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관광자원개발사업소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영서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곽영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은 저희 사업소는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18번 영상테마파크조성 19번 해상경계 관련 소송진행상황 20번 해사채취 관련 동향은 저희 사업소 소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사채취 관련 동향은 사업소소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해사채취 관련 동향은 작년 1월 18일부터 휴식년제를 도입을 해서 현재까지 해사채취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건교부로부터 배정 받은 것은 800만 루베를 받아서 지난 2월 8일에 예정지 고시를 800만을 했습니다. 금년도 채취를 위해서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10만 루베를 허가한 것을 목표로 해서 해수부에 해역 이용 협의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1,500만 루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건교부에서는 천만루베로 하는게 적정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해사채취 관련은 이것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도 집행한 용역사업은 첫 번째는 연평도 해안 구름다리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령도 연꽃단지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연평해안 구름다리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서가 저희한테 유인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본 설계 타당성 검토 결과는 기본 설계에서는 교량을 설치하는데 사잔교로서 길이가 105미터 폭이 1.5미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26억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는 연간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는 입지여건은 도서여건상 운송수단의 제약이 있어서 부적합하고 자연환경에 있어서는 관광철 이용 불편 문제가 있고 관광환경면에 있어서는 관광객 수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전천후 여객수송 조건 개선이라든지 연평내 관광자원 확충등의 사회기반이 충족된 후에 본 사업을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령 연꽃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백령도 연화리 일원인데 타당성 검토한 것은 총면적이 4만1천평 정도로 해서 1단계로부터 4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대략 공사비는 58억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58억에는 토지매입비하고 인건비가 계상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하고 인건비까지 계상을 하면 용역업체에서 100억정도가 소요되지 않냐 타당성 검토 결과는 입지여건은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군부대 밀집으로 개발 제한이 될 수도 있으며 자연환경은 4계절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광환경 분야에서는 타지역에 연꽃을 테마로 한 공원이 많고 해서 희소성이 털어지고 그러나 주변 심청각이라든지 주위에 관광지가 많아서 지정관광코스로 연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경제적 타당성은 접근성이 용이 하지 못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하기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검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유지 관리비용이 최소할 수 있는 단위 사업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사업소장님 잠간만요 용역 결과 보고서가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몇부 왔어요

20부씩 왔습니다.

20부씩 왔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주실수 있습니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고로 하게 지금 주실수 있으면 지금 주시구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중에 우리가 보충으로 물어볼수 있어요.

다 끝나신 다음에요 그 책자

그러면 잊어버리니까요 예를들어서 듣고 다시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직접 물어보는거요.

메모를 하셨다가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관광기능분야에 5건하고 관광자원분야 3건해서 총 8건을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441페이지 관광홍보 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광객에게 제공될 관광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여려 기회 있을 때마다 관광객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리후렛 만부 한글을 포함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책자 2만부 사진첩 천부 이것은 별도로 7개면에서 4만4천부를 제작해서 금년도에 활용을 했습니다. 여름철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연안부두 터미널 중앙부분에서 관광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단체 관광객에게 전자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 수학여행 담당교원 팸투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홍보를 하였고 중국 상산현 공무원들 27명이 저희 옹진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판 관광리플렛을 별도 제작을 해서 중국사람들이 저희 관내 많이 찾아 올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별도로 섬 관광 마커팅을 3회를 실시 했으며 각종 중앙지라든지 지방지에서 언론을 홍보를 위해서 저희한테 취재 요청시 행정지원을 했습니다. 또 각종 박람회라든지 관광행사에 참여를 해서 20회정도 홍보를 하고 관광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사이버 관광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불편신고 접수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6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5건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요 불편신고 내용은 행수욕장에 각종 편의시설이용료나 대여료에서 마을 번영회라든지 마찰이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희 해수욕장이 자연발생히수욕장이 과거부터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것에 제세공과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관련법을 제정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하였습니다. 가로등 미설치 및 소등으로 인한 야간활동 저해에 대해서는 면에 공문을 보내서 성수기 피서철에 불편하지 않도록 가로등을 키는 것으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객선사의 높은 선박요금이라든지 예약 체계가 미흡했다는 불만이 있고 기상에 따른 운항일정에 불만이 있어서 여객선사측에 그런 내용을 공문을 보내서 가능한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고 한바 있습니다. 안내판미설치 및 점검 미흡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문화관광법 기금으로 해마다 2개면씩해서 선착장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면별로 필요한 부분을 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은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변 편의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면별 편의시설 현황은 관광 안내소라든지 화장실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면별 편의시설 확충계획은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중구 6억 강화 9억 옹진은 35억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재원확보가 않되어서 당초 내년도 계획에는 4억을 시에서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반영이 덜 되어서 2억만 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기 해수욕장에 시비 2억 군비 2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샤워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해수욕장에서 유일하게 한달래 해수욕장에만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억5천을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1억이 계상하였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그늘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백령 사곶하고 콩돌 해수욕장에 영흥하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츨때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에는 사곶만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반영이 않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전지역으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영상테마파크조성 현황입니다. 천혜의 장연경광 및 수도권과 근접성을 이용 드라마 오픈세트장과 게임체험관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서 2004년 8월에 옹진군 영상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2004년도에 제출을 해서 2005년도 3월달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공유재산 매입은 작년도 말에 이루어졌는데 면적은 10만6,0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23억3,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중에서 재무부 소유 국유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4억2,700만원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23억에서 4억정도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저희가 다음주 정도 되면 옹진군 관광진흥 종합계획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에 영상테마파크 조성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지원현황입니다. 민박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산업경제과 민박지원 업무가 저희 관광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민박지정 가구수가 361가구이고 사이버 관광홈페이지에 자료등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 현황은 없고 민박시설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농어촌 민박 보조금 지급표를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민박시설 자금을 지원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더 수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태안군과의 해상경계 분쟁 해결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러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태안군하고 저희 옹진군의 시도 경계가 불명확해서 양측이 권한쟁의 심판청구까지 가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옹진군은 국립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 도계구분선을 경계로 한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태안군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도의 시․도간 해역경계표시에 의거에 의해서 지도 경계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지난 2004년도 9월달에 평택 당진 권한쟁의 심판청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광양시하고 순천시간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의 관할구역에 바다도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행정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주장하는게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송변호사하고도 가끔 통활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자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항도 선고 결정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연초부터 다루어 질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쟁송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2005년도 5월 31일날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습니다. 국가기본도상 도계구분선 측량결과 우리군 관리 경계선 일치 확인을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한적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헌법재판소 심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태안군에서 우리군 해역에서 태안군이 해사 채취허가 처분에 의거하여 부과 취득한 점․사용료 41억5,700만원을 우리군으로 반환해 달라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2000년도 7월에 인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쟁송하고는 관계가 없이 해상경계획정용역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와 같이 해상 경계가 불명확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저희군을 포함해서 20여군데가 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일일 현안점검에서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용역해서 그것을 법제화가 않되었는데 법제화를 하면서 시도간 경계구역을 명확히 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현재 행자부에서 구성이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6월에 사용지도라든지 수산이용 공유수면 매립점사용 현황등 해양박물자원 해역이용시설 도서소속 이런 사항들을 지시한바 있고 별도로 추가로 향리지나 군지 이런 것을 추가로 더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임변호사와 수시 면담을 해서 진행사항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계획을 협의해서 우리군에서 승소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테마파크는 타당성이 용역을 안주고 시작했습니까 여기 보면 타당성 용역을 종합개발 용역과 병행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애당초에 타당성용역을 안주고 시작했냐구요.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영상테마파크 조성계획안이 있을거예요 군수한테 결심 받은거 현황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자료 하나 요구 할까요 해사채취업자 현황하고 광구수현황 옆에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철 부의장님 말씀해주세요.

시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하다보니까 3,097만6천원에

저는 못 가봤구요 용역팀하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가서 현지를 직접 확인을 하고

이 사항은 저희가 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단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추진 계획시 구체적이고 성실서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볼거리나 먹거리를 개발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16일부터 일부 조직 변경이 되어서

이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의장님하고 김성기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한 자료준비 않됐습니까. 잠시 자료 준비하는 동안 백종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방문 마케팅 3회 실시 했다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추진한 것은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언론이라든지 KBS SBS 지방지 중앙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희망자를 7개면을 순회를 해서 TV에 방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한건 아니네요.

산업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이용료 대여료 징수하는데 몇군데 있는거예요 관련 법개정은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대략요 해수부에서 어떻게 관련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시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당장 시행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않되는데 여러 가지 법 내용이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수년간 마을 번영회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해수욕장 관련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관리가 군으로 위탁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부락에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하고 주민들하고 그게 의견 조회가 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이런데서 주민들의 의견 게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이용료 받는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섬별로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승봉 같은 데는 않받고 있던데요. 그런데 이용료 받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 없이 그 전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삭제가 되고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법적 근거없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해수욕장 관리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문제를 해소가 될것으로 보는데 다만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오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주민들이 마찰이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면 계약 임대를 준다거나 이런식으로 해서

위탁관리는 할수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수면 관리조례나 거기에는 무상 임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임대를 줄수 있는 시행령이라도 반영이 될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주도에 연수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가는데마다 입장료가 다 있어요. 저는 특별하게 느끼지 않았는데 우리 옹진에 자연경관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도 입장료 받고 제주도에서 운영하는데요 우리 옹진군은 제가 보기에는 영흥도 두군데 아니고 다른데는 특별하게 받는거 모르겠어요 덕적도 받고 있습니까. 안받죠 우리도 이것을 앞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인천시민들 반값보조 하고 하면 무척 많이 몰려 올텐데 지금은 오는 사람들이 음식 같은 거 다 싸가지고 오고 그냥 많이 오면 관광유치하고 그러면 주위에서 활성화도 생기겠죠 우리도 그런 자연을 가꾸면서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화장실 샤워장도 해주고 쓰레기 소각장도 하고 우리는 봉사만 하고 그 사람들 한테 오라고 해서 그 외에 수입을 위해서 그것을 재정도 약한데 봉사만 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각 수영장 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군에서 해수부에다 해서 임대를 g나다든가 해서 우리고 마을 주민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운영이 되게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법이 제정 되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흥도 돈 받으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관광객들이 와서 얘기를 한다구요 왜 거기 돈받냐 1인당 1,500원 받아야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든요 다른데는 안받는데 받는다고 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면 영흥같은데는 임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비를 뽑아야 될거 아니예요 그리고 옹진이 농업하고 어업하고 관광 세가지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활성화 관광지 개발 이렇게 해서 각 면별로 지원한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에 신활력사업으로 1억5천을 가지고 관공진흥 종합개발계획을 세울려고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지난 2월 10일날 1억5천에 대한 기본계획안은 결재를 다 받아 놨었습니다. 먼저 회기때 1억5천이 증액이 되어서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는 않되었는데 다음주 초나 되어야 발주가 될것입니다. 미흡한 사항이 계속 변동사항이 생겨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관광지개발이나 영흥 덕적 백령 개발계획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정도 기간이 소요 될것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거의다 기반시설 이런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득사업을 할려면 관공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관광 내년도 관광사업소 예산이 얼마예요.

시설 사업은 수기해변 해수욕장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샤워장시설 연평도 망향봉 조성

전체적으로요.

시설사업 6억정도입니다. 1회추경에 많이 계상할겁니다.

그거 가지고 관광활성화 시킨다는거 말이 않되잖아요 시설비 있고

본 예산에 보면 전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경상비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시비는 없고 군비 자체 재원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도 1회추경에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1호 추경에 많이 계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샤워장 시설 화장실도 좋지만 그래도 하나씩은 그 마을에 특성 있는거 하나씩은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않됐어요. 백령에도 연꽃단지면 연꽃단지 하나 자월에 뭐 하나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한가지씩 해 나가야지 매년 화장실이나 짓고 샤워실이나 짓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산 6억 가지고 관광 활성화가 되겠어요 국비 시비 요청은 않했습니까.

국비 시비 요청은 지금 연꽃단지하고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연평해안 구름다리 이것은 국시비를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경이면 저희가 신청을 할거구요 그 다음에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까지 결재까지 다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재를 받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않되었지만 결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경에 얼마나 가겠어요 3월달 되면 2008년도 국비 요청할거 아니예요. 계획을 세워서 한면에 하나씩 볼거리 하나씩 만드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세요.

다시한번 추진계획을 확인을 해서 필요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없구요 사업추진 부서에서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라 하면 뭘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줘요.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 이게 또 저기 환경영향평가나 또 교통영향평가 이런 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작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아니 이게 지금 뭐예요 용역 준게 연꽃단지하고 해안구름다리 그것은 용역을 주고 거대한 기본 계획은 용역을 않줬어요 않줬죠.

네 용역을 못줬습니다.

아니 이런 거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두되들이 연평도 해안구름다리하고 백령도 연꽃단지 그것을 해야 될지 않해야 될지를 이게 안돌아가서 용역을 주는겁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않돌아서 용역을 주냐 이말이야 거대한 계획은 공무원들 머리에서 구상이 되고 이런 것은 무슨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용역을 않줘도 될 것은 줬다 이말이야 그럼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 이말이야.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준은 없었구요 연평도 해안 구름다리라든지 백령 연꽃단지에서는 시하고 협의 된게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말끊어서 미안해요 짧게 짧게 하자구요 연평도 해안 구름다리 해달라는 취지는 어떻게 된겁니까.

연평도 지역이 조기 역사관 그쪽인데 거기에서 해안이 굉장히 절경이기 때문에 밑에까지 다리를 놓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볼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인데요 용역결과는 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나는 요번에 연꽃단지 부지는 내가 확인을 기억이 잘 않나고 구름다리는 생각이 뚜렷하게 납니다. 거기가서 내가 느낀게 뭐냐면 여기는 않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름다리 무슨 설치 지역이라고 그런데 연평도가 지금 현재 보면 여객선도 통제를 하는 지역이고 또 관광객도 그렇게 많이 입도도 않는 상태이고 그것을 해 놓는다고 관광객이 들어올거냐 그런 수요도 아닌 것 같고 또 그 절벽을 그 구름다리를 놨을 때 마파람이 불면 그 다리가 존립이 될수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해도 거기가 다 허허바다인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되겠다 해서 나는 이게 타당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또 소요경비도 많이 들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용역 결과를 보니까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나 공무원들이나 보기에 딱 보면 이거 않된다 라고 하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존을 버려가면서 이것을 하느냐 이말이야 그만큼 공무원들이 자신이 없는거 아니냐 소신이 없고 주민들이 해 달라니까 않될 것 같기는 하고 않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용역에다 싹 줘서 용역 핑계 대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럴려고 주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렇지는 않구요 다만 이게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할 때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이런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러면 이런 기본계획은 어마어마한 기본계획은 왜 용역을 않주는거예요. 이것은 어떤 머리에서 나온거예요 용역보다 더 잘된 것 같은데 계획이 이런거 용역준 공무원들은 물러나야 돼 물러나 이게 말이 되는거냐구 일반 제3자가 보더라도 저건 않된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소신껏 이것은 않된다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이것을 돈 쳐들여서 용역을 주냐 이말이야 지금 부적합이라고 나왔지 않느냐 이말이야 책임회피성 용역 아니냐 이말이야 돈버려가면서 이거 저 위반한 사람들은 결단을 내려요 결단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4년간 있지도 못해요 돈버리고 이 영상테크마크 조성하기 위해서 23억 들여서 부지는 다 조성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부지확보 된게 아니구요 그 중에서 재무부 소관만 확보를 했습니다.

거대한 계획을 해 놓고 언론 플레이로 해서 옹진군 위상을 높혀 놓고 뒤로는 사업 않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제 끝난거 아니예요 부지 사놓고 끝난거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지만 매입하고 그 외에 추진사항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뭐야 거품만 군민들한테 뻥튀기 튀겨놓고 추진도 않되고 뭘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지 않냐 않될거면 하지를 말던가 군민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줘요.

주의하겠습니다.

얼마나 들 군민들이 착하니까 이거 넘어가는거지 북도주민들이 다 나와서 너희들 이거 어떻게 추진하는거냐 할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땅 다 사놓고 어떻게 할거냐고 할 때 우리 관광개발사업소가 굉장히 업무범위가 넓습니다 하자고 보면 굉장히 많고 또 지금 관광 현재 계신 분들이 이런일을 추진했다고 보진 않지만 앞으로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로 하시면 않돼요 각성합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관공산업은 저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민박지원팀이 언제

11월 1일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민박지원팀에서 할 일이 고유업무가 뭐뭐가 있죠.

지금 현지료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축제하고 민박지원입니다.

그런데 민박지원이라는게 범위가 어디까지 돼요.

여러 가지 광범위하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설 현대화 이렇게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현대화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예전처럼 민박지원이 집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대변해주고 이런식으로 계획없이 여러 가지로 그냥 뭐 형식만 낼려고 그러구요 민박지원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농원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어업이랑 관련된 이런 민박사업들이 농림부 시행지침이나 어디에 보면 다 있는데 이런것들도 다 같이 관할계획이십니까. 어떻게

지금 그 민박지원계가 저희가 업무를 받은지 한달밖에 않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달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현재 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그런 것 아니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령도나 대청도도 대청면 같은 경우는 사탄동에 민박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거의 뭐 관광환경 조건이 못받는 실정이고 예전에 민박마을 지원이라든가 이런것도 거의 끊어진 상태라서 형편없더라구요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마을 별로 테마별로 해서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의 하는 것이 아닌라 뭔가 좀 깊은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발전 시킬수 있는 안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백종빈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관광지나 자연환경 여러 가지 좋은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백령도 같은 경우는 두무진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콩돌해안 여기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쪽에서 담당 업무가

자치행정 문화 분야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문화재라든가 관광지에 지정된 부분에서 이용객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좀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면 사실 저희 섬지역에 관광진흥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혜택받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관광에서 제말 동의 하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좀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들을 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나서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좋은 결실도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관광 하는 내용들 보면 특히나 백령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행사 통하거나 관광회사 통하면 덤핑관광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더라구요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같은거 있습니까.

저도 그 얘기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식당을 가는데 관광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횡포라든지 이런 사항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버스업이라든지 여행사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 지상에도 보면 각 여행사에서 저희 백령도 요금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1박2일이나 2박3일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관광여행사 버스업하는 사람들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런 사항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이것을 파악을 해야하는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운반비 숙박비 그들이 받는 원가들 있죠 최소한의 원가 이것들을 파악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안들이 나올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앞으로 인천시민이라고 해서 50% 배삯이 할인된다고 하구요 인천시민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선입인하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서 좀 생각하셔서 지고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정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그럼 지금 우리 해사채취할때가 2005년도까지 했나요.

2004년 12월 허가가 나서 2004년도 허가분 2005년도 3월까지

채취허가 19개 업소인데 채취는 광구로 보면 5개 광구에서 다 한거네요. 보니까 영흥 선갑지적에서만 다 한거죠 다른데는 없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 800만 루베에서 410만 루베만 허가를 했다 이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500만루베를 요구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는 1천만루베가 어떠냐 이런식으로 아마 의견 타진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 꺼 받은 것을 800만루베를 다 않했어요 다하고 내년도 천만루베 받으면 오히려 저기할텐데

금년도 2월 8일날 예정지 고시는 800만루베를 했지만 그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해협이용 협의서가 나왔기 때문에 자월도 생태 보호지역으로 된 지역에서 그전에는 거기서 모래채취를 했는데 10키로 밖으로 벗어난 지역에서 하는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44개 광구에서 할려고 했는데 20개 광구가 축소가 되고 24개 광구를 하다 보니까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 실정을 다 알잖아요 옹진군 공무원에서 팀장이상급이면 44개 광구인지 20개 광구인지 1개 광구가 270헥터예요 어떻게 됐어요.

1.8곱하기 1.4키로입니다.

272헥타 되는데 1광구가 거기나 거기나 뭐 저기해서 무슨 광구가 뭐 20개로 줄었다고 그걸 그렇게 만약에 내년도에 천만만 해주겠다 건설부에서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또 못받는거 아니예요.

천만루베라는 것은 전국 국가 골재 수급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서 한꺼번에 많이 물량을 받다가 채취를 못하게 되면 수급계획 차질을 빚으니까 일단 천만루베만 하고 또 옹진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해수부의 협의 없이 건교부에서 자체 결재만 받으면 할수 있으니까 물량은 옹진군에서 요구를 하면 주겠다 해서 그것은 건교부하고 협의가 되었구요.

한꺼번에 받아 놓으셔야지 나중에 또 빌미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이 우리가 자료에 보면 내 기억으로는 2,700만 까지밖에 허가해준거 있는데 2,800만루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받아서 소화가 될수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또 생태계 보존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도 우리 법상에 25만루베이상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차피 추가되는거라면 충분히 받아서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또 내가 업무보고때 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때 넘어 갔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구요 아까 말씀 드린 연꽃단지 구름다리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40억인가 30억 이상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죠. 용역검토를 받아서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어 있죠 그런게 있으니까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줬더라도 사업성 검토를 잘 하셔서 추진하세요 국시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건데 받은 결과가 그렇다면 위원님들 말씀 다 들어보셨잖아요 두 군데에 대해서 확대할 것인지 또 해서 필요한 것인지 잘 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이렇게 옹진군에 그 관광을 위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설문조사 끝나셨습니까.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옹진군에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열배 이상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 도로공사는 공사비 만큼도 못한 예산 가지고 관광사업소에서 1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대 이하입니다. 그 편의시설 저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있잖아요 관광사업소도 화장실 신축하고 있죠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화장실 만들고 또 환경녹지과에서도 화장실 만들고 어제 환경녹지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해수욕장 주변에 화장실 같은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입장에서 보면 관광사업소에서 화장실을 신축하고 관리를 하는데 환경보존법으로 따진다면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관광사업소에서 타 지역에 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관광시설 보고 다니셨죠 뭐 그런데 다니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제주도나 강원도 어떤 태안군 같은데 해수욕장 같은데 다녀 보셨잖습니까.

네 간데도 있고 못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같은 것을 보시면서 우리 옹진군이 비교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는 어디가서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끼리니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모래 채취하게 되면 법으로 정해진 50%중에 20%는 관광사업소에서 이런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건의 하셔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 가지고 않돼요. 목표가 있으면 관광사업소는 지금 목표가 있는데 목표만 있지 목표 달성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력이 약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과 꿈이 있는 옹진군 관광으로 먹고 살려면 관광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 6억 가지고 어떻게 그걸 추진합니까.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으신데 어떻게 2009년 2010년까지 그늘막을 설치 합니까 사람들은 매년 가는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2009년 2010년이 아니라 2007년 2008년도 할수 있으면 다 끝내세요 2010년도까지 언제 이 사업을 땡볕에 앉아 가지고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는 먼저 35억 투자계획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늘막은 여기에 포함이 않되었습니다. 시 보조에서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사곶만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성과가 좋을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우선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그런 모래채취를 해서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하셔야지 2009년 2010년 집행부도 끝나고 의회도 끝나는 그때 합니까 피서철에 그늘막 관광사업소 소장님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래밭이고 그늘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지금 하시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0년까지 갑니까. 일에 우선 순위가 있는거지 그런 문제점이 다급하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시비를 보조받던 국비를 보조받던 그런 것은 중요하겠지만 군비 가지고라도 금년에 그런 문제점이 시급하다고 했으면 2007년도 해수욕장 개장전에 다 시설을 끝내야지요 그 설문조사 거기 나온게 그 사람들 다 불편한 사항 가지고 대책을 다 수립했을거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실 때 내일 헌법재판소 방문 한다고 하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구요 해상경계용역을 추진한 기관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수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자료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추진사항입니다. 현재가지는 2차 주민 공람을 마쳤으며 금년 12월중에 3차 공람을 거친후 의회 의견청취 군 조직위원회 자문은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인천광역시로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및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주요업무보고시 말씀 드린 사항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위원님들 도서방문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청면 거느이 사항으로서 현재 군도 8호선 재포장 공사에 대해서 차량증가 및 도로 협소로 인해서 도로 재포장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약 7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시행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포장불량 구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아스팔트 재포장 덧씌우기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서방문 현안사항 조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영흥면 현안사항으로서 군도변에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설치하거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현재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도도로폭 이외에 추가 토지가 편입되어야 되는 실정이라 영흥면의 경우에는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영흥면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 완료될 경우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도로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등을 검토해서 추가로 도로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용역사업은 2건으로서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용역과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건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사업비 예산액이 3천만원입니다. 이 3천만원의 예산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도시계획 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위한 그런 예산 개념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는 도시계획 결정건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소송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 2건과 민사소송 1건으로 행정소송 2건중 1건은 도로노선 인정에 관한 공고등의 처분무효를 요청하는 북도면에 강봉희씨가 요구하는 소송사항이었는데 이것은 판결이 나서 옹진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105페이지 산지전용 불허가 취소 처분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송수행 도중에 업무가 환경녹지과로 환원이 되어서 환경녹지과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민사소송 1건으로 105페이지 아랫줄에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보존등기 청구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정혜경이라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옹진군에서 도로 사업을 할 때 토지수용 대상자와 등기 확인후에 보상지급을 했는데 소송자는 보상받은 삼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그런 사항들이 객관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최종판결은 받아 봐야 되겠지만 승소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미착공 지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9건중에 7건은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건중 진도 호안도로 개설공사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대이작 마을회관 신축건은 부지가 옹진군에 기부체납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토지소유자들 자체도 지적 정리를 하는 관계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관계는 모두 정리가 되어서 옹진군 소유로 되어 있고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무과에서 착공을 위한 건축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혁신과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일하는 방법개선 한건과 민원제도 개선 2건 총 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일하는 방법개선 사항으로서는 미보상토지 대상을 보상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재 간접평가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두 번째 민원제도 개선사업을 건축민원 상담위원회를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자체는 크지 않지만 제도개선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추가로 확대를 해서 영흥면과 북도면에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사토장 부지 조성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면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북도면에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불필요한 폐기물 운반비라든지 재활용용품에 대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네가지로 국유재산관리 및 토지이용과 도로 유지관리 주택건축분야 도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내역 및 위반자 조치현황으로서 무단 점사용현황은 2005년도에 12건 2006년도에는 5건으로 현상금 부과 및 용도폐지후에 재경부에 인계처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은 2005년도에는 11건 2006년도에는 1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용역 추진상황은 이미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옹진군 전체의 자체설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설계현황으로서 금년에는 건설과에서는 3건 각 면에서는 53건으로서 전체 56건이 되겠으면 특히 각 면사무소에서 시행한 자체설계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군도 노선별 확포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개 노선에 대해서 아래의 추진실적 내용과 같이 확포장 또는 재포장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농어촌 도로는 올해는 한 개 노선만 했습니다. 자월면에 가능골선 300미터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편입토지 보상추진내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의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굴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통신관로 통신주 한전주 관로매설등 37건의 굴착허가가 있었으며 굴착복구비로 도로점용료로 2,087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면별추진현황은 아래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불량주택개량사업은 사업기간이 2003년 4월부터 매년 6월 30일까지로서 사업계획 45종중 금년에는 25동이 대상자가 선정되어 신처잉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다음주부터 각면은 다니면서 주택건축 담당하고 담당자가 다니면서 신청자가 추가로 확보될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면에 협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6년 4월부터 2006년말까지입니다. 2006년에 10동이었는데 10동 모두 정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건축물 관련에 대한 불법행위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점검활동 강화로 불법 건축물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조치 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전체 18건 발생중 10건은 자진정비 또는 고발 및 추인허가로 처리 하였습니다. 나머지 8건은 현재 시정지시 진행중입니다. 참고로 비고란에 고발과 추인이 같은 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고발이 2건 고발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적법한 규모에 의해 건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추인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해5도서 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해5도서를 대상으로 유류 가스 운반비 보조 충민사 개축공사 사항포 방파제 보수공사 답동 운동장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민사 개축공사만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다른건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추진입니다. 대상도서는 북도 연평 백령 대청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도리 마을회관신축과 시도리 쉼터 조성공사를 제외한 9건은 현재 완공이 되거나 금년안에 연내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전 도서를 대상으로 93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건에 대해서는 완공또는 연내 완공예정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정도로 이외에는 비법정도로입니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 신설할 때 해수부하고 협의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저희가 해안도로를 할 때 사실은 진두 호한도로 같은 경우에는 군도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시 도로과에 군도노선 요청을 했는데 도로과에서 내부적으로 해당과에 협의를 봤어요 협의 보는 과정에서 이것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포합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되니까 기본계획을 받아라 그래야 군도노선이 가능하다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시에서 공문이 왔다구요.

도로과에서 왔습니다. 군도노선 지정은 도로과에서 하거든요.

그 해수부하고 협의 사항인데 해수부하고 한번도 협의 않했나요.

해수부에 1차로 다녀왔었는데 갔을때는 담당자를 만나지 못해서 업무대행자 한테 문의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무슨 보완해서 올리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않왔습니까.

그때는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 갔다가 반려처리 되면 뒷수습하기가 어려워서 사전에 구두 협의 하고자 갔었는데요. 의회가 끝나면 바로 담당자하고 시간을 약속해서 관련서류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장 진입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수산과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다보면 이게 군에서 해수부에 올라가면 보완서류해서 올려라 그래서 두 번 올리면 떨어지더라구요 한번 되는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해안도로 이거 해수부 받는것도 육지 같은데는 집도 헐어가면서 도로내는데 해수부 해안 매립도 아니고 그거 조금해서 몇미터 이렇게 도로내는 것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협의 않해주고 미뤄지고 이게 언제 사업이예요.

이게 발전소 특별회계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입니다.

작년에 올라와서 올해 사업하는거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옹진군하고 옹진군이 바다 끼고 있잖아요 해수부하고 다음에 한번에 협의 할수 있게끔 체계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수산과하고 가서 옹진군에서도 이거 군수님이 가시든지 의원들이 가든지 해야지 이것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늦어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사업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영흥도 군도옆에 인도 설치 제가 먼저는 이거 얘기 않했죠 기획감사실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진두에서 면사무소 가는 길이예요 땅 사는게 아니고 여기 옛날 구 도로예요.

진두에서 면사무소 가는 도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면사무소 가는데 찻길이라 위험하고 아니까 노인분들은 다닐수가 없어요. 도로에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지 사는게 아니고 아니까 인도로 해 달라는데 뭐 무슨 가격 인도 땅값 상승 뭐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구요.

저희는 영흥에 전체적인 군도옆에 인도를 말씀 하신 사항인줄 알고

거기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게 저기 하면 나중에 없으니까 사야 되겠죠.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자체 설계한 것인가요 56건이

아닙니다 자체설계는 3건이구요 나머지 3건은 각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소규모 사업이라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자체설계는 토지사용 동의 때문에 정확한 지적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용역을 해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자체설계를 할수 없어요.

자체설계를 할려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한 사업이 올해 64건입니다. 64건을 직원이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각분야로 분산되어서 일일이 조사를 다녀야 되거든요 조사를 다니고 측량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구요 측량해온 성과도를 가지고 현장을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을 재확인합니다. 시내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주더라도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의문나는 사항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자체설계할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체설계해서 많이 건수가 있길래 설계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러잖아요 사업비에 비해서 건설과는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칭찬 좀 해 줄려고 그리고 이 위원님이 불법 하도 얘기를 했는데 하도급 줄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금액쪽으로 되어 있나요.

금액보다는 전문건설업일 경우에는 불가능하구요 일반건설 종합건설일 경우에는 석공분야라든지 도로분야라든지 포장분야라든지 이런 공정이 한데 어우러진 공정일 경우에 세 개중에 한 개를 준다든지 두 개를 준다든지 분야별로 부분 하도를 줄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만요.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겁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영흥하고 북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요

1년 연중입니다.

그럼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운영은 지금 용역원 5명을 기본적으로 채용을 해서 영흥에 진두하고 십리포 장경리 그리고 하절기에는 북도면에도 북도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선착장 주변에 노점상이 들어서기 때문에 하절기 1개월 반이나 2개월정도는 저희가 영흥까지 북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추가로 늘어나고 하는 것은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용역비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구요 이것을 그냥 만약에 하지 않게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마 고스란히 면사무소 업무가 될 것 같고 건설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 현장에 가는 여건도 어렵고 없을 경우에는 노점상이 금방 증가될 것으로 특히 방문객이 많은 영흥 지역에는

그럼 지금 5명이 북도하고 영흥을 카바하고 있어요.

네 북도의 경우에는 하절기만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씩 계약이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입찰을 합니까.

그것은 인건비 산출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특수인부 개년의 건설부 품셈 인건비 단가 그것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타 구나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수준에 맞도록

그럼 매년 번복이 될겁니까.

네 매년 새로 입찰합니다.

그럼 지금 불법 노점상은 영흥 같은데는 걱정을 않해도 되겠네요 이분들이 다 카바하니까 여기서 발생한다면 잘못되는거지

크게 노점상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영흥에서 한두 번 정도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건의 했었구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다시 계약을 해야 겠네요.

네 그래서 금년에는 추가로 영흥대교나 선재대교에 낚시꾼들이 인도상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노점상 단속 이용을 같이 낚시 행위를 추가로 저희가 노점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까지 생각 했었는데

단속용역이라고 해도 이분들도 사람을 사가지고 하겠죠.

용역사들이

무기 이런것도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민들을 타협을 시켜서 단속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 지역주민중에서 청장년으로 하여금 일용인부식으로 돈을 인건비로 주고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주민들 소득에도 기여가 되고 그런것도 참고로 해보셔서 어느것이 더 효과적인것인지는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면도 한번 참고로 하시는게 어떤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그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한 것은 포장마차가 무분별하게 무지하게 많이 진두에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강제 철거 하다가 법적으로 요구한거 백화경씨라고 컨테이너에 깔려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그사람들 상대로 주민들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주민에게 강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북도 같은데는 일시적이나까 그런데는 뭐 단속 요원을 주민을 활용하고 그러면 영흥은 열두달 그런 단속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거기를 중점으로 한다든가 효율적인 방법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거예요 아까 우리 백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설계 현황이 면에서 한 것은 면장 포괄 사업비 자체에서 설계를 한것이고 건설과에서 3건을 했다는 것은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 토목직이 4명있습니다.

군청 본청엔 몇 명있습니까.

18명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근무할 당시에는 벌써 12월이면 내년도 사업 관계를 가지고 이제 설계단을 구성합니다. 건설과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내년도 설계할 것을 가지고 1억이상은 용역을 주고 예를 듭니다. 그 나머지 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전체를 할려니까 않되고 1억이상은 용역을 주고 1억 이하는 우리가 자체로 설계를 하자 해서 여관방을 얻어서 조를 짜서 면별로 측량을 나갑니다. 예산서가 얼추 나왔고 내년도 사업이 뭐가 확정될 것 이라는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측량하고 1월달부터 들어와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2-3월이면 빠른 것은 입찰이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보니까 금년 사업비를 예산을 넣어주면 2년 있다가 준공이 되어요 금년 사업비를 해준해는 설계로 1년이 가고 대개가 빠르면 9월달에 끝나고 10월달에 계약해 놓으면 제일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설계변경 사우가 나면 또 못하고 그 다음해에 준공이 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런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않 이루어지는 이우는 뭡니까.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여건이 바뀐 사항이예요. 그 당시 어떤 도면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토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세요.

또 지가 어떻게요.

본인 토지로 도로가 어떻게 나냐 경계가 어떻게 짤리냐 내땅이 얼마나 들어가냐 포장한다면 그런 것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설계한다는 것은 일단 도면이 없습니다. 현황 측량을 최소한 해야 됩니다. 측량을 원인행위를 작년도 사업비에 예산이 있다면 측량을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설계를 하던지 담당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계하는 여건이 되는데 본 예산이 서야만 시설비 안에서 부대비로 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기간이 한달에서 한달 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과거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 궁금한 사실이 그 당시 어떻게 자체설계를 했는지

그때는 토목기술 공무원들이 측량을 가서 다 했어요. 하고 들어와서 조 짜 가지고 나가서 너는 어느면 너는 어느면 몇 명씩 나가서 하고 들어와서 여관에서 그것을 설계를 하고 고생들 하는 것을 느껴서 그런식으로 좀 노력을 하면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전체를 하라는게 아니고 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다 할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2억 이상은 용역을 불가피하게 준다든가 또 신규 사업은 용역을 주고 5억짜리라도 계속사업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기준을 해서 좀 뭔가 이게 바뀌어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할려고 하면 여건이 많이 변했겠죠 공무원들이 늦은 시간에 누가 그것을 할려고 하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그런데 보상도 지금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별로 금액도 많지 않은 거고 똑같이 봉급타면서 누구는 12시까지 고생하면서 이런 설계를 만드냐 뭐 이런 이유도 되겠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이것이 어떤 빠른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님 보라구 이 공사가 지금 금년도 사업에서 몇 개나 끝났어요 다 이월 넘어가는거 아니예요 지금 계약도 않한게 많아요 내일 모레 연말인데 이래 가지고 되느냐 이말이예요 이게 뭐 좀 느끼는거 없어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올해는 그것을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이것을 포괄적인

내년에 건설과장 가면 그만이지 내년 예기예요 먼저 얘기 했으면 이번에 해 놔야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라도요.

수정예산 요구하라구요 우리가 승인해 줄게요. 얼마면 되는 거예요 예산 아직 심의 않했으니까 수정예산 요구해요 우리가 통과시켜 드릴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우도 뭐 더 요구할게 있으면 하라 이말이예요. 해 드릴테니까 같이 고민좀 하자구요 이게 말이냐구요 지역이 말이예요 엉망 아니냐구 엉망 설계해 갔는데 공사는 언제 하냐하는게 대개 주민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준을 하자구요 많은 것은 못해요 그렇잖아요 2억미만짜리는 공무원들이 며칠 하면 돼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3억이상은 직접 설계하기는 벅찹니다.

벅차죠 그러니까 토목직 과장님 지휘하에 있는거 아니예요 다른 과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는 다른 과 과장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있더라도 설계단 구성을 군수한테 딱 결심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다른과에서 뭘 뭐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다 용역을 주면 토목직들은 용역 나올동안 뭐하고 있어요 일은 하겠지만 뭐하고 있어요 밀린사업 감독나갑니까.

그렇다고 쉬고 있다는 것은 아니구요 연속성 때문에 계속 일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 연초에 조기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2년

금방 가시게 되었잖아요 내가 저번에 업무보고때 애원하는 식으로 꼭 빌지는 않았지만 꼭 관철해 달라고 얘기 했잖아요.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수정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일자가 얼마 차이가 않날거 같아요 내년하고

아니 2-3월에 용역줘서 하는 것보다 1월달에 하면 되는거지

본 예산 서게 되면 1월달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발주 용역까지는 1월달에 합니다.

이번에 1억 공통 용역비 세워 놨다는 것은 뭐예요 내년도 예산에

네 그것은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위험도로 사업입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내시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자체군비로 설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을 확보한것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옹진군 와서 사무관 되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좀 더 있게끔 과장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확정시 가로등을 같이 병행 설계가 않나옵니까. 공사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공사비보다는 가로등 설치 기간이 시내같은 경우에는 인도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야간 통행자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런데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군도가 8.8미터 이상급인데 8.5미터 이상급에 양쪽에 가로등을 설치할 정도까지 춘분하지 않고 여건 자체가 보행자가 많은 도로가 아니고 대부분 전주들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를 활용을 해서 전주부착겸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람이 한사람이 통하던 열사람이 통하던 그래도 그런 것 쯤은 같이 병행해서 설계를 해서 같이 설계해서 하면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음에 무허가 건물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하고 그 아래는 8건인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무허가 건물 양성화 추진중이죠.

양성화는 아니구요 등기가 정리 않된 것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이름으로 나와 있다든지

그게 아니고 무허가 건물로 몇 연도 이전까지 지어놓은 것은 지금 신고를 하면 양성화를 해준다고 반회보도 나가 있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신고나 허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거 같야요 건축팀장 없어요.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게 해당면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좀 취합과정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면 면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느끼는 것하고 우리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다구요 우선순위가 어느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과하고 의원들간에 서로들 웃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이런때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잖느냐 이말이예요 그거 도서개발사업 변경할수 있어요 시 승인만 맡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승인이

덕적 진3리 물량장 도로편입 관계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먼저 업무보고때 도로 편입하는데 측량을 해서 뭐 그러던데 도로가 확장되었잖아요. 수산과에서 건설과라고 하던데

이번에 선착장 앞에 말씀 하시는거예요.

선착장 가기전에 매표소 있는데 구 선착장까지 가는게 다 바다 메꿔서 도로가 확장된거 아니예요 재무과에서도 그러던데 건설과에서 하는거라구

김성기 위원님 잠간 10분동안 정회 하였다가

그것만 잠간 답변하며 끝이예여 없어요 건설과거 아니예요.

저희 사업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별도로 연락보고 좀 해주세요

진3리 말씀 하시는거죠

네 먼저도 건설과장님이 얘기 했던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니까 저희 군에서 하는게 불량주택 개량사업 정비사업 그래서 계획보다도 실적이 별로 없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목표했던 사업을 다 완료 했는데요 올해 불량주택 개량사업 올해만 미달이었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융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주택의 규모가 100평방미터 이하로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줄 때 그냥 주는게 아니고 담보를 설정합니다. 토지나 건물 토지 가격이 충분하다면 사전에 융자금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준비금이 나올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가가 적기 때문에 사전에 받을수 있는 융자금이 적습니다. 건물이 준공단계에 가서 융자를 받는 사항이라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이 사업도 농협이라든가 농협중앙회 업무협조를 해서 그쪽 집이나 땅에 대한 담보설정을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전에 돈을 확보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주택개량촉진법을 보니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마을 정비라든가 그리고 빈집정비에서 정부보조라든가 보조도 많이 나오고 또 마을정비 같은 경우는 10억정도로 하는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시에 제출한적 있어요 왜 그런거죠.

그것이 개선지구를 임의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주민의 찬성률이 필요합니다. 20가구 이상중에서 1/3이상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들어 왔을 때 기준에 적합한지가 판단되면 1차적으로 종합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않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구요 신청들어 온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도 건설과에서 홍보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 문제인 것 같은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된다고 하면 마을에 계획적인 정비라든가 노후한 주택들 주택개량한다든가 신축한다는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또 있고 노후 불량주택 총수의 1/3이상이고 세대주가 지정을 희망한다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정부 국비 보조도 많아지고 기타 여러 가지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주민들이나 사실 저희옹진 같은 경우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 지고 자생적인 마을도 여러 가지 있는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의지를 가지셔서 마을들이 주거환경개선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를 시내에 주거환경사업과 크게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신청수효가 있어야 되고 방식이 농어촌일 경우에는 현지개량 방식입니다. 수요자들이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장점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수 있다든지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집을 정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측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그런 차원이구요 이런 지원 말고도 다른 지원을 해서 같이 한다면 좋은것도 있으니까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령도 주민 숙원사업중에 하나인 백령일주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옹진군에서 일주도로에 대한 개선이나 포장계획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거 있습니까

일주도로라는 개념보다는 현재 있는 군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백령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단기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할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단기간에 물론 포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저긴데 이게 설계상으로 해서 계획들 관광차원에서 접근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 개발에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대청인 경우에는 전체다 다 해당이 됩니다.

소청도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참 이미 해당 과들이 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일부 타과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도서개발 사업을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편성한다 하더라도 타과의 협조를 받아서 타과에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주민건의 사업으로 해서 면에서 올라왔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양식업에 대해서 마을에서 양식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도로가 상당히 불량하다 경사도 급하고 그래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다 김양식을 하는지 하여튼 양식을 한다고 해서 반영한 사업이거든요.

현지는 가봤습니다. 1차 2차 나누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요 1차 사업때 가봤구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요.

지금 면장님이 아니시구요 전 면장님

지금 같이 갔던 직원은

시로 발령 났습니다.

정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중 일부가 마로가 심해서 그런 구간들은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지역 현황이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 알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서나 올라오고 그 지역 직원한테 들은 얘기를 같이 고려를 해서 사업을 반영하지 다른 개인적인 건의사항 같은게 사업에 반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타당성이 부족한데는 사실 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해서 사업을

네 했습니다.

다짐은 거기는 로라 말씀 하시는 거같은데요 로라 다짐 다 있습니다.

장비 빠지로 들어올 때 들어옵니다. 자재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옵니다.

네 다 다지고 있습니다.

아마 소규모일 경우에는 다짐이 필요없고 소규모라서 구조물 개념이라면 다짐이 필요 없고

예를들어서 면사업에서 응급복구 같은 개념은 다짐을 하지 않아요 중장비로 눌러주게 되면

사업비는 로라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비는 경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차지 하지 않습니다.

사업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노선이 길게 되면 전체적으로 흙을 새로 쌓는다든지 기초 자재를 포설할 경우에 그것을 새로 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져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감독이 보지 못해서 그런 불량이 생기면 바로 하자 지시를 하고 있구요 대부분 그런 포장작업 하기전에 노면정리라고 하는데 노면정리하는 과정에서 움푹 들어 간곳은 올라가서 밟아가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미처 보지 못한 구간에 그런 시공이 이루어 졌다고 하면 그런곳은 하자가 생길겁니다.

2년에서 3년입니다.

단순한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 콘크리트 구조물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이제 어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때를 콘크리트하고 비료를 하면 아스팔트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더더군다나 덧씌우기를 할 때 1/3도 않되는 사업비가

아니요 적게 들어갑니다. 아스팔트가 전체적으로 적게 들어갑니다. 다만 거리제한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면에서 시행하게 콘크리트를 시공하는데 아스팔트의 접근성이 그동안에 않되었었는데 올해는 한번씩 해봤는데 연평도만 현재까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면들은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심하게 도로 구조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걷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표면만 마모 되었다거나 일부 소량의 크랙이 발생한 부분은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로라 사용 했습니다.

가급적 하자가 않나도록

산책로 말씀 하시는거죠.

3억3천 들었습니다.

310미터입니다.

인조석이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주가 목재입니다.

이게 덕적 산책로 구간은 두군데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구간하고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하는거요. 기초 부분을 틀을 만들어서요 방부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나무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농어촌 주택사업을 말씀 하시는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월에 큰 사랑과 관심을 자기조 109건의 사업량을 주셨습니까. 다른면에서 이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돈은 4억5천만원인데 이렇게 109건이나 주셨어요 인쇄 잘못된거죠 과장님 이하 건설과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자월에 사랑이 너무 크신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옹진군에 와서 보니까 공직자들께서 숫자에 대한 개념이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과에서도 숫자에 관한 개념 이런 자료제출 하는데 대한 에러가 많이 나서 지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10건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10건 맞죠 융자 지원금에 옹진군의 기금에서도 나갑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전액 지원 해 줍니까.

국비하고 시비인데요 농협에서 대행해서 하는겁니다.

그러면 금액을 이쪽에는 4,500만원 최고 또 서해5도서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1억이나 1억5천만원정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향조정은 시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보조금이나 융자금 상한액을 검토해보겠다 점검을 지난주에 왔다 갔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상의하면서 융자금이 적은데 융자금이 적으면 보조금이라도 더 추가를 할수 없겠냐 시 조례를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답변을 들었는데요.

아니 30평씩 지으면 그 담보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1억은 갈거 아닙니까 여기 4,500만원 받아 가지고 물류비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자재운반비로 인건비는 뭘로 하며 자재비는 뭘로 충당합니까.

융자를 받아서 100% 융자금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원개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사정이 자기돈 가지고 집 지을수 있는 능력있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융자를 100% 받아서 지을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거 4,500만원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보증도 세워야 되고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 이나마4,500만원도 못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승진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 오셔서 승진하셨으면 옹진주민들 한테 큰 선물을 주셔야죠. 시하고 어떻게 의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융자금은 최소한 두배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여기계신 팀장님들께서 옹진주민들 한테 큰 선물을 주셔 가지고 큰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500만원 5천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5천만원 가지고 백령도 짐 싣고 들어가면 물류비 다주면 끝나는거지 이거 무슨 공사비가 있겠습니까 군민들은 자기돈 가지고 집을 짓고 싶어도 자기돈이 있어야 되겠죠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금융비용까지 하면 자기 부담이 어느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금액은 좀 늘려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까.

두건입니다.

그럼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군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을 이행은 과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진하고 있는데 융자금 보조금 추가 지불을 위한 조례를 개정 검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구요. 상향조정 자체는 추가로 요청은 해 봤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알았다는 의미를 저는 융자금을 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최대한 노력은 하겠는데요 그게 제가 일방적으로 내 책임하에서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걸고 싸우시기라도 하셔야 돼요 제가 질의 하는 것뿐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 주겠다 상향 해주겠다 하고 군수님이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예요 지금 군수님이 하실 말씀을 제가 하고 있네요 그것만이라도 건설과에 1순위 사업으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에 없는데 강풍피해 자월도에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이 안가보셨죠.

아닙니다.

그 옆입니까.

거기 못미치는 구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쪽에 공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부실공사로 판정합니까 재해로 판정합니까 해안도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강풍이 칠 때 바닷물이 부딪히는 해안도로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안전진단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하고 시설 안전관리공단 두군데로 요청을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선 자월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강풍피해가 자월하고 이작만 피해가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봉 해태양식장하고 전체적으로 해안도로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앞으로 옹진군에 해안도로 공사할때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보강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안에 넣는 채우기라고 하나요 속채우기는 어떤식으로 해야되겠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이번에 강풍에 의해서도 피해가 컸는데 큰 태풍같은거 들어와서 밀물 때 그것을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피해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복구가 되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않계시면 유기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6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