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정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주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0.3%로 인구 10명 중 1명이 노인이며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09년 4월 30일 기준 군포시 노령인구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총인구 277,328명 중 60세 이상 28,459명 10%, 65세 이상 인구 20,333명 7.3%, 군포시도 7%인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장수는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공통된 소망으로 으뜸가는 행복의 기준이며 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에 우리의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공적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 유지와 소외감을 해소하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코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시의 책무와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영 및 기술 등에 정보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활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 마련으로 고령자를 더 이상 사회보장 지출대상이 아닌 국가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일류 노동력을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질적 소득보장과 안락한 노후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원 의원입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속성이라는 것은 의미를 보면 길게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시간적 연속성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영속성보다는 연속성이 더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 후에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면 “영속성”, 의미는 같지만 조례 제정은 자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자구수정을 해도 괜찮으시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투표가 있는데요, 지금 2009년 군포시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몇 명이나 되죠?

20만 7,758명인데 여기서 구분이 내국인이 어느 정도 되죠?

그렇습니까?

외국인은 다시 말씀드리면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의해서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위법에 의한 것이니까 조례상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조례안이 올 때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정조례안만 오고 현행 조례안이 전혀 안 와요. 물론 저희 의원들이 컴퓨터에서 다 뽑으면 되겠지만 이런 것은 현행조례안도 같이 붙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