로 활용이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법인체는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듯이 항상 편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관에서 이런 지도감독은 항상 필요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주시해서 보시면서 여기에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을 통해서 보다 민간자원도 활용을 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떤 재활이라든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지도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현황을 보니까 주차가 있죠?

예.

38대를 댈 수 있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의 어떤 기준입니까? 장애인 차량은 6대만 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기준에 의해서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건축물에 대한 기준입니까?

장애인주차장은 보통 50대 이상인 경우에 3%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38대는 주차보유대수 3배 이상으로 지금 확보를 한 것이고, 그 중에 장애인주차…

일반 건축물에 준해서 한 것이죠?

예. 일반 건축물에 준해서,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의 주차대수를 일반인들과 오히려 반대를 해 놓아야 원칙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일반이 32대를 댈 수 있고, 장애인이 6대를 댄다는 것은 오히려 바꿔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이것도 고려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장애인들 주차장은 저희가 일단은 법적으로 3%를 준용을 했고요. 장애인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주차장에도 장애인들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위주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건축물에 준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조금 여기에는 어패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장애인주차장도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장애인복지관답게 장애인주차장을 활용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종점을 거기다가 버스를 유치한다고 했죠? 일반버스,

예.

그럴 때 거기에 오는 버스는 장애인휠체어를 타고서 탈 수 있는 버스가 되나요?

일단 저상버스 위주로 되지만 지금 시내버스인 경우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연간 버스정책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6대 정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시 전체에, 그리고 저상버스가 노선에서 중간 중간에 투입이 되는 것이고, 512번이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512번 전체가 다 저상버스는 아니고, 512번 중에 저상버스가 중간에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노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건의해서 맞춰드려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오는데 더군다나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올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아니면 장애인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준비가 안됐고, 또 지금까지 이러한 것이 건의가 안됐다든지 앞으로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 빨리 이런 계획도 세워서 건의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찾는, 거기 종점에서 512번요?

예. 512번으로 지금 버스정책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버스회사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열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2월 6일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 5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 제작 구입요구에 들어가서 4월 20일 개관 전까지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았고요. 위치 좋고, 공기 좋고 깨끗하게 잘 지었다는 모두의 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잘 하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아름다운 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으로 드릴께요.

예.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2층옥상인가, 3층옥상인가,

3층, 예.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운데 바닥이 블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89억 5,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돈이 드니까. 지금 그 돈 안에서 거기를 까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 학교 운동장 깔듯이, 그런 부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수탁법인에서 향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그런데 수탁법인한테 맡겨서 한다면 차후에 사후관리를 하려면 우리 돈이 들잖아요? 지금은 아마 총 사업비가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미 공사는 저희가 1월 3일로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만 있고,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쪽은 만약에 화재 시에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면서 장애인들의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도면상으로는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고자 그렇게 저희가 건축이 되었고요. 의장님의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수탁법인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화재가 나서 대피하는 곳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블록보다는 우리 장애인이라고 하면 몸이 불편한 분,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올 것인데 그 곳은 넘어지면 분명히 무릎이 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학교 운동장 같이 까는 것도, 그 위에다가 깔아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하세요.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의장님.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몇 일 전에 기사난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간식비 700원,

간식비 700원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에 좀 변동사항이 있나요?

올 예산은 지금 현재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변동사항은,

아직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지금 저도 기사를 접해 가지고 이것 저것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아이들 간식비가, 성장기에 들어선 아이들은 이 간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건강상으로 평생이 간대요. 그리고 이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모유를 접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일수록 간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끼 간식비가 700원이라 이것은 과자 한봉지 값도 안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식비는 전국적으로 2,300원 정도로 동일한데 간식비만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이렇게 금액을 정하게끔 둬 가지고 광역시하고 자치구하고 50대 50이에요.

예.

그러면 350원, 350원으로 하루 한 아이하테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맞게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이고요. 17대 국회 때 지역아동센터 평균 급식단가… 이 급식단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려고 발의를 했는데 17대, 아니 19대 국회에서 이것이 폐기가 됐어요. 이것을 다루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 때도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계류중인 그런 상태에요.

예.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아이들의,

지역아동센터는 부모님이 있고요.

아니, 지역아동센터 말고,

아동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거의 부모님이 계시고요. 가정에 조금 파탄이 일어났다든가 그러신 분이 들어오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몇 개 아동보육시설이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젖을 떼기 전부터도 아이들이 입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하고 멀리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분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표하고 연관을 져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간식비가 차이가 나죠?

예.

그렇죠? 거기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예.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은 언젠가는 성인이 돼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 아이들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세까지 투표권을 부여를 하려고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느 일부 정도는 고등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이들한테 편하게 시간을 할애를 해 주려고, 물론 정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조기 방과를 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 가지고 방과후 수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자율권에 맡긴다고 해 가지고 아이들을 조기에 파해 주면 이 아이들은 사교육 쪽으로 또 몰립니다. 학원 쪽으로 몰리고, 과외받고, 그러면 없는 아이들은 더 도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왜 생각을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다른 쪽으로 빠져 들어가는데요. 이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 간식비, 이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4천원이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충남과 같은 그런 2천원 수준으로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좀 잠깐 하고요. 과장님 208쪽 좀 봐 주세요.

예.

208쪽을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가 있어요.

예.

우리 의원님들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중요하다고 매년 강조했죠?

예.

그런데 사실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우리 노인들의 경제라든지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큰 이익이 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나가서 쉽게 일자리를 나가서 거리청소, 교통, 여러 가지 단순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도 움직인다는 것, 참여한다는 의식 때문에 우리 노인들에게 사회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새롭게 발굴한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을 여기 보니까 신규 발굴사업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어른들을 위해서 올해 새롭게 발굴한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발굴해 가지고 316명이 올해 더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얼마?

316명요.

작년에는 2,724명이 했는데,

하반기 때까지 합한 것이고요. 지금 본예산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316명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러면 내내 같은 일자리에요? 비슷하게. 거리청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일자리입니까?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똑같은 사업으로 인원만 조금 충당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동으로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동으로는 해 가지고 상, 하반기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반반씩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 300명 정도가 좀 늘었으면 그 부분은 좀 숨통이 트이나요?

예. 많이 이번에는 전화오는 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어르신들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전화가 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드물었습니다.

이것을 말에요. 우리가 민간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도 동으로 해 주시는 것이 낳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활동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쪽에는 뭐한데 우리 동으로는 쉽게 우물안 개구리에요. 동네밖에 모르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했다가 떨어지거나 안되면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으로 좀 분배를 인원을 좀더 하셔서 우리 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행기관에서는 파견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보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동으로 많이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각 16개 동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것,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유택호 의원이에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부모가정이 여기 자료에 보면 지속적인 발굴을 한다면서 한부모가정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작년, 재작년보다도 주는 추세다, 이렇게 자료에 된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자료가.

지금 한부모가정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그 전 같은 경우는 조금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보다는 가정파탄이라든가 그런 이유로 한부모가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 요새는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혼으로, 그것은 늘어나더라도 자녀수를 적게 낳기 때문에 느는 실정은 아닙니다.

감소추세에 있다,

그렇다고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늘지는 않는다, 정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혼율이 자꾸 증가할 때 한부모가정들이 더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감소한다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이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역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발굴은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예.

모자가정도 있겠지만 부자가정, 여기는 증가추세 아니겠습니까?

부자가정보다는 모자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모자가정이 많아요?

예.

많은데 부자가정이 혹시 증가추세는 아니냐,

증가추세는 아닙니다. 아무려면 늘어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의 성립원인이 부모이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자녀양육을 대부분 어머니가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자가정보다는 모자가정이 좀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자가정이 한 215가정이나 되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모자가정인데 지금 우리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지원해 주는 하나의 금전적인 지원 외에는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림스타트에서도 아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방향으로 금전적인 것 말고서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의 한가지로 우리가 제일 뛰어나게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부자가정, 모자가정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 그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드림스타트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드림스타트가 꼭 한부모가정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아동보육계에서도 나름대로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부모, 자식,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제일 사랑이 부재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가족이 형성이 되어서 부모형제가 같이 사는 가정과 같은 사랑이 곁들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서부터 애비 없는 자식,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사회적으로 떠도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잘못하면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엄마 없는 가정에서 가출이… 그랬을 때 이런 프로그램으로써 집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 희망을 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도 중요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지금 사회에서 원만하지 못한 가정 속에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가정에 특별히 훌륭한 자식들도 있고, 또 어머니 없는 가정에 훌륭한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있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국장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당연히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전문적이고, 예를 들어 좀더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런 심리치료까지 지원을 하거나 그런다고 봅니다. 하여간 장기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일정부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혼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유형별로 저희들이 문화체험 정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자주 우리가 접하고 자주 만나고 모이는 것에 힘쓸 때 거기에 희망도 주고 기쁨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부모가정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의 아동복지시설이 8곳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먹고 조리를 하는 조리실하고 식당, 세 곳만 파악 좀 해 주세요. 대전 자혜원하고 성심원, 평화의 마을. 이 세 곳만 주방시설을 파악 좀 해 주세요.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강정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생과라든가 여성가족과하고 합동으로 해야 하니까 의회는 끝나야 될 것 같고요. 2월 중까지 한번 정밀점검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이에요. 과장님,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라는 것은 연구 조사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요. 물론 우리 의정계, 의사계 쪽에 직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한 다리를 건너게 되면 내용이 좀 올바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한테 제가 이야기한 자료는 다 주신 거예요? 올바르게.

예. 말씀하신대로,

다 주신 거예요?

예. 확보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주면 내가 이것을 뭘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재활용 처리를 5개 자치구 중에 우리 동구가 민간위탁을 제일 마지막으로 추진을 했죠?

예.

그것은 어쨌든 잘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따라 간다 그런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예.

예. 시대의 흐름이 되면,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이 자료는 재활용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계약 관련 자료 해 가지고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업체에 저희가 kg당 얼마씩 처리비용을 지출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이 재활용 단가가 내려가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계속 환경 쪽 직렬이시죠?

예. 오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도 대전 지역 재활용 고철, 비철. 비철은 구리, 종이 3가지를 파악을 하셨나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가를.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파악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재활용품 단가가 전체적으로 판매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철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달에 kg당 14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 1월달에 200원입니다. 중간에 기복이 좀 있는데 쭉 상승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구리, 2016년 1월달에 4,000원에서 지금 5,300원이에요, kg당. 종이 역시 90원에서 12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수집업체가 적자를 본다, 이 재활용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kg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논리로 민간대행업체를 모집을 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근교에 있는 1,500세대 정도 사는 아파트는 세종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옵니다. 1,500만원, 2,000만원씩 줘요. 1년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 청한산업에다가 kg당 32원씩 처리비를 주고 대행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단독주택 외에 아파트 경우는 별도의 수집운반업체가 아파트에 비용을 주고 재활용품을 갖다 선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5개 구청이 공히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 공히 kg당 몇 십 원씩 이렇게 처리업체에 비용을 주면서 처리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녀회라든지 아파트주민들이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잘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 수입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가정 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전부다 혼합된, 거의가 혼합된 상태로 재활용 가능품목이 나오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선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사실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한 재활용단가도 낮기 때문에 구에서 선별품목에 대한 위탁비용을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이 안 되고 지금 우리 정확한 이… 우리 업체가 몇 군데 참석했습니까? 재활용대행업체 공고 냈을 적에.

공고 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새빛기업하고 대덕구에 있는 동양산업 2군데가 응찰했습니다.

2군데가 응했었어요?

예.

2군데가 응해 가지고 새빛이 됐네요?

예. 새빛이 낙찰률 98.6%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선정은 조달 의뢰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투찰률이 낮은, 그러니까 동양산업 같은 경우는 99.3% 투찰했고 새빛기업이 98.6%로 투찰해서 새빛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까다롭죠? 반경 몇 km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이쪽 새빛하고 동양 이쪽은 처리시설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폐기물 재활용 할 수 있는 중간처리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요. 대덕구에 있는 청한산업이 대덕산업단지 재생구역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나머지 4개, 새빛, 동양, 그 다음에 대덕구에 있는 오성IC, 그리고 중구에 광산기업 4군데가 중간 재활용처리업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 4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가 대략적인 그런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몇 월 달부터 차량부터 해 가지고 재활용품 처리하는 분들이 새빛기업으로 소속이 되나요? 그렇죠?

새빛기업으로 소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활용품을 현재 7대에 21명이 재활용품 수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분들이 현재 우리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재활용 위탁하는데 있어서 수집운반까지 두기는 저희 인력활용 문제에서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6월달까지는 수집운반은 구에서 운영하고,

하고 그 이후에 넘어가잖아요.

예. 7월부터는 전부 7대 중에서 4대가 차량을 무상임대를 해서 새빛기업에서 수집·운반·처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에는 5대가 넘어가요?

예. 1대만, 1개 노선에 대해서만 구 직영으로 합니다.

1대만.

예.

1대만 직영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 새빛기업이 2019년 12월말일로 끝났어요, 계약이. 그러면 이 차량은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차량은 무상임대를, 무상대여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3년간 대행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다시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대여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량은 계속,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

7년,

7년이에요?

예.

그러면 7년이 지나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무상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4.5톤 차량 7대가 아직 내구연한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까지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보유하면서 무상대여를 하면서 그만큼 위탁비용에서 제하기 때문에 내구연한까지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이 이제 노후되면.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구입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접한 광역시에 용역입찰공고 내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색다른 그런 것이 있더라고. 뭐냐면 총 원가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을 제외한 금액, 사업예산이. 그러니까 이 재활용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수입이 창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시설자원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자치구에. 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장비가 다 구비가 돼 있어요. 혼합재활용품 투입호퍼, 혼합재활용품 공급컨베이어 해 가지고 22개의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그리고 그 위탁하는 업체는 차량하고 인원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별을 하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명이 응모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무작위로 차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온 사람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감사 때나 아니면 회기 중에 환경과 쪽에 재활용품 문제가 나오면 계속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구가, 자치구 5개 구가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이니까 담합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송석범 의원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이에요. 과장님, 211쪽 보면 밑에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 설치 조례 제정 협의, 대전시. 이렇게 됐거든요.

예.

혹시 진행사항하고 내용 좀 알려 주실래요?

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인데요.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수도법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민소득시설이라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주민들의 농림업에 필요한, 말씀드리면 지하수 관정개발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주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원관리규칙에 근거해서 시 조례에다가 이 수도법에 정해져 있는 그 외에 보호구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제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지금,

지금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에요?

예.

이것은 좀전에 우리 재활용 했는데 요즘 우리 광고도 많이 하는데 소주병이나 맥주병, 요즘 회수가 잘 돼요, 어떻게 돼요?

최근에 소주병 같은 경우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미수거 되는 빈병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송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 문제 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수도법에 특·광역시 조례로 제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에서 해요?

예.

시에서 하면 부가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추진방향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추진할 때 부가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보완을.

지금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 좀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수적인 사항은 또 지역주민들께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시에 건의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유택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택호 의원입니다.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실무담당하다가 과장 되니까 어때요? 관리인으로서 굉장히 좀 다양한 범위에서 실무담당에서 관리직으로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예.

굉장히 책임감도 많을테고 의욕도 있을테고 그런데 이제껏 열심히 뛰다가 그 생각하고 보고 느낀 점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환경, 청소 문제 이 문제가 동구만은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51쪽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죠?

예.

그 하수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어느 곳을 지금 여기에 203군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에 기재한 것이.

예. 주택하고 정화조하고 그 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점검대상을,

그러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대상은 계속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점검을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도점검 실시가 203군데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점검대상을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누가 작성했는데요? 점검 안 해 봤어요?

예?

이 점검 안 하고서 지금 여기에 기재해 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본 의원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와서 설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에 바닷물을 막 주입시켰을 때 그것이 하나의 점검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판암동 같은 경우 공동어시장 주변에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는 것보다도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답을 줘야죠.

예.

어떻게 그것이 점검사항이에요?

법적으로 저희 환경법이나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서 고기를 싣고 온 차량이 바닷물을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 적용대상은 안 됩니다. 단지 저희가 어떤 빙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거기에 투입이 됐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바닷물이 일반 우리 하수구에 지금 계속 짠물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가 생기면 방문해서 계도를,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분들이 주변에 흘리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상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 안에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다 이렇게 지정하기는 참 굉장히 어려운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공동어시장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도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에도 그 차량이 몇 대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큰 대형차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그냥 줄줄 흘려보내고 있어요. 어떤 하수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 막 버리고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이 여기뿐이 아니고 홍도동 쪽이고 어디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문제가 되는 것이 꼭 어떤 바닷물이라는 것은 찍어서만 아니더라도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에서 손을 대야지 법에 바닷물을 여기에다 투입되는 것이 법조문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오염된 물이 아닙니까? 그것이. 분명한 오염된 물이죠?

예. 염분 쪽으로 보면 좀 높기 때문에,

오수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물갈이한다든지 뭐한다든지 계속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서 우리가 하수를 점검을 해서 정말 지역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도 한번 이런 것을 살펴봐 가지고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겨울 같은 때는 얼고 여름에 질퍽거리고 차 하나 다니면 물 튀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바로 이것이 오수예요. 오수를 막 그냥 하수도에 버리든지 길에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규제대상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보이지 않는 곳도 살펴봐 가지고 정말 깨끗한 동구 만드는데 앞장서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유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송석범 의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충신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18쪽 보면 중앙시장 청년몰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번 주가 대학교 졸업식 시즌인데요. 방송에 우리 대출금 학자금 받은 것 때문에 졸업식장에 못간다고 인터뷰가 나왔고 하필이면 또 그날 저녁에 우리 동구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청년몰조성, 다른 지역인데 요즘 사업이 안 되고 맨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 주다가, 관에서. 그런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청년몰 개장이 4월로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7억 5천, 시비 5억, 구비 1억원, 15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상인발굴을 해서 청년몰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장소는 중앙메가프라자 3층에다가 점포 한 20여개 점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점포가 주로 어떤 점포예요?

음식업 관련된 점포가 15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소품 판매하는 곳 5곳 정도 해서, 한화그룹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같이 MOU 체결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 계획은 좋은데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사람이 맨 처음에는 오다가 안 오고 관에서도 이제 신경 끄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없다 라고, 거의 지금 점포가 문 닫고 나가는 것이라고, 똑같은 청년몰이던데요.

타 지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청년몰을 보면 실패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것을 좀 거울삼아 하여튼 다각적으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지하상가하고 구지하상가 뭐라고 하죠, 연결하는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예. 유택호 의원이에요. 국장님께서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안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건의 겸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우리 동구는 원도심이라고 그러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구인데 자랑할 것이 뭐가 없어요. 이렇다 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만 입으로만 자랑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래된 지금 지역에서 발굴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구에는 이렇다 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향토음식점 같은 것도 발굴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아요? 관광객 유치도 있고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멀리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에. 그런데 향토음식점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아주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을 지금 모셨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유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향토음식점은 지금 3대째, 30년 이상 된 업체라고 그래 가지고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특정음식점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신도분식이다 하면 3대째, 30년 이상, 한밭식당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발굴만 했지 각종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은 없지만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시티투어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하여간 좀 더 향토음식점 발굴에 꼭 3대째, 30년 아니라고 하더라도 먹거리를 통한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에서 일단 지정을 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다든가 이러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더 기쁜 일이겠지만 멀리서라도 그것을 보고서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대전에도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면이라고 하면 쑥골냉면, 우리 동구는 순두부,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밭식당 옛날 깍두기 이런 것은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있는 그러한 음식점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어디 칼국수, 어디 냉면 뭐 할 것 없이 이러한 것이 계속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발전이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해서 우리 위생과 하면 다 잘하고 계세요. 깨끗하게 지도점검하고 뭐하고 한다는 내용, 이것이 다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연연히 우리가 들어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동구가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유택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생점검이라든가 식중독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방송에도 보면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그런 먹거리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 와서 죽기 전에 꼭 이 집에 한번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집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220쪽 좀 봐 주세요.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관리강화가 있어요.

예.

제일 밑에 보니까 20개 학교당 2명 이상 어린이전담관리인 지정이 있는데 그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예. 어린이전담관리요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로부터 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주변 어린이급식판매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주변 200미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급식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에 대해서 이 분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도계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교주변에 20개 학교당 2명 이상, 그러면 학교당 2명씩입니까?

전체 44개교가 있는데요.

44개교.

예. 44개교가 있는데 출입구가 같이 함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함께 묶어서 관리해서 20개교를 해 가지고 2명씩 지정을 해 가지고 업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 하고 있나요? 여덟 분이.

지금 여덟 분은 아니고요. 한번 점검하는데 1회 점검에 8명씩 소집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는 20명 정도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기호식품 관리하는데 20분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예. 돌아가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4개조로 해서 8명씩 한다,

예.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정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기호식품 문제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예.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